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현수 의원 발언

중복되는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직과 별정을 할 때는 직렬의 자리에는 지금 업무의 전문성으로 볼 때 일반직도 할 수 있는 크게 전문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윤병찬 위원님이 의회 전문위원이나 또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부로 산달도 보건진료원이 65세로 그만두게 됩니다만 그런 분야는 할 수 없이 고용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 + 별정은 크게 전문성이 없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전체 의회운영에서 염려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체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그런 것을 참고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김용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적직렬에 행정직이 들어가는 것도 지적과에 예를 들어 6급짜리의 계장이 지금 현재 계장이 그중에서 과연 일반직도 가서 할 수 있는 융통성을 남기면 경쟁심리가 유발되어서 오히려 업무를 더 잘 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효율면에서 더 낫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참고로 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같이 고려해서 합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을 하는 것도 있지만 노동의 유연성, 사람의 하나의 기능으로 해 오던 것을 모든 인력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다기능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세계적으로 추세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기술직도 읍면장이 되고 전문 국장이나 사무관도 될 수 있고 일반직도 마찬가지로 기술파트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예를 들면 현장의 용정공도 과장, 계장이 될 수 있고 관리직도 현장에 가서 용접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추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복수직으로 융통성 있게 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단수화 한다는 것은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오히려 더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뺀다는 것은 정부가 구조조정을 하는 근본취지에도 어긋나고 안맞다고 봐집니다.

앞에 제주도 특별법을 말씀하셨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특별법의 초안을 잡아서 각 실과에 거제의 특수성, 지리적 특수성, 주민의 정서상의 특수성, 거제의 개발에 대한 특수성, 다른 지역보다 앞으로 거가대교가 놓여지고 장목관광단지가 조성되고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같이 연결되는 부분 등 지금 현재의 자연경관, 한려해상국립공원, 우리 거제 해안선 700리 리아스식 해안의 굴곡이 심한 부분등 검토중에 있는데 오늘 현재 도시과에서 자료가 아직까지 안나와서 시장님한테 결재를 못얻고 있는데 그정도가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인력의 유연성 그런 것은 사실상 다 검토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신현읍장은 행정+토목, 건축, 농업으로 해서 이 직렬에 해당되는 사람은 갈 수 있도록 합니다. 거제면장 같으면 거제는 행정, 농업, 심지어 축산까지도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 남부같으면 행정, 농업, 수산까지 들어가 있고 그 외 토목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어떤읍면동의 행정 여건을 보고 나름대로 감안했는데 일부 우리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 그 중에서 축산직은 몇이 되지 않는데도 들어가는데 임업직은 한 과를 이루고 있는데도 빠져있다고 불만이 있는데 제가 있을 때 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 당시 실무면에서 검토할 때 직렬의 형편성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저 자신도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바로해야 되고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할 사항은 수시로 바꾸어서 위원님이 방금 염려하시는 부분도 전체 거제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반영되어야 된다고 저 역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신문에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내년부터 자치단체 즉광역자치단체에다 공무원의 정원규정만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인사는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식으로 할 것이라고 권한을 대폭 위임할 것이라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야기냐면 말 그대로 전문가를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기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그렇다면 말 그대로 인력이 언제라도 한 번 들어가면 평생직장이 아니라 수시로 실력이 없으면 물러나고 실력있는 사람을 기용해서 능력있는 사람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올린 이러한 안에 대해서 저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 현해까지 중앙집권화 형식으로 인사를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총 정원만 관리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총정원제인데 경남도에서는 공무원 충숫자만 관리하고 직렬별로 전체적인 비율의 기준만 주면 허영하는 범위내에서는 가능하도록 자치단체장이 하고, 단지, 아까 채용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지금 현재 자치단체장이 선거직이므로 오히려 마음대로 명확한 기준없이 하면 문제가 더크지 않느냐, 그래서 채용하더라도 기준만은 명확히 공무원임용령에 의한 기준대로 수시로 보내고 나가고 실력이 없으면 나간다는 것은 요즘 기업의 퇴출대상입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름만 틀립니다. 명예퇴직, 사실상 4급정도 되면 5급도 경우에 따라 받습니다만 니 좀 나가주라 명예퇴직 신청해라 4급 이상은 1년안에 공로연수라도 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훌륭한 인력의 등용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치단체장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할 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강한 의지없이 하게 되면 기대이하의 역효과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와 농촌지도소를 통합한다는 것에 대해 사실 타시군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거제시가 감독을 받고 있는 곳은 경남도입니다. 어제 제가 20개 시군중에서 10개 시는 전체 다 농정과와 통합되고 군 10개중에서 3개군은 하고 7개군은 통합을 안한다는 그런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윤현수 위원께서 이야기하는 금후 농업은 식량전쟁이 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60년대 70년대 우리가 못먹구 살 때의 식량이지 생산위주의 농업보다는 이제는 관광농업의 측면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식량위주의 농업행정을 하다보니까 농업정책과 기술지도분야가 사실상 떨어졌다고 봅니다. 70년대 통일벼가 나온 것도 역시 농촌진흥원의 기술에 의해서 다수확품종이 나왔고 제가 알기로 작년에 보급된 남천벼도 기술계통에서 과거의 통일벼와 일반벼의 미질이 떨어지는 부분을 보완해서 앞으로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량전쟁에 대비해서 종차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농업의 방향으로 가려면 농업정책과 기술지도가 이원화되는 것보다는 일원화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합니다. 과거 농촌지도소에서 벼멸구예찰, 도열병예찰을 하여 시장에게 공문 하나 내버리면 농정과는 따라 다니면서 약 치십이오, 약 치십이오 사실상 이랬습니다. 농촌지도직이 빨간 삼각 깃대 꽂아서 도열병이 있으니까 무슨 약을 치십시오 하면 아침에는 농정과 담당직원이 들어가서 약 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찰을 해가지고 사실상 농민을 지도해야 될사항은 즉시 지도해야 하므로 농업정책이 일원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거제의 관광농업 측면에서 볼 때도 역시 생산과 유통, 개발 자체가 일원화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정과의 유통업무를 사실상 농업유통만 아니기 때문에 수산유통도 하니까 그것을 지역경제과에 존치하느냐 하다가 농업행정에 일원화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우리는 윤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거제에 관광왔을 때 멸치, 미역을 제외하고는 토산품이 거의 농업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서 유통계를 당분간은 농업의 일원화하는 업무에 배분해야 되겠다해서 유통계로 하고, 한시기구에 대해서는 도농통합할 때 본청에 징수과, 청소과, 감사담당관실 3개과를 한시기구로 정했는데 이 지침이 내려오면서 그 한시기구는 과를 지칭한 것이 아니고 숫자를 지칭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도 알아보고 바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융통성있게 해야 된다, 그러면 윤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시기구인 청소과를 다른 환경위생과와 합치지 않고 농정과를 합했느냐고 하셨는데 사실상 청소업무와 농정업무를 비교해 보니까 앞으로 늘어나는 것은 면소재지 이상만 가더라도 지금 청소업무가 대단히 복잡합니다. 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주민이 청소정책에 잘 따라주면 청소과가 없어질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업무의 수거업무만 하더라도 문전수거에서 요새는 분리수거로 하고 불에 태우는 것이 잘 안되어서 비닐봉지를 만들어 내고 하는 일이 전부 정책적으로 잘 안되니까 그렇습니다. 윤현수 위원님이나 의회 의원님들이 면소재지에 살고 있지만 면소재지 이상은 청소업무가 가장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과를 살려서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청소과를 살려서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청소과를 왜 합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숫자를 가지고 융통성있게 숫자의 범위내에서 업무의 중요도를 판단해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관광과와 문화공보담당관실이 공보업무만 제외하고 문화관광과로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문화재관리라든지 문화재시설이 관광과 같은 맥락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합한 것입니다. 이 기구라는 것은 오늘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업무가 없어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농정과가 없어진다고 농정이 영원히 없어지는가 보다 하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 지도소도 지도직을 10명 감축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결원이 8명입니다. 농정과와 농촌지도소가 통합됨으로 인해서 인원이 늘어납니다. 41명에서 52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농업행정도 일원화되고 인원도 많아지고 오히려 생산성보다 전체적인 농업정책 행정의 시행부분에서 더 효율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의 생각이 어느 부분이 크게 염려되어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농업 행정면에서 효율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으니까 하고 난뒤에 건별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번 간담회때 말씀 드렸는데

민원출장소, 공영개발사업소가 있고 본청은 숫자로 한다는 말씀을 빠뜨렸습니다. 본청에는 한시기구의 과 숫자를 넣고

사업소나 민원출장소는 한시기구 안에 들어가지만 그서은 숫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본청의 과는 숫자를 활용했다는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제주도의 특정상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본청 안에서 통합은 했습니다만 농민 입장에서 볼 때 기술입니다. 초창기에는 어떤 것을 하려면 정책과 기술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거제는 파인애플, 유자다 할때 제일 첫 번째로 자제대와 묘목대등 일부중보조를 줄 수 있는 것은 정책 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살리고 빨리 키워서 열매를 수확하는 것은 기술문제입니다. 그것을 지도소에 통합한다고 해서 앞으로 그것이 더 안될 것이라는 것 보다는 나는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과거에는 모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제가 되어서 조금 있다가 타시군으로 발령 가버리면 그만이고 도로 승진해서 가버리면 그만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행정의 집행부분을 감시하기 위해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책과 기술이 분명히 일원화 되어야 시민들에게 보다 효율성있는 행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하게 수치상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집행기관의 간부들은 대다수 저와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다소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 과연 잘되겠느냐 하는 의문시되는 부분이 있고 과연 잘되겠느냐 하는 의문시되는 분분이 있겠습니다만 지켜봐 주시면, 실제 모든 업무가 그 분야에서 공무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1항, 2항은 총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기로 하고 3항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위원께서 염려하고 있는 것이 조례에서 없어지면 문서화가 안되어 있는 형태인데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방법도 있고 내부적으로 문서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제 제가 위원님들의 대안에 대해서 그 중 두 번째 항이 보건진료소폐지에 다른 대안인데 이것은 기 보건소장이 시장님의 결재를 받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안붙였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문서화되어 있고 앞으로 인원배치 등은 보건소에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부로 산달도 보건진료원이 65세가 넘어서 있고 싶어도 못 있게 되었습니다. 한명이 부족하게 됩니다. 13개소에 인원은 12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배치하냐면 보건진료소의 실태분석은 보건소장이 와서 저역시 합의를 했습니다만 이 역시 이때는 이용보다는 한 사람이 아파도 과연 진짜 약 하나 먹을 데 없고 주사 한 대 맞을 데 없는 곳에 있는 것이 맞다. 또 농어촌의료특별법이 그런 측면에서 당초에 제정되어 운영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하면서 대체적 인력을 보낼 때는 과연 이용률이 많은 곳에 보낼 것인가 전문가를 이용률이 적은데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은 보건소장이 판단할 부분이지만 서두에 인력배치 부분은 13개소를 다 운영하되 보건소장이 별도 기준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달아 놓으면 단서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실제 대외적으로 성문화시켜서 하는 것은 조례에 올라가야 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성문화 되어 있다는 것을 위원님 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이 답변하기 위해서 시장님께 보고도 안드리고, 시장님이 그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다 검토를 하시고 직접 사인을 하셨고 또 보건소 실태분석과 대안을 역시 보건소에서 업무보고를 드려서 결재를 마쳤습니다.

내부적으로 되어 있지만 염려하시는 부분이 사람이 바뀌고 몇 년후를 염려하는 부분은 여기 후배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저보다 오래 있을 것인데 그때까지 책임을 지고 주민이 의료시혜를 받는 부분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 조례에서 폐지되면 없어지는데 어떻게 거기에 사람을 보낸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제가 감사를 할 것입니다.

현장민원이나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편의상 규정으로서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소를 몇 번지에 둔다고 했다가 그것을 이번에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공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장이 규정으로 정해서 하면 됩니다.

예.

그 지번이 폐쇄되는데 어디에서 파견근무할 것입니까?

근무지를 지정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농정과와 농촌지도소 업무가 일원화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기존 조례에 포함되어 있고 추가되는 것만 기록한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했는데 이명칭을 추가로 하다보니까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을 삽입합니까?

예. 빠졌습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8항에 대해 더 질의가 없으면 종결하고 9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0항에 대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에 첨부된 자료를 보면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한 부분이 첨부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행정에서는 심사를 했습니까? 했다면 결과는 어떤 내용입니까?

제출 의견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전동을 절대 존치하고 통합에 반대해는 7가지 사유를 말했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 첫째로는 정부지침에 따라서 지리적인 여건이나 주변환경과의 거리, 금융기관, 상업지역 등을 검토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마전동 인구가 5천명을 넘어서 과소동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마전동인구가 5천명이 초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접해 있는 장스포동이 5천명 미만으로 장승포동이 어디를 가든지 통합이 불가피합니다. 그 다음 통합대상인 아주동을 제외시킨데 대해 특혜성 의혹이 있지 않냐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리적, 정서적등을 마전동에서 이야기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아주동은 특혜가 아니고 존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도통합시 주민간의 이질감이 조성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여기가 오히려 옛날에 구장승포리입니다. 오히려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일부 마전동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옥림아파트와 지금 현재 입주하고 있는 부분에서 대우근로자가 많이 입주하고 있는데 장승포동에는 기존 장승포 원주민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장을 하셨고 다들 살아가는데 서로 이웃을 알아야 되고 우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동의 담세능력이라든지 주거환경조성 등을 감안할 때 발전할 수 있는 마전동이 독립되어 있는 것 보다는 같이 통합되면 마전쪽이 덜 개발되어 있는데 한창 발전하는데 중단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 대안에 대해서는 기술을 안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어제 공식적으로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장승포동에 피해의식이 가중되는 것은 사시입니다. 도농통합 이후 민원출장소도 한 5년만 둔다고 했다가 그것마저도 1년 3개월 소급해서 폐지시키고 또 공교롭게도 과소동이 되어 통합하게 되었는데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농통합시에 통합준비단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장승포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신부시장 등 장승포동지역에 투자하는 것은 아끼면 안된다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마전동 지역에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타 읍면동보다는 우선적으로 이것을 계기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저 자신도 생각하고 특히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셔야 될 것은 장승포동 지역에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중학생의 학비를 신현읍과 비교했을 때 약 10% 더 비쌉니다. 그 중에서 대우조선 근로자나 공무원 학비보조를 받아서 학비부담을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금액을 따지니까 6억정도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어제도 김기춘 국회의원이 내려왔는데 전체적인 측면에서 국비로 보조금을 받아와서 상대적으로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은 시에서 시비로 부담을 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시장님이 그부분을 계속 추진중에 있는데 내년도는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자치법상에 행정동을 따로 존치시킬 수 있으므로 존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법정도 2개동을 합하든지 2개로 나누든지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승포동이 법정동 2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모동 일부하고 장승포동 일부가 법정도 2개가 나누어져서 1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마전동은 법정동 1개를 마전동, 장승포동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번에 구조개편을 하는데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구가 많은 마전동에서 통합하면서 기득권이 있어야 되는데 기득권을 빼앗긴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 동사무소 소재지가 장승포동으로 가는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번 간담회시에 지도를 가지고 표시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선 동과 관련된 기관과 일을 보는데 어디가 수월하겠는가와 주위 환경과 관련한 시장이용 등을 고려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께서 조례도 없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이 창원시에서 대동제를 하면서 기존 폐지된 동에다 민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2개소입니다. 그리고 통영시도 작년에 통합하면서 중개민원실로 지정해서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둘다 이름만 틀리지 실제 주민이 이용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서 하는 일이 주민등록 등. 초본, 인감, 팩스민원 발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18 페이지에 보면 지침상 과소동 통합과 관련해서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민원중개소를 운영하도록 지침에 나와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추호도 염려하지 마시고 마전동에서 오신 방청객들도 계시지만 정부가 하는 일에 최대한 참여를 해 주시고 또 2천년에 동이 없어지면 시장님께서 약속해서 이행 할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되고 또 앞으로 있는 시설을 최대한 운영할 계획이니까 대국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시책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 7항 거제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 6항 거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항과 관련있는 부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해서 오후 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83 페이지,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축산물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축산물 소비촉진을 통한 소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민의 자가 소비용 소 도축시 도축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제 9조의 규정에 의거 거제시세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사항을 신설합니다.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를 위하여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하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판매 등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하도록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세법 제 9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7조와 ‘98. 7. 21 경남도에서 온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통보공문, 그리고 ‘98. 7. 27부터 8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찬반 이견이 없었습니다. 84 페이지, 거제시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거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3조의 2(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 면)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한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 등 유통이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한다. 부칙 1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2항 적용시한은 19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합니다. 이상 간력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현근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 페이지, 본 안건은 축산물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축산물소비추진을 통한 소값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시 도축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제 9조의 규정에 의거 거제시세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자가도축을 하면 소두수가 전국적으로 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이것은 도축법의 시설기준에 도축장에 가서 잡는 것이 아니고 마을의 창고라든지 또는 간이로 잡을 수 있는 장소에서 잡아서 유통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있습니까? (“예, 제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