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천정완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8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거제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거제시읍면동명칭과구역획정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거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거제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거제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거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거제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거제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 거제시읍면동명칭과구역획정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병렬입니다. 먼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과 관련된 개정사항을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하부조직에서 보면 국은 4개과 이상을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과에는 16인 이상의 정원을 두어야 한다. 그래서 종전의 요건보다는 강화되었고 종전의 계는 이번에 폐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거제시도 계를 전부 폐지하고 과의 인원과 국의 과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대통령령으로 지난 25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도 해당이 됩니다만 대통령령 14480호에 의하여 부칙 5조 2항이 있는데 통합시의 한시기구는 `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것을 `98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시에는 민원출장소가 해당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의회는 상임위원회가 있는 곳은 의회사무국으로 상임위원회가 없는 곳은 의회사무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조례에서 이번에 초과현원부분에서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서, 좀 쉽게 말하면 보직을 못받은 초과인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예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해당되는 것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소 입법기술상에 좀 정정되어야 될 부분은 페이지를 매겨서 각각 설명을 드리다가 왜 바뀌어야 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3 페이지,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는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을 두도록 하며 실.국의 과 및 분장사무를 조정합니다. 과의 폐지 및 신설 명칭 변경은 5과를 감축함으로써 종전의 23과에서 18과로 됩니다. 폐지 6과는 기획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을 합하여 기획감사실로, 문화공보담당관실과 관 광과를 합하여 문화관광과로 하며 민방위재난관리과와 사회봉사과는 폐지하며 세무과와 징수과를 합하여 세무과로, 농정과와 농촌지도소를 합하여 농업기술센타로 합니다. 신설 1과는 정보관리과이며 명칭변경은 상하수도과를 수도과로 합니다. 한시기구조항은 폐지합니다. 감사담당관실, 징수과, 청소과의 존속기한을 기존 부칙에 1999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 것을 폐지합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과 보완지침 등 각종 실무상 시행했던 자료들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페이지부터 11 페이지까지는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한 일종의 목적과 실.국설치, 실.국.과별로 업무분장 사항을 열거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1 페이지에 정정해야 될 부분이 부칙 2항 (다른 조항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거제시조례 제 121호(1995. 1. 14) 및 거제시 조례 제 156호(1996. 2.9)의 부칙 제2항(한시기구)은 이를 폐지한다 이것은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전면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사실상 필요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법 제정 부서의 자문을 구한 결과 필요가 없는 부분이 삽입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2 페이지는 시군조직개편안 협의결과가 14 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13 페이지를 보면 도와의 협의결과로써 기구감축에 있어 본청은 5과를 감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으며, 의회는 1국, 3전문위원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농촌지도소도 이견이 없으며 보건소는 보건소 1과 감축과 보건진료소 5개소 감축, 보건지소 11개소는 현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사업소는 한시기구인 공영개발사업소를 폐지하여 5사업소에서 4사업소로 되는데 3개 사업소 (위생환경, 일반폐기물, 공공시설관리사무소)는 민간위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시기구인 거제시민원출장소를 폐지하며 읍면출장소는 현체제를 유지하는 것인데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비하여 장목면 외포출장소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권고하였습니다. 읍면동은 동사무장, 계장제를 폐지하고 부읍장, 부면장제를 폐지하며 과소동 통폐합 추진중인 곳이 2개소로 장승포동과 마전동을 합하여 장승포동으로 통합하며 아주동은 존치하는 것인데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비하여 아주동의 통폐합 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정원감축에 있어서 총 감축인원이 118명 12.2%로 이견이 없습니다. 15 페이지부터 32 페이지까지는 실무적으로 조직개편에 대한 협의 신청하면서 각종 기구와 업무분장 등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33 페이지부터 43 페이지까지는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을 저희들이 참고로 첨부시켰습니다. 44 페이지부터는 조직개편과 관련한 자치법규집을 정비할 사항을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49 페이지까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 페이지,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는 시 산하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조정내용은 의회를 제외한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민원출장소, 읍면동(면출장소포함) 당초정원 952명에서 변경 837명으로 전체 115명을 감원하는 것입니다. 의회 3명을 포함하면 전체 118명입니다. 민원출장소 및 공영개발사업소 폐지(안 부칙 제3항)입니다. 부칙 3항 (다른 조항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거제시조례 제 24호 부칙 제 2항․거제시조례 제 155호 부칙 제 2항․거제시조례 제 210호 부칙 제 2항․거제시조례 제 216호 부칙 제 2항은 이를 폐지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당초 도농통합시 한시기구와 한시정원은 부칙에다 당초 45명부터 정해서 까서 내려왔습니다. 할 때마다, 자꾸 부칙 몇조항이 나오는 것은 수시로 실제 개정할 때 감축을하여 지금 현재는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칙에 달 사항이 아니고 사실상 이번에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본문 4호에 보면 읍면동(그 출장소를 포함한다) : 282명으로 하고 그 다음에 1995. 1. 14 조례 제 24호, 2. 9 조례 제 155호, `97. 1. 25 조례 216호 하는 부분은 각각 삭제한다는 것을 본문에 게재하는 것이 법 제정 원리상 맞기 때문에 사전에 넘어오기 전에 검토를 하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3 페이지는 신구조문대비표로써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 인원만 기술한 것입니다. 54 페이지, 거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는 계 제도의 폐지에 따라 의정계 및 의사계를 삭제하며 의회사무국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18명에서 15명으로 감축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합해서 전체 115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3명을 감해서 전체 공무원이 감해지는 것이 118명입니다. 59 페이지, 거제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소에 소장을 두도록 하며 보건지소의 지소장 제도는 폐지하고 의사 5급 정원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합니다. “거제시보건지소”를 “아주보건지소”로 하고 외포보건지소란 및 가조보건지소란을 삭제합니다. 외포보건지소는 보건소조례상 보건진료소를 당초 농어촌의료특별법에 의해서 할 때 앞으로 지소가 될 것이라고 가정을 해서 조례에다 명구를 달아 놨는데 사실상 가조보건지소도 보건진료소이고 외포보건지소도 외포보건진료소이고, 지금 아주보건지소는 도농통합시 장승포시보건소가 거제시보건지소였는데 아주보건지소도 그 지역의 고유명칭을 따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61 페이지, 거기에 따라서 사등면 보건지소 는 사등면 성포리 448-4번지로 관할구역은 사 등면 일원(가조출장소 제외)인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가조는 보건진료소가 되고 가조보건지소는 실제 삭제되기 때문에 사등면 보건지소는 사등면 일원에 대해서 관할하고 가조출장소는 삭제되어야 맞습니다. 하청면은 칠천도가 공교롭게도 칠천보건지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되고 장목면 보건지소 중에서 외포지소가 외포보건진료소이기 때문에 역시 장목면 보건지소에서 장목면 전체가 관할구역이 되고 외포출장소 제외 부분이 실제 현실에 안맞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맞습니다. 64 페이지, 거제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는 일부 보건진료소를 폐지하고 명칭을 변경합니다. 일부 보건진료소의 폐지는 13개소에서 5개소를 줄여 13개소로 하고 이 5개소는 일운 구조라, 동부 학동, 둔덕 유지, 연초 한내, 하청 덕곡 보건진료소를 폐지합니다. 갈곶 보건진료소란을 삭제하고 “이수보건진료소”를 “외포 보건진료소”로 변경합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앞으로 이수도에도 보건진료소가 설치될 것이라고 보고 갈곶에도 할 것이라고 보고 넣은 것인데 사실상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수보건지소는 이름만 외포보건진료소로 바꾸고 갈곶은 가조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갈곶은 삭제를 하고 지금 가조보건진료소는 현행 조례상에 없기 때문에 역시 가조보건진료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름과 표기가 현실성 없는 것을 이번에 바로 잡아 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입니다. 전체 거제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 66 페이지부터 67 페이지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이고 68 페이지부터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실태분석은 앞에 진료소 5개소부분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6 페이지, 거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는 “거제시농촌지도소”를 “거제시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종전의 농촌지도소 관장 업무 및 농정과 업무 중 일부를 추가하여 농업기술센터 관장 업무로 하며 농촌지도소업무와 농정과 업무(농지관련업무 제외)를 합하여 농업기술센터 관장업무로 하고 “지도소”의 명칭을 “농업기술센터”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81 페이지, 거제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는 위생환경사업소의 업무에 일반폐기물관련 업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일반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운영업무, 일반폐기물매립 및 소각시설 등의 유지관리, 일반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처리업무, 일반폐기물 소각로 및 선별창고 유지관리입니다. 거제시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설치조례는 폐지합니다. 다음 거제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는 체육시설(아주공설운동장, 옥포테니스장, 요트장 등) 및 거제시 근로자가족복지회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요트장, 테니스장 운영은 사회봉사과에서 하는 등 업무가 사실상 다원화되어 있던 것을 일원화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86 페이지 87 페이지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삽입한 것입니다. 다음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각종 조례의 명칭, 직위가 변경되는 부분을 찾아서 기술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조례로 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등에 관한 조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주요골자에 해당 됩니다. 제 1조(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개정) 제 7조 제 1항 제 1호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제 2조(거제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제 2조 중 “기획담당관실”을 “기획감사실”로 한다. 제 6조 제 1항 중 “기획담당관실 법무계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계장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제 7조중 “기획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며 “담당계장 또는 실무자”를 “담당실무자”로 한다. 제 9조 제 2항 중 “담당관, 과.소.읍.면.동장”을 “과.소.읍.면.동장”으로 하고 “기획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제 3조부터 제 14조까지가 이에 해당됩니다. 입법절차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안건을 제출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추가로 넘어온 마지막 거제시읍면동명칭과구역획정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3 페이지, 제안이유로써 정부의 과소동 통폐합 방침의 일환으로 장승포동과 마전동을 통합하여 통합동의 명칭을 “장승포동”으로, 소재지를 “장승포동 702-3번지”로 정함에 있어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계”란의 읍면동장 정수중 “16”명을 “15”명으로 하고 장승포동 관할구역을 “장승포동 전지역, 두모동 지역중 능포동 관할구역외 전지역”으로 하며 “마전동”란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거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거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소재지중 “마전동”란을 삭제합니다. 거제시리통장정수조례 통장정수 및 관할구역중 장승포동 통장정수 “7명”을 “12명”으로 하고 장승포동 관할구역 “제 1통부터 제 7통까지”를 “제 1통부터 제 12통까지”로 하며 “마전동”란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마전동 관계에 대해 오늘 상임위원회에 자문위원장을 비롯해서 몇분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마전동 대표되시는 분들과 수차례 말씀을 나누 었는데 지침상 당초 3개동입니다만 도저히 검토를 안하면 안될 사항이기 때문에 끝끝내 할 수 없이 이 안을 상정해가지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보면 뒤에 정부조직개편지침이라든지 첨부되어 있는 부분은 참고만 하시고 과소동 통합계획에 대해서 오늘 마전동에서 기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심 끝에 했습니다. 동 통폐합의 배경에 대해 3개 안을 가지고 결심을 받아서 아주동은 존치를 하고 마전동과 장승포동은 통합하는 것으로 안이 결정됨으로 해서 실무면에서 동의 명칭과 동사무소의 소재지 때문에 상당한 고심 끝에 동은 장승포동으로 하고 소재지도 현재 장승포동사무소로 했습니다. 현재 마전동사무소와 민원출장소가 소재하고 있는 구장승포읍사무소 등 3개소를 검토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기 결정하면서 하나 하나 장단점을 따져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주민의 이용면, 유관기관과의 상호 거리, 집합되어 있는 청사 규모나 환경면, 도로 여건, 현재 위치라든지 앞으로 행정수요측면에서 지역 발전가능성 등을 다소 검토를 해가지고 했는데 동의 소재지에 관해서는 특히 첨예하게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세심하게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현근입니다. 이번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 페이지, 우선 지방행정조직개편지침을 전부다 설명 드렸기 때문에 주요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8. 6. 22일 행정자치부에서 하달되었습니다. 첫째 지방조직의 현실과 문제점으로 지방행정조직과 인력의 비대화, 비효율성, 행정수요와 경제사회환경변화 대응 미흡, 지방자치단체 별 기능배분과 부합되지 않는 행정체제, 규제완화, 지방자치지원, 지역경제활성화, 주민복지 및 고객위주의 조직정비 미흡, 행정영역의 방만한 확장 및 비용개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조직의 개편 목적으로 감축관리를 통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21세기 본격 자치화,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지방자치행정체제의 정비, 당면 경제 사회환경에 부응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주도 공급자 중심에서 주민위주의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제로 급전환하며 직위중심 조직관리에서 기능중심 조직관리를 지향하며 시장 매카니즘과 경쟁원리를 도입한 행정자치의 추구와 지방행정구조조정 차원에서 강도 높은 추진을 한다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방침입니다. 행정기구의 정비로써 본청기구는 기구설치 정수 유지를 인구 10 내지 20만의 경우는 현행 3국 20과에서 3국 18과로 조정하며 대과주의를 지향하여 1국은 3과이상이며 1과는 6급 4인 이상이며 계 제도는 폐지되며 `99년말 한시기구는 즉시 폐지토록 하는 것입니다. 읍면동은 부읍면장제를 폐지하고 과소동은 통합하며 사무장제를 폐지합니다. 기타기관에서 면,출장소는 구역변경, 교통, 통신 발달 등으로 존치여부를 판단하여 정비하며 농촌지도소는 본청의 일반 농업행정조직과 기능을 일원화하여 지역농정수요 및 농업여건변화 등 기능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편합니다. 보건소는 주민 이용율이 낮고 민간 병.의원 등 보건의료기관이 중복되는 지역을 적극 정비하라는 것입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합니다. 사업소는 대폭 축소 및 통폐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 8. 14 조직개편 협의 절차를 마쳤으며 거제시행정기구 중 기획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을 합하여 기획감사실로, 문화공보담당관실과 관광과를 합하여 문화관광과로, 세무과와 징수과를 합하여 세무과로, 농정과와 농촌지도소를 합하여 농업기술센터로, 민방위 재난관리과와 사회봉사과는 폐지하는 등 6개과를 폐지하고 정보관리과를 신설하며 상하수도과는 수도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보건소, 사업소를 축소 개편하고 1999. 12. 31까지의 민원출장소 등 한시기구를 폐지하여 본청을 3국 1실 17과 69담당으로 하고 2직속기관, 3사업소, 의회 1국 2담당으로 개편 조정하는 것으로 지방조직개편 지침과 부합되며 실.국의 과별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개편지침상 1단계 거제시정원감축계획인원은 118명으로 현정원의 12.2%이고 감축기준은 현정원과 표준정원을 감안한 기본감축비율을 차등적용하고 기본 감축비율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에 따라 보정율을 추가 반영하여 산정한 것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조직개편안 중 두 번째 정원감축계획을 검토해 보면 직종별 정원감축조정에 있어 현정원 970명(의회포함), 감축정원 118명, 조정정원 852명으로서 그중 일반직은 648명(76.1%), 기능직 139명(16.3%), 지도직 31명 (3.6%), 별정직 33명(3.9%), 전문직 1명(0.1%)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부령)에 의하면, 일반직은 70% 이상, 기능직 26% 이내, 별정직은 4%이내로써 직종별 정원책정기준에 부합됩니다. 직급별 정원감축조정에 있어서 일반직 648명 중 4급 이상 6명, 5급 38명, 6급 148명, 7급 214명, 8.9급 142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부령)에 의하면 4급 이상은 1% 이내, 5급 7% 이내, 6급 22% 이내, 8.9급 37% 이내로써 직급별 정원기준에 부합됩니다. 기능직, 지도직, 별정직도 정원책정기준에 부합됩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의회공무원 정원 (15명)을 제외한 산하기관 공무원 정원총수를 현행 952명에서 시본청 391명, 직속기관 134명, 사업소 30명, 읍면동 282명, 계 837명으로 감축조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거제시공무원조정정원 총 852명 중 시본청 산하기관 조정 정원 837명을 제외한 의회공무원 조정정원 15명으로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거제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보건지소의 지소장제도를 폐지하고 의사 5급 정원폐지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며 거제시보건소를 아주보건지소로 하고 외포보건지소와 가조보건지소는 보건진료소이므로 삭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거제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지방행정조직개편계획에 의거 구조라, 학동, 유지, 한내, 덕곡 보건진료소등 5개 보건진료소를 폐지하고 갈곶보건진료소를 삭제하고 이수보건진료소를 외포보건진료소로 변경하며 가조보건진료소란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1차 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병.의원)등이 인접해 있고 대중교통수단이 용이한 지역으로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5개소가 폐지대상으로 선정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거의 대부분 벽지, 오지 지역 진료소로써 주민 이용율이 높아 진료소 폐지로 당해 지역주민 불편이 예상되므로 이 조례가 만일에 제정된다면 상주근무 혹은 정기순회근무 등 특단의 조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거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지방행정조직개편계획에 의거 종전의 농지보전이용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 농정과 업무 및 농촌지도소업무를 통합하여 거제시농업기술센터로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거제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를 폐지하고 동 사업소 업무를 위생환경사업소로 이관함에 따라 이에 따른 분장사무를 첨가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거제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공공시설관리소업무는 복지회관관련업무를 사회복지과로 이관하고 체육시설(아주공설운동장, 옥포테니스장, 요트장 등) 및 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토록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등의정비에관한 조례로 본 안건은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추진에 따라 개정으로 인한 기구, 조직, 직위 등의 변경사항을 동 조례와 부합되게 관련조례를 일괄 정비코자 함이며, 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영조례외 13개 조례의 직제 및 직위관련 명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3 페이지, 거제시읍면동명칭과 구역획정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읍면동 조직개편 필요성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행정체제는 중앙,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통.반으로 이어지는 행정의 중층구조로 행정의 중복, 지연 등 비능률요인을 제거하고 읍면동은 교통, 통신의 발달과 정보화의 촉진으로 갈수록 그 기능이 쇠퇴화 하고 있습니다. 읍면은 과거 관주도적 농사지도, 주민계도 등의 전통적 조장행정의 급격한 감소로 행정기능이 쇠퇴하였으며 동은 제증명발급 등 민원처리업무가 정보화 촉진과 함께 기능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행정의 요청(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행정효과), 광역행정의 요청(교통통신의 발달, 사회특성변화), 생활행정의 요청(교통통신의 발달, 사회적 특성변화), 생활환경의 변화(생활권, 경제권의 확대, 지역의 초월성)로 행정구역기준이 변화되었습니다. 읍면동의 조직개편 방향은 지방행정조직개편지침(행정자치부 `98. 6. 22)에 따른 것으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읍면동의 기능전환에 대비, 인력감축과 과소동을 통폐합하고 법적근거가 없는 사무의 폐지와 본청 이관, 주민등록등.초본, 제증명 발급 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인력 감축, 장기적으로는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 동은 2000년까지, 읍면은 2002년까지입니다. 읍면동폐지 또는 기능전환코자 하는 배경은 21세기 정보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전자주민카드에 의한 주민관리업무의 감소와 시.군.구 행정정보화를 통한 민원서비스 온라인망 구축, 교통통신의 발달, 생활권, 경제권 확대로 행정권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고 상급기관의 업무 중첩, 단순보조역할 수행, 다단계 행정계층에 의한 행정낭비 등입니다. 장승포동과 마전동의 통폐합에 대한 의견입니다. `98. 6. 30 현재 장승포동 인구 3,591명, 마전동 인구 4,800명으로써 지방행정조직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을 위한 지방행정조직개편추진지침에 의거 인구 5,000명 미만 과소동을 통폐합하고자 하는 것이며, 마전동 인구가 5,000명을 초과하더라도 장승포동이 과소동으로 인접해 지방행정조직 개편계획에 의거 통합될 수 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89. 1. 1 장승포시 승격 당시 장승포리(구촌, 신부, 중앙, 장승, 마전)를 장승포동과 마전동으로 승격,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그간 2개 동별로 가속적인 발전과 인구증가를 가져왔습니다. 장승포항만 내 주민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지리적 조건과 역사적 전통성, 주민정서의 동질성을 고려할 때 통합을 통한 새로운 지역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0년까지는 동을 전부 자치센터로 전환하기 때문에 이러한 통합체제로 가는 것이 맞고 통합을 전제조건으로 할 때 동명칭 문제는 법정리가 장승포리이므로 장승포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합 동사무소 소재지에 대한 의견으로는 현재 인구가 마전동이 많기 때문에 문제점이 더러 있습니다만 장승포항 내 중심적 위치에 있고 청사규모도 다소 크며, 주차 여건도 비교적 좋고 또한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유관 기관이 많이 밀집되어 있어 주민 이용면에서 보다 편리한 장승포동사무소를 소재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마전동 인구가 장승포동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아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경우 민원 중개소 형태로 직원을 배치하는 등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조례안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 사항에 대한 일부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와 대책이 있어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 전체 의원간담회시에 설명을 드린 부분과 그 당시에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한 집행 실무자로서의 대안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와 농촌지도소를 통합한다는 것은 현재 우리 거제시의 농업인들이 약 3만 정도가 되는데 농업정책과 기술지도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과 부득이하게 통합할 때 기존 건설과 농지계 업무를 농업업무에 흡수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보건진료소 5개소를 폐지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사항, 그리고 장승포동과 마전동의 동통합에 대한 사항, 그 다음 장승포에 있는 민원출장소 폐지에 따른 사항,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네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판단을 해서 나름대로 대안을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와 농촌지도소의 통합관계입니다. 당위성 중에서 일부 위원님들이 타시도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알아본 위원님들도 계셨는데 저희들은 타시도는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단 우리 경남의 20개 시군중에서 10개 시는 전부 농촌지도소와 농정과를 통합하고 10개 군중에서 3개 군은 농정과와 농촌지도소를 통합하고 나머지 7개 군은 통합을 안합니다. 그 다음 농지업무과 농정 분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농지계의 업무가 주로 건설, 토목 파트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특히 실예로 사천시는 종전에 농정과에서 농지계 업무를 보고 있다가 토목의 기술성 때문에 이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 업무를 다시 건설과로 이관시킨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당초의 안은 농정과에 농어촌개발계에 농지전용허가, 농지보전업무, 농지이용계획.관리, 농업진흥지역관리 등의 업무를 이관시키는 것을 검토했습니다만 현재 농정과의 업무는 그대로 농촌지도소와 합해서 가져가고 건설과 농지계는 가져가지 않는 것으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보건진료소 폐지 관계입니다. 보건진료소 폐지 관계는 지소와 진료소를 합해서 전체 우리 시에 지소 11개, 진료소 13개, 모두 24개소인데 20% 이상을 감축 하라는 방침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20% 이상을 하다 보니까 다섯 개가 해당되었습니다. 조례상 폐지를 하되 주민의 불편사항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지 시장님께서 학동, 유지, 한내, 덕곡 이 네군데 진료소는 진료원을 그대로 파견하고 혹시 교육미이수간호사를 파견하게 되면 앞으로 그분들이 2천년 6월말까지 계약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2천년 12월말까지 계약되어 있는 분도 있고 한군데는 다섯 개중에는 해당이 안됩니다만 금년 8월말로 계약이 만료되는 분도 있습니다. 계약을 연장해 줄 수 있는 연령이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 사람은 우리 조직내에서 떠나야 합니다. 교육미이수 간호사 상주파견에 대해서는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을 받고 오지 않으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보건소장과 제가 협의하기를 주 3회 정도 격일제 정도는 가서 직접 진료를 하고 오도록 하는 것이 대안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교육 미이수자는 6개월동안 교육을 시켜서 상주 파견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받고 밑에 하나 있는 구조라는 가장 존치하려고 하는 망치 보건진료소가 3km이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라 역시 교육미이수 간호사를 배치하고 망치 진료원이 하루는 구조라, 하루는 망치에 가서 격일제로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장승포동과 마전동의 동폐합입니다. 8월 25일 국무회의때 의결된 사항으로 아까 동은 2000년으로 했는데 읍면동은 2002년입니다. 어제 국무회의의 의결사항은 본청 소재지인 읍도 2000년까지 주민자치센타로 전환한다는 것이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때 없어지더라도 참고로 하시고 마전동, 장승포동의 통폐합으로 인한 동사무소 소재지 3개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장승포동에 소재지를 둔다고 했을 때 기존 마전동의 민원 불편사항, 그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전동민이 당장 동이 있다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불편한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 마전동 사무소에다가 직원이 얼마가 될지는 실무진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3, 4명정도 파견을 해서 창구 증명민원과 팩스민원을 발급한다는 것이 시장님의 방침이고 참고적으로 마전동이 합해지면 전체 공무원 숫자가 마전동과 장승포동에 현재 인원의 3명이 줄어듭니다. 동장이 하나 줄고 사무장이 하나 줄어듭니다. 3명만 줄고 그 외에는 직원이 전부 합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장승포에 마전동 직원이 감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인원배치 관계는 하등의 문제가 없고 또 시설을 새로 하려면 어렵지만 현재 마전동 같은 경우는 공부나 각종 행정장비가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하등의 어려움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전동의 자문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께서 와 계시는데 염려하시는 부분이 2000년에 동이 전체적으로 폐지되고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마전동은 98년도에 과소동 통폐합시에 주민자치센타가 안될 것 아닌가 하는 것도 아울러 염려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타로 하는 것은 공무원 파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법제화할 사항이 안됩니다. 마전동이 98년도에 과소동 통합시에 되었기 때문에 그때 주민자치센터로 다른 동과 같이 기능을 전환시켜준다 하는 부분은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시장님도 그렇게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와 아울러 장승포동에서도 오기를 마전동을 그대로 존치해 달라고 하고 입법예고기간에 마전동이 각종 이의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의신청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에 경우에 따라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부분도 혹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주장하는 부분이 너무 강해져 버리면 상당히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에서 그런 사항이 안생기는, 하여튼 마전동은 저번에도 마전동에 자문위원장을 비롯해서 시장님과 몇차례 면담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장승포동 보다는 마전동이 발전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이 말은 현재 마전동이 개발이 덜되어 있다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시장님 취임이후에 초도순방에 건의하신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시고 하면 충분히 마전동에도 주민자치센타로 전환할 때 그런 지리적으로 충분히 되지 않느냐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 말씀 드리면 아주동을 존치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이번에 아주동을 존치 안하고 앞에 건의를 받았다면 그런 부분은 옥포 1동이나 장승포동쪽에 통합해야 되고 2000년에 동이 없어지고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할 때 과연 아주동에 주민자치센터를 해 줘야 될 것인가 말것인가 하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민원출장소 폐지 관계입니다. 역시 이것은 거제시 조례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의 기구정원 규정이 통과됨으로 인해 `99년말까지 존치 시한을 앞당겨 금년 8월 31일까지 한다고하여 부득이 출장소폐지는 오늘도 한시부터 세시까지 장승포쪽에서 집회를 했습니다만 능포동쪽에 권순옥 의원님께 이 사항을 말씀 드렸고 앞에 오늘 오전에 장승포동 초등학교에 몇분이 모여 있는데 팩스를 넣었습니다. 거제시장이 하고 자시고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너무 낭비할 필요가 없다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민원출장소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장승포 지역쪽에 피해의식이 당연히 있습니다. 장승포시가 있다가 없어지고 시청 소재지도 고현으로 와버리고 민원출장소도 있다가 없어져 버리면 상당히 피해를 본다는 의식이 있는데 단지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민원출장소가 없어짐으로 해서 담당하던 민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6개 분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하나 하나 말씀 드리면 세무분야에서 지방세자진납부신고입니다. 지방세라면 도세를 말하는데 도지사가 시장 군수한테 위임하면서 읍면동장에게는 50㎡이상은 재위임이 불가하도록 규정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자진납부 신고는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민원처리사항을 조사해보니까 평균 하루 1.5건 정도입니다. 이 부분에 불편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본청까지 와야 되니까, 두 번째 위생분야에서 위생업소허가신고 관계는 하루에 1.3건정도 되는데 이것은 조례에서 위임하면 동에서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거제군으로 되어 있을 때 이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음식점 허가 등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사실상 민원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공직 내부에 있었습니다. 실제 읍면에서 기술적으로 법적용 자체를 예를 들어 얘기하면 휴게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기준에서 20㎡이상의 홀 면적을 두어야 되는데 감사를 해보니까 등록대장을 놓고 건축물관리대장을 갖고 와보라니까 건축물관리대장에는 허가 받을 때 18평으로 2평이 모자라는데 실제 무허가로 합판을 달아내어 포함시킨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이 고성군에서 제일 먼저 문제가 되어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법 적용 자체를 읍면에서 실무자들이 근무하다보면 자연적으로 인과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배척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법적용이 내부적으로 다시 본청으로 왔습니다. 이것은 그 부분만 위임하면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호적업무입니다. 호적은 할 적에 민원업무에는 출생, 혼인, 사망, 이혼, 전적, 분가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원이 출생, 사망, 혼인입니다. 출생, 사망은 지금도 동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지 신고를 받아서 호적부가 있는 곳에 이송만 해 주고 호적정리를 하면 됩니다. 이 중에 혼인이 많습니다. 혼인, 이혼, 전적, 분가가 있는데 이혼, 전적, 분가는 특수하기 때문에 민원은 적은 편입니다. 이 부분이 하루에 2.5건이 되는데 출생, 사망을 빼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호적법 제 2조에 대법원에서 출생, 사망 외 혼인, 전적, 분가는 도지사가 위임을 못해주도록 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조례로써 위임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2000년에 동이 폐지되고 2002년에 읍면동이 폐지될 때 이런 막대한 국가 위임사무의 처리관계가 과연 주민들에게 어느정도 불편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이 실무자들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할 부분입니다. 그 다음 도시업무에서 토지형질변경입니다. 이것은 장승포민원출장소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처리한 것이 6건이었습니다. 숫자는 적습니다만 이 역시도 조례가 위임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지 어떤 대단위로 크게 토지형질을 변경할 때는 인근 토지와 인근 주민, 그와 관련된 이해관계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 상호간에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상당히 많다, 단지 그런 측면에서 어느 일정 규모를 정해서 일정 면적 이하는 동장이 해주고 일정 규모 이상은 본청에서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위임조례만 개정하면 가능합니다. 다음은 건축허가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28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건축법 제 71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 117조에 의거 이 사항은 읍면동장에게 위임이 안된다고 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도 시장이 마음대로 위임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지적민원입니다. 지적은 부동산거래 계약서 검인,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다섯 개인데 동신고로 처리 가능한 것이 합병과 지목변경입니다. 그 다음 지적공사 대행이 등록전환과 분할입니다. 분할을 하려면 선행위가 지적측량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적공사에서 합니다. 측량만 하면 그 외 지적과의 제반적인 업무는 지적공사를 거쳐서 하면 됩니다. 이것은 민원출장소에서 하더라도 지적공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적공사에서 업무를 대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개중에서 시본청 처리업무는 부동산 거래계약서 검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본청에 와야 됩니다. 왜 본청에 와야 되느냐 하면 검인계약을 하려면 법무사, 등기소, 시청이 반드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승포쪽에도 이것을 하려면 분명히 등기소에서 등기를 해가지고 법무사를 거쳐서 민원출장소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적민원 실무자들은 이 업무를 본청에서 담당하면 등기소가 가깝고 법무사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편리하고 주민들의 낭비적인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법령상 동장 위임이 불가한 지방세 자진 납부와 호적 업무중 혼인신고, 건축법상 위임할 수 없는 건축허가는 부득이 본청까지 오셔서 일을 보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보니까 하루에 3~4건으로 쉽게 풀이하면 장승포지역의 민원출장소에서 이쪽 고현으로 안오셔도 될 분이 하루에 4~5명 오셔야 된다는 수치가 나옵니다. 동장 위임부분은 소관별로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서 민원출장소가 폐지되더라도 시민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편의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무자로서의 소신입니다. 또 시장님한테 이 사항은 전체 방침을 다 결정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보충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