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복 의원 5분자유발언

거창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성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광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평소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군정에 대해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질문하여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광역교통망 구축관련 국책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옛날의 거창은 서부경남 교통의 중심지였으나 대전에서 통영 간 고속도로가 비켜가고 남부내륙철도 계획마저도 제외되어 교통의 중심지에서 오지 산골로 전락되어 상권이 점점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의 발전에 교통의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부가 2011년도에 남부내륙 철도(김천∼진주∼거제 간) 노선을 확정해 놓고 국토교통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진행과정의 중간발표 결과 경제분석수치(BC)가 0.51에 그쳐 당초 거론되었던 대전∼진주～거제 간 노선이 2011년 당시 예비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경제분석 수치가 더 높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노선변경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군수께서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과 대응 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제3차 국가교통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광주에서 대구 간 철도노선 예비타당성조사 용역도 금년 말까지 마치고 내년에 고시할 예정으로 있다고 하는데 본 노선의 중간 지점에 거창과 함양을 경유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은 역사 유치에 대하여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함양에서 울산 간 고속도로가 동부권인 밀양～울산 간은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는데 서부권인 함양～거창∼밀양 간은 착공조차 지연되고 있고 국도 3호선 거창∼김천 간 2+1사업도 지연되고 있어 그 사유와 대응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도시 왕래 시 대전에서 통영 간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함양 JCT 지곡IC 서상IC를 우회하여 가는 방법과 무주IC 김천IC 등으로 갈 때 4시간 이상이나 소요되는 등 많은 군민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서울 가는 길이 너무 멀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리 및 시간 단축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장기적인 해소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군수공약사업인 거창읍 남부우회도로 추진사항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FTA로 인한 농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지역농정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서 농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나 전 세계적인 추세인 FTA 체결로 지역농업에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많은 농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 캐나다 등도 발효를 앞두고 있고 정부에서도 중국 뉴질랜드와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 차원의 어떤 지역농정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부의 쌀 관세화 선언과 수입쌀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등 농촌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쌀 전면개방에 따른 우리 군의 농가소득 보전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FTA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품질 농산물 특히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최근 친환경 농어업법 개정 등으로 생산 여건이 많이 어려운 실정과 현실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 방안과 우리 군의 쌀산업 발전을 위하여 기능성쌀 재배단지를 확대하고 있는데 거창쌀 명품화 전략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 농업회의소는 2012년도에 전국에서 4번째로 설립되어 농업인을 대표하는 농업법인으로서 아직까지 정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회의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88고속도로 확장 개통에 따른 지역상권 보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88고속도로가 내년에 4차선으로 확장 개통되면 대구로 가는 교통여건이 좋아져 블랙홀처럼 지역상권이 대구로 흡입되지 않을까 5,000여 상인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자립도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또한 원전설치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갈등 등으로 국가적 에너지 수급정책을 신재생 에너지에 많은 비중을 두고 정책을 수립해 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부터 20년 뒤인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1% 경남도는 15% 목표를 세워 놓고 중ㆍ장기적 추진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들겠다고 선포한 바 있고 민선 6기 군수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시대적 사항에 부응하고 청정거창의 녹색성장 도시에 걸맞은 미래지향적인 사항으로 높게 평가를 하면서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군민들은 눈 여겨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20년까지 앞으로 5년간입니다. 에너지 자립률 30%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너무 무리한 목표 설정이 아닌지 막대한 소요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상수도 시설관리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물을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물은 생명수입니다. 우리 군의 상수도는 거창 가조 웅양 위천 등에 공급을 하고 있고 나머지 319개 마을지역은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의 경우 급수인구가 4만 3,400여 명으로 급수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군민들은 건강을 위하여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원하고 있습니다. 거창ㆍ가조상수도의 원관은 대부분 주철관으로서 20년 이상 노후관이 81.3㎞로서 누수 및 노후관 부식으로 군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노후관 교체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대적인 교체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소규모 급수시설 319개소 중 수원부족과 시설노후로 인한 누수 등 주민불편 마을의 해소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읍 원동ㆍ학동ㆍ구례마을 등의 상수도 급수계획과 특히 원동마을은 수질검사 결과 불소 수치가 높아 수질문제로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 상수도 조기 시설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창읍 시가지 노상 불법 주차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거창읍은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만 8,000여 대나 됩니다. 세대당 1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구 2.3명당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따른 교통혼잡과 보행안전 문제 주민생활 불편 등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량대수가 1만 8,000여 대 주차선 확보대수가 9,400대로서 주차장 확보율은 53%에 불과합니다. 주차단속도 하고 있지만 점점 불법주차는 늘어만 가는 추세입니다. 주차단속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소요되고 그에 대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은 서흥여객이 이전이 되면 코아루아파트 입주와 강변 개인택시 도로변 대기주차 등으로 주변 불법주차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는데 주차문제에 대하여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불법주차의 근본적인 해소책은 주차장 확보라고 보는데 앞으로 불법 노상주차 해소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군수님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 거창은 광역교통망이, 예를 들어, 철도나 또 고속도로 국도4차로, 이런 도로망이 잘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철도문제는 덕유산국립공원과 위치적으로 환경과 또 사업비 문제로 고속도로도 그렇고 철도도 그렇고,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 하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철도문제도 김천∼진주∼거제 간으로 정부에서 확정은 해 놓았지만 일부 정치권에서 또, 이렇게 서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정부에서 B/C율이 낮은 상태에서 사업시기 예측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또 미련을 버리지 말고 군수님께서도 철도문제를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철도도 참 힘들고 고속도로도 힘들고 국도4차선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정부에서는 B/C율을 또 따지고 교통량 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낙후지역입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앙부처에 계속해서 군수께서 정치적으로 강력한 건의를 부탁 드립니다. 방금 또 우리 주민들의 서울수도권 통행문제로 상세히 말씀드렸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무주 IC로 가는 것이 한 30㎞가 단축이 되고 또 시간대로 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다섯, 가는 길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무주 IC가 지도상으로 놓고 봐도 서울 가는 길이 제일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앞으로 국도4차선을 계획을 한다든지 또 정부에 정책적으로 계속 군수께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답변되었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광열 의원님께서 우리 군의 에너지 자립도시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군의 에너지 자립률 30% 목표를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 그리고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전체 에너지 사용량을 석유환산 톤으로 계산을 하면 14만 8,422 TOE로서 전기가 60% 유류가 31% 가스가 9% 비율의 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TOE라는 단위는 석유 1톤을 연소할 때 생산되는 에너지의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2013년 초를 기준으로 우리 군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3,000여 TOE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2%대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군의 에너지 자립도시 목표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사용 절감을 통해서 자립률을 30%까지 끌어올리고 장기적으로는 독일의 환경수도라고 불리는 프라이부르크 시에 버금가는 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드는 것이 최종의 목표입니다. 우선 목표인 2020년까지 30%의 에너지 자립률을 달성하려면 우리 군 전체 에너지 사용량 14만 8,000 TOE 중 4만 4,000 TOE 만큼의 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거나 소비절약을 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3,000 TOE를 제외하면 신재생에너지로 3만 1,000 TOE를 생산해야 하고 1만 여 TOE 만큼의 에너지는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해를 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들기 위한 원년의 해로 정하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전담조직인 에너지담당을 신설했으며 이를 군정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창조산업과로 업무를 이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패시브건축협회와 MOU를 체결하였고 또 이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을 민선 6기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정해서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계획의 진행으로 금년 10월 말 현재 우리 군은 5%대의 에너지 자립률을 기록하였고 목표연도인 2020년도까지는 25%를 더 달성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감악산 풍력단지가 조성되면 에너지자립률이 약 12%까지 상승하게 되고 나머지 18%는 민간 태양광발전소 설치와 10개 에너지 자립마을조성 등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11%를 충족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패시브하우스 단지 조성과 LED조명등 보급사업 등으로 7%의 에너지 소비를 줄여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자립률 30% 달성에 소요되는 재원은 열악한 우리 군 재정으로 충당하기는 매우 큰 규모라서 국ㆍ도비 지원이나 민간투자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약 1,355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재원별로는 국비가 105억 원 지방비가 110억 원 그리고 민자유치 1,14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비와 지방비는 사업추진에 따른 매칭비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자부분 1,140억 원은 국내 경기여건이나 국가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계획한 감악산 풍력단지조성사업 500억 원과 민간추진 햇빛발전소 건립에 330억 원 그다음에 그린팩토리 사업에 250억 원 그다음에 주택지원사업 자부담 등에 60억 원 이렇게 투자할 계획으로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광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에너지 자립도시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0년까지 앞으로, 시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5년간 자립률 30% 달성한다 하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에, 풍력발전소 또 태양광발전소 LED조명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에너지자립도시 전국에, 우리 군이 선포를 해 놓고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큰 우리 군의 이미지가 실추될 것 아닌가, 이런 또 걱정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간인데, 이렇게 되면 연간 5%씩 상승을 시켜야 됩니다. 과장께서 계획대로 자신 있게 하겠습니까?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겠어요?

예.

예.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입니다. 최광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창읍 시가지 불법주차 해소 방안과 불법주차 예방을 위한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읍 시가지 불법주차 해소 방안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창읍 지역은 거창군 전체 인구 및 자동차가 거창읍에 집중되어 교통시설의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으로 인해 주택가 및 상가 이면도로의 통행혼잡과 정체 주차공간 부족 보행안전 문제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긴급차량의 접근이 어렵고 주행차량이나 주ㆍ정차차량 보행자와의 상충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차량과 차량 간 차량과 보행자 간의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ㆍ물적 손실은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로의 신설이나 확장이 필요하나 사업기간이 길고 많은 투자비용이 소요되므로 단기간에 사업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존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거창읍 시가지의 교통체계와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체를 일으키는 교차로 및 동서 가로축 구간을 포함한 도심지역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원활한 차량소통과 보행자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구간별 교통여건이나 주변환경 도로폭 인접 도로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행 및 주차방법 개선안을 마련하고 적절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인데 도로 폭 6m 이하의 이면도로는 편면주차를 허용하되 일방통행 구간으로 지정하고 도로폭 8m 내지 10m 도로는 기본적으로 양면주차를 허용하되 구간 내 부분적으로 양보구역을 설치하여 양방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학교ㆍ공원ㆍ놀이터ㆍ학원가 주변에는 어린이나 학생 등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 편면 또는 양면주차를 허용하되 한쪽에는 보도를 설치하고 일방 또는 양방통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면도로의 통행 및 주차방법 개선은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주요 간선도로로 구획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거창읍 도심지역을 9개 권역으로 분할하여 개선이 시급한 상림리ㆍ중앙리 지역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사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주민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토대로 해 구간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불법주차 예방을 위한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추진하는 주차장 확보 사업으로는 거창읍 대평리(서울우유 입구)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기 위해 보상협의 중으로 내년에 마무리할 예정이며 차고지가 완성되면 공영주차장으로의 이동을 유도하여 시가지 도로변 불법 주차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거창읍 시가지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주택가 이면도로에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에 대하여 주차선을 구획 노상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질서 및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중ㆍ장기적인 주차장 확보 사업으로는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코아루아파트 1차 입주로 차량 통행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서흥여객 이전 코아루아파트 2차가 입주하면 더욱 심각한 주차난이 예상됨에 따라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앞 하천둔치에 있는 파크골프장은 실버레포츠타운 내에 신설된 파크골프장을 활용토록 하고 이 자리에 둔치주차장을 조성한다면 이전할 서흥여객 및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주차난 해소는 물론 간접적으로 인근 코아루아파트 입주민들의 불법 주ㆍ정차 문제까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군의 불법 주ㆍ정차 문제는 주차공간의 부족뿐만 아니라 올바른 주ㆍ정차 문화에 대한 군민의식의 부재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주요인이므로 불법 주ㆍ정차 단속강화 및 지속적인 계도활동과 함께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군민의식 개혁운동도 계속 병행해 나감으로써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교통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신 최광열 의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주차장 확보율이 53%인데 방금 공영주차장 조성 등, 또 6m 이하 도로의 편면주차 허용 일방통행 또 8터 양면주차 양보구역 설정 이렇게 여러 가지 대안을 내 놓으셨는데 이렇게 하면 주차장 확보율이 한 10% 더 올라갑니까?

예, 그렇게 했을 때 약 1,280면 정도가 증가하는 걸로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한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주차문제에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사전에 좀 나서서, 일찍 당겨서 했으면 될 건데 방금 말씀하신 교통체계 개선계획을 지금에 와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앞당겨 조치를 했으면 좋았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사진을 보면, (사진을 보이며) 여기가 김천리 장례예식장 가기 전의 도로입니다. 여기 보면 자전거전용도로도 해 놓았는데 여기 전부 불법주차를 해 놓고 거기다 대고 양면주차까지 다 해 놓았습니다. 이래서 우리 주민들이 볼 적에, 돈 많이 들여서 자전거전용도로를 해 놓았는데 아무 무용지물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행정의 신뢰가 다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싶으고, 또 상림리 우체국에서 상동 사거리까지 가는 데도 보면 양방향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짝홀수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께서 설명을 잘하셨는데 사실 또 의식개혁 차원에서 또 우리 군민들이 다 협조를 해야 되고 다 같이 주차문제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거창읍 시가지 불법 노상주차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승강기 경제과장 정창석입니다. 지역경제, 특히 전통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여주신 최광열 의원님 감사드리면서 지역상권 보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거창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아케이드설치 주차장확장 소방설비 보도정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전선지중화사업 등 150억 원을 들여 거창전통시장의 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2012년도부터 올해 말까지 거창전통시장 만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거창문화․예술․관광자원을 연계한 지속가능한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고자 휴먼웨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 9개 분야에 사업비 21억 원을 투자하여 거창시장 특성화와 상인의식 개혁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계획을 세우고 공동구매 공동배송 등 추진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수공약사업에 포함시켜 추진할 계획입니다. 88고속도로 확장개통과 맞물려서 거창창포원 조성 인공위성레이저 추적관측국 설치 월성 우주창의과학관 건립 거창문화관광 인프라 구축과 거창 테크노폴 조성 거창 항노화힐링랜드 조성 또 빼재 산림레포츠공원 조성 등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형프로젝트 사업과 거창 미래 50년 전략산업을 연계하여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로 유동인구를 증가시켜서 상권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 중장기적으로 거창 경제 트렌드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해서 각 부서별로 단위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거제시의 거가대교 개통으로 상권위축을 예상했지만 오히려 관광객이 유입되어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군도 88고속도로 개통이 지역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광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8고속도로 확장 개통에 따른 지역상권 보호대책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입니다. 존경하는 최광열 의원님께서 FTA로 인한 농ㆍ축산물 시장개방 대책과 주요 지역농정에 대해서 다섯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차례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FTA에 대한 지역농정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FTA 체결현황을 보면 발효 중인 국가가 9건에 칠레 미국 등 47개국이고 협상타결이 완료된 국가는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등 3개국이며 협상 중인 국가가 지금 중국을 비롯해서 6건에 21개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각국과의 FTA로 인하여 우리 농축산업 분야에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기본적으로는 중앙정부의 대책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우리 군수님이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회장직을 맡게 되신 것을 계기로 해서 각종 지원책이나 FTA 무역이득공유제의 법제화와 같은 정책을 꾸준히 개발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대응책을 마련해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서 현재 축산 과수 등 7개 분야 2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난 2012년도에 사료비 10억 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제 곧 국회비준 절차를 거치게 되면 축산분야에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호주와 캐나다와의 FTA 발효에 대비를 해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를 20억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조사료 종자 구입비를 80% 지원함은 물론 친환경 싹보리 생산제조시설도 내년부터 본격 가동함으로써 사료비 절감을 통한 축산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중 FTA에 대비해서는 과수분야의 시설현대화사업비를 금년 대비 40% 증액을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의 생산 가공 판매 및 체험으로 이어지는 6차 산업을 적극 육성함은 물론 국내외 마케팅 활동도 활발히 전개해 나가는 등 각종 FTA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쌀 전면개방에 따른 우리 군의 농가소득 보전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9월 30일자로 WTO 사무국에 쌀 관세율 513%를 담은 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했고 금년 말까지 WTO 160개 회원국의 검증절차를 거치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쌀 시장을 개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내 쌀 농가 보호를 위해서 쌀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고 또한 의원님이 제기하신 국산 쌀과 수입 쌀의 혼합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기 위한 관련법규를 개정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회에서도 지난 8월 27일 쌀 관세화 발표에 따른 쌀 산업발전대책 촉구성명서를 채택을 해서 관계 요로에 제출한 바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정부의 쌀산업 발전대책을 충실히 이행함은 물론 우리 군 자체적으로 쌀 농가의 소득 보전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영비와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무논점파 등 직파면적을 현재 5.1㏊에서 2017년도에는 2,000㏊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못자리 상토는 현재 80% 지원에서 내년부터 100% 전액 지원토록 하겠으며 금년도부터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 미곡 수매용 포장재를 전량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소득 안정을 위하여 지대별 고품질쌀 재배단지를 올해 150㏊에서 2017년까지는 2,000㏊로 확대 재배할 계획이고 현재 신청량의 92% 수준인 정부생산 종자보급률을 내년부터는 신청량 전량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논 2모작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제고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가는 등 쌀 전면개방에 따른 쌀 농가 보호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최근 친환경농어업법이 개정되면서 친환경 인증 사후관리기준이 강화되었으며 또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각종 매체의 부정적인 보도로 인해 가지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는 등 제반 여건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의 확대 생산만이 그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금년 1월에 친환경 농업군 거창 선포식을 갖고 전국 최고의 친환경 농업군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친환경농업 육성체제 구축을 위해서 5종의 유용미생물 250톤과 4종의 맞춤형 천적 5,000병을 생산해서 원예농가 등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검정과 잔류농약 분석을 위해 친환경 종합분석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친환경쌀생산 시범단지를 50㏊ 확대 조성하고 딸기 오미자 곰취 등에 대한 지원 확대는 물론 친환경농산물 가공 유통시설도 2개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라든지 우렁이 석회보르도액 같은 친환경비료와 농자재 지원 등에 60억 원을 지원함은 물론 금년부터 군비 1억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직불금을 추가 지원하는 등 타 시ㆍ군과 차별화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HACCP 인증 등 유기․무항생제 축산은 현재 영남지역에서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거창쌀 명품화 전략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인당 쌀 소비량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마는 기능성쌀에 대한 인식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경남도의 정책에 발맞추어서 여러 가지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가바 쌀과 아데노신 폴리페놀 쌀 재배단지를 580㏊를 조성을 해서 다양한 기능성쌀을 생산 내지는 가공 판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미 도내 최우수 브랜드 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밥맛이거창합니다’에 대해서는 순도 높은 보급종 보급과 농가별 쌀 DNA 검사 등을 통해서 전국단위 TOP 10 브랜드 쌀에 진입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회의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농업회의소는 지난 2012년도에 전국 네 번째로 설립되어서 그동안 농정에 대한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분과별로 농정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ㆍ군의 모범사례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다소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농업회의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농업회의소 자체는 물론이고 농업인과 농업인단체 지자체 중앙정부의 각자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농업회의소는 공적 기능 수행을 위해서 자체역량을 키워나가면서 농업인의 공감대 형성과 자립기반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야 되겠으며 농업인과 농업인단체는 농업회의소가 농업계를 대표하는 대의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군에서는 농정의 진정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농정참여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면서 필요한 지원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야 하겠으며 중앙정부에서는 농업회의소의 조속한 법제화와 육성모델 개발 등을 통해서 농업회의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우리 군 농업회의소가 걸음마 단계로서 다소 미흡한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농업회의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사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을 하면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광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정말, 농촌이 어렵습니다. 벼농사의 경우 한 마지기 농사를 지으면 벼 10가마니가 나오고 6만 원씩 하면 조수익이 60만 원 나오는데 실소득은 41만 3,000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위탁영농을 하면 못자리 모이앙 타작 논갈이 농약 제하고 하면 실제가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또 FTA가 나와 가지고 농업 전 품목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대응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금 없기 때문에 줄여서 다른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소장님께서 우리 지역 FTA 농정 대책을 잘 기획하셔서 어쨌든 농촌이 소득이 보장되고 회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입니다. 최광열 의원님께서 평소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상수도 시설관리에 대한 3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거창읍 가조면의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의 대대적인 교체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상수도와 가조상수도 관은 30여 년 전에 설치된 후 매년 부분적으로 교체한 바 있으나 전반적으로 노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사업으로 연평균 4억 5,000만 원의 사업예산을 투입하여 그동안 98㎞의 관로를 교체하였고 금년에는 4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거창읍 대평리와 가조면 마상리 일원에 1.9㎞의 관로를 교체하였습니다. 교체 필요성이 있는 20년 이상 된 관로는 81.3㎞(26.3%)로서 소요사업비는 163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상수도시설은 신규설치사업은 국비지원이 있습니다만 노후관로 교체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도 국ㆍ도비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 따라 지자체 예산으로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 각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에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기채 등을 활용하여 짧은 기간에 교체사업을 실시하는 것보다 중앙정부의 정책변화를 지켜보면서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채 등으로 사업시행 시 공기업회계의 자본적 비용으로 계상되어 생산원가 상승요인에 해당되므로 공기업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비용으로 효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 누수탐사와 누수감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습적인 누수지점에 대해서는 블록단위로 노후관로 교체사업을 집중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등 시설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관로내부에 이온발생자치를 설치하여 갱생하는 공법도 시도하여 효과가 검증되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적정수압 관리 및 누수탐사와 복구 등 운영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의 수원부족과 시설이 노후된 마을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의 개량사업은 국비지원 70%로 연평균 8억 원의 사업비로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 현재 마을상수도의 수원은 지하수가 274개소로 86%를 차지하고 배수시설은 스테인리스 물탱크 등으로 개선한 것이 292개소로 91%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미개수된 시설은 지방상수도 공급예정지와 마을에서 필요성을 못 느끼는 시설들입니다만 언제든지 필요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할 때는 원만한 사업추진과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읍ㆍ면에서 요구하는 사업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수원부족 등으로 인하여 주민이 불편을 겪는 마을은 크게 없습니다. 그러나 명절 때는 일시적으로 다량의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끔 물 부족현상이 있을 수도 있어 이를 대비하여 물 부족이 우려되는 마을에 대해서는 사전에 취수원점검 물탱크 수위조절 등 비상조치를 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소방서와 비상급수체제를 확립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창읍 원동마을 불소 검출에 따른 수질문제와 학동ㆍ구례마을의 지방상수도 급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읍 원동마을의 불소수치가 높은 것에 대하여는 불소 제거시설을 추가설치하여 운영비까지 지원하여 수질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사용 중이나 웅양 지방상수도가 완공됨에 따라 좀 더 나은 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원동과 학동에 공급계획을 수립하였고 구례마을은 거창지방상수도에서 공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3개 마을에 대하여는 지난 7월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국비 70%를 포함한 17억 6,400만 원을 확보해서 연말까지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광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년 이상 노후관이 81.3㎞인데 이 속에는 아마 30년 내지 40년 된 관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2011년까지는 기채를 177억 정도 받아 가지고 온 시내에 갱생공법 또 교체공법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 근년에 와서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 지적을 했는데 현재 81.3㎞ 노후관의 소요액이 16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예산이고 또 군민들에게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 하니까 소장님 답변대로 국ㆍ도비 지원대상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중ㆍ장기적으로 단계별로 한다 했는데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고, 그래서 본 의원은 하도 답답하기에 채무가 없는 군이 승사가 아니다, 급할 때에는 기채라도 내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하튼 우리 정부정책도 건의 중에 있고 또 앞으로 우리 군민건강을 위해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성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 형남현입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는 내용의 각 부서는 군정질문 하는 것만 해도 준비를 하면서 지나간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재검토해 보는 계기가 되었을 거고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또 연구를 했기 때문에 군정질문으로서의 어떤 역할은 다했다고 봅니다. 지금 거창은 거창구치소 반대하는 군민은 거창교도소 문제로 민심이 양분되고 그 골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 집행기관이나 찬성하는 군민이나 반대하는 군민이나 군민 모두가 거창발전을 위해서라는 마음은 한결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군이나 반대하는 군민은 각자의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로써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군은 군의 입장을 모두 밝히고 반대하는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같이 고민한다면 문제는 쉽게 풀어진다고 봅니다. 현재 거창은 그 어느 때보다 소통이 필요하고 군 발전을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지금과 같은 진통을 겪고 올바른 방향으로 군민의 뜻이 한 군데로 모아진다면 전국에서 으뜸가는 군으로 우뚝 설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7월부터 군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주민들을 만나고 주민들이 원하는 군정의 방향이 무엇인지 보고들은 바를 군민들을 대표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강기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승강기허브라는 거창의 이미지 구축을 위해 경제과를 승강기경제과로 이름도 바꾸었으며 한국승강기대학교 경쟁력강화 승강기R&D센터 테스트타워 건립 승강기전문농공단지조성사업 거창승강기 글로벌 육성사업 등 그동안 많은 사업들을 펼치고 있고 또한 새로운 시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추진하고 있는 승강기전문농공단지에 입주할 24개 선도기업체가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24개 선도기업체의 재무상태는 어떠하며 입주업체 중 3개 회사의 가동률이 50% 이하인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한국형 표준모델 ‘거창한 엘리베이터’를 2014년부터 2016년 3년 동안 10개국에 연 2,000대 1,000억 원을 수출한다고 군수께서 공약했는데 올해 몇 대를 생산하고 몇 대를 수출했습니까? 생산을 못 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24개 선도기업체들이 만든 거창승강기 주식회사의 현상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아직까지 승강기 생산이 활성화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2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승강기산업진흥원 일명 승강기 박물관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섯째 승강기전문농공단지를 2016년 6월까지 조성한다는데 이 기간에 조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요? 조성이 완료되면 제조업체 입지기반이 취약한 승강기 전문농공단지에 승강기 관련업체를 60% 유치한다고 하는데 분양계획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24개 선도기업체를 유치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또 많은 승강기 관련업체를 유치한다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다음으로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과 가공품을 직접 학교급식으로 제공해 이로 인해 발생되는 유통비용 절감으로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설립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립목적과 맞지 않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비영리 업체에게 위탁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거창사과원예농업협동조합은 비영리업체입니까, 영리업체입니까? 거창사과원예농업협동조합은 내부적으로 모든 사업의 이익을 약 17%로 정해 놓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지난해 거창사과원예농업협동조합은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약 14.3%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집행기관은 알고 있는지요? 이 수익금을 근무하는 직원들의 배당금으로 지급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러한 사실도 알고 있는지요? 군은 지난 2013년 위탁업체인 거창사과 원예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수익배당금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둘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목적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관내에서 생산한 우수한 농산물과 가공품을 학교급식에 공급해 로컬푸드 공급확대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생들에게는 유통비용 절감으로 양질의 우수한 지역농산물과 가공품을 제공한다는 것인데 현재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지역농산물과 가공품의 구매량은 몇 %가 됩니까? 그리고 타 지역에서 구매하는 농산물과 가공품은 몇 %입니까? 셋째 1개 읍 11개 면 12명에게 5억 원의 예산으로 비닐하우스 2동씩을 지원해 2종류의 채소를 전량 구매한다는 재배계약을 했는데 구매량은 몇 %가 됩니까? 농가들은 계약 생산한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구매를 하지 않으면 다른 농산물 재배를 원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요? 다섯째 위탁업체의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섯째 현재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곱째 향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맞춤형마을기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은 지난 7월 농업기술센터 내에 '마을만들기과'를 신설하고 마을만들기 정책공유토론회 거창맞춤형마을만들기 계획수립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만들기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공동체의식 활성화와 자립능력 향상 등 주민역량을 강화해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는 지속발전 가능한 자립마을 육성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위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은 지난 23일까지 주민 주도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가는 '거창스타일 마을만들기' 시범사업에 11개 마을을 선정하기 위해 공모했는데 몇 개 마을이 참여했는지요? 둘째 현재 13개 맞춤형마을기업을 육성했으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군수공약사업으로 50개소의 마을기업을 더 육성한다고 하는데 향후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방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해 주민 행정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마을만들기를 활성화시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민관협업적 마을만들기 전문인력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넷째 이미 마을만들기사업을 하고 있는 마을에 일부 마을주민만 참여하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다섯째 농가 및 13개 맞춤형 마을기업에서 생산하는 지역농산물의 판매에 대한 어려움이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푸드종합센터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연계해서 마을기업에서 생산한 지역농산물 수집ㆍ판매 방안과 그 외 판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하며 주요 특징으로는 수익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구비 등을 들 수 있는데 현재 거창의 사회적기업 현황을 보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은 7개사 예비 기업은 16개사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특히 지금까지 사회적기업에 지원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둘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향후 지원방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사회적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마을기업의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추진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현재 거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인식은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다섯째 1사 1사회적기업이 상생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사회적기업의 생산제품 판로개척을 공조하고 구매하며 자원봉사활동 등을 지원한다는 신규시책을 마련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이며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여섯째 사회적기업은 대부분 영세하고 제품의 품질 면에서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 제품들에 대한 판매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세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입니다. 승강기경제과 업무와 또 지역경제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우리 형남현 의원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강기전문농공단지에 입주할 선도기업체가 일반산업단지에 먼저 입주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한국승강기대학교가 개교할 당시에 거창승강기밸리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당초 승강기전문단지를 조성을 해서 승강기관련업체를 유치하고자 하였으나 타당성조사 거창군관리계획변경결정 사전재해영향조사 문화재 발굴조사 등 여러 행정 절차이행을 완료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약 5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입주를 희망한 업체들을 거창으로 유치하고자 부득이 일반산업단지에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승강기 선도기업체의 재무상태와 일부 회사의 공장 가동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체는 대부분 재무상태가 양호하지는 않지만 관내업체는 보통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알고 있으며 관내 선도기업체의 재정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 회사의 가동률이 큰 요인은 오티스엘리베이터회사에 승강기생산부품 등을 납품하여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으나 오티스엘리베이터에서 국내에서는 승강기를 생산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수주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창원 김해 마산 등의 납품업체 중 도산이 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가적인 요인으로는 회사 이전에 따른 수주에 대한 정보가 급격히 줄어들고 또 고급 기술자들의 회사이탈 현상이 발생하는 등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기간으로 보입니다. 한국형 표준모델 ‘거창한 엘리베이터’의 생산ㆍ수출과 거창승강기 주식회사의 상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한 엘리베이터’ 생산에 대해서는 관내 승강기기업체들은 국산부품을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완성품을 연간 인승용 1,600대 선박용 200대 화물용 200대 덤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비워크 등 특수용 300대 등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산부품도 티센크루프 현대엘리베이터 미쯔비시 등 국내의 승강기 대기업체에 연간 2,000대를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거창한 엘리베이터’ 브랜드 사용에 대한 기업체 간의 완전한 협의가 되지 않아 우선적으로 관내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경우에 ‘거창한 엘리베이터’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설치한 곳은 종합사회복지회관 청소년수련원 군청 새마을회관 등이 있고 올해 거창승강기 R&D센터 3대 한국승강기대학교에 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거창한 엘리베이터’ 수출에 대해서는 선도기업체에서는 인승용 엘리베이터 등을 회사별로 동남아 러시아 베트남 등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거창한 엘리베이터’ 브랜드를 단 엘리베이터 수출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중동 동남아 러시아 등 승강기 수요가 많은 해외시장을 집중 공략하고자 하였고 그중에서 이라크 바스라 신도시건설 프로젝트사업에 납품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이라크 내전 등 정치상황의 변동으로 인해서 프로젝트사업 자체가 지연되고 있으나 앞으로 이라크 정치상황이 안정되면 이라크 프로젝트도 전망이 생각이 듭니다. 또한 거창승강기주식회사에서는 2014년 9월에 베트남 하노이에 본사를 둔 대기업인 VPI그룹과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거창승강기주식회사의 현상황에 대하여는 거창승강기주식회사는 거창승강기밸리 내의 승강기관련회사들이 주주로서 설립한 회사입니다. 특정 회사의 대주주 형태가 됨에 따라서 주주들인 각 회사의 대표들이 거창승강기주식회사를 위한 영업활동보다는 각 개인회사의 영업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나 앞으로 거창승강기주식회사를 기반으로 해서 ‘거창한 엘리베이터’가 육성되도록 연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승강기산업진흥원 건립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강기산업진흥원 건립사업은 대한민국 승강기산업의 과거․현재․미래를 한 눈에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승강기산업관 교육․안전체험관 상설전시장 각종 국제회의 등의 목표로 세계 승강기산업을 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외국에서는 승강기관련 진흥관 등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기능을 갖춘 곳이 없어서 승강기 관련 공공기관 등에서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등의 중앙 여러 부처가 연계되어 있어 건립이 쉽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산ㆍ학ㆍ연의 모든 요건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거창승강기 R&D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승강기업계에서는 각종 부품과 제품의 인증을 받기 위해 최소 2년마다 거창을 방문하여야 하는 등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선점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승강기전문농공단지를 2016년 6월까지 조성이 가능한지와 승강기전문농공단지에 승강기관련업체를 60% 유치ㆍ분양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강기전문농공단지는 올해 5월 15일 산양종합개발과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였고 7월 30일 사업 착공계가 제출되어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시공측량 현장사무실 건립 토공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토공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 기반시설 정비해서 2016년 6월 준공계획으로 이변이 없는 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강기농공단지 분양계획은 산업시설 44필지 20만 64㎡로 이중 60%는 승강기 관련업종이고 나머지 40%는 일반제조업종이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양금액은 평당 39만 5,000원 정도입니다. 단지조성이 30% 이상 되어야 분양계획을 수립하여 분양공고를 할 수 있으므로 내년 6월경에 민간사업자인 산양종합개발과 분양계획을 수립하여 원만히 단지가 분양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승강기전문농공단지 분양을 위한 주요 투자유치 마케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승강기경제과에서는 내년을 거창승강기전문농공단지 100% 분양을 목표로 시행사+승기협+대학교+거창군이 합동 분양 TF팀을 구성해서 투자유치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분양대책으로 수도권 분양전문 대행사를 선정하여 공격적으로 홍보하고 또 수도권 소재 승강기 관련기업 및 승강기 관련협회 등을 직접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세일즈 활동을 펼치고 출향기업인협의회를 통해서도 홍보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신문에도 승강기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홍보자료를 수록하여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군민들이 홍보전도사가 되어 기업유치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같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추진사항과 사회적기업에 지원한 예산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하여 2010년도부터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구성․운영 주민설명회 읍ㆍ면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협의회 발대식을 하고 사회적기업 박람회 또 창업아이템 발굴경진대회 군민의날 각종 축제․행사 시에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관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 현재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7개소 경상남도 (예비)사회적기업 16개소 합해서 23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2위(군단위 1위)로 많은 기업이 육성되어 있으며 지난 4년간 지원된 예산은 28억 3,400만 원으로 이중에서 전액 국ㆍ도비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건비에 18억 3,600만 원 사업개발비가 7억 1,700만 원 그리고 경남도 특수시책인 시설장비비 지원은 도비와 군비가 각각 50%로써 2억 8,100만 원 지원이 되었고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기업 현황과 향후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창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인증 사회적기업 ㈜거창돌봄지원센터 외 6개소 경상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청림식품 외 15개소로 총 23개소가 있습니다. 주요 생산되는 제품 및 서비스는 칡즙 건조농산물판매 부각 주거환경개선 우리떡가공 청소․방역․소독 천연비누 체험행사 녹화식물재배 재가노인 및 장기요양 서비스제공 등이 있습니다. 향후 자생력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방안으로 거창군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상담 및 컨설팅 강화 재정지원 공모사업 적극대응(연 2회)으로 일자리창출비 및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매출액 향상을 위한 고급디자인의 공동브랜드 개발(디자인 포장재 규격화 등)로 민간주도형 자립형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사회적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마을기업의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추진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짧은 기간 동안 공공근로 자활 등 정부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가 확대되었으나 안정적으로 연결되지 못함에 따라서 정부재정지원의 효과성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우리 군 사회적기업은 신규 일자리 제공으로 고용창출효과가 197명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일할 기회제공 52명 지역경제 유발효과 45억 원 사회서비스 활동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은 마을기업 6개소를 지정하였고 지역맞춤형마을기업 12개소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사회적기업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조직형태 유급근로자고용 사회목적실현 의사결정구조 정관이나 규약 사회목적을 위한 재투자(이윤의 2/3이상을 사회목적을 위해 사용) 등 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추고 대표자의 적극적인 마인드가 있으면 고용노동부 및 경상남도 공모신청을 통해서 지정되므로 기업(업체)의 매출액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재 거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인식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회적기업에 관심 있는 개인 및 소규모 기업 338개소에 대해서 방문을 하고 컨설팅을 했습니다. 도내에서 2번째 많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였으나 기존업체나 군민들의 관심도가 아직은 낮고 제품에 대한 인식도도 열악한 실정입니다마는 지속적인 홍보 제품의 품질향상 등을 통해서 점차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1사 1사회적기업이 상생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사회적기업의 생산제품 판로개척을 협조하고 제품을 구매하며 자원봉사활동 등을 지원한다는 신규시책을 마련하였는데 구체적인 계획과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사회적기업과 기업체 간의 협약을 체결하여 상생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기업 활동을 모니터링하여 사회적기업에게 기업가적 마인드를 함양시켜 20여 개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양자 간의 협약을 통해서 사회적기업 생산제품 중에서 필요물품의 상시구매 명절 등 특별기간의 선물세트소화 등 매출에 직접 연계되는 사업과 상호방문견학을 통한 기업가의 마인드 습득 등으로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부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부 기업의 의견을 이미 수렴해 놓은 상태로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위하여 기업과 사회단체 등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적기업은 대부분 영세하고 제품의 품질 면에서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 제품들에 대한 판매 지원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판매지원 방안은 매월 16일 장날에 전통시장 내에서 생산제품 판매 및 홍보를 위하여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7월 첫째 주 사회적기업(협동조합)주간 홍보관운영 전국 출향향우회 및 유관기관 홍보물 제작배포 백화점 전시․판매 또한 대규모 축제인 한마당축제 국제연극제 기간에 사회적기업 제품 전시홍보 판매시식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적 네트워크인 사회적기업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많은 제품들이 판매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전국에서 제일가는 사회적기업 육성 자치단체로 타 자치단체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자생력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양적 확대에서 질적 성장 중심의 사회적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형남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승강기농공업체에 입주할 선도기업체가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동기에 있어서 말입니다? 시간이 5년 이상 걸려 가지고 결국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승강기전문농공단지에 입주 못 하고 일반산업단지에 했는데 문화재발굴조사 이런 게 걸리면 시간이 늦을 수 있는데 타당성조사 관리계획변경설정 이런 것 갖고 5년 이상 늦었다 하면 이것은, 상당한 담당부서에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산업단지가 없었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었습니까?

전반적인, 아시겠지만, 올해 승강기전문농공단지를 곧 조성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문화재발굴이라든지 이런 것 쭉 해서, 예측가능이 한 5년 걸린다 이렇게 보고, 당장에 또 기업이 들어와야 되니까 일반산업단지에 유치를 하게 된 겁니다.

결국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승강기전문밸리단지에 그걸 살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임시방편적으로 어째 보면 우선적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죠? 국비가 환수되기 때문에.

예, 그런 여러 가지 상황도 고려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 의원은 근본적으로, 승강기밸리단지가 앞으로 새로 조성하는 승강기밸리단지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승강기전문단지가 농공단지가, 산업단지에 입주했다는 게 첫째는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업체들이 현재 승강기밸리단지로 들어가면 분양도 이미 24개 업체가 분양되었을 건데 일반산업단지로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60%에 대한 것은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사의 가동률이 낮은 이유는 오티스엘리베이터코리아회사라고 있는데, 여기 낮은 게 동천기업하고 금보엘리베이터 오대양글로벌 이 회사들이 50% 미만인데 이 3업체 다 여기, 오티스엘리베이터하고 관계가 됩니까?

예, 일부 납품 부분이 관계가 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늦은 이유가, 기존 운영하는 데에서 고급기술자의 회사이탈 현상이 일어났다는데, 쉽게 말하면 기존, 도시에서 하다가 거창 촌으로 들어가니까, 기술자들 안 간다 했는데, 이게 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술자들이 안 가려 하는?

그것은 다른 기업들도 보면 기술자들이 사실 도시에 근무하려고, 돈은 좀 적게 줘도 도시에서 근무를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일부 기술자들이 빠져나간 경우가 몇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연관된 상황이지만, 새로 조성하는 승강기전문농공단지가 60% 분양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거창한엘리베이터 브랜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수님이 올해 2014년도도 2,000대 팔았어야 됐고 계획대로 공약사항으로 하면, 그래 갖고 1,000억의 수익을 올려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1대도 못 팔았지요? 아! 2대 겨우, 관내에 아까, 3대?

예. 그래서, 예. 보고드린 대로입니다.

자, 이것 제일 문제가 본 의원이 볼 때에는 거창승강기회사, 승강기주식회사 안의 내부적인 문제 아닙니까? 여기도 답변하셨듯이.

예.

이 답변서에 보면 특정 대주주하고 소주주하고의 어떤 입장 차이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말씀했듯이 이게 잘 안 되면 앞으로 내년에 2,000대 판다는 것도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잘되도록 연계를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그러시지 말고요, 정말로 이것은 신중합니다. 신중하다니까요. 아니 명색이 군 전체를 이끄는, 군수공약사업인데 그것도 한두 대가 아니고 2,000대 판다 해 놓고 이것은 군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이것은 공약도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이래 갖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래 갖고는 어디, 군수님을 보좌하고 군수가 어디, 거창군 전체를 이끌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부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승강기산업진흥원 건립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내용은 다 좋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승강기 관련된 업체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지금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합니까? 진흥원이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당장에 내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국비확보 이런 차원에서 조금,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 주요업무보고 때 내년에 타당성용역을 준다는데 그것도 돈 아닙니까, 그러면?

네.

그러니까요, 그걸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이것은 아직까지 엘리베이터, 올해 다문 몇 백 대라도 나간 상황 같으면 이런 시설이 필요하지만 향후, 뭔가 시기와 때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결국은 승강기전문농공단지 조성인데 말입니다. 40%는 일반이고 60%가 승강기 관련업종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좀 전에도 말했듯이 진짜 기술 좋은 사람이 촌에 안 오려 합니다. 그래서 60% 이것, 참, 단지조성 하는 것이, 분양하는 것이 제일 큰일입니다, 큰일.

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분양이 되고 또 유치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2015년 6월 산양종합개발하고 분양계획을 2015년 6월달에 가서 계획을 하시지 말고요, 지금부터 당장 분양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래 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군수님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또 일반군민들이 똘똘 뭉쳐 가지고 거창교도소 3년 전에 유치한 것처럼, 그래 가지고 빨리 서둘러야 이 분양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거창의 큰 회사는 김치공장 서울우유하고 몇 가지 있는데, 현 국회의원은 큰 것 하나도 안 가져왔어요. 현 국회의원 능력이 있다고 전국적인 능력이 있는 국회의원인데, 지금처럼 24개 사소한 업체를 데리고 오면, 분양하기가 어렵습니다. 큰, 엘리베이터 정말로 우리 거창이 허브 승강기밸리단지를 조성하려 하면, 동양엘리베이터라든가 현대엘리베이터라든가 큰 업체, 신성범 국회의원 보고 갖고 오라 하십시오. 가져오면 1차밴드 2차밴드 3차밴드, 그에 따른 업체들 다 들어오면 저 분양, 모자랍니다. 국회의원이 할 일이 그거지, 아니, 다른 전임 국회의원은 서울우유도 가져오고 김치공장도 가져오고 하는데. 그래서 군수님하고 상의 잘해 가지고 자잘한 업체, 지금 24개 업체, 대구도 제가 업체들 사장도 아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창은 지금 산ㆍ학ㆍ연은 이미 산ㆍ학ㆍ연이 다, 여건은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열심히 해 가지고 분양이 잘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사회적기업인데요, 과장님!

예.

사회적기업은 국책사업인데, 시 이상의 국책사업이 맞는 기업인데 군단위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형남현 의원님이 전국적인 이런, 포괄적으로 보시는데 사실 우리 군에는 상당한 이득이 있고 많은 경제적 유발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큰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사회적기업은 시단위 이상 도시에서는 사업을 진행하기는 좋은데 군단위로서는 시기상조고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서에서 힘이 들더라도, 이미 시작한 사업, 지금 사회적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지원을 해 가지고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2/3 이상 수익을 다시 사회목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좋은, 사회적기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되었다 하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입니다. 존경하는 형남현 의원님께서 학교급식지원센터와 맞춤형마을기업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사과원예협동조합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서 관련조례에 의거 급식지원센터 식자재조달 대행수탁기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또 거창사과원예협동조합이 내부적으로 모든 사업의 이익을 몇 %로 정해 놓고 있는지 여부와 지난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14.3%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는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금은 원협 본점에 입금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에 시설사용료로 93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9월 말 현재로 식재료 구매현황을 금액대비로 말씀을 드리면 관내가 전체의 55.4% 관외가 44.6%로 그중 농산물은 관내에서 61.8% 구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맞춤형마을기업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경우에는 시행초기로서 금년 9월 현재 곰취나 미나리 열무 등 해서 21개 품목에 2,170만 원을 납품을 해서 금액대비로 보면 1.6%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재배작목에 대해서는 지역농산물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49개 전략품목을 지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우선 마을이 원하는 품목위주로 선정을 하되 과잉재배나 판로여건 등을 감안해서 상호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업체의 관리감독과 관련해서는 협약서상의 관련조항에 따라서 위탁업무의 성실이행 여부 등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지도 및 감독을 하고 있고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현재 설립목적에 부합되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공급과 관내 농산물의 소비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마을기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시범사업 공모전에는 18개 마을이 응모를 했고 현장심사와 마을만들기 정책자문단의 평가를 거쳐서 11개 마을을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 군수공약사업 50개소의 맞춤형마을기업 육성계획과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맞춤형마을만들기’는 기존의 획일화된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탈피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마을만들기’로서 공동생산․공동판매를 기본 콘셉트로 하고 있습니다. 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마을만들기과를 신설을 했으며 앞으로 마을만들기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인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마을만들기 지원체계를 구축을 함으로써 주민과 행정 전문가의 협업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2017년까지 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연차적으로 50개의 맞춤형 마을기업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서는 우선 자발적 주민의제 발굴과 공동체 활동의 학습을 위해서 ‘마을만들기 공모전’을 실시해서 20개 마을을 선정을 하고 이어서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마을 중에서 12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함으로써 마을만들기 사업의 노하우 축척은 물론 스스로의 추진역량을 키워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모전과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과정을 통하여 마을리더와 참여주민의 추진역량이 충분히 갖춰진 검증된 마을에 한해서 ‘맞춤형마을기업’으로 선정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 조성되어 있는 13개 마을에 대해서는 마을리더와 참여주민에 대한 역량교육은 물론 영농기술 지도 등을 통해서 자립화를 도모해 나가면서 그중 2, 3개 마을에 대해서는 ‘맞춤형마을기업’의 대표적인 롤모델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마을만들기 전문인력 육성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립이전에 주민 전문가 행정이 참여하는 ‘마을만들기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현재 교육과 컨설팅 등 전반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본 자문단에서 단계별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을 실시를 해서 전문인력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마을만들기 주민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로서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이해부족과 마을리더의 역량부족 등 공동체 활동의 학습이 미흡한 점 그리고 주민수요와 정책지원의 미스매치 등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년부터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통해서 사전기초조사 공동체형성교육 사후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마을기업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상품성 있는 농산물생산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영농지도 전문관’으로 하여금 상시 영농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생산된 농산물은 일차적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관내식당은 물론 군청과 대학교 등 기관단체에 공급이 되도록 하고 잉여물량에 대해서는 푸드종합센터에서 직거래장터 판매와 꾸러미사업 등을 통한 자체판매는 물론 관외의 공판장을 이용한 판매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마을기업을 포함한 소규모 농업인이 생산한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재래시장 쉼터를 활용한 직매장이라든지 거창농협과 원협의 하나로마트 내에 마트in마트 직매장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88고속도로 확ㆍ포장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해서 인근 대구지역에 친환경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설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형남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과원예조합이 비영리단체냐 영리단체냐 물었는데 허가사항으로는 비영리단체 맞지요?

비영리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이지요?

예.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영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비영리법인이라도, 공적인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일정 범위 내에서는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고 대법원 판례도 나와 있고 농업협동조합법에서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업체 대상을, 저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개인이 오히려 전문가를 있다든가.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공익적인, 왜냐하면, 일반개인이 만약에 급식지원센터를 수탁을 했을 때 상당히 그 어떤, 위험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부도가 났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게 완전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날 바로 급식재료가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반 믿을 만한 어떤 농협 같은 그런 비영리법인이 함으로써, 어떤 그런 공정성 공평성도 되고 또 신뢰성도 확보가 된다 그런 차원에서 사회적기업 내지는 비영리법인에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학교무료급식 지원센터의 설립목적이 뭡니까?

설립목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수한 식재료를 안전하게 학생들에게 공급을 하고 또 관내 농산물을 이용함으로써 농가소득도 증대를 한다가 그게 크게 두 개 축이 되겠습니다.

거기 목적에 보면 유통구조를 한 단계든 두 단계 줄여 가지고 거기에서 영업마진을, 그러니까 수익을 창출해 갖고 그 마진 된 걸 학생들한테 다시 돌려준다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큰, 그게 목적에 들어가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것은.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예.

직접 유기질 농사를 지은, 유기농을, 신선한 재료를 구입해 가지고 유통마진을 줄임으로써, 본 의원이 그 목적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학교의 급식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을 쭉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충분히, 영양사들이 자기가 다 그렇게, 검토를 하고 또 수탁업체에서도 검토를 해서 상호대비를 해서 2단계에 거쳐서, 협의회와 거쳐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만 정확하게 산정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목적은 다시 한 번 읽어보시고 그러면, 관내에서 지금 61.8%를 구매한다 했는데.

예.

이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혹시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자료요? 예. 보여드리려면 제가 보여드릴 수 있고, 예.

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61% 안 됩니다. 대부분 채소류가, 대구 칠성시장하고 저 칠곡유통단지에서 오는 걸로, 그 자료를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예, 그것은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다 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급식소는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하고, 마을만들기과가 설립된 지가, 생긴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올해 7월부일 겁니다, 아마, 7월. 정확한 날짜는.

마을만들기과가?

예, 올해.

예. 그래서 마을만들기과는 제가 자료를 받다 보니까, 아직까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주요업무 보고 받을 때에는 아직까지 큰, 어떤, 기본적인 계획도 아직까지 미비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을만들기과는 육성해야 됩니다. 본 의원은, 거창은 앞으로 관광지 농ㆍ특산물 판매로 해 갖고 수익을 발생해야 되고 88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상권은 뺏기더라도 그만큼, 특산물이라든가 관광수입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마을만들기과는 잘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긴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좀 더 담당부서 책임자로서 더 연구하고 더 열심히 해 가지고 마을만들기과가 활성화되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고, 결국은 거창의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으시다니까…….

존경하는 이성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일의도시 창조거창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변상원 의원입니다. 황금빛 들녘에서 농작물 수확에 바쁜 농민들의 땀방울이 영그는 풍요로운 계절입니다. 올 한 해 남은 기간도 마무리를 잘하셔서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기를 바라며 군민들께서도 남은 농작물에 대한 마무리 관리를 잘하셔서 풍성한 수확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군정에 대한 질문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보고들은 군민들의 목소리와 군정에 대한 추진이 다소 미흡하고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업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연극제와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국제연극제는 제26회라는 오랜 기간을 통하여 거창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여 왔다고 판단하지만 많은 군민들과 예술단체들이 국제연극제 운영에 대하여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국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홍기 군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제연극제가 거창군의 대표 공연축제로서 대외적인 인지도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우리 군을 알릴 수 있는 홍보매체로써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거창국제연극제 행사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추진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이었으며 추진위원회의 활동과 연극제에 미친 영향과 결과는 어떠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제연극제에 대한 보조금의 집행에 관해 지금까지 많은 사건들과 말들이 있어 왔으므로 지원예산에 대한 투명성과 적법성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와 마산국제연극제 등 타 시ㆍ군에서 개최되는 연극제와 달리 거창국제연극제는 야외축제라는 차별화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야외축제로서의 향후전략과 행사 관여자들과 일부 예술단체들의 축제가 아닌 모든 군민들이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축제로 만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소득 증대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과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업소득 기반을 견고하게 구축함으로써 우리 군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농업이 살고 경쟁력이 생긴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고소득 작목에 대한 분석과 중ㆍ장기 대책을 수립하여 부농 거창건설을 위한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기이며 농업인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책이 무엇보다도 우선 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며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사과ㆍ딸기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거창 대표농산물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재배농가에 대한 향후 지원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무주반딧불사과 밀양얼음골사과 등과 같이 거창사과에 대한 통합명품브랜드로서 '거창한사과'로의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브랜드를 통합할 수 있는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2년부터 개소한 경남도 소속 사과이용연구소가 우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부경남 지역을 통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지역의 사과재배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창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오미자는 문경에 이어 최대 생산지로 많은 농가의 고소득 작목으로서 지금까지 고제면과 가북면 북상면의 재배농가들이 오미자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어 군에서도 오미자에 대한 신규시설 및 식재지원을 하고 있는데 군의 적정 재배면적은 얼마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향후 물량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각 농업법인단체에 대해 박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박스보조금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앞으로도 농가들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지원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농기계 임대사업은 많은 농민들의 호응 속에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보유한 임대 농기계는 얼마나 되는지 또한 임대는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지금까지 운영해 온 농기계 임대사업의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운영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농기계 임대를 하기 위해 면단위 농민들은 거창읍으로 나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면단위에 거주하고 있는 원거리 농업인의 불편해소를 위한 방안과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지역은 급격하게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인구감소는 심각한 수준으로 저출산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우리 군 또한 같은 환경에 처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구증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인구 감소를 막고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때에 모자보건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산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시책들은 어떤 것이 있는 지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임산부들이 출산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 인근 도시에 원정출산을 하여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주어 왔는데 2013년부터 적십자병원을 거점병원으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 보건소에서 많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적십자병원 산부인과 진료 시에 임산부들에게 비용을 지원할 방안과 향후 지원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거창적십자병원에 24시간 분만 산부인과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 전과 운영 후의 관내 분만율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와 향후 분만 향상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거창적십자병원에서 24시간 분만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지만 산후조리원이 없어 불편을 느끼고 있으므로 산후조리원을 함께 운영하면 더욱 많은 산모들이 인근 도시로 원정출산을 하지 않고 거창에서 출산하여 관내 분만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산후조리원 설치계획은 있는지 궁금하며 만약에 설치계획이 있다면 운영시점은 언제가 될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되겠습니다.

예. 군수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개선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불편한 사항이 다소 해소되겠습니마는, 티켓을 구입하면 그것으로 바로 또 입장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티켓을 구입을 해 가지고 또 현장 가서 표로 또 구매하기 위해서 1시간씩 줄을 선다는 것 이것은 일찍 개선을 했어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입니다. 존경하는 변상원 의원님께서 농가소득 증대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과․딸기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지역 대표농산물로서의 경쟁력 향상과 향후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도에 거창사과․딸기산업특구가 지정됨에 따라서 사과와 딸기의 부가가치 창출과 브랜드 가치 및 인지도 제고라는 2대 전략을 수립하고 5개 과제 22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앞으로 2017년까지 770여 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과와 딸기를 명실상부한 지역 대표농산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부가가치 창출관련 사업을 위해서 61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고품질 생산기반확충이라든지 가공분야활성화 유통분야 기반구축 등 등 14개 특화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브랜드 가치 및 인지도 제고관련 사업을 위해서는 15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명품브랜드 육성 및 홍보 명소마케팅강화 등 8개 특화사업을 선정해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통합브랜드인 ‘거창한사과’로의 브랜드 통합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거창사과의 경우는 현재 남부지방 위주의 판매로 인해 가지고 서울 등 수도권에서의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입니다. 이는 현재까지 개별 판매에 큰 어려움이 없었고 또한 사과관련 각종 브랜드가 각 작목반별로 30개 정도 난립하고 있으면서 각자 방식의 마케팅으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도권 진출 등 거창사과의 경쟁력을 한 차원 높여가는 차원에서 공동브랜드인 ‘거창한 사과’로의 통합마케팅이 절실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거창한 사과’ 공동브랜드를 일정 품위 이상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품질관리사 2명을 채용해서 과원과 출하과정 전반을 점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APC 이용률을 증대시키고 농협연합사업단의 공동마케팅을 활성화해서 공선출하량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브랜드로의 통합에 미온적인 일부 작목반의 경우 기존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브 브랜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면서 공동브랜드 출하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거창한사과’로의 브랜드 통합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사과이용연구소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사과재배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군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과의 재배기술과 가공이용기술 개발을 통해서 사과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2년도에 개소한 사과이용연구소가 아직까지는 초창기로서 우리 과수농가들의 피부에 와 닿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 거창사과산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사과이용연구소 사과발전협의회와 농협연합사업단이 공동참여하는 ‘거창사과 명품화클러스트’를 구축해서 현재 다양한 사업을 계획 내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군의 주력 품종인 홍로와 후지에 대비한 새로운 품종개발을 위해서 사과테마파크 내에 실증시험포를 공동운영하고 있고 표고별 품종 적응성 검토를 위해 썸머킹이나 아리수 그린볼 등 10여 개 품종의 실증시험을 거쳐서 그린볼사과를 적정 품종으로 선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국비 공모사업에 연구소의 연구자료를 활용을 해서 성과를 내기도 했으며 앞으로는 사과이용연구소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사과이용 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등 우리 지역 사과재배 농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미자에 대한 적정 재배면적과 향후 과잉물량으로 인한 가격폭락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오미자 재배면적은 197㏊로서 전국 2대 주산지가 되었고 그동안 소비자들에게는 해발 400m 이상 지역에서 재배된 최고 품질로 인증을 받아서 판매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의 경우에는 이른 추석과 고온에 의한 조기 착색으로 수확기가 단축됨으로 인해서 많은 농가들이 직거래 판매에 다소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자매도시와의 직거래 판매와 농협연합사업단과의 연계판매 활성화 등으로 재배농가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오미자 재배면적 확대여부는 소비 즉 판로대책이 마련된 이후에 재검토할 계획으로서 내년도에는 신규로 재배면적을 일체 확대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 대신 재배농민에 대한 품질향상 교육을 철저히 하면서 기 조성된 오미자 생산단지의 품질향상을 위한 수형개발이나 관수시설을 지원하고 세척․건조기 등을 확충해서 최고품질을 생산함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미자 가격변동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현행 직거래 위주의 판매에서 벗어나 원협 오미자 가공공장이나 단체별 가공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가공제품을 생산 판매함은 물론 오미자 와인 같은 신규 가공제품도 대학교에 의뢰하여 개발하는 등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면서 계획적인 출하가 가능하도록 저온저장시설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 법인체에 대한 박스 보조금 지원실태와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인체에 대한 직접적인 박스 보조사업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동브랜드 참여확대와 물량공급의 안정화를 위해서 공동브랜드 사용농가에 한해서 포장재 공급가의 8%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동출하조직으로 나오는 농산물은 공동브랜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유통 선진화와 규모화를 위해서 내년도부터 10%의 인센티브와 공동선별비도 일정 부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농기계 보유현황과 임대조건 임대사업의 성과와 문제 원거리 농업인의 불편해소를 위한 방안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소에는 농업용 굴삭기 외 80종에 327대를 보유하고 있고 임대기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과 사용료납부 안전사용교육 등을 거쳐 1농가 1대 기준으로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소에는 오지마을 위주의 농기계 순회수리를 연간 100회 정도 실시하고 있고 농번기인 5월에서 6월과 10월에서 11월 등 4개월은 휴일에도 근무함으로써 농업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임대실적도 지난 3년간 경남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반영되어서 지난해 군수공약사업 메니페스토 평가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이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지금까지 매년 농업인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2억 원 이상의 군비를 들여서 최신 농기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증가하는 임대수요에 비해 보유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원거리 이용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농기계구입 예산을 보다 많이 확보해서 다소나마 부족현상을 해소토록 노력을 하겠으며 원거리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이용실적이 가장 많은 주상 웅양 고제지역의 북부권역에 분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여타 지역에 대해서는 그 성과와 효율성 등을 면밀히 살펴본 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변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이 농업군이라 보니까 질문이 우리 소장님한테만 집중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사과연구소에서 한 게 그린볼사과라고 선정이 되었다는데 이게, 지금 거창에서 한번, 협의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 홍로는 붉은 색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린볼이 아마 홍로에 나오는 시기에 맞는 사과인 걸로 압니다, 이게. 그 색 자체가 노란색에서 약간, 지금 그림 상에 나온, (사진을 보이며) 이런 건데, 지금 백화점에 가면 사과하고 배하고 혼합을 해서 세팅을 판매는 하는 게 굉장히 고가에 팔리고 있어서 사과도 단색이 아니고 빨간색 가운데 노란색 사과, 그런 걸 한 두 개 정도 포인트를 줘 가지고 판매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 사업을 우리가 이색사과사업이다 그렇게 해서 국비도 신청을 해 갖고 내년도에 사업도 확보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사업이 확정되어 나갑니까?

예, 그래서 그것이 여기 사과연구소에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기본적인 데이터조사를 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어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것도 보고, 또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미자에 관해서 잠깐 들어가겠는데.

예.

오미자는 사실상 우리 군에서 권장사업으로 해서 권장을 해서 많이 들어갔죠?

예.

그런데 금년에도 보면 오미자가 과잉생산이 되어 가지고, 물량이 개인이 못 팔고 있는 분도 있다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저희들이 파…….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까?

예.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지금 한 15% 정도가 주로 당절임 상태로 농가에 되어 있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까 제가 답변서에도 말씀드렸듯이,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고, 함께 고온으로 해 가지고 동시에, 착색이 되어서 수확하는 바람에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물량이, 일시에 쏟아지는 바람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이런 것은 대체방안으로 생산된 걸 우리들이 저장을 해 가지고 언제든지 팔 수 있게끔 지원책을 우리 군에서 챙겨 봐 주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미에 말씀드렸듯이 저온저장시설도 저희들 내년도에는 최대한 확보를 해서 지원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인센티브를 8%지원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예.

현재 법인체는 지원을 안 하고 개인은 브랜드를 사용하는 데만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그 말입니까?

그 말씀은, 법인 자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회원, 농가 같으면 법인에 다 소속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농가 중에서 우리 공동브랜드 박스를 사용하는 농가에 대해서 공급가의 8%를 인센티브를 준다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홍보를 지금 저희들이 각 작목반별 읍ㆍ면을 통해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동브랜드 참여확대 홍보는 일반군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애요? 그래 가지고 같이 동참을 못 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 싶은데 이런 것은 홍보를 제대로 해 가지고 일반군민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의 만약에 부족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기계임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사실상 한 사람이 농기계를 임대하면 3일간 사용을 할 수 있죠?

예, 현재 그 규정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규정을 그렇게 해 놨는데, 오늘 같은 날, 날이 비가 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농기계를 임대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오늘 비가 와서 농기계 사용을 못 합니다.

예.

사용을 못 하면 오늘은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임대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기상여건 것 봐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면 아마 공감대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은 공감대가 생길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농기계 임대를 한번 해 봤는데 비가 와서 사용을 못 했습니다. 사용을 못 하고 이틀 있다가 가니까, 사용을 못 한 이틀도 임대료를 다 지불했어요. 그런데 이건 형평성에 안 맞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쓰도 안 하고 비와 와서 못 쓰고 있는 걸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주고, 또 3일 지나면 가져와야 되니까, 새로 재임대를 하려면 또, 이미 규정이 딱 되어 갖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걸로 날짜가 다 잡히니까 쓰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로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보완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객관적인 사유가 저희들이 확보가 된다면 충분히 그것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것 좀 잘 챙겨서 우리 농민들한테 불이익이 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아, 그 부분은…….

예. 보건소장 이재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상원 의원님께서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모자보건사업들과 관련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산부에 대한 구체적 지원시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 5개월부터 분만 후 2개월까지 철분제 영양제 및 엽산제를 지원하고 빈혈 다태아 임신 등으로 추가 복용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제출 시는 철분제를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용품 구입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임신축하 쿠폰 10만 원권 지원 및 유축기를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모와 태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 12주 이내 B형간염 외 22종의 초기검사를 보건소에서 무료로 실시하고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2만 7,000원의 쿠폰을 지원하고 있으며 임신축하 및 청각선별검사 쿠폰지원은 우리 군에서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위해서 임산부교실 요가교실 및 출산용품 만들기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모유수유 방법 및 임산부 기본상식교육을 통하여 산모들에게 출산에 대한 지식전달과 불안감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향후 산전ㆍ산후 관리 시 관내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원거리 산모들에게 이동지원 차량운행을 검토하여 산전ㆍ산후 진찰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거창적십자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분만산부인과 설치를 위한 사업비 4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억 8,400만 원으로 산모입원실 등 시설을 정비하고 태아 감시장비 및 신생아 후송을 위한 인큐베이트도 구비하여 분만산부인과 운영에 부족함이 없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분만산부인과 운영을 위하여 전문의 2명 간호사 8명을 채용하여 24시간 상시분만이 가능하며 향후 매년 인건비를 연 5억 원을 지원하여 분만산부인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거창적십자병원 산부인과 진료 시 임산부들에게 비용을 지원할 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산부인과 의료기관은 2개소로서 올해 8월 말까지 400명이 5,300회 진료를 받았으며 출산에서 분만일까지 15회 정도 산전 진료를 요하며 1회 방문당 진료비가 3만 5,000원으로 분만 시까지 1인당 50만 원 정도 소요되며 산전 진료비로는 정부지원 시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운맘 카드 50만 원이 지원되고 있어 별도의 추가비용 발생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우리 군민인데 특정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를 지원하고 타 지역에서 진료를 받으면 지원을 받지 않는다면 형평성 문제로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하여서는 모든 임산부들이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분만산부인과센터 운영 후 관내 분만율 현황과 분만율 향상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우리 군 출생아 390명 중 관내 분만율이 10명으로 3%였으나 지난 2월부터 24시간 분만산부인과를 개소하여 8개월간 운영한 결과 금년 9월 현재 출생아 286명에 관내 분만율이 15%로 상승되고 있으며 관내 분만율 30% 목표를 향하여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분만율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거창적십자병원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산부인과 전문의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행복한 임신ㆍ출산교실 운영으로 임산부들과 유대관계를 조성하여 24시간 분만산부인과로 산모들이 친근감을 갖고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후조리원을 설치하여 관내에서 분만과 산후조리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창적십자병원과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분만산부인과 운영에 따른 홍보를 강화하고 거창적십자병원 분만산부인과와 의료진이 없는 함양군 무주군 등 인근 군에도 임산부를 대상으로 무료강좌를 실시하여 원정출산을 거창으로 올 수 있도록 임산부 중점무료서비스를 펼쳐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산부들을 위한 산후조리원 설치계획과 향후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관내 출산율 향상을 위하여 24시간분만산부인과와 연계된 산후조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거창적십자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건복지부 국비 7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10실에 대해 200㎡ 규모로 산모조리실 7실 등 시설을 갖추고 2016년 개소를 목표로 산후조리원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산후조리원을 개소하여 관내 임산부들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자연적으로 자체 분만율도 상승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내 임산부들이 분만과 산후조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 시책을 계속 추진하여 분만율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변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다.

예.

(11인) 강철우 표주숙 최광열 김종두 형남현 이홍희 변상원 이성복 권재경 박희순 김향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