윤병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 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담당과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명권입니다. 어제 총무국 소관 총무과 업무보고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시간상 차질이 생겨서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늦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총무국 업무에 대해서 보고 잘 받으시고 우리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좀더 잘될 수 있도록 업무에 협조와 격려와 채찍질을 해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신우환입니다. 업무보고하기 전에 계장소개 드리겠습니다. 징수계장 황정재, 세외수입계장 윤창규입니다. 징수과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그리고 ’98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방세 징수에 대한 총평을 먼저 설명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하반기부터 국내경기가 급격히 하락 되어 IMF 지원체제로 전환되므로서 기업체의 연쇄도산, 감량운영, 부동산 경기의 급락 등으로 징수여건이 최악의 상태로 되므로 해서 금년도 지방세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상설 기동 징수반을 편성한다든지 또는 징수과 및 전 읍.면.동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책임징수제를 시행하고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매일 1회이상 전화독려 또는 주 1회이상 방문징수 독려는 물론 마을앰프방송, 유선방송, 시정소식지 등을 이용해서 지속적인 방법으로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7월 15일 현재 저희들 분석해보면 전년동기대비 18억6천만원 초과징수 했습니다. 전체 98년도 징수목표대비 도세가 70%, 시세가 7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지방세 목표는 무난히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 역시 경기가 불안정하여 납세자들의 납세기피 현상이 상당히 확산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납세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자진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장특별 서한문을 전 납세자에게 발송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언론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 해서 납세기피현상을 사전에 차단하고 또 최소화해서 금년도 488억3천만원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97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종전에 자금배정을 월 1회 하던 것을 월 3회로 바꾸었습니다. 자금배정의 방법을 개선해서 작년 연말에 이자수입을 54억 올렸습니다. 이것을 포함하면 작년도 결산은 예산대비 11억7백만원이 증가된 420억원을 징수해서 금년도 7월 15일 현재는 예산대비 86%의 징수를 해서 아마 세외수입은 연말까지 목표달성에는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다만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시 절대재원, 의존재원인 양여금이라든지 국도비 보조금 송금 실적이 저조합니다. 저희들이 집행해야 될 각종 사업들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시비를 충당해야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 사용료 및 수수료 요율을 현실화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착실하게 이행한다면 추가로 약 한 3억원정도는 더 징수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5페이지 지방세징수입니다. 98년도 지방세 징수현황은 7월 15일 현재읿니다. 488억3천만원중에서 징수결정된 것이 395억4천1백만원, 징수가 344억2천6백만원, 금년도 목표대비 71%, 징수액 결정대비 87%의 징수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7월 15일 이후 약 한 1억3천만원 추가징수 되어서 체납액은 유인물에는 51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48억 되어 있습니다. 전년동기와 대비해보면 징수액은 3%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체납액 징수는 약 15억8천만원정도 추가되었습니다. 전년동기대비 징수현황을 보면 전체 18억6천만원이 초과징수 되었습니다. 앞으로 징수전망은 도세는 16억2천1백만원 초과징수 되어 현재 70%정도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연말까지 징수목표가 216억6천7백만원인데 경기가 상당히 분안정하기 때문에 완전 징수가 불투명합니다. 시세는 전년 동기에 비해서 2억3천9백만원 초과징수 되었습니다. 현재 징수율은 71%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기불황에 따른 업체도산, 기업의 감량운영 등으로 징수여건이 악화되어 목표달성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6페이지 세목별 징수현황은 도세와 시세가 있습니다. 도세중에서는 과년도 징수율이 실제 저조하고 시세에서는 종합토지세는 아직 납기 개시전이며 시세도 과년도 실적이 안 좋습니다. 7페이지 그동안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과년도 체납액 일소대책을 위해서 2,316건에 2억9천7백만원 징수했습니다. 채권확보는 부동산 압류 144건, 자동차압류 482건, 급여 예금압류 16건 했습니다. 그다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281건,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한 것이 4건, 금융거래 신용불량자로 등록 조치한 것이 10건, 민원서류 납세확인 경유제는 그동안에 14,665건을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체납세징수는 633건에 8600만원 징수했습니다. 결손처분, 과오납 환부 등은 각각 28건, 293건을 한 바 있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은 경기불황에 따른 업체도산 등으로 징수불능 체납세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한 24%증가되었습니다. 작년에는 5,493건에 20억4천6백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현재 7,254건에 25억5천2백만원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다음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액 31억7백만원, 전체 체납액의 약 한 61%에 해당합니다. 압류 후순위가 되어서 사실상 공매를 해도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이 약 한 10억9천3백만원정도 되어집니다. 그다음 차량등록 원부상에는 자동차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자동차는 폐차되고 또 소유주도 현재 없고 자동차조차도 없는 그러한 자동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자동차세 체납으로 줄어든 입장에 있습니다. 그다음 가압류에 체납자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지출장을 가서 독려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인력이 조금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는 좀 소홀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앞으로의 대책입니다. 사실상 도산이나 부도가 난 업체에 대해서는 납기내에는 부동산, 금융자산, 직장조회, 법인체의 2차 납세의무자 조사 등 징수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징수유예나 부과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납기후에는 전국 재산, 금융자산, 직장조회, 2차 납세의무자 조사결과 해당없는 자에 대해서는 즉시 결손처분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부도예상업체는 채권확보를 위하여 납기전 징수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그다음 도시, 건설 등 건설업체와 관계가 깊은 실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사전 정보입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고액체납자는 원칙은 완납해야 되지만 사정에 따라 분납도 저희들이 권유해서 자금압박을 덜어주면서 징수목표를 달성하고 또 당좌수표 등을 징구해서 약속의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폐차나 추적불가 차량에 대해서는 주변의 정황 등을 감안하고 또 읍.면.동장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시장직권으로 비과세 조치하는 방향으로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강화하겠습니다. 관외 고액체납자 체납처분을 위해서는 우리시도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체납처분 전담반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현재 진해, 마산, 통영 등에는 5～6명이 체납처분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97년도 세입결산 및 98년도 세입징수현황입니다. 97년도에는 저희들 예산액이 1,617억, 징수결정액이 1,613억, 수납액이 1,592억, 예산액에 대한 수납액은 24억9천8백만원 못 걷어졌습니다.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은 21억6천4백만원 징수 못했습니다. 예산액에 대한 미징수 한 것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각각 11억, 11억초과징수 되었습니다만 지방양여금과 보조금이 지금은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결산때까지 들어오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징수가 부진합니다. 그 내역을 상세히 설명드리면 24억2천만원 국도비가 미입금된 것입니다. 97년도 의존 재원 및 세외수입 미징수액 현황인데 농어촌개발사업비, 한국통신연수관 수탁사업 등에서 현재까지 돈이 안 들어오고 있는 것이 24억2천6백만원입니다. 이게 아까 국도비 안 들어 온 것에 포함되어진 것입니다. 순수하게 지방 양여금과 국도비 미입금액은 9억원정도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자금이월 현황은 97년도 세입은 1,958억2천3백만원, 세출이 1,373억, 잔액이 584억2천5백만원, 이월내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120억, 각종 이월사업비 463억, 도합 584억이 98년도로 이월되어졌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징수 현황은 7월 15일 현재 예산액 1,270억중에 징수결정한 것이 728억, 징수액이 691억, 그래서 저희들 예산대비 54% 징수결정액 대비 95%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아까 지방세 총평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도비 보조금이 상당히 입금이 지연되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작년 모양으로 입금이 안될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시비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비는 적어도 교부결정까지 나와야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뿐만이 아니고 도내 전반적으로 사업집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향후대책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국도비 보조금 입금시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해당실과는 국도비 보조금 입금을 독촉한다든지 또는 송금시기 등을 사전에 파악해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11페이지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은 현재 저희들이 자금관리하는 사항으로 수입이 1,140억8천1백만원, 과오납이 2천3백만원, 차액이 1,140억5천8백만원, 자금 배정액이 108억8천3백만원, 세출은 지급액이 408억, 반납액이 6천8백만원, 과목정리 3백만원, 차액이 408억1천3백만원, 잔액 623억6천2백만원을 현재 저희들이 현금으로 갖고 있는데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은행에다 자금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자금운용 및 예금보유 현황입니다. 정기예금, 금전신탁, 환매체, 양도성예금 등 해서 총 335구좌에 2,173억을 예금시켜 저희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총예산중에서 623억6천만원을 현금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돈을 그냥 금고에다 놔두면 통상적인 예금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돈을 활용해서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정기예금, 금전신탁, 환매채, 양도성 예금 등을 해서 작년도 저희들이 54억 이자를 올렸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작년도 실적대로 54억을 계상해놨습니다만 금년도에는 60억정도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조금전에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회계는 농협지부, 특별회계는 수협에서 합니까?

일반회계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부 일반회계의 돈입니다. 13페이지 98년도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총 지방세 체납액은 29,662건에 51억1천5백만원,그중 현년도 체납액이 17,544건, 금액이 25억1천7백만원, 과년도가 12,118건에 금액이 25억9천8백만원, 그동안 조치사항은 부동산 압류 1,591건, 급여 및 예금압류가 69건, 자동차 등록원부 압류 및 번호판 영치 2,461건을 한바가 있습니다. 체납세의 유형을 분석해 보면 체납세 51억중에 과연 징수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전체 체납액의 50%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22,408건에 25억6천3백만원정도는 징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전체 액수의 50%에 해당하는 7,254건에 25억5천2백만원은 사실상 징수가 어렵지 않느냐 그 내용은 회사가 도산되었다든지 체납자 능력이 전혀 없다든지 현재 행방불명되었다든지 등등해서 현재로서는 징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먼저 징수가능분에 대한 일소대책입니다. 전체 22,408건에 25억6천3백만원, 7월,10월, 12월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지서를 연 3회정도 발송하고 A.C.S 체납세 자동안내전화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건데 상당히 효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녁 20시부터 22시까지 운영을 하고 언론에 명단공개 예고를 한다든지 또는 아파트 게시판, 승강기 출구 등에 체납자 명단이라든지 또는 납부 안내문을 부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유선방송이라든지 신문 등에 반복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책임징수 담당 공무원 지정은 100만원이상은 징수과, 100만원미만은 각 읍.면.동 공무원들에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의 금융자산이라든지 직장조회는 매월 하고 있습니다. 배당가능한 압류 재산은 공매의뢰를 하고 있는데 현재 172건정도 성업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은 월 2회정도 지속적으로 영치할 계획을 하고 있고 3회이상 고질 또는 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또는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징수불능분에 대한 대책은 전국 부동산이라든지 그 사람의 금융자산 등을 전부 조회해서 1년에 3번정도 합니다. 6월, 8월, 10월, 발견즉시 체납처분하도록 하고 법인체 2차납세의무자 조사를 한 번해서 이것도 발견되면 즉시 납세고지와 동시에 체납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순으로 재산압류 공매 후 결손어분도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사실상 자동차가 없는 것은 읍.면.동장 확인에 의거 감액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이 없다든지 행방불명 등 결손처분 요건이 확인된 체납자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세외수입의 확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재원인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신규 세입원 발굴과 사용료, 수수료 등을 현실화해서 IMF 경제체제하의 자치재원 확충에 기어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추진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별조례에 의한 사용료, 수수료는 해당 실과에서 하고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305개 항목은 징수과에서 할 것입니다. 해당실과에서 3년이상 미현실화된 사용료, 수수료 조례는 우선 개정 추진하는데 현실화율은 현행 60%에서 80%수준으로까지 인상시키겠다 여기에서 60%, 80%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지난 4월달에 622개 항목에 대한 원가계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총 원가의 605만큼 징수한 것을 80%까지 인상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세외수입증대 및 체납액 일소대책을 위한 보고회를 하반기에 시장님을 모시고 한 번 할 계획입니다. 해당 실과장들의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그다음 종합평가를 하고 신규세원을 발굴한데는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2월달에 해서 연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아까 종합평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한 3억정도 더 올릴 수 있다 이리되면 이자수입과 합하면 순수한 이자가 63억정도는 증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7페이지 금고관리입니다. 현재 금고는 농협중앙회 거제시지부, 거제수산업 협동조합, 주택은행 3군데 금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일반, 공기업, 관광지 조성 보상, 전체 예산액 대비 94.8% 농협과 계약하고 있고, 수산업협동조합은 하수도, 새마을 소득사업, 의료보호기금조성,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공업단지 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등해서 전체 예산액 대비 4.1%, 주택은행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1.1%를 받고 있습니다. 공과금 수납대행점 지정은 77개소, 지출대행점 지정은 22개소, 각 읍.면.동 농협 등등 되어 있습니다. 매년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금고 및 수납대행점의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과금의 탈루 또는 지연송금 방지를 위해서 지도점검을 분기별 1회하고 금고 및 수납대행점 정기검사를 연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고계약과 지출대행점, 공과금수납대행 계약 갱신도 금년도 12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때 함으로 해서 세입금의 탈루방지 및 조기세입화 하고 금고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년이상 미현실화한 사용료나 수수료를 해당실과와 협조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전체 항목이 602개입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등본을 하나 떼면 수수료 내는게 있습니다. 그런게 전부 여기 해당됩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3년이상 미현실화된 사용료나 수수료.

대부분 3년동안 전혀 개정 안했습니다.

안한 부분인데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등록등본, 호적초본, 각 실과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그런게 전부 여기에 해당됩니다.

금고부분인데 아마 이것은 저희 의회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부분으로 농협중앙회 거제시지부, 거제수산업협동조합, 주택은행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나왔지만 앞으로도 나올 것이라고 보고있는데 수산업협동조합이 모든 부분이 전에 보다 아주 향상된 것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거제라는 특수성이 사실은 수산업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또 차지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론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까지 농협하고 94.8%, 4.1%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일반회계를 수산업협동조합에 금고를 몇 %정도는 맡길만한 그런 제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느냐는 것을 저는 알고 싶습니다.

금고계약은 사실상 상당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어렵고.

결정을 해서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공론화된 부분을 얘기해 주십시오.

아무튼 수산업협동조합과 농협중앙회의 금고관계는 누차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농협과 계약하고 있고 12월 계약갱신됩니다. 그대 가서 다시 이야기 되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다만 지금가지 각 시.군이 농협을 금고로 하고 있는 것은 오래전부터 하나의 관례로 되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농협이 전 읍.면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물론 지역적인 특수성을 무시할 수 없는 우리 시민들의 금융기관이다 이렇게 인식할 때는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12월달 가서,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시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첨언하자면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내륙지방에 있는 시.군하고 비교해서 안되고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감안되어야 됩니다.

제가 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금고계약기간이 1년이죠?

1년인데 1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협에서 50대 50으로 나누어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거제시에 보면 각 지역에 농협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협이 어렵고 농민들 대출이 전체가 중단된 상태에서 각 농협에서 시지부에서 차입을 해서 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제실정을 보면 수협이 없는 데도 있고 해서 시지부에 주는 것이 여태까지 관례대로 봐서 바람직했고 농민들이 손쉽게 대출할 수 있다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적으로 12월달 결정 될 사항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걱정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충분히 계약 할 때 그런 의견들이 개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 없으면 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해서 10시 5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문종균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경리계장 김정규, 용도계장 여성호, 청사관리계장 김근주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실적, ‘98 하반기 추진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들 회계과에는 과가 4개 있습니다. 경리계, 용도계, 재산관리계, 청사관리계, 직원숫자는 정원이 45명인데 현원이 42명으로서 3명 결원입니다. 업무분장 사무를 말씀드리면 경리계는 지출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용도계는 각종 계약업무를, 재산관리계는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사관리계는 읍.면, 본청 청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시소유 관용차량이 총 24대, 승용차가 6대, 승합차가 4대, 화물차가 7대, 특수차가 7대, 우리시 전체의 국공유재산은 16,827필지에 7,594,000㎡입니다. 관사현황입니다. 관사는 총 8동, 시장 , 부시장, 민원출장소장, 농촌지도소장, 건설도시국장, 소방서장, 사회산업국장, 구군수 간사는 철거되었고 민원출장소장관사는 관사줄이기 계획에 의해서 올 하반기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IMF 시대를 맞아 관사를 줄이라는 지침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하반기에는 국장 관사를 없앨 것인지 안 없앨 것인지 결정 못했습니다만 관사를 줄이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타 주요재산은 시청재산 142건 재산이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소방서장 관사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장 관사가 전 장승포시에서 무료로 주고 있었습니다. 소방서장 관사는 경남도내 일부 시부지역에는 주고 있는데가 몇군데 있고 안주고 있는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소방업무는 도에서 관장하는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관사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전에부터 쓰던 것을 이번에 관사줄이기 계획에 의해서 하반기 계획을 세워.

변경할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시말씀은 시장, 부시장 관사는 있어야 되겠고 국장 관사를 줄이려면 다 줄이고 놔놓으려면 전부 놔둬야 안되겠느냐 이런 입장인데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호관사, 2호관사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나머지 여타 관사는 필요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실무과장으로서는 없는 것도 좋지 않으냐는 생각을 하는데 조정위원회가 전부 국장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어렵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검토를 합시다.

6페이지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는 기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건입니다. 읍.면.동 청사를 지을 때 중앙에서 융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총 31억인데 상환을 15억정도 했고 잔액이 15억원정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상환기간이 날짜별로 연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예산배정해서 상환하고 있습니다. 읍.면청사 지을 때 2～3억정도 융자받고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98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유재산이 4,743필지, 공유재산이 12,084필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처리 및 대부현황을 말씀드리면 1,608필지중에서 국유재산이 1,338필지, 공유재산이 270필지, 대부가 1,532건, 매각이 76필지를 상반기에 마쳤습니다. 공공용지 취득으로서는 총 계획이 17건중에서 취득이 15건, 2건이 미취득 되어 있습니다. 한 건은 옥포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 부지인데 윤송자씨와 2년간 가격이 협의 안되어서 사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오량대교앞 공공용지 부지를 유일한 개인용지가 되어 저희들 시에서 매입할려고 생각했는데 가격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사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이 신대교 아닙니까? 신대교는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마 무관심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계획상 애로가 있었는지 몰라도 하나도 준비가 안된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 12월말경에는 통행이 가능하리라 알고 있는데 제일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매입부분에 융통성있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정가격은 12만원 나오는데 팔려는 것은 30만원정도로서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10페이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계획에 의해서 5월 30일 조사를 마쳤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는 대장작성, 변상금 부과, 대부계약체결, 지목변경, 무주부동산 국유화 조치, 불법사용자 행정조치 2필지, 무단점유자 색출은 580필지에 대한 점유자를 색출해 가지고 과태료를 전부 부과중에 있습니다. 국유재산관리계획은 7월중에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불법사용자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자료에 의거 전산화작업하면 관리하는데 용이할 것 같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본청 보일러교체입니다. 올 봄에 보일러를 교체했습니다. 10년이 돼가지고 노후되어서 그렇다보니까 의회청사도 10년 정도 되기 때문에 냉난방시설이 원활치 못합니다. 돈 1천만원 예산확보해주시면 의회청사도 냉난방 기계를 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12페이지 문서고 냉각제습기를 문서창고에 문서를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냉각제습기를 3대설치, 2천만원정도 문서관리하는데는 아주 용이합니다.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전산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재정경제부에서 전산화 작성 지시에 의해서 전산관리대상이 4,743필지입니다. 조사표 작성 및 전산입력기간은 내년 12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 사유지와 국유재산 경찰청재산 교환입니다. 거제면사무소와 연접한 구 거제파출소부지와 시유지 교환이 작년에 있었는데 거제면 도식계획에 의해서 파출소가 절반정도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청 청사하고 맞교환해서 경찰청 청사를 신축했습니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교환방법은 쌍방간 감정가격에 의해서 교환했습니다. 국비가 1억되어서 12월 서로 교환 청산만 하면 될 계획입니다. 거제면에는 거제파출소가 주차난 공간을 많이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능포동 청사 신축계획입니다. 청사가 8년되어서 지금 현재 청사가 좁고 비좁아서 계획을 작년에 세워 2억3천만원정도 매입했습니다. 매입한 이후에 IMF 한파가 와가지고 과연 이 시점에서 그것을 지어야 좋겠느냐는 재론 끝에 당초에 용역비 확보한 거승ㄹ 감액했습니다. IMF한파가 지난 이후에 청사를 땅은 이미 확보해놨습니다. 재정이 좋을 때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용역비를 삭감시켰습니다.

중앙정부 지침이 읍면동을 없앤다고 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현대식 건물을 지으면 어디에 쓸 것입니까?

그래서 안 지을 계획입니다. 18페이지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7월 15일부터 8월 3일까지 감사중에 있습니다. 8월 3일가지 97년도 거제시 살림살이가 잘 쓰여졌는지 잘못 쓰여졌는지 검사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로 검사결과 지적사항이 나오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현안사업으로서 자연예술랜드 청원처리입니다. 소유자는 거제관광 영농조합에 이성보씨가 되겠습니다. 재산은 토지가 총 이성보씨하고 보태서 9필지 1,833평, 건물이 7동 동산이 7종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이성보씨가 의회에 청원해서 의회에서 청원처리를 넘겨서 청원처리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지금 현재 운영시의 수익이 불투명합니다. 일부 여론은 IMF 한파라는 등 어려운 시재정을 감안하여 매입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다른 사람도 부도났는데 왜 이성보씨만 지원할 것이냐는 여론도 일부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매입한다면 분재나 수석, 난 등 전문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일반공무원들이 관리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문제도 검토해야 되고, 지금 현 편입토지중 개인토지가 9필지, 1,833평 있습니다. 감정을 해보니까 17만원정도 되는데 개인은 25만원정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용역기관에 연구분석을 해서 타당성 조사후 매입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용역을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 바로 일부 매입할 것이냐 지금 결재중에 있습니다. 개인토지 이것을 우리가 사서 시유지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시장님의 어떤 정책이 결정되면 의원간담회에 직접 나와서 말씀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은 지금 용역하느냐 안하느냐 문제가 되어 있고 또 이 재산을 만일 저희들이 매입한다고 해도 의회에 정식안건으로 상정해서 가부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지역이 되어놓으니까 이성보씨가 저한테 말씀하시기로 1안으로서는 이 전체를 매입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전체 매입을 못하면 제 2안으로서 여기 토지부분에 보니까 9필지 김정대외 8인, 금회매입계획 제외 이리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매입해 준다면 자기가 운영해 나가겠다 그런 발언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하고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난번 언론에서 봤는데 개인이 하다가 안되니까 시에서 어려운 시기에 이것을 맡아야 되느냐 말하자면 시기상조 아니냐 앞으로 거가대교 건설될 경우에 그때 볼거리 관광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상당히 팽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무보고 있는 중에도 일부 여론이 김위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장을 하나 운영하고있는데 결론적으로 개인공장이지만 나아가서는 시, 도, 나라전체를 위해서 현재 공장을 한다 개인 돈 벌기 위해서 공장하는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것도 같이 매입이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관광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얼마나 더 크느냐 그게 분석돼가지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조금전에 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매입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또 바뀌어 제가 그것을 받아서 업무보고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그 땅만 거제시에서 사줄 때 부채가 6억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돌아갈게 별로 없습니다. 또 개인사채가 5억 있습니다. 개인사채도 그 사람이 땅을 했을 때 과연 사채업자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거기다 압류시켜서 자기 돈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점 또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어려워서 실내체육관이라든지 공공시설 운영에 대해서 전체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그런 시점에서 과연 시에서 이 많은 돈을 들여 사서 운영상의 계속 적자 그런 문제 그다음 또 다른데 보다도 관광을 앞세우는데 관광자원이 없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관광자원화 하는데 필히 있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분분해가지고 실제로 저희들 집행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참고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결단을 내리면 의원 간담회때 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예하게 나름대로 시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여론이 조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 의견이 시장이 결정하는데 참조가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시장인줄 알고있지만, 그래서 참조가 되기 위해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첫째는 지금 이 시대에 이것을 매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조금전에 열거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여타 부분에서 상당히 시에서 매입할 대는 한마디로 어떤 나름대로의 의혹 같은 이런 것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특정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해주시고 또 일부에서 거기에 소장되어 있는 수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체가 그 사람게 아니고 서울에 있는 모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빌려주고 있다는 등 잡음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을 이 시기에 굳이 우리가 매입해야 되겠느냐 그런 정도의 저 개인 입장입니다. 업무보고 이후에 참조될 수 있으면 결정권자한테 도움될 수 있게끔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수석을 임대해 사용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다 파악을 해 놨습니다. 만약 우리가 살 때 그런 부분은 제외하도록 리스를 다 만들어 놓고있습니다.

이성보 본인이 청원해서 의회에서 청원심사를 거쳐 그것이 이유있다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만 남았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저는 빨리 결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전문위원으로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총사위 거쳐서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만 의회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매입하는 권한은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리 검토해서 가부를 우리한테 통보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당시 의회에서 매입하라 이렇게 결정해준 것이 아니고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도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을 시장이 결정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당시 결정해 준게 아닙니다.

의회에서 청원을 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니까 그 사람이 청원한 것이 이의가 있다 받아들여진 것 아닙니까? 최종결과는 물론 시장이 세우지만 이것이 빨리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말 그대로 매입이다 보니까 빨리 결정이 안되면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관리하면서 입장료 받는 것은 직접적인 수입은 그 사람이 적자가 날지 모르겠지만 간접적인 어떤 이런 것 그 사람이 만약 수입을 잡는다면 저는 분명히 적자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간접적인 효과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 수입이 그 사람에게 가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간접적인 이익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간접적인 수입까지 그 사람이 가져간다면 적자나지 않는다고 또 팔지도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렇다면 거제시에서 직접적인 수입은 그 자체 테두리 안에서 얻어지는게 직접적인 수입이라고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간접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직접적인 수입, 간접적인 수입. 이런 것을 같이 보고 이것을 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뭏튼 이것이 빨리 가부간의 결정이 되어져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고 관리적인 측면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관리하면 금융의 이자같은 것은 우리가 사버리면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이성보씨라는 그 분한테 위탁관리시키면 그사람 인건비는 충분히 나오지 않겠느냐 싶고 입장료라든지 이런 것만 받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혼으로서 그런 것들을 키워온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관리를 잘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빨리 집행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성보 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서 충분하게 우리 거제를 알려주고 본인이 수입도 챙기고 하지 왜 하필 거제시에 사라고 하는지 의아스럽습니다.

그 사람이 부채를 안고 있다보니까 거기서 올라오는 소득가지고 이자까지 못갚는 거죠?

자치단체에서 경영하다보면 거의 경영 하는게 잘 안됩니다. 개인이 할 때는 이익추구를 위해서 나름대로 자구노력을 하고 어려울 때는 어려운대로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경영이 제대로 되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어떤 공공기관을 개인이 인수해서 경영이 제대로 성사되는 경우는 많이 봤지만 개인이 안되는 것을 자치단체가 인수해서 경영한다 물론 관광거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치중을 하고 그리 말하고 있지만 경제사정이 어려운 것을 인수한다는 것은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시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생각이 물론 의회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여 수용한 부분은 이해갑니다만 공교롭게도 집행기관 단체장이 바뀌었습니다. 또 의회도 일부 의원님들이 바뀌었고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담당과장님 이런 부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개진되었기 때문에 시장님 정책결정하는데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지 지금 일부측에서 우리 의원님께서도 빨리 하라고 그랬는데 매입할려면 지방재정법 제 84조에 의해서 어차피 2억5천만원 이상의 재산은 의회에 심의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 가부를 의회에 청원결과를 통보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과정, 그다음 2억5천만원이상의 재산을 매입할 때는 안건으로서 의회에 정식안건으로서 가결되어야 됩니다. 그때 얼마든지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할 시간이 있지 않겠느냐 그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회인지 28회 임시회인지 금년중에 이루어진 회의에서 다루었는데 다루게 된 동기는 자연예술랜드 존치를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위원장에 애광원 원장이고 부위원장이 거제대학에 이규범 총장님이 되고 아마 거기에 연서를 하신 분이 300여명으로 거제에서 내놓으라는 면면히 이름만 들미면 아는 분들이 서명날인 했던데 거기에 현재 당선되어 시장으로 계시는 양정식 시장님도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지역 의원이신 심광의원의 소개로 청원을 다루었습니다. 그 당시 2대의원중에서도 좋은 시각으로 보는 분, 또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분, 민주주의라는게 원래 예민한 사항이 있을 때는 찬반이 있기 마련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토론과 협의 끝에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서 지난 1회 추경 때 감정용역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것은 의회나 집행부의 행정의 수장이든 담당 실과장이든 같은 시각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견해가 일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승인했고 물론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부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6.25이후의 최대로 어렵다고 하는 이 시점에서 굳이 그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수익성도 없는 사업에다 시비를 투입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행정이라는 것이 경영수익만 전제로 한다면 +-=0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행정이라는 게 꼭 직접적인 수익만 따지는 것도 아니다 주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것도 행정이 할 일이다 그래서 이것은 투입성이 있고 또 관광자원을 확보하고 볼거리를 제공하고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자원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자 그렇게 결정을 지난 2대 의회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 행정의 수장이든 시장도 그렇게 보았는데 이게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니까 사고도 바뀌고 보는 관점도 바뀌고 그러는데 저번 대에서 일어났던 것 또 저번 사람이 했던 것도 깊이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또 존중해줄 필요도 있다 사람이 바뀌면 전자에 일어났던 것 싹 빼버리고 백지수표로 돌리고 내 특성에 맞는 내 독자적인 그림을 다 그럴려고 하는데 이러하기 때문에 행정이 영속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것 전분 하나하나 깊이 따져 새롭게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데 저는 전자에 해놨던 것을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지난 1회추경때 이렇게 결정했는지 몰라도 6월달에 1억4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지금 시대는 갈수록 어려워지므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시점에서 옳지 않다 그런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유인물에 28회 임시회에서 거론된 사항이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더라면 이렇게 안했을텐데 28회 임시회에서 거론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의사를 존중해줘야 됩니다. 오늘은 집행부에다 일단 위임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론된 사항을 여기서 우리가 한다 안한다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청원 넘어올 때는 시장의 가부를 결정해서 통보해 주라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시장, 부시장님이 바뀌어 한 3일째 못했습니다. 결정하면 시장님이 간담회에 오셔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셨으니까 그때 상세한 내용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여 오후 2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계장 김석진, 재난관리계장 유세균, 안전지도계장 윤천수입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의 '98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페이지 기본현황, 2페이지 ‘98민방위의 날 운영, 3페이지 민방위대원 교육, 4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관리, 5페이지 주민신고 조직관리, 6페이지 ’98비상대비 태세확립, 7페이지 ‘98재난종합 상황관리, 8페이지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민방위재난관리과는 3개계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 5급 1명 6급 3명, 7급 3명, 8급 2명, 9급 1명 이렇게 되어 있고 기능직이 2명 있습니다. 민방위계가 5명, 재난관리계 3명, 안전지도계 3명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민방위계는 민방위 계획 수립 및 운영,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운영, 비상대비 업무, 민방위대원 편성 및 교육, 주민신고망 정비, 운영, 민방공 경보망 운영, 민방위의 날 훈련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계는 재난관리기획, 운영, 평가 총괄하고 안전대책위원회 및 사고대책본부 구성 운영과 재난종합 상황관리 및 평시 보고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안전지도계는 지역안전 관련계획 종합수립시행,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와 홍보프로그램 보급, 각종 재난위험 시설물 안전관리 및 지도를 하고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 민방위의 날 운영에 있어서는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민방위의 날 훈련은 사태수습 훈련은 5회 했습니다. 소방, 산불, 태풍, 풍수해 등을 실시했고 민방위 대피훈련은 3월과 6월 2회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역시 사태수습 훈련 4회인데 해난사고, 교통사고, 산불진화, 소방훈련 등을 실시코자 하고 있습니다. 대피훈련도 8월과 9월 2회 할 계획입니다. 중점추진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는 9월 22일이 민방위대 창설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시청회의실에서 시 민방위 협의회, 유관기관 단체장, 지역.직장 민방위대장을 모시고 민방위대의 날 기념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민방위대원 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및 자원으로서는 민방위대원으로서는 지금 현재 341개대, 27,959명이 우리시내의 민방위 총 자원입니다. 여기에 지역대 317개대, 직장대가 28개대, 기술지원이 1개대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교육자원은 만 40세까지의 민방위대원입니다. 346개대에 9,381명으로 지역대가 317개대, 직장대가 28개대, 기술지원이 1개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을 시킬 때 그 강사구성은 소양강사가 3명, 실기강사는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1, 2차해서 100%다 완료했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은 98년 6월 30일 현재로서 교육실적은 9,349명을 교육을 마쳐서 99.9% 했습니다. 그중 교육위임은 삼성과 대우조선 직장대 3,398명을 위임해서 자체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유예는 48개업체로서 557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IMF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종사자 또는 재취업 하는 사람을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중앙정부시책에 따라서 실시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은 '98년 9월부터서 실시할 준비를 갖고 있습니다. 약 한 3개월동안 기간이 소요되겠습니다. 교육장소는 전 읍면동, 출장소를 순회교육을 해서 민방위대원의 편익제공을 하도록 하겠으며, 교육과목은 소양교육이 2시간, 실기교육이 2시간해서 실기교육은 교통안전과 건강관리 등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시설 및 장비현황은 저희시의 민방위시설물로서는 경보시설이 4개소 있습니다. 시청에 있고 옥포 1동 옥포초등학교, 장승포 소방파출소, 거제면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은 총 1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곳이 3개소 있습니다. 신현읍 포로수용소 복원사업장에 하나 있고 옥포2동 동사무소에 하나 있고 거제면에 하나 되어 있고 올해에 또 한 개 새로 시설할 계획에 있고 나머지 12개소는 민간인 시설로서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대피시설은 총 44개소입니다만 민간시설과 기관시설로서 지정을 해놓고 있고 전용시설은 없습니다. 민방위 장비는 지휘용 앰프외 32종으로 해서 1,078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생방 장비는 방독면 10종으로서 1,361개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급수시설 수질검사를 3월과 11월 2회에 걸쳐서 하는데 계속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상급수시설 착공을 7월경에 할 예정인데 국도비가 지원안되었는데 도착하는대로 즉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100톤을 공급할 수 있는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총 사업비가 6천만원정도 되어집니다. 또한 민방위 장비를 로프총외 2종을 약 4,926천원을 들여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신고 조직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신고 조직현황은 여러 가지 우리생활의 불편신고 또한 간첩신고등 여러 가지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고망은 2,119명으로서 기존신고망이 1,267명, 이동신고원 235명, 고정신고원 346명, 대공취약지 신고원 271명, 특별관리망이 4개소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주민신고망 일제정비는 연 4회에 걸쳐서 하는데 하반기에도 9월과 12월 2회 수시로 점검해서 신고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역 주민신고 교육을 군.관.경 합동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사실상 지난 7월중에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주민신고 유공자 표창은 민방위대 창설기념일에 우수 신고자에 대해서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첩식별, 신고요령에 대한 스티커도 만들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98 비상대비 태세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전시인력동원자원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동원 할 수 있는 총자원이 2,005명이 되어지겠습니다. 가용자원 845명, 동원지정이 62명 되어있습니다. 동시동원은 462명, 면제가 620명, 보류가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점관리자원 확인행사를 지난 3월달에 실시했고 ’98 을지연습준비는 실제 훈련 3종이 선정되어져 하반기 실시되어지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99년도 인력동원 대상자원 일제조사를 7월중에 실시를 사실상 완료했습니다. ‘98 을지연습 실시는 올해는 '98년 8월 17일부터 8월 22일까지 5박 6일동안 실시하는데 점령시기는 3월을 가상으로 해가지고 훈련이 실시되어지겠습니다. 장소는 시청회의실 3층과 2층상황실을 중심으로 을지연습에 총 참가인원은 112명이 되어지겠습니다. 인력동원 실제훈련은 '98년 8월 17일 12시에 10명을 인력동원해서 시본청까지 읍면에서 동원될 수 있는 상황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야간통행금지 실제 훈련은 '98년 8월 18일 12시부터서 8월 19일 새벽 2시까지 하는데 그 장소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연초면과 신현읍을 중심으로야간통행금지 실제 훈련이 실시되어지겠습니다. 여객선 사고 사태수습훈련도 장승포항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방공 대피훈련은 을지연습 기간동안에 아직까지 일시가 안 정해졌습니다. 이것은 불시훈련으로서 되어지는데 예측은 8월 19일 오후 2시경에 안되어지겠는가 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 참관은 4회정도 하는데 방위협의회 위원과 시.도의원, 일반인, 학생 등을 을지연습장에 참관토록 하겠으며, 이 훈련을 하는데 676만원정도의 비용이 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실과 충무계획 중점관리자원 확인행사를 9월달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98 재난종합 상황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상반기 재난사고 총괄은 총 발생건수가 1,007건, 그중 화재가 98건, 산불이 3건, 교통사고가 881건, 해난사고 19건, 기타 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527명의 사상자가 났고 재산피해는 약 6억8천만원의 경찰과 소방서의 집계에 의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또한 안전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총 18명으로 되어 있고 재난관련 기관장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도표로서 대체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재난대응능력강화를 위해서 재난대비 도상훈련 실시를 10월경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긴급구조 훈련실시를 역시 9월달에 소방서와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조례를 재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새로운 사항입니다만 뒤에 기회있을 때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예산으로 편성되어졌을 때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신속성이 없기 때문에 기금으로 적립해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금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약 한 4,900만원이 적립되어지겠습니다. 이 4,900만원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3년간에 지방세의 1,000분의 20을 기금적립액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환산해보니까 약 한 4,900만원이 기금적립금으로서 계상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중점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지정과 관리현황은 총 112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A, B, C, D, E급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이 28개소, 건축물이 84개소로 112개소입니다만 A, B급은 양호한 시설입니다. A와 B등급이 110개정도되고 C등급은 조금 시설을 다시 개량해야 될 시설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져 지금 이목댐 제2교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구천교는 지금 예산편성해서 설계를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설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안전점검 장비보유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 안전점검 장비가 총 12종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TV방송을 해서 상당히 사용을 안하고 가지기 있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실제적으로 지금으로서는 이것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구입한 동기는 옛날 내무부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이런 시설을 갖춰라 이렇게 해서 갖춰진 것이지 우리시 독단적으로 필요해서 갖춰진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이런 좋은 장비를 사장하고 있는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점검은 8회에 약 277개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중 완료가 31개소, 지금 현재 조치중이 13개소 거의 완료되어졌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이 사항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안전점검 강화를 하절기 또는 추석절 또는 동절기 등 시기별로 따라서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위험요소는 수시로 예찰하여 취약지에 대해서는 카드로서 관리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무료안전점검 확대운영은 일반기능인이 있는 회사의 협조를 얻어서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의 날을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의 날로서 지정되었습니다. 이 날에 취약지역에 대한 홍보와 캠페인을 실시해서 전 시민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자체 홍보지 발간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안전문화나 시정소식지, 팜플렛 등을 이용해서 안전문화에 대한 의식을 높이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시민의 안전의식을 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점검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룰 수 있는 직종이 기능직이 되어져야 되는데 토목직이 되어져야 되는데 행정직만 사실상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직제조정이라든지 할 적에 시장에게 보고를 해서 이런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이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9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급수시설 부분에 공사비 7억이 확정되었는데 도비가 아직 안 내려왔다 이 말이죠?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주동에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에 한 번 가보니까 자기들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던데 이런 것도 급할 때 서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된 것입니까?

지하탱크 18톤 들어가는 정수탱크를 만듭니다. 거기에 항상 물을 담아 놓고 불이 났을 대 그 물을 소방차가 싣고 갈 수 있도록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고 또 가장 중요한 시설목적은 전쟁이 일어나서 수도 공급이 어려울 때 적이 와서 독검물을 살포해서 수돗물이 전반적으로 중지되어졌을 때 저 물을 가지고 일반 가정에 배급하도록 그렇게 시설할 것입니다.

비상급수시 하는 부분인데 화재가 났다든지 할 때 이 물도 투입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 되어져야 될 부분인데 소방서에서 비상급수시설 하는 것은 없습니까?

소방서에는 소화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놓은 시설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몇 개 있습니까?

전용시설이 현재까지 시설되어 있는게 3개소 되어 있습니다. 올해 1개 더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민방위 급수시설로서 대체된 곳은 소방이용 시설은 아닙니다만 그게 15개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몇 개 있습니까?

전용시설이 현재까지 시설되어 있는게 3개소 되어 있습니다. 올해 1개 더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민방위 급수시설로서 대체된 곳은 소방이용 시설은 아닙니다만 그게 15개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시때는 유용하게 쓰고 그때 아무래도 인구밀집지역하고 인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소가 같은 조건이라면 그런 식으로 되어서 전시라는 것은 일어나서 안 될 일이지만 일어나기 어려운 부분이고 이것을 충분한 소방급수로 비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장소선정은 적지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명심해서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민방위 강사에 소양강사로 신현교회 목사가 지정되었는데 종교단체에서 이 교육을 하면 교육생들이 듣기에는 거북하지 않나 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회단체에 있는 저명한 인사라든지 그런 강사를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시장의 추천에 의해서 도지사가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원들도 요즘 상당히 의식이 높기 때문에 강의를 하고 나면 현장에서 질문하므로 능숙한 사람을 저희들도 많이 찾았습니다. 이 분이 천거된 것은 전에 계시던 곳이 울산인가 계셨는데 민방위 강사를 하신 분이라서 저희시에 이번에 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거부감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8페이지 필수장비 이 부분이 TV에도 나왔습니다만 구입만 해놔놓고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하는 부분이 많다라고 이야기되었는데 청내에 이 장비를 다루는 분이 한분도 안계십니까?

토목직은 이 장비를 그래도 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수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못가면 우리 청내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사람한테 특히나 민방위과 계장님들께서 이 장비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을 이수받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저는 봐집니다. 이 아까운 장비들 쓰도 안하고 놔두면 상한다 아닙니까? 장비쓰고 손질도 해주고 이러면 관리할건데 안쓰고 놔두면 상할 우려도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재난이라든지 상황발생시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우리 관내에도 여러 가지 건축문제가 되어졌을 대 이런 장비를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 이 장비가지고 안전점검을 하는데 부분적으로 쓸 수 있는 장비가 있고 또 없는 장비가 있습니다. 벽체에 콘크리트 강도가 어느 정도냐 이 안에 철근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런 것을 검사하는 기계인데 실제 우리가 교육을 받아 활용해보니까 지금 현실하고 접근이 안되어졌습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 이 기계가 아주 고도의 전문기술, 사실상 토목직이 이 기계를 이용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벽체에다 대어서 철근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 갔느냐 이 정도만 나오는데 이 벽체에 이 철근이 들어가서 안전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검사가 안되어지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이 기계를 공급할 때 삼품백화점 붕괴사고난 뒤 일시적으로 했는데 내무부 자체에서도 이게 활용도가 확실히 있다 이런 어떤 마음가지고 공급한게 아니고 임시 급하니까 이렇게 되어진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꼭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 문제가 허다히 사실상..

내무부쪽에서 구입을 해라 했으면 중앙단위에서 기술연마 해주는 뭔가를 찾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TV에서 2～3개월전에 이 문제를 다루었는데 내무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장비 사놓고 사용못하면 문제 있습니다.

2～3가지 종류의 기계는 우리시에 어떤 식으로든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계입니다. 철근탐지기 1,700만원,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 같은 것은 약 한 1천만원, 이런 기계는 저희들 기술로서는 활용할 수 없고 그중에 저희들 가지고있는 기계가 열 대여섯가지 있는데 그중에 다소 활용할 수 있는 기계로 활용하고 값이 비싼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비가 있는 것 같으면 단순히 민방위과에서만 쓸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의회에서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행정사무감사할 때 가지고 가서 대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장비를 다루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 의회도 기술을 연마해서 사용을 할건데.

여기에 철근 탐지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교육받으러 가서 이 기계가 있다 하니까 강의하시는 분이 그 기계는 제가 처음 보는 기계입니다.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허구성이 있습니다.

그 장비를 조달청으로부터 조달한 것 아닙니까? 조달청에서 일괄 구매가 되었으면 판매 또는 제작한 회사에서 그 거래처에 교육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산이 아니고 일산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지원하고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사라고 해서 국비를 내려주니까 할 수 없이.

결론은 삼풍과 같이 철근구조물에 재난이 발생해서 인명구조 할 때 사용할려고 한 부분인데 다룰줄 아는 사람이 없어 무용지물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부실공사 시공업체 이런 부분을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을 그런데 할 수 있게끔 연구해 주십시오.

9페이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문기관 위탁교육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확실하게 이 기술을 연마해서 우리 청내에 보급시켜 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시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반기 의회에서도 필요로 하시면 이런 좋은 기계를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해서 2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박광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장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민원계장 공봉은, 호병계장 장세봉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하반기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5페이지 저희 시민과는 민원계, 호병계 2개 계가 있습니다. 정원 8명에 현원이 9명입니다. 사무분장표에 보면 민원계는 민원행정의 처리지도 및 제도개선 연구, 각종 민원청취 및 상담, 복합민원의 조정,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교부, 여권발급 신청 접수 및 교부, 행정정보 공개, 외국인 등록관리, 민원1회 방문처리 업무를 종합관리 하고 있습니다. 호병계는 병적 및 징.소집의 집행, 현역 및 제대장병의 병적관리, 병역관계 제신고 처리, 공익근무요원 관리, 향토예비군 업무, 병력동원 및 훈련소집 업무, 마지막으로 호적업무입니다. 이 호적업무를 현재 저희 시 같은 경우 시본청에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읍면같은 경우 읍면에서 보고 있고 장승포지역, 동지역은 현재 민원출장소에서 일괄 다 보고 있습니다. 6페이지 외국인 등록현황은 6월 30일 현재 우리시에서는 998가구에 1,235명으로서 전체시 인구의 0.7%정도에 해당됩니다. 행정상담위원 현황입니다. 현재 행정상담위원은 정계석, 임태성 두분이 행정상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임기가 3년정도되고 이들의 역할은 행정기관은 업무를 상담하고 안내, 조언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관리현황은 지역대 15, 직장이 5개해서 20대에 13,72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본청하고 읍면을 합해 총 9개 분야에 8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민원인 편의제도 및 시설확충입니다. 밝고 쾌적한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원상담 및 친절안내로 열린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해서는 주 1회 환경정비의 날을 운영하고 민원실내에 있는 조화시설을 교체하고 수시로 민원대에 있는 꽃화분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팩스민원 농협 확대 발급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행정에서만 팩스를 발급했습니다만 지난 4월 1일부터 우리시 농협중앙회하고 전 읍면에 있는 단위농협에서도 20종에 한해서는 민원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속 단위조합 조합원인 경우에는 사실상 무료입니다. 문화예술 작품 전시시설 설치를 민원실내에 1개소 설치해서 지난번에 제 1회 작품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상담위원 두 분을 위촉해서 토요일을 제외하고는 계속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 시에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01건을 처리했습니다. 창구 365일 연중무휴근무를 17회에 150건을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과하고 지적과 창구민원 관련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명절에도 쉬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함으로서 민원발급 내지는 전화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민원실 환경정비 소요예산이 미흡합니다. 저희 민원실내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조화를 민원인들을 위해서 교체했습니다. IMF로 인해 재료비가 상승해서 하반기에 환경정비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때 위원님들께서 꼭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전시작품 확보 곤란입니다. 조금전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작품 전시회를 민원실에서 개최해보니까 우리 지역여건상 작품확보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총이라든지 각종 단체와 협의를 하고 우리 청내 취미클럽이 있습니다. 취미클럽을 활용해서 민원실내에서 이런 작품전시회를 함으로서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까지 책임지는 민원처리입니다. 각종 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들은 처리부터 종료시까지 계속 관리를 해서 책임지는 민원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각종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현재 민원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종 인허가 공문 나갈 때 공문상위에 보면 담당자 실명만 해놨습니다. 이제는 과장 누구, 계장 누구, 담당자 누구 이렇게 행정실명제를 전 분야 업무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실화 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허가 공문서 통지시에 저희들이 계속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후견인 지정운영을 해가지고 110건을 처리했습니다. 민원후견인은 계장급, 과장급으로 지정해서 각종 민원이 들어와서부터 처리될 때까지 관련 공무원들이 계속 안내해주는 이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1회 실시하고 전화응대 실태점검을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번에 조선일보사하고 현대경제연구사 주관으로 전국에서 전화응대 실태점검한 결과 저희 시가 전국에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도 나오고 도로부터 격려전화를 받고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사기앙양에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친절봉사 실천요령 책자를 발간해서 전 실.과 읍.면.동에 배부했습니다. 전 직원들의 친절한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부시장님과 시민과장이 한 번씩 교육을 시키고 실과 자체적으로 과장님이나 읍면동장님이 주관이 되어서 교육을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반응청취 엽서제 운영을 60명한테만 2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민원처리에 대한 반응청취 설문 엽서제를 운영해보니까 회송률이 저조했습니다. 관심있는 사람들은 회송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반응청취 엽서를 보내고 가만히 있을게 아니고 대상자들에게 전화통화를 한 번 해서 회송을 하도록 관심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병역업무 추진입니다.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병무행정 추진과 적극적인 대민봉사자세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월달에 창원병무지청에 있는 상설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를 1,293명을 실시했습니다. 징병검사 실시대상은 남자 19세 되는 해에 대상자들로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소집은 작년까지는 6개분야였습니다만 올해는 쓰레기단속, 과속차량 등에 3개분야 추가되어서 26명이 분야별로 근무하고 있고 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무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총괄로 시민과에서 관리하고 세부적인 관리는 소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에서는 월 1회 모아놓고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세부적인 교육은 소관부서에서 주 1회 또는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무민원처리는 90건을 처리했습니다. 병역의무 이행 안내교육 이것은 남자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실업계 고등학교, 실업계는 상반기 지나면 실습을 나가기 때문에 3개교 47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병역의무자들의 병역의무 이행의 중요성 인식이 미흡합니다. 대책으로는 지속적인 홍보 및 의무이행 안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또 한가지 문제점으로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저희들이 관리해보면 이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복무이탈 한다든지 문제를 많이 일으킨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시군의 신문에도 납니다만 공익근무요원 제도가 94년말에 방위병 제도가 폐지되고 공익근무요원 소집제도가 생겼는데 현역병 빼고 나면 오는 자원이다보니까 학력수준이 낮고 전과자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방법은 교육을 자주 실시하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민원인 편의제도 및 시설확충입니다. 우리 시민과 업무는 아시다시피 일상적인 업무의 연속으로서 거의 계속적인 이런 업무가 많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서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해서 민원실 관련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근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작품도 수시 전시하도록 하고 민원상담위원도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한 민원처리기간 단축추진입니다. 이것은 현재 유기한 민원은 처리기간이 5일, 1주일, 15일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민선시대를 맞아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다만 하루 이틀이라도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 부서에서 지금 자료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취합되면 다음달 정도부터는 단축해서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열린 민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끝까지 책임지는 민원처리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민원행정 실명제 정착을 위해서는 계속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도 계장급 및 과장급으로 지정해서 계속 운영하도록 하되 또한 기업체에서 들어오는 이런 중요한 민원은 과장급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서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과정에서 좋은 귀감이 되는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하반기에는 발표회도 개최하고 책자를 발간함으로서 많이 사례만 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병무업무 추진입니다. 이것도 계속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현재 하반기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이 38명이 지원이 더 올 예정입니다. 오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원 처리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본인이 현역으로 가면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한 이런 경우에는 병역감면원으로 처리해줍니다. 재산이 1,300만원정도 이하 되어야 되고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권한이 없고 일단 병무청에 서류를 보내주면 병무청에서 최종결정 하게 됩니다. 병역의무 이행 안내교육도 하반기에는 대입시험 치고 나면 인문계 남은 4개교 1천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읍면동 출장소 병무업무 지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공간 전시장 활용입니다. 민원실을 새로 증축해서 환경이 도내에서는 민원실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합니다. 환경이 좋은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한 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벽면을 활용해서 천장 아래쪽에 레일시설을 40m하고 걸이시설을 40조 해놨습니다. 지난번에 도내 유명한 작가들로 구성된 작가들이 있던데 이 작가들을 유치해서 향토사랑 순회 미술전이라는 것을 한번 33점을 전시했습니다. 전 시.군을 순회하면서 하는 건데 도내에서도 민원실에 전시한 것은 저희시가 처음이었습니다. 이것하기까지 우리 행정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로비를 했습니다. 민원실 방문하는 시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회로 끝날 것이 아니라 기관단체와 협의해서 수시로 작품전시하고 하반기에도 국내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서 예총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대기시간에 볼거리를 제공하고 감상 기회의 장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민원처리 반응청취 엽서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민원처리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청취, 업무에 반영함으로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민원접수는 한달에 4천건정도 접수가 됩니다. 그중에서 대민취약분야인 건축, 농지진용이라든지 세무, 위생, 인허가 등의 민원을 처리한 민원인들을 분야별로 몇 명씩 뽑아서 이 민원인들한테 민원처리 과정중에 불편한 사항이 없었는가 이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반응청취 엽서제를 7회에 걸쳐 210명한테 발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설문반응 청취제는 의견을 업무에 계속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엽서 보낸 민원인한테는 일단 어떻게 처리되었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개별통지를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들이 더러는 많이 나옵니다. 충고도 해주고 조언도 들어오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시책제도 개선으로 활용하므로서 관심도를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우수사례 발굴입니다. 이것은 민원처리하는 과정에서 모범을 보였거나 친절봉사로 시민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이런 사례를 발굴해서 수범사례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민원처리하는 과정에서 좋은 시책들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12월 종무식때에도 시장님 표창도 하고 책자를 발간함으로서 친절봉사의식이 향상되도록 하고 변화하는 공직자상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민과 업무는 행정서비스 업무가 많습니다. 전 시민과 직원들이 어쩌든지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는 신속하고 친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특별히 저희 시민과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월에 징병검사 대상자중에서 1종을 받은 사람은 언제쯤 입영이 가능합니까?

주로 보면 1종부터 3종까지는 현역에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IMF로 인해 올해 받으면 내년정도 들어가집니다. 올해 IMF로 인해 현재 학생들이 휴학하고 현역으로 입대할려는 자원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 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시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병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 드리겠습니다. 지정계장 윤갑수, 토지관리계장 이주관, 부동산관리계장 박종원입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추진실적,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지적과 정원은 23명인데 결원이 2명, 현원이 21명입니다. 지적공부 지목별 등록사항은 지금 현재 191,378필지, 면적은 약 400㎢, 그중 임야가 72% 차지합니다. 지적공부 목록은 전산화일 199,005, 카드, 도면은 지적도 임야도 합해서 3,787매, 수치 지적부, 마이크로 필름 208롤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일반, 집합해가지고 32,670매입니다. 장승포가 18,000매 별도로 있습니다. 51,000매쯤 되는데 본청에 64%, 유인물에 없지만 장승포가 36% 비율로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장승포동 민원출장소가 없어지면 우리가 가져와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지적민원 처리현황입니다. 6월 30일까지 지적, 건축물 제증명하고 개별공시지가 확인, 토지.건물 이동, 토지.건물 소유권 정리, 팩스 , 등기촉탁 이렇게 해서 6월말까지 141,000건, 증지는 4,200만원입니다. 하루 평균을 계산한다면 943건정도로 민원처리 했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하면 약 한 4.9%정도 감되는 셈입니다. 이것은 불경기로 인해 감되는 것 같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신고는 '97년 12월 20일부로 해제되고 허가는 '98년 1월 30일부로 종전에 허가신고 했던 것은 지금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허가하고 신고가 없는 택입니다. 4페이지 임야도 재작성입니다. '98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2개월동안 거제면, 둔덕면, 사등면 임야도 65M를 재작성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작성을 마치고 7월달 검사를 거쳐서 8월 1일부로 지금 이 지적도, 임야도에 의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97년도에 신현, 일운, 동부, 남부 83매를 작년도 마쳤고 내년 도에는 연초, 하청, 장목 이렇게 3개년 계획을 마치면 보고서에는 없지만 임야도, 지적도는 작년에 154매를 마쳐서 지적법상에 도면을 2부로 작성해서 한매는 재작성하는데 사용하고 한매는 민원발급이나 측량하는데 2부제로 작년도 154매를 작성했고 금년에 서울 지적공사에서 2부 작성할 계획입니다. 토지대장 카드는 전산화 되었는데 지적도가 전산화 안되어서 98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동안 지적도면 전산화 할 계획인데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유인물에 없습니다만 당초계획은 9,200만원 금년에 계획이었는데 IMF 로 인해 4천만원정도 내려와가지고 3년동안 6~7년정도 도면도 전산화 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기업부동산 애로사항 해소입니다. '97년 10월 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 했는데 기업부동산에 대해서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이동사항이 안된 경우에는 우리가 조사해서 공부정리를 해서 촉탁등기를 마쳐주는 것입니다. 총 118필지인데 국공유지 불하이외는 등기촉탁 마쳐 회사에 통보를 해줍니다. 앞으로 더 챙겨서 기업의 합병이나 지목변경 안된 사항은 우리가 직접 조사해서 촉탁등기를 마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6페이지 ‘98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지금 현재 조사대상이 국.공유지를 제외한 151,000필지 총 190,000필지의 79%정도 됩니다. 추진상황은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검증, 지가 및 의견제출, 토지평가위원회 개최, 중앙토지 평가위원회 개최해서 지금 현재 6월 30일자로 지가결정 고시를 마쳤습니다. '97년도 대비 11%정도 상승된 셈입니다. 하반기 계획은 별도로 뒤에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이 도시계획구역에는 990㎡, 비도시계획구역은 1,650㎡이상 형질변경 해줄 때는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현년도 합해서 15건, 1억5천2백만원인데 과년도는 10건으로서 4건에 500만원 징수했고 현년도 5건은 아직 납기미도래입니다. 과년도에 6건 다 압류했는데 2건에 대해서는 부도가 나서 도저히 재산조회상 받을 길이 없는데 문제점이 납기가 장기간으로 채권확보 애로, 재산이 없으니까 압류하기가 곤란한 사람도 있고 부도나면 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채권확보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건축물대장 일제정비입니다.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96년 7월 1일부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96년 7월 인수당시 27,000건, 장승포는 별도입니다. 27,000건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도 시키고 지금 현재 읍.면 합동으로 현지조사하고 있습니다. 6월말가지 마칠 계획인데 7월말 되면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건축물대장 정비대상 과다로 기간내 정비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하도록 하고 유인물에는 없지만 '96년 7월 1일 인수이후 작년말까지 1년 6개월동안 27,000건에 대해서 건축물 열람을 다 마쳤습니다. 소유권 상이, 구조상이, 건축면적 상이, 이래서 약 4,900건 나왔고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상호간에도 대사했는데 면적기재 누락, 지번누락, 주민등록번호 누락해서 약 한 2,257건 나왔는데 총 7,214건이 대사하는 과정에 나와서 그중에서 정리가능한 것은 3,896건, 54%는 정리하고 남은 3,318건에 대해서는 건축물 일제 조사하고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반기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 일제정비입니다. 토지, 공유지, 집합건물, 폐쇄대장을 189,000매 양면으로 마이크로 필름 촬영하기 때문에 면으로 봐서는 385,000매, 필름은 146롤, 장승포는 별도로 29건 처리합니다. 이것을 작년에 촬영을 마쳤습니다. 금년에 추진계획으로서는 색인목록과 카드대사는 6월말까지 마치고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마이크로 필름하고 카드원부하고 대사하고 있습니다. 촬영상태 불량 및 누락카드에 대해서는 용역업체에 재촬영토록 보완하겠습니다. 면단위로 구대장은 579건에 대해서는 작년 97년 11월 25일자로 마이크로필름 대사를 마쳐서 대장을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고 마이크로 필름가지고 민원서류 발급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입니다. 기간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대상토지는 도시계획지구내 분할계약하면 공유자 총수의 ⅓이상이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1년이상된 공유토지, 등기된 토지를 말합니다. 할 필지에 3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한 사람이상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분할을 건축법에 건폐율, 용적률에 의해 대지나 도로가 분할안되는 것을 이 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양은 얼마 안됩니다. 42건인데 지금 현재 분할신청 추진실적이 완료된게 30건, 등기필증 송부 30건, 추진중 10건, 71%정도 되었습니다. 이것은 '86년 10월 1일부터 91년 11월 30일가지 5년간 법이 있어 550건 처리해서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분할 안되는 것은 계속 조사해서 2천년까지 혜택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촉탁하는 것은 무료, 측량수수료는 3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정리입니다.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97년부터 '99년까지 3년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위치, 면적 등이 실제 현황과 안 맞는 토지를 조사하여 정정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신현, 수워같은 데는 170필지 정리 완료했습니다. 포로수용소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경계해서 된 것이고, 거제 남동은 262건, 기부채납 당시 측량된 것이고, 장목 구영은 116건, 남부 저구, 명사는 포로수용소로 인해 경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명사는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측량마치고 7월부터 면적 측정중에 있습니다. 8월중에 정리될 것으로 봅니다. 작년에 4건에 123필지 정리했습니다. 면적증감에 대해서 정산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99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시행입니다. 95년 4월 1일 이전에는 분할, 합병 같은 것은 촉탁이전을 못해줬는데 '95년 4월 1일부터 분할, 합병 이동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등기촉탁을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시행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98년까지 마칠 계획인데 법상에는 '95년 4월 1일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는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계획으로서는 건수는 4,000건, 필수는 6,900필지 '98년 5월 31일까지 실제한 것이 3,187건, '96, '97년 한 게 12,000건 해서 15,516건, 필수는 26,000필, 분할, 합병정리 안되면 촉탁등기해서 본인한테 등기촉탁을 통보해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30,500본다면 비용절감이 4억7천만원 정도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법시행이전 토지이동 전량 등기열람후 등기촉탁을 마쳐서 거제등기소와 협조해서 등기필증을 소유주한테 통보함으로서 마무리 다 됩니다. 이것도 현재 하반기 1억2천만원정도 부담을 절감시키는 것입니다. 151,000필지를 6월 30일부로 결정 공시를 마치고 개별공시를 마쳤습니다. 47,000건정도 됩니다. 개별지가 조서 출력을 세무서, 읍.면.동, 세무과하고 조서를 출력해서 배부했습니다. 이의신청기간이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이며 7월 3일부터 8월 29일가지 검증을 마쳐서 본인한테 이의신청 내용을 통보해주면 마무리 됩니다. 애로사항은 지가도면을 전산화 도면을 만들고 있는데 예산이 미확보되어 '99년부터 지가조사를 금년말에 도면을 만들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되는데 2,726매, 4,2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에 신규한게 856매, 3천만원, 작년도 제작 변동도면 1,870매, 1,100만원정도입니다. 국비는 1,200만원 확보되었는데 지방비가 2,980만원정도 이번 추경에 빠졌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되어야 내년도 공사지가 하는데 효율성이 있습니다. 15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도시계획지구안에 아까 설명드렸지만 비도시 계획구역 500평정도 인허가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인 허가사항 파악해서 착수시점, 완료 시점 지가결정 및 현지조사 철저히 해서 부과 대상사업 사전예고로 사업완료후 개발비용내역이 적기에 제출되도록 개발공사비가 사실 허가한대로 제출하면 상당한 면제를 받는데 제출안되어 불이익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출토록 하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불경기로 인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건교부에서 법률개정할 계획인데 주요골자가 99년 12월 31일까지 인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모든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아직까지 법은 확정안되었습니다. 현행 50%에서 25%로 인하 조정하고 납부기한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든지 적어질 것으로 봅니다. 16페이지 건축물대장 전산화 대비 이기 재작성입니다. 96년 7월 1일부로 지적공사에서 받았는데 지금 현재 장승포 보면 당초 이 건축물이 유인물에는 없는데 1906년 대한제국때부터 건축승인되어 원래는 건설부에서 해야되는데 내무부에서 재산세 과세대장 그것을 건축물 활용, 그때는 건축물 대장이 없었습니다. 건축법이 62년 생겼는데 그때부터 건축물대장이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내무부에서 과세대장으로 그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등기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애로가 있었습니다. 과세대장은 지번, 건축구조, 면적, 소유자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설부에서 92년 6월 1일자로 지침이 있어 별도로 그때 그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건축물 대장을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 물량이 14,000건, 장승포 12,000건 합해서 26,000건 내년 말까지 마칠 계획인데 6월말까지 30%정도 작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장승포 것 가져오면 장승포인력이 지적과 건축물대장 재작성하는데 흡수되어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은 행정쇄신위원회에서 94년 4월 건축물하고 토지하고 연결되어야 된다 거기서 확정되어 행정쇄신위원회, 건설부, 내무부 합의가 되어서 지침을 작년 말에 만들어서 전산화 작업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건축물 재작성하고 92년 6월 1일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면이 없습니다. 그것은 전체 작성하고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2002년 이후에 전산화 작업하는데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에 2건이 부도났는데 확보하기가 어렵습니까?

1건은 아주동에 1억정도 되는데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면 개발부담금이 부과안될건데 사전에 부도나니까 사업계획서를 제출안하면 필요경비가 안 들어간 것으로 간주하고 그에 대해서 과세하니까 1억정도 나왔습니다. 경매처분해도 마지막으로 압류했기 때문에 받을 길이 없습니다. 2건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해보니까 받을 길이 없고 4건 압류는 계속해서,

지적도를 떼면 매립지 지역하고 기존 지역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2개를 떼야 되는데 그것은 언제 통일시킬 것입니까?

1910년 조세목적으로 지적공부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은 소유권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조세목적으로 한 것은 사실상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10년간 재작성하려고 했는데 IMF로 인해 제출 못하고 있는데 13조원이 들어갑니다. 아프오 계속해서 할는지 모르지만 전산화해야 되겠다 전산화하면 바로 출력되도록 이것 마치면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장승포 출장소 관내 덕포하덕마을하고 조라쪽에 한 대지에 지번이 2~3개 합쳐져서 형성되어 있는 토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뒷번지는 현상태로 측량해도 맞고 앞줄은 안맞고 새로 측량해 놓은 것을 보니까 엇갈려 있더라구요. 이 점이 도저히 이해안되던데.

지금 덕포는 먼저 위원장님하고 이야기한 것도 있고 해서 장승포출장가서 독려해가지고 한 사람이 면적이 적어서 못하겠다 해서 처리가 안되었는데 재조사 측량을 마치고 나면 할 필요가 없는데 하기전까지는 틀리니까 측량을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많아지는 것은 많아지고 전체적으로 합하면 맞는데 많아지는 사람이나 적어지는 사람이 많아지는 양만큼 금전정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해결이 잘 안됩니다.

만약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쌍방 합의 안되면.

전산상에 자막을 넣어놓습니다. 이 토지는 등록상 정정대상 토지이다 넣어놓으면 왜 그런가 하면 법상 넣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공부상 120평인데 실제 면적은 100평뿐이다 이런 경우 사후에 매매 이루어진 사항은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해놓고 만약 100평되는 사람이 120평되는 것같으면 파는 사람도 피해를 안 보기 위해서 자막을 넣어놓는데 정리가 소유권관계 때문에 여러번 시도해도 저구, 구영, 황포 같은데 다되어가면서 한 사람이 안되니까 연차적으로 연결되니까 어렵습니다. 덕포는 필지가 몇필지 안되는데 한사람이 반대합니다.

동의를 사전에 받아서 측량했는데 측량하고 난 뒤 안 하려고 하거든요.

측량하기 전에 처음부터 돈을 정해놓습니다. 측량마치고 나면 안되니까 마치긴 전에 얼마씩 하자 명사하는 것은 평당 15만원 도장을 거의 해놨습니다. 면적 나가면 정리하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돈 내놓는 사람이 안 내놓으니까

덕포같은 경우에도 사전동의를 받아서 측량했는데 측량을 하고 나니까 안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토지세를 먹일 때 현재 공부상 올라있는 예를 들어 자기가 120평이면 실제로 측량하니까 100평밖에 안되는데 120평에 대한 세금을 내놓으니까 이 사람이 그동안 세금낸 것은 뭐냐 이런 것입니다.

언젠가는 발라야 됩니다. 축량도 못하게 되고 개인재산을 이리하기가 우리도 고의적이 아닌 그동안 90년간 이리오면서 측량이 잘못돼가지고 이루어진 것도 있고 천재지변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그쪽 부지는 제가 알기로 원래는 큰 밭이 한 덩어리였는데 분할하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덕포는 측량하면서..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은 장비가 좋아서 하지만 그당시 장비가 없을 때는 대자로 하고 이러니까 해오는 과정에 차이나는게 누적되어.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지적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