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연어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표결과정에서 이 원안에 대한 이의발언은 공식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통상 의결하는 절차에 따라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는지를 물어주시고 이의있는 위원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절차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게 아닙니다. 간담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어디까지나 비공식 간담회 성격이고 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에 관해서 정식 표결로 가자는 의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인 절차로 한다는 것은 물의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간담회에서 한 사항은 효력권을 갖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위원상호간에 만장일치로 의결이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지만 간담회에서도 상충된 부분이 많았고 토론시간에 반대의견을 얘기했다 치더라도 표결과정에서 반대의견을 또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토론시간에 반대의견을 얘기했더라도 최종 표결과정에서 반대의견을 얘기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토론시간에 반대의견 얘기했다고 해서 반대동의로 보는 것은 회의진행상 적절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반대의견을 얘기하실 필요가 있으시면 지금 이의가 있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이의 있습니다. 의원 간담회에서 논의했습니다만, 위원 여덟 분께서 각각 반반의 의견으로 대립이 됐습니다. 위원들간에도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식 표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 위원으로서 부결된 점에 대해서 참으로 통탄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도 이미 2000년 1월에 제정하였고 부천시, 서구까지도 동 조례를 운영해서 장애인 등에게 돌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제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연수구청 청우회는 자판기 등을 이용한 수입을 통해서 현재 1억 5천만원의 재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마치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연장을 꾀하고 있다는 눈총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 장애인들에게 신체적인 제약 때문에 주기 어렵다라는 종전의 입장을 보이는데 돌려줘 보지도 않고 이같은 결정을 성급하게 한 처사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구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모순점과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신상발언이 아니라 정구모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지방의회의 본질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데 필요가 없는데 인천광역시나 서구나 다른 자치단체가 이것을 제정했겠습니까? 이것을 제정하는 이유는 이에 관한 절차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만드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상위법에서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법률에 관한 기본적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칩니다.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 연수구의회 의원들이 공무원직장협의회 또는 공무원협의회 압력을 받아서 거기에 굴복한 결과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최병철 위원님께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현재 21건으로 4억 3천만원을 집행한 기간이 10월말 기준입니까? 11월 현재 기준입니까?

현재 집행이 다 됐나요?

지난번 9월달에 배수지공원을 늘 다니는 주민이 인터넷상으로 배수지공원 산책로에 전기선이 도로로 노출돼서 감전의 위험은 없겠습니다마는 일단 심리적으로 느낄 때 감전의 위험을 느끼잖아요. 정비해 달라고 해서 본 위원이 공원계장과 나가서 여러 군데 지적을 했는데 공원수시정비비가 다 집행됐다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장과 협조해서 소규모편익사업비로 지출하도록 협의했더니 돈이 다 지출돼서 없다는데 돈이 6천만원이나 남았어요?

그런데 안전이 최고인데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제가 볼 때에는 돈 천만원도 안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해 줘야지요. 흙으로 덮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나왔다고 전화를 하면서 무슨 일을 그렇게 하느냐고 해서 제가 담당계장과 현장을 둘러봤는데 예산을 수립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시기를 지켜봐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 얘기가 돈 천만원도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몇 백만원이면 될 텐데 제가 보기에도 4·4분기에 투입한 공공근로인원에다 부수적인 사업비가 들어가면 큰 돈 안 들어가는 주민안전사고와 직결된 사업들을 매일 수백 명이 중간산책로에서 아침에 조깅하는데 토사가 흘러나가지 않도록 간단하게 조치만 하면 공사가 하루면 끝나고 돈도 안 들어가는 것인데 사업계획 때문에 우선순위사업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이 안 쓰는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빨리 조치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사업과 무관한 것이니까 수시정비비사업이고 주민안전과 관련된 사업인데 그런 것들은 소관부서에서 공원수시정비비가 다 써서 없다면 기획감사실에서 부처간의 이익을 다 떠나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위원회가 여러 개 있는데 9페이지에 나와있는 위원회말고 협의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지역발전협의회도 있습니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지역발전협의회가 맞는 거예요, 구정발전협의회가 맞는 거예요?

구정발전협의회는 언제 만들었습니까?

이것을 만든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연수구에 각종 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죠?

법적 근거에도 없는 협의회를 왜 만듭니까? 기획감사실 소관이죠?

기획감사실에서 법적 근거에도 없는 협의회의 기안을 누가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 했어요, 아니면 실무자가 했습니까? 만들어 놓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연수구에 구정조정위원회가 있죠?

구정조정위원회에 민간인이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간부공무원만 구성되어 있지만 구정조정위원회의 조례를 보면 민간인이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구정조정위원회의 조례를 보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1조 목적에는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아까 자문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을 위해서 구정조정위원회를 두는데 구정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위촉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잖아요. 그렇죠?

구정조정위원회에 민간인을 두어서 이 분들한테 전문적인 의견을 들으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구정조정위원회는 공무원들만 구성해 놓고 민간인들을 하나도 위촉하지 않고 있다가 구정발전협의회라는 법적 근거도 없는 협의회를 왜 만들어요?

그러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위촉하면 되잖아요.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정발전협의회 대상명단도 전부 다 교수고 교수가 아닌 분이 두 사람밖에 없고 전부 교장, 교수인데 이 분들이 전문가에요. 이 분들은 한 분야의 전문가잖아요?

실장님, 교수는 한 두 분이면 족한 것이지 연수구에 거주하는 교장, 교수들을 전부 모은 것 아닙니까? 교육단체에 대한 유사단체를 만든 것 아니에요. 구정조정위원회를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고 구정발전이라 함은 각 분야의 사람들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실장님, 그게 타당하다고 하신 말씀입니까? 이 분들을 대상으로 위촉 요청하니까 그건 둘째고 왜 법규정에도 없는 협의회를 만드냐는 얘기에요. 내년 지방선거가 6개월 남았는데 여태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구청장으로 7년 재직하다가 6개월 선거를 남겨놓고 유사단체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이려면 법 테두리 내에서 받아야죠. 왜 유사단체를 만들어서 이런 행정을 하십니까? 구정발전협의회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법규정에도 없는 협의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분들 스스로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법규정에도 없는 협의회에 들어오라고 해 유사단체에 들어가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 겁니까?

이 분들은 내용을 모르잖아요. 이 분들은 들어올 때 당연히 우리 연수구청 행정조직 내에 이런 게 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게 아무 법적 근거도 없는데 이 분들을 모셨다면 이 분들이 기분 나빠할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을 왜 이렇게 대접하냐고요.

법적 근거에 없는 것을 만드실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실장님, 구정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세요?

유사협의회를 계속 유지할 거예요. 이 협의회를 폐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들어서는 안될 것을 만든 것 아니에요. 지방자치법 어느 규정에 구청장이 협의회를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문을 받으려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폐지하세요. 이런 유사단체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두 번째, 지금 연수구청 행정이 구청장 치적위주의 행정을 지나치게 하고 있다고요.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연수구청씨름단이 인천씨름대회에서 1등한 것과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것과 다르죠?

연수구청씨름단이 인천에서 1등 했는데 전국대회 나가서 우승했다고 하면 안되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연수구 관내 이런 현수막을 얼마나 많이 붙여놨어요. 제목이 뭔 줄 알아요. ‘전국기초자치단체 중 최우수구로 선정’ 연수구가 언제 전국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게 있어요?

전국에서 최우수구 했어요?

그러니까 신동아 10월호에 나와있는 얘기에요. 여기 보면 인천에서 남구, 동구, 연수구만 3개 구청을 심사해 가지고 연수구가 제일 잘했다고 한 거예요. 여기에도 최우수구라는 말이 없어요 우수구에요. 서울은 2개 구를 선정했고 서울은 자치구가 많으니까 자료를 제출한 구가 인천에서 3개 구라고요. 남구, 동구, 연수구 그 중에서 연수구가 제일 낫다고 한 겁니다. 제 요지는 공무원들 잘한 것 인정해요. 그런데 학교에서 1등한 것 갖고 전국에서 1등 했다는 것은 다르잖아요. 과대치적을 해 가지고 이 현수막이 어느 주민이 인터넷에 썼는데 이게 과대치적 아니에요. 너무 과대 포장해 가지고 이게 할 일이 아니잖아요. 왜 제가 이걸 알았냐면 연수구 한 주민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구민들은 귀머거리고 눈뜬장님이냐고.

잘한 것 잘했다면 칭찬해요. 그런데 구민과 의회를 속이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최우수구 하나도 없어요 자치단체별 우수구지 그렇게 한 것을 치적해 가지고 현수막을 붙여놓고 창피하지도 않아요. 행정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또 한가지 얘기할게요. 구청장출판기념회한 것 가지고 구정홍보판에 구청사와 동사무소에 사진을 다 붙여놓는 게 그게 구청장 직무와 관련 있는 겁니까? 연수구청 행정이 구청장 한 사람을 위해서 행정을 전개해도 되는 겁니까? 출판기념회한 것 사진 붙이는 게 구청장 직무와 관련 있어요, 없어요?

관련이 없는데 두 달 동안 게시하고 사진을 첫 번째 칸에 붙여놓고 서구의회에서 구청장과 구위원들 구정홍보게시판에 써 붙였다가 선관위 제지받아서 다 떼고 게시판 자체를 철거시켰어요. 이런 일들을 보면 행정이 누구위주로 가고 요소요소 나오잖아요. 기획감사실이 뭐하는 겁니까? 기획조정능력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감사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감사는커녕 기획감사실이 앞장서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사진을 떼었습니까?

그러면 붙이는 것도 못 봤어요?

그러면 도대체 기획감사실장께서 뭐하는 겁니까?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공무원은 평생직장입니다. 지방의회 의원 내년에 당선 안 되면 그만 두고 구청장 당선 안 되면 그만 두면 그래도 공무원들은 공직자로서 평생직업으로 하실 분들이고요. 소신있게 해야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기획감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을 자제해 주기 바라고 구정발전협의회 조속히 폐지시켜서 이중에서 영향 있는 분들은 구정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음은 다른 관련사항 지난번에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서 결산검사할 때 국비와 시비를 받고 또 구비를 보조받는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더니 사회복지관장들이 연합을 해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국비와 시비사업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할 수 없다라고 거부했어요. 그래서 제가 못 봤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보건복지부에 질의하겠다고 해서 회신오기만 기다렸는데 여태까지 질의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한 번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질의한 것도 없었고 결국 구비사업만 자료 받았어요. 그런데 국비, 시비사업도 연수구 결산검사대상입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잖아요. 자료가 안 왔지 않습니까?

연수구 소관사무가 아닌가요?

기획감사실부서는 총괄부서이니까 여기에 대한 입장정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한 가지 자료를 드릴게요. 2002년 10월 20일 사회복지시설의 감사운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에 인터넷으로 질의한 것에 대한 회신자료가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비와 시비를 보조받는 사회복지시설이 2000년도 결산검사위원회 업무와 관련해서 보조받은 당해 시설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시설장이 단체로 거부하였다 이들의 의견은 국비나 시비는 자치구의 예산이 아니기 때문이란 겁니다. 하지만 국비, 시비는 2000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 주무과는 검사대상이라 하고 사회복지과는 애매한 입장으로 나서고 있다 답변을 바란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시비사용액이 지방의회의 결산검사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관의 경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거 국고 20% , 지방비 60%, 자부담 20% 등으로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9조에 의거 세입·세출결산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어 결산검사대상으로 보여 집니다” 라고 되어 있다고 실제 기획감사실에서 의회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금년도 예산안을 보면 국·시비 보조금 내역이 연수구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시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결산검사대상입니까?

당연히 포함된 거죠. 그런데 거부하고 있는 그 자체가 누가 감독하고 누가 할 거예요. 국민의 세금으로 받는 사람들이 기고만장하게 의회를 무시하고 구청장 공문 두 번 나간 것까지도 무시하고 이런 사항들을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조정능력 할 겁니까? 많은 일을 하시는 것 좋지만 가장 기본인 원칙이 안 지켜지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시정하실 것인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기획감사실이 뭐냐면 기획과 감사하라는 부서 아니에요. 결산검사를 통해서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한 감사 이런 조정능력도 결국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이 연수구의 총괄부서에요. 이게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실장님께서 기획감사실을 일개 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기획감사실이 말그대로 연수구의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구청장의 시행공문이 무시되는 사항도 결국 감사대상이에요. 구청장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진 사항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 공문을 실장님이 보내셨잖아요. 공문보내라고 사회복지과에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러니까 바로 국민과 구민의 세금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득세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뭔가 비호를 받고 있잖아요. 어떻게 떳떳할 수 있어요?

검토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회신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행돼온 사항을 보면 기본설계안 확정해서 1차 2차 자문위원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내년도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죠?

재원이 총 40억인가요? 지난번 2차추경때 9억 9,800만원이 잡혔는데 그 비용이 설계비 위주의 비용이죠?

나머지 시비보조금 10억이 문제되고 있는 거죠?

내년도 본예산에 연수구 10억이 잡혀 있습니까?

2001년도에 2억 5천만원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나머지 2억 5천은 올해가 다 갔는데 언제 준다는 겁니까?

소장님, 내년도 5억이 시 본예산에 안 잡혔죠?

부평구 보건소는 10억이 잡혔다고 하는데요. 원래 10억으로 부평구 5억, 연수구 5억 주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10억이 부평구로 다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천시 예산서, 부평구 예산서 본 적 있습니까?

2002년도 5월에 보조될 시비 5억도 내년도 본예산에 잡혀져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천시 예산에 보면 그 예산이 부평구는 본예산에 잡혀져 있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확실합니까? 그럼 이것은 자료를 다시 확인해 보고 조금 전에 시의원하고 부평구는 잡혔다고 통화를 했는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내년 12월 준공이 불확실합니다. 부평구의 모 국회의원이 부평구 쪽으로 이 돈을 끌어가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본예산에 잡혀야 되는 사업이 추경예산에 잡힌다는 게 어려운 겁니다.

이런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니 만큼 그때 그때 진행되는 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라고 끝나시면 바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