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 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담당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출장소장 정명균입니다. 바쁜신 의사일정에 저희 출장소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감사드리면서 저희 민원출장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관리과장 정병오입니다. 김재성 도시과장은 휴가중에 독감에 걸려서 불참했습니다. 관리계장, 호병계장, 도시계장, 건축계장, 지적계장은 결원중이므로 차석이 대신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소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출장소 관리과장 정병오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페이지, 기본현황으로 기구현황은 총 26명의 정원에 현원은 23명으로 결원은 3명입니다. 직급별로는 행정직 4명과 지적직 1명이 결원이나 건축직과 기능직이 1명이 있어 전체 결원은 3명입니다. 3 페이지, 위생업소현황과 호적사무현황, 지적공부현황, 건축물대장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페이지, 민원실운영입니다. “민원인은 고객이다” 라는 명제아래 고객을 정성으로 맞이하는 자세로 봉사하는 민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증명민원은 ‘97년 18,363통보다 1,780통이 줄어든 16,583통을 발급하였으며 유기한 민원은 작년보다 528통이 줄어든 2,413통을 발급하였습니다. 증감원인으로는 IMF에 따른 경기침체로 부동산거래 저조에 의한 토지 및 임야대장 발급민원이 감소하였으나 부도로 인한 채권압류 등으로 건축물대장 발급 민원은 증가하였습니다. 11페이지, 경제살리기 시책추진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직자 삶의 현장 체험 실시, 저축증대운동의 일환으로 알뜰통장갖기 운동, 불우이웃과 자매결연, 휴경답 경작이 되겠습니다. 분기별 1회씩 추진하기로 한 공무원 현장체험은 상반기중 2회 실시했으며 장소는 재활용 선별장에서 실시했습니다. 저축증대운동으로 알뜰통장갖기운동을 전직원을 상대로 실시하여 19명이 매월 33만원씩 저축하여 현재 198만원을 저축했습니다. 6월말 현재입니다. 불우이웃과 자매결연은 14명이 14세대와 자매결연을하여 현재까지 11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휴경답 경작은 덕포동 휴경답 400평에 대하여 모내기를 마쳤고 현재 제초작업 등을 하여 잘 자라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직자 현장체험을 분기별 1회 실시하겠으며 저축증대운동 미가입자 4명에 대하여 저축가입을 유도하고 불우이웃돕기 자매결연도 미결연자 9명을 대상으로 결연을 유도하여 사회운동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며 휴경답경작의 수입금 전액으로 연말 불우이웃돕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의 보고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민원출장소 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원출장소 도시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출장소 도시과 도시계장 진성우입니다. 민원출장소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 페이지,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구 장승포시 6개동에 설치된 가로등 500등에 대한 유지보수입니다. 상반기중에는 2,300만원을 투자하여 보수는 70등, 선로교체는 400m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잔액 3,700만원으로 가로등 고장발생 시 신속하게 수리, 보수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 페이지, 위법건축물 지도 및 단속입니다. 대상은 관내 무허가 위법 시공건축물 단속으로 내용으로는 미신고 건축물,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무단용도변경 행위 등입니다. 추진성과로는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16건을 적발하여 15건은 고발조치를 하고 1건은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는 세입자 임대 후 임의로 무허가 기공 사례가 빈번하며 부설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으나 실제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예방차원의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16 페이지, 토지.임야대장 마이크로필름 촬영입니다. 현재 장승포 민원출장소에서 관리 하고 있는 것은 34,998건의 토지.임야대장의 마이크로필름화 촬영을 올해 2월 28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올해 하반기 중으로 정부기록보존소 부산지사에 이관할 계획입니다. 17 페이지, 건축물 현황 일제 조사계획입니다. 현재 민원출장소 관내의 건축물대장이 총 18,468건이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98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현재 현지확인조사는 올 6월 말에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건축물 대장 지번, 주민등록번호정비 및 구건축물대장이기와 건축물대장 신규작정 및 말소 후 건축물 소유자에게 정리결과 및 등기이행을 통지하고 관련부서 협의 및 건축물대장 정리를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7월말까지 약 1천건정도 완료했습니다. 18 페이지, 가로등 신설입니다. 옥포항 매립지 및 능포도시계획도로 600m에 사업비 6천만원을 들여 가로등 10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 8월 10일경에 마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장의 보고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소에 지금 현 도시계획도로와 택지조성을 한 도시계획도로가 안맞는것 아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원래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택지조성을 한 도시계획도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 직원보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빨리 안맞추면 뒤에 보상을 누가 해줘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허가를 내줘서 당장 도로보상을 할 것인데 빨리 가서 알아가지고 정리를 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 시청 본청의 도시과에서 책임을 질 것이 아니라 출장소 도시과에서 책임을 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출장소 도시과는 도시계획 입안, 수립 이런 것은 안하고 단지 민원 발급 밖에 안합니다.

일단 장승포 민원출장소 도시계획 책임자니까 빨리 알아 가지고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상문제 때문에 복잡해지기 전에 지금 하면 그래도 손해가 크게 없을 것입니다. 일제 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들리는 소문이 지금 건축물 관리대장을 일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불법건축물은 과세를 안하고 있지요. 우리 직원이 알면 과세를 하고 모르면 과세를 안하는데 이번에 전체 6월말까지 건축물현황 일제 조사를 했는데 대우조선 안의 모든 건축물이 옛날의 과세대장과 이번 조사가 일치합니까?

대우 것은 이번에 조사를 안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대우 거기는 특례지구입니까?

이번에 대우 것은 빼고 했습니다.

뺀 이유가 무엇입니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대우조선소 안에 과세를 안한 불법 건축물이 엄청나게 많답니다. 세원이 올라 올 데가 거기밖에 없는데 불법건축물이 있는데도 과세를 안하고, 이번에 왜 대우를 뺐습니까“ 위에서 지시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세무과에서 통보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만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말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일반 주거용과 상업용 건물만 한 것입니다.

일제조사라고 하면 다 해야지

구 내무부에서 일반건축물 소유자들이 실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건축물대장이 없어서 그 동안 불이익을 당하던 이런 것을 올해 중으로 정리해 주고자 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정은 앞뒤가 좌우가 맞아야 합니다. 건축물을 일제 조사한다면 세무과와 합쳐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세원이 누락된 부분을 발굴하고 또 양성화 해 줄 것은 양성화 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집이 나란히 있는데 옆에 것은 조사를 하고 또 다른 데는 조사를 안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거와 상업용만 조사를 했다니까 제가 말 하기는 어렵긴 한데 이 조사를 새로 전체 다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현실과 공부가 부합되지 않는 것은 기 다 인정하는 사실이 아닙니까?

예.

일제 조사만 안했다는 것이지 혹시 조사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예.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1천건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윤현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우조선은

대우조선은 안 했습니다.

하긴 세무과, 도시과에서 해도 그쪽에서 달갑잖게 볼 것인데 민원출장소에서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은,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첨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2대 의회 말기에 양대조선소 불법건축물에 관련된 일제 조사특위를 한 번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이것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IMF라는 엄청난 한파 때문에 기업을 너무 괴롭히는 것이 아닌가하여 얕은 인정 때문에 차일피일하다가 2대 임기가 종료하고 3대 임기가 개시되었는데 3대 의회 때는 그런 조사특위가 한 번 있어야 안되겠느냐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지난 2대 의회 때에 못한 것이 한이 됩니다. 거기에 곁들인다면 환경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민원출장소하고는 다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상임위나 운영위와 협의를 해서 조사특위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덕포에서 외포로 가는 길목에 가든이 있는데 2층으로 지었다가 계속 증축을 하더라고요, 그 지역이 자연녹지인 것을 알고 있는데 자연녹지에 층수를 몇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층수 제한은 없고 용적률과 건폐율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그럼 15층을 지어도 용적률만 되면 됩니까?

예.

애초에 허가를 받을 때 2층을 받아 가지고 용적률이 남아 있다고 해서 7층이나 15층, 30층까지 올려버리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이 집이 계속 올라가가지고 상당부분의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처음에 2층만 지을 때는 주민들의 반발이 없었는데 층수가 자꾸 올라가니까 반발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토지 지적도와 사업계획서, 허가내용사항 등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옥포, 장승포에 무슨 말이 있느냐면 (덕포의 여관입니다.) “아, 법을 빠져 나가는 것은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하는 말이 옥포에 파다합니다. 옥포 주민들에게 들은 말입니다. 이것은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입니다. 공무원에게 2층 허가를 낼 때 이미 기둥의 철근을 더 올릴 수 있도록 해 놓았단 말입니다.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여러 주민들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잘 안되니까 일차적으로 준공검사 내고 그 다음에 증축은 마음대로 하면 된다는 말이 파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불신을 받지 않도록 답변의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지만 저희 사무소에 상담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이 분이 전세금도 내주지 않으면서 집을 자기 부인 명의로 그렇게 짓는단 말입니다. 법적으로 부인 명의로 짓는다고해서 문제 될 것은 없지만 세금 이런 것은 다 부도 내버리고 안내고 독촉해도 안주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봅니다. 그런 찰나에 저렇게 되니까 말썽이 안생길 수 없다고 봅니다. 법에 없는 것을 논할 수는 없겠지만 사회통념상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봐집니다. 법보다 우선되는 것이 도덕입니다. 그리고 편법인지 합법인지는 나중에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건축물을 지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받고 공무원들의 신뢰가 격하되는 부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감안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건축물과 관련해서 서류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알아야 답변을 할 것 아닙니까? 오해가 있을 수 없도록 해야 되고 만약에 그 부분에 검토를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또 문제삼아야 되니까 관련 서류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정기만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 보건소 사업과장과 의무과장이 안과 수술 때문에 입원해 있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보건소는 2과 7계이고 보건지소는 11개, 보건진료소는 13개입니다. 직원현황으로는 총 111명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2 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올해 둔덕면 보건지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보건소, 보건지소 신축을 완공하고 보건소는 신축을 해가지고 어제 준공허가가 났습니다. 중앙고등학교 앞에 있는 신현읍 양정리에 있습니다. 총 대지 1,700평에 연면적은 500평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일운면 보건지소와 남부면 보건지소는 오래 5월에 개소했습니다. 둔덕면 하둔리 공유수면 매립지로 하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둔덕면 보건지소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읍.면.동 기능 축소 개편에 의거 기존 면사무소를 주민자치센타로 변경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각 읍.면.동에 있는 지소하고 면사무소, 동사무소를 합쳐 가지고 주민복지센타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부방침 확정시까지 신축은 보류하는 것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3 페이지, 전염병예방사업 추진입니다. 5월부터 방역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질병정보 모니터 지정 및 주민자율방역반 구성 및 지원, 전염병 예방 주민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들어와서 전염병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3배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장티푸스, 볼거리, 일본뇌염모기 서식 밀도가 작년은 12% 내지 13%였는데 올해는 35%입니다. 모기 100마리 중 일본뇌염모기가 35마리입니다. 계속해서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비상방역근무반을 12개반 13명으로 구성하여 취약지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정보모니터요원 및 활동강화를 매일하며 주민자율방역반 지원으로 방역장비수선은 116대입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주로 전남 해안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이번 달초에 진해, 고성, 마산만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대책으로 해.하수, 어패류 채취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방역장비를 44대 보강하였습니다. 하반기도 상반기와 똑 같이 할 것이며 수인성 전염병 예방대책으로 간이급수시설 231개소에 잔류염소를 월 2회 측정하며 보균자 찾기사업을 연중실시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행정기관, 단체 자율지도를 연계한 효율적인 의약검사를 하고 문제업소 및 취약업소에 대한 정보수집과 수시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대상업소인 종합병원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총 103개소를 하고 의약품 판매업소는 총 77개소를 하였습니다. 행정처분으로는 시정명령 6개소에 고발이 2건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의.약업소의 정기 지도점검을 시.도 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앵속, 대마 특별단속이 6월에서 7월 중에 있었는데 재배하는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가족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전염병 예방접종으로 영.유아 기본예방접종과 임시 예방접종을 하며 농어촌 부녀자 무료 검진을 하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전염병 예방접종은 20,390명을 했으며 유방암, 골다공증 무료검진은 1,200명을 대상으로 완료했습니다. 이상자 66명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출생 관내 신생아 1,200명에 대해서 실시했으며 가정방문 및 보건소에서 체혈을 하여 페닐케톤뇨증과 갑상선기능저하증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입니다. 가정방문간호사업은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직접 가정방문을 하여 진료 및 간호를 하고 만성질환자를 위한 가정방문 물리치료 및 영양제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노인 응급의료서비스망 구축으로 응급환자 후송 및 입원비를 지원하며 의료취약지 무료 순회진료로써는 교통이 불편한 의료취약지별로 연 2회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취약지라는 것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없는 곳을 말합니다. 노인정 이동진료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가정방문 간호사업은 3,550명, 의료취약지 무료순회진료는 606명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독거노인 입원 및 임종시 보살펴 줄 간병인이 필요합니다.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여 사회복지과와 연계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환자 진료 및 민원처리도 계속 진료를 열심히 해서 시민 보건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98.소요예산은 1억3천만원입니다. IMF 여파에 따른 의약품 종합 대책입니다. IMF 여파로 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증가에 대비하고 환율폭 등에 따른 각종 의약품, 검사시약, X-선 필름 등 수급문제를 최소화하여 환자 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코자 합니다. 의약품 보유량은 검사시약이 2 - 3개월, X-선 필름이 5 - 6개월, 의약품은 2개월 분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이용환자 증가로 진료약품 및 검사시약이 부족하며 검사시약의 경우 거의 외제이므로 수입감소에 따른 필요량을 적기에 공급하는데 차질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물가상승 및 환자중가에 따른 부족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검사시 약중 국산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대체하여 사용하며 보건소 내원환자의 투약일수의 조정으로 의약품 낭비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3일분은 2일분으로 조정하고 고혈압, 당뇨병등 만성질환자는 평생 먹어야 되는데 조절해 가지고 합니다. 전염원 검사입니다. 전염원을 조기 발견함으로써 전염병의 사전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며 정기검진, 감염보균자 관리를 통한 질병의 조기발견과 정확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속 열심히 해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염병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막기가 44대 있는데 고장이 잘 나더라고요,

방역인부가 있는데 잘 고칩니다. 고장이 있을 때마다 항시 고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읍면 순시를 해가지고 전체다 고쳐서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전염병이 많으니까 잘 보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에 노후된 보건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일운, 남부가

새로 지어야 될 곳은.

실제 문제가 되는 곳은 둔덕과 동부입니다. 동부면 보건지소는 저지대라서 옛날에 전체가 침수된 적이 있습니다.

동부는 병원도 하나도 없고 전체 주민이 보건지소를 이용합니다. 특히 침수된 지역이고 오래 되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신축은 보류한다고 했는데 동부면 청사가 좋으니까 거기에다 할 것인지 새로 지을 것인지

지금 신축을 하면 완공이 99년도에 되는데 2천년까지 안이 확정됩니다. 만약에 신축한다면 현재로써는 못씁니다. 만약에 통폐합이 되어서 복지센타로 전환되면 지금 동부면 사무소는 신축건물이라서 충분히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약에 합쳐지지 않으면 다른 계획을 잡아야 되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곳은 둔덕과 동부입니다.

구조조정 측면에서 읍.면.동을 없애고 사무소 건물을 종합복지센타로 활용하기 때문에 신축을 억제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당장 우리 둔덕 같은 경우는 지반이 연약한데다 2층으로 증축을 해서 붕괴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밤새 안녕하십니까 할 정도로 상당히 위기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2천년이면 앞으로 1년 반이 남았는데 그 때까지 저 건물이 제 기능을 발휘할 것인지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그 동안까지라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강을 하고 보완을 해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고급인력입니다. 의사 한분 배출하려면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합니다만 기능으로 보면 시정잡배 여러 수십 명보다 의사 한 분이 더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일반의 한 분과 치과의 한 분해서 두 분이 있습니다. 우리 면민들의 보건, 위생을 책임지고 있으므로 각별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조령모개, 조삼모사 식으로 아침에 한 것이 저녁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계속 여기에 관심을 두고 읍.면.동이 없어지지 않으면 이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페닐케톤뇨증이 무엇입니까?

선천성대사이상이라 해가지고 선천적으로 먹어도 소화가 안됩니다. 그래서 생기는 병인데 엄마젖과 우유에는 페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페닐을 분해하는 효소가 어린아이에게 없어서 그것이 6개월 이상 침착되면 지능저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피를 뽑아서 페닐이 처치가 되는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전에 정신이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페닐케톤뇨증이라는 것은 페닐성분이 오줌에 나오는 것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서 물어봤습니다. 다음에 전염원 검사 부분에서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들한테 전체적으로 X-선 촬영이나 검사를 합니까? 돈을 받고 해야 됩니까?

X-선 검사는 결핵협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피검사는 간염검사입니다. 매년 4월말 5월초에 학교단체에서 신체검사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것이 곧 개정이 될 것입니다. 신체검사만 하지 않고 공무원 신체검사처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들어오는 1학년은 해당이 되는데 2, 3학년은 아직 예산이 확보 안되어서 못하고 있고 앞으로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생각 외로 결핵이나 B형 간염 같은 것을 많이 보균하고 있습니다.

예, 많습니다.

그런 곳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초등학생들의 머리에 이가 많다고 하는데 한 번 검사를 해 봤습니까?

‘94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퇴치방법은 어떻습니까?

바르는 약이 있긴 한데 더 중요한 것은 청결입니다. 수용시설에는 청결도가 낮기 때문에 거기에서 머리 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머리에 이가 증가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골다공증 무료검진이 도시지역에도 해당됩니까?

예. 다했습니다. 도 특수사업으로 3년 했는데 처음에는 의료보호대상자만 하니까 너무 문제가 많아서 다음해 부터는 저소득층으로 확대하여 장승포는 골고루 했습니다.

소장님의 보고에 의하면 전염병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셨는데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니까 관심있게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여 11시 05분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1 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정원 12명에 현원 11명입니다. 환경부 분뇨처리시설 표준인력 17명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으로써 시설규모는 부지 16,087㎡이고 구조물로는 건물 7동, 구조물 11개소가 있고 설치사업비는 25억9,800만원입니다. ‘88년에 준공한 것은 45㎘ 산화구법이고 ’94년에 준공한 것은 60㎘ 액상부식법입니다. 현재 처리능력은 1일 60㎘입니다. 분뇨처리시설 개량 및 증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사등면 사곡리 산2-5번지 현사업소내이고 개량대상은 기존시설 중 호기성산화구법으로 45㎘이며 사업기간은 ‘97년부터 ’99년 2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으로써 시설용량은 100㎘인데 개량이 45㎘이고 증설이 55㎘입니다. 처리방법은 액상부식법이며 소요사업비는 41억5,3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본공사착공은 ‘97년 12월 22일 이며 공사추진계획으로는 ’98년 10월중 공사완료후 ’99년 2월까지 시운전 기간을 거쳐서 준공할 예정입니다. 관급자재가 없어서 사급자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98상반기 분뇨처리 현황입니다. 분뇨반입현황으로 반입량은 17,000t이고 처리량은 15,200t이며 현재 저장량은 1,800t입니다. 분뇨처리 공정은 반입 → 협잡물처리 → 침사 → 저류 → 부식 → 혼합 → 탈수 → 소독 → 방류이며 탈수과정에서는 슬러지가 생산됩니다. 방류수 수질현황으로는 BOD, SS, 대장균수, 총인, 총질소 등의 검사결과가 허용기준치보다 확연히 낮습니다. 방류수 시험분석으로 자체 검사는 1일 1회 이상하며 경남도 검사는 분기 1회 이상을 합니다. ‘98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분뇨 해양처리로써 처리량은 연간 5,000㎘이고 처리시기는 7월에서 12월까지 해상투기를 할 예정입니다. 소요사업비는 7,500만원입니다. 2회 추경예산에 확보할 것이며 처리방법은 전문업체와 단가계약을 하는데 경리계에서 입찰을 봤습니다. 사업의 효과로는 시설증설 공사 기가나중 일시 적체 분뇨 처리의 원활과 예상치 못한 시설의 가동중단시 예비대책을 확보하며 원활한 분뇨 수거로 쾌적한 시민생활 향상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의 보고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작년에 슬러지를 농장에다 반출하여 돈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요즈음도 농장에 반출합니까?

필요한 농가에서 가지고 가고 돈은 받지 않습니다.

슬러지를 퇴비화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슬러지 그 자체를 싣고 가네요. 만약에 농장에서 안가지고 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요철에는 많이 갖고 가는데 지금부터 8월까지는 안갖고 가서 쓰레기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의 전보다는 많이 갖고 갑니다. 농가의 과수원에 나무 밑에 까는데 상당히 많이 갖고 갑니다.

방류수의 산소요구량이 어느정도 됩니까?

보고서 4 페이지에 있는데 허용기준치는 30인데 검사결과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완전히 맑은 물입니다.

그 때 신덕생 소장이 계실 때는 막상 환경연합 같은 데서 수치를 재보면 훨씬 높더라고요, 여기서 보고하는 수치와 방류되는 수치가 틀려서 물어보는데

그 당시는 산화구법이었고 지금은 액상부식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의 처리는 물을 완전히 썩혀서 소독해서 짜버립니다. 처리방법이 좋아졌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것이 여기 검사 결과가 허용기준치에도 미달할 정도로 보고자료의 수치는 너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검사결과가 너무 좋거든요, 의구심이 갈 정도로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인구를 16만으로 잡고 60㎘를 처리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마산이나 서울등 인구비례로 해서 발생되는 분뇨양과 처리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 것이 없습니까?

그것은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반입되는 것을 처리만 합니다.

3년간 위탁관리를 하는데 4억2천만원은 ‘98년도분입니까? 아니면 3년분입니까?

한해분입니다.

그럼 12억이 넘네요.

예. 대기오염물질 오염도 측정은 10회하며 측정항목으로는 먼지 외 17개 항목이며 측정기관은 자가측정업체인 한신환경에서 대행 실시합니다. 가연성폐기물 선별분리는 환겨미화원 6명으로 철사류, 병, 캔, 부탄가스 등 소각로 고장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는 가연성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미정착으로 인한 소각량의 부족과 선별 분리에 애로가 있으며 음식쓰레기 소각시 젖은 쓰레기의 반입으로 소각에 애로가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분리 배출 및 음식물 쓰레기 물기 제거를 위한 지속적인 주민 홍보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인근 해변 오염도 검사를 분기 1회 이상하며 침출수 처리시설 적정운영 및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은 R/O System으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적정운영은 20t인데 실제 15t 내지 16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생활폐기물 매립장의 위생적인 관리로 유해곤충 및 악취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소각장 위탁관리운영은 폐기물소각장 적정관리 운영을 지도 감독하고 대기오염물질 오염도 측정을 월 2회 철저히 실시해서 환경오염을 최대한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폐기물소각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가연성 생활 폐기물의 소각과 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 및 감량으로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는데 초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소각장 관계에서 평균 한 달에 21일 가동을 한다고 했는데 21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면 한달에 적어도 두 번 내지 세 번은 불을 끄고 보일러 청소를 해야 됩니다. 보일러의 온도가 보통 900도로써 열을 식히는데 하루 반이 걸립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게 되면 하루 순 24시간해도 모자랍니다. 한 번 불을 끄게 되면 4일간을 작업을 하지 못합니다. 기계 자체가 그렇습니다. 한달에 필히 한두번은 수리를 하고 청소를 해야 됩니다. 고장이 생기면 점검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운영을 해도 그렇습니다.

분리수거를 잘하면 그 회수를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분리만 잘되고 쓰레기 성상만 좋으면 기계수명이나 청소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아까 보일러를 식히는데 하루 반이 걸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가온을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다섯 시간 내지 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하루에 가동하는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가열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특별한 고장이나 청소 외에는 평상시에도 불을 끄지 않습니다.

소각용량이 원래 하루 36t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하루 소각용량이 하루 22t이면 3분의 2정도밖에 안됩니다. 왜 그런 갭이 생깁니까?

쓰레기 성상마다 타는 속도의 차이가 납니다. 쓰레기 질이 좋은 것은 화구온도 850도를 유지하면서 매 5분마다 투입이 가능한데 쓰레기 성상이 물기가 많다거나 잘 안타는 것은 화구온도가 900도 올라가고 한 번 타는데도 7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쓰레기 성상마다 차이가 생깁니다.

고장수리나 청소 외에 계속 가동을 해도 이것밖에 안된다면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네요. 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분리수거가 제일 관건입니다. 성상이 안좋아도 거의 받아 넣습니다. 소각로 앞에 오는 차를 보면 한 대 붓고 나면 물이 두말 세말 정도 흐릅니다. 그런 것을 섞어서 태우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태우는 속도도 늦습니다. 소각량이 부족하니까 할 수 없이 태우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선별수거를 철저히 해 가지고 효율을 높이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쓰레기 소각정책은 제가 볼 때 실패작이라고 봅니다. 관리비를 계산해 보니까 세배정도 더 듭니다. 그것을 결국 우리 시민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제가 심심하면 거기 자주 나가는데 쓰레기 재, 잔재물의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유해물질이 대기로 날라 간다면 모르지만 필터를 통해서 걸러진다면 재가 남기 때문에 그 처리를 잘 해야 됩니다. 비닐포대에 잘 담아서 처리해야 되는데 가보니까 포대가 뜯어져 있더라고요, 앞으로 단단히 잘 담아서 특히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폐기물관리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한동권입니다. 시설현황으로 위치는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 262-1번지이고 부지면적은 1,670㎡이고 건물면적은 807㎡입니다. 1층에는 종합자료실, 아동열람실, 사무실이 있으며 2층에는 일반열람실, 시청각실이 있습니다. 모두 1,686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겨울독서교실 운영은 지난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관내 초등학교 5학년생 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시행과정에서 도서관이 너무 협소하고 전문적인 강사가 없기 때문에 성과 있는 교육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직원들에게 레크리에이션, 구연동화 등의 전문분야를 교육시켜 자체강사만으로 독서교실 운영이 가능하도록 교육기회를 부여코자 합니다. 3 페이지, 도서관 개관 (‘94. 6. 11) 이후 장서 일제점검 미실시와 사서직원의 잦은 교체로 인한 중복등록 및 정리가 누락되었습니다. 훼손도서를 색출하여 총 250권을 폐기처분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공공도서관 중 대부분의 도서관이 전산시스템 도입으로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므로 우리 도서관도 전산시스템 도입이 절실한 실태입니다. 4 페이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서관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옥상에 15평정도의 휴게실을 마련해서 이용객들에게 휴식의 공간을 마련코자 합니다. 설계는 완료되었고 장마가 끝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만원이 듭니다. 5 페이지, 여름 독서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5학년 25명을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육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6 페이지, 매년 9월은 독서의 달입니다. 도서관에서도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독후감상화 그리기 대회 개최와 도서대출 권수를 2권에서 3권으로 확대하고 사서 권장도서 및 신착도서 목록을 비치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는 전산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아서 애로가 많습니다. 600만원 정도로 프리터기 한 대 350만원, 스캐너 100만원, 운영프로그램 130만원, 팬티엄급 컴퓨터 2대면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훼손도서를 색출하여 폐기처분을 하겠다고 했는데 도서 페이지가 낡아서 그런지, 책은 오래될수록 가치가 있는데 어떤 종류의 책을 폐기처분합니까?

주로 아동도서 중 만화 같은 경우는 아이들 손에서 1, 2년 정도 돌고나면 휴지가 되어 버립니다. 그것을 판단해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폐기의 법적 근거는 도서법 및 도서관설치법에 의해서 연간 보유하고 있는 장서의 3%범위 내에서 폐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