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두 의원 발언

안전총괄과장 최종승입니다.

예, 강철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8쪽 한번 볼까요? 지금 거기 보면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있죠? 보면 전년도 예산이 4,900만 원이었는데 오히려 2,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해 보세요.

이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는 인부를 7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배치를 했습니다만 사실 배치 전에 인명사고가 나는 경향들이 있어서 올해는 당겨서 7월 1일부터 배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1쪽 한번 볼까요. 시설 및 부대비 한 번 볼까요. 거기 보면 수해복구 분석평가 용역이 있죠. 4억 9,6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 보면 수해복구 사업, 300억 이상 수해복구사업을 시행했을 때는 다음해 말일을 기준으로 사업의 효과성, 경제성을 분석해 가지고 그 결과를 소방관제청인데 지금은 국민안전처죠, 국민안전처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평가한 내용을 5년 주기로 작성하고 있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우리 거창군에 있습니다. 거기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번에 재해발생 부분에서 300억 이상이 된 부분이죠?

예, 삼바 수해복구사업 거기도 약 800억…

900억 가까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신청해서 보고한다는 뜻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134쪽에 보시면 작년부터 해서 가로등 관리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위탁관리 운영을 함으로 해서 예산 증액이 1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건전성이 확보되었는지 기존 인력을 가동함으로 해서 예산절감이 있는지 비교분석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해서 위탁 운영하게 되었는가,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보면 4억 2,200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집행을 했고 위탁 운영함으로써 6억 4,900만 원입니다. 1억 7,600만 원이 증이 되었어요. 위탁 운영함으로써 더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증이 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왜 이렇게 증이 되었습니까? 위탁운영도 마찬가지로 절감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위탁하기 전에는 신설사업비에 유지관리 사업 이것만 사실 들다가 위탁관리사업비가 2억 9,000만 원이 필요해서 더하다 보니까 사실 전년대비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줄어진 부분들은 일반경상비 쪽에서 일반경상비,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함에 따른 일반경상비가 줄고 인력이 또한 절감이 되는 부분, 공무원이 직접 담당하던 것을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인력이 절감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력이 절감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예산이 1억 7,700만 원 정도가 증이 되어 있어요. 절감효과에 대한 부분이 이 부분에서는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그 앞에는 사실 공무직에 있는 분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직접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이 좀 절감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탁관리 운영함으로 해서 오히려 예산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탁을 해서 좋은 점과 또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과연 위탁을 해서 좋은 것인가, 지금 봐서는 이 예산으로 봐서는 기존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 전기하시는 분들이 좀 수고스럽지만 이렇게 하는 게 예산도 절감되고 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사실 여기 보면 전체 가로등 관리비가 2억 3,000만 원이 전년대비 증가했는데 이 내용에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제세 부분들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부분이 증가가 되었고 결국 차량유지비라든지, 경상비는 별도로 가로등 관리 경상비는 빠졌다 말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할 때는 경상비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빠졌고 결국은 직원이 두 사람이 직접 관리하던 것을 지금은 앞으로 위탁 관리함으로써 사실 0.5인 정도만 가로등 관리에 투입이 되고 나머지 2인 중에 1.5인은 세이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이브되는 인력은 다른 데 일을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공무원 인건비가 다른 쪽으로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수지분석을 해서 과연 위탁운영이 좋은가, 지금 있는 체제로 하는 게 좋은가, 지금 시행하는 단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지분석을 좀 정확히 해서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면밀히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쪽 한번 볼까요. 택시감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2억을 했고 올해 또 2억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2억을 했는데 감차를 했습니까?

아직 못 했습니다. 감정을 하고 해서 오늘 오후에 택시감차 위원회를 해서 거기에서 가격선정을 할 것입니다. 해서 선정되는 대로 신청한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협의가 성립되면 감차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월까지 돈 쓰겠습니까?

이것은 협의가 되면 바로 집행됩니다.

그래서 이월이 되지 않도록 감차 부분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감차부분 상당히 택시업계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업계의 이런 목소리도 들어 보시고 효율적으로 잘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39페이지,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시스템 도입 지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거기에 교통카드 시스템 설치비라고 하면 우리가 설치를 할 때 카드기 그것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시죠? 그냥 휴대폰에 이렇게, 카드기에…

지금 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시스템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서울과 같이 휴대폰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현재 농촌버스 하는 것은 별도로 카드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기존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예, 그리고 133페이지에 망원경, 스마트카메라 이런 물품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기존에 없는 것을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전점검 담당이 생기면서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설물부터 해서 아마 재난과 관련된 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여기에서 커버를 할 것입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데 필요한 기본적인 장비를 이 정도는 갖춰야 활동을 하는 데, 활동하는 기본 장비로 갖춰야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1대씩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전 군내에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점검 담당에서 항시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하면 나가서 현장에서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전 군에 출동을 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예.

1대씩 해 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아, 이것은 그렇게 사용빈도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시 휴대하는 것도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이 장비가 현장에 필요하다면 비치해 놓았다가 가지고 나가서 쓰게 되는…

물품비가 상당한데요.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자주 점검을 안 하시면 혹시 이게 새 물품의 경우에는 작동이 잘 되는데 오작동 같은 것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138쪽 한번 볼까요. 교통카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맨 마지막에 있죠. 414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 군비해서 하는데 어떻게 해서 증가를 시켰어요? 전년 대비 400만 원이 증가된 부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비 가내시에 맞춰서 5대 5로…

도비 가내시라도 예산액이 전년도에 보면 교통카드 시스템 도입비가 866만 원입니다. 교통카드 시스템을 도입하면 몇 대를 도입했다. 이렇게 해서 866만 원이 나와야 되거든요. 전년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414만 원이 증가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가된 이유가 어떤, 예를 들어서 교통카드가 더 늘어났다든가, 줄어들었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414만 원이 증가가 이유가 어떤 거예요? 다음에 한번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세요.

예.

139쪽 한 번 보세요. 여기도 보면 농어촌버스 요금 할인이 있죠? 할인을 보면 교통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현금 대비 한 10% 할인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할인업체에 버스를 손실보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농어촌버스 요금 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5,740만 원인데 올해 예산에 보면 6,850만 원이에요. 1,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평가 기준이 있습니까?

이것은 교통카드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활용빈도에 따라서 보니까 교통카드가 많이 지금 자꾸 사용빈도가 많아지더라고요. 결국 전 군민이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교통카드를 한다면 이 돈 가지고 모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증가시킨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교통카드도 우리 집행부도 하실 부분이 뭐냐 하면 교통카드도 마찬가지로 사용자수, 전년도 사용자수, 올해 몇 명 정도 사용할 것이다. 예측가능한 부분에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1,100만 원을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2014년도는 교통카드를 몇 명 정도를 사용했다. 올해는 몇 명 정도, 예를 들어서 교통카드를 400명 사용했으면 올해는 500명 정도 사용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해서 1,100만 원이 증가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우리 위원들도 좀 알기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예, 좋습니다. 그리고 148쪽 한번 볼까요. 지금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장비하고 요금하고, 장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장비가 저희들이 설치할 때 10억.

10억 갑니까?

예.

10억에 대한 부분에 관리 유지비가 얼마 들어가요?

관리유지비가 일반운영비, 인건비, 그 부분이 지금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억 2,000, 인건비 2억 4,000 해서 한 5억에서 6억 정도.

유지보수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지보수가 얼마 들어가는가 싶어서…

유지보수비, 예, 시설장비유지비 1억 3,000.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통합관제센터를 하는데 갑자기 예산이 1억 1,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유지보수 통합관제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유지보수, 구입금액의 8%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10억에 8%입니까? 그러면. 통합관제시스템 말입니다. 구입금액이 얼마라는 뜻입니까?

구입금액이 이것은… 10억 안에는 다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외에도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것 한 번 잘 보세요. 여기 보면 구입비가 8% 같으면 100억이면…

100억 같으면 8억입니다.

그렇죠.

10억 같으면 8,000만 원.

그래서 이 부분 7,000만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 한번 담당주사께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구입비 금액의 8%가 7,000만 원인지 확인 좀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구축비용을 10억 정도 잡습니다. 거기 인테리어 비용이 1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한 9억 정도 잡았습니다. 9억 정도 해서 8% 잡으면 한 7,0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얼마입니까? 총 금액이.

10억 정도입니다. 인테리어 빼고 인테리어 비용이 한 1억 정도.

9억 정도 해서 8×9=72해서…

그 정도 잡았네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비비를 전년도 예산에 보면 3억 4,000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렇죠?

특별회계 말씀입니까?

예, 152쪽에, 갑자기 올해 예산이 4,500만 원입니다. 거의 한 3억 가까이 삭감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안전 예비비 이것은 군민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비상시에 어떤 사태가 일어났을 때 예비비를 한 10억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4,500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갑작스런 비상사태라든가, 재난에 대해서…

이 부분은 대중교통관련 특별회계입니다. 일반적인 재난하고는 관계없이.

교통에 대한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보다 많이 줄은 것은 올해 시설비를 CCTV를 신규 설치합니다. 교체한다든지, 저화질 확장하는 여기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비비가 좀 줄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민방위대 실습기자재 구입에 5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용여부에 대해서.

민방위 실습 기자재는 보면 기본적으로 민방위대에 확보해야 될 기종이 6종이 있습니다. 전자메가폰, 지휘용앰프, 응급처치세트, 환자용 들 것, 휴대용조명, 교통신호봉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갖춰 놓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훼손되고 못 쓰는 게 있으면 보충을 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8,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운행자와 차량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죠?

예.

그것도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2억 8,300만 원에서 시설비 공영주차장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일반공영주차장에 통상적으로 보면 수시로 부서지는 게 한 500만 원 정도, 그리고 주차선 도색, 이것은 주기적으로 작년에 한 것 괜찮은 것은 놔두고 올해 또 계속해서 도색을 해 나가야 되는 2,000만 원, 대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정차CCTV 설치를 좀 많이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 신규설치를 두 군데 시외버스터미널 앞이라든지, 거창다리목 이런 부분에 좀 취약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8,000만 원, 그리고 오래된 CCTV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이렇게 수시로 고장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항상 수리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 한 4군데 정도 있어서 1억 3,600만 원, 그리고 저화질이 최초에 설치한 게 41만 화소, 사실은 흐릿하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130만 화소 이상으로 저화질을 교체하는 게 21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전체 2억 5,800만 원, 다소 이게 많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51페이지에 보면 둔치주차장 관리요원 인부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주차장은 이용을 자주 하는데 그런데 그 분들이 두 명이 계시다 그러셨죠?

예.

평소에 잘 안 보여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주로 출구 쪽에 배치되어 가지고 그 주변에서, 결국 몰리고 복잡한 곳은 출구 쪽에 나오는데 안전 문제 그런 부분에 챙기고 있는 사항인데 복장이 표가 잘 안 나게 일반복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출구 쪽에 보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장날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쪽에서 오는 차, 저 쪽에서 오는 차 삼거리에서 보면 거기에서 안전요원이 나와서 평상시에는 굉장히 복잡하다 그런 것을 못 느끼는데 장날 같은 경우에는 과일 같은 것 상인들 있지 않습니까?

예.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를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조금 관리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관리는 한다고 하지만 장날 되면 서부약국 앞에서부터 아무 데 없이 지금, 저희들이 교통지도 요원들이 장날 되면 서부약국 앞에서 교통지도도 하고 있거든요. 하도 잡상인들이 횡단보도 구분 없이 아무 데나 차만 대놓고 하다 보니까 참 많이 힘이 들기는 듭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도로도 좁은데다 도로에 상인들이 물품을 많이 재놓고 파는 편이거든요. 한 번 더 관리를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덧붙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차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출구 쪽에 나오는 데 집을 하나 지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인도에 지금 주차사무실이 되어 있는데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에다 주차사무실을 지어 놓으니까 사람이 다니는 길이 없은데 그 밑에 주차 사무실을 설치를 해 주세요.

아래쪽으로?

예, 인도에 사무실을 세워 놓고 사람들이 다닐 데도 없고, 그런 부분 사무실을 밑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물놀이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술경연대회를 군 자체 경연대회를 한 번 하고 그리고 시·군 모아서 도에 전체적으로 경연대회를 한번 합니다.

아, 이게 의용·여성 함께하는 것입니다. 가운뎃점을 찍어야 정확하게 표현이 되는데 여성만 하는 게 아니고 의용소방대 남자 소방대와 여자소방대 다 포함한 기술경연대회입니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도비 없습니다.

예.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설명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상거래 안전관리 부분에 출연금 1억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지역에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창지점을 유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용이 좀 낮고 또 소상공인들한테 보증을 적극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출연금을 1억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 거창군과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1페이지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은 1사1사회적기업 결연행사비 1,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아직도 사회적기업이 경쟁력이 좀 약하고 의존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좀 기존의 업체들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경쟁력을 좀 높여보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지원사업 2억 원입니다. 우리 군이 사회적기업이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사업을 하는 그런 시책추진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반영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회적기업의 특화사업, 재정지원사업, 공모를 통해서 이것을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공모를 하면 우리가 사회적기업 중에서 응모를 해서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기업의 홍보, 마케팅, 제품개발비, 또 상표 출연, 신제품 개발, 시제품 제작, 판로개척 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는 전액 국비로 추진했으나 내년부터는 군비가 한 21% 부담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청년 및 출향인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승강기업체 등에서 단순기능공이 부족해서 공장가동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민원해소 차원에서 우리 군에 대학, 고교졸업 예정자, 출향인으로서 입주업체에 취업하는 자를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166페이지, 마을기업 지원사업 1억 1,000만 원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군에 6개의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억 1,000만 원 가지고 기존 2개 마을에 대해서는 웅양곰내미 영농조합법인과 신원양지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2차 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한 개 마을에 대해서는 새로운 마을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근로자 애향장학금입니다. 이 부분은 500만 원 증액을 시켜서 계상을 한 부분인데 올해 신청을 받아서 선발을 해 보니까 탈락 인원이 한 16명이 나왔습니다. 줄 수 있는데도 못 주는 부분이 그래서 내년에 약 한 30명 주도록 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는 이제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군내 출신이거나 군내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군내에 주소를 두고 군내 제조업체 취업한 후 6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 29개 이하인 자, 이것도 군내 기업에 좀 장기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170쪽에, 거기 보면 승강기밸리 기업협의회 물류지원사업에 2억 6,500만 원 국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 계속해서 이렇게 차량구입비나 운전원 인건비, 유류대, 차량유지비 이것을 지원해야 됩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승강기밸리에 물류지원사업이 승강기밸리 전체 부분에 좀, 발전하는 데 어렵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 동안 지원하도록 약정을 맺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년 기간이 내년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지원해 주면 또 자활, 경쟁력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뒤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승강기 대학교 교육기자재 구입 및 교육시설 확충에 여기도 군비가 5억 들어가지요? 사립대학인데.

예.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도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이 부분도 이제 잘 아시다시피 승강기밸리를 추진하면서 승강기밸리는 학교가 있고 기업이 있고 또 R&D센터가 있고 또 행정지원하는 행정기관이 있어서 같이 해서 발전시켜 나가려고 산업을 육성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부분에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가 있는데 사실 사립대학이고 좀 다른 부분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지만 큰 틀에서 학교가 발전해야 또 승강기밸리 사업, 승강기 산업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저번에 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도 했고 또 승강기산업밸리 조성 지원조례로 만들어서 그런 큰 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산업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여기에 군비가 4억이 소요가 되는데 농공단지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해마다 관리비가 들어가고 시설비가 들어가고 하는데 농공단지 어디에 쓰이는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농공단지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위천남산 농공단지, 또 당산농공단지, 석강농공단지, 여섯 개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운영을 하다 보면 도로가 좀 부서진다든지, 상수도가 고장이 난다든지, 또 다른 축대가 무너진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데 수시로 사업을,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또 일부 기업이 애로사항이 사소한 게 있다든지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의 재정이 어려울 것인데 농공단지에 이렇게 계속 투자가 되어야 되는가 싶어서…

그것도 도비도 있고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9쪽 한번 볼까요. 창업보육센터 지원이 있죠?

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가 그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거기에 우리가 큰 틀에서는 창업을 좀 인큐베이터 차원에서 창업이 되도록 컨설팅도 해주고 여러 가지 큰 공장으로 나가기 전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창업보육센터는 두 군데 있습니다. 거창대학하고 승강기대학에, 그래서 하는 일은 거기에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기업들이 처음에 창업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업 임대한 임대료라든지 그런 것도 지원을 좀 해주고 또 홈페이지 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고 지금 현재 거창대학에는 7개 기업이 창업보육을 하고 있고 승강기대학은 약 8개 기업이 창업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되는가, 그냥 보면 입주회사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냥 예산만 축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전반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확실히 지원되는가 이런 것도 좀 확실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59페이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지역 소상공인의 신용보증을 좀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제도를 하는데 거창지점을 유치를 함으로 해서 몇 명 정도 들어옵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금 계획은 한 1～2명, 직원은, 사실 신용보증재단도 경남도의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한 1～2명 와서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 같은 것 이런 것은 안 짓겠네요?

건물은 안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대라든가…

예, 그렇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막대한 출연금을 1억을 주면서 인구증가 효과도 없는 것이고 이 부분에서 그렇다고 해서 크게 신용보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우리 또 뭡니까? 2금융권도 있잖습니까?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효과성이 있는가 의문점이 들어요. 계속해서 출연금이 올해로 끝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계속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까?

출연금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1억을 지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그것은 신용보증법에 출연, 사실 지원하는 거기에도 이자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경감해 주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 놓고 출연을 받아서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재단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가 인구를 증가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소상공인들한테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과연 출연금을 1억을 주고 과연 기대효과가 있을는지, 이런 부분도 이번에 한 번 시행해 봄으로써 판단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하여튼 효과부분이 우리 군민들, 소상공인들한테 효과가 많은지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이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용 못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160쪽에 한번 봅시다. 도시가스 보급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사가 지에스이죠?

예.

거기 일반운영비 한 번 볼까요? 일반운영비 도시가스 홍보책자를 지금 발간하고 500만 원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홍보책자를 왜 군에서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도시가스 홍보책자 이 부분은 군민들 도시가스에 대해서 알고 전체적인 혜택을 입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시가스 이 부분은 군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사실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가 시행사입니다. 지에스이입니다. 그러면 도시가스의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군민들한테 알리고 홍보하는 부분은 시행사에서 시행기관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부의장님 그런 말씀 좋으신데 그것은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166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거창군의 취업을 담당하는 취업상담사가 있죠?

예.

그 분은 거창군의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상당히 일을 많이 하고 능력도 좀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취업상담사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기간제로 있어요. 정식직원이 되어 있으면 신분에 대한 불안도 없이 더 취업을 잘 시킬 것인데 자기 자리도 가시방석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취업을 시킬 수 있겠는지, 취업상담사에 대해서 정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 부분, 저번에도 부의장님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사실 정식으로 취업도 시키고 알선도 하면서 자기 신분이 좀 명확하지 못하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인건비 지급 부분은 도비에서 해서 어느 정도 나갑니다만 신분 부분에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좀 안정적으로 신분을 가지고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좀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무래도 집행부도 경제과도 일을 하지만 실제로 행정과하고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좀 취업상담사가 정식직원이 되어 있어야 다른 사람들도 취업을 하는 부분이 되지 본인도 지금 가시방석에 앉아 가지고 어떻게 취업을 시켜요? 그런 부분 충분히 설명해서 정식직원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70쪽 한 번 볼까요. 이홍희 위원께서 참 지적을 잘 했습니다. 지적을 잘 하셨고 이 부분도 반드시 집행기관에서 내년 말까지는 승강기업체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고 승강기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사진이 또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인물이 추대되었고 이런 교육기자재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꼭 그 부분은 챙기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민간사업파트가 10억이 넘고 출연금이 또 10억을 넘고 있습니다. 한 20억이 됩니다. 여기 보면 승강기 안전인증사업 있죠? 이것은 군비로 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도비로 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일단 군비입니다.

그렇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안전인증사업은 국·도비를 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국·도비를 확보 못 한 이유가 뭐예요?

그 부분은 우리 부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데 앞으로는 꼭 국·도비를 반영을 해서 지금 저 뒤에 승강기 고도화사업 같은 부분은 국·도비가, 또 국비가 여기에 표시가 안 되었는데 있습니다. 연계를 시켜 가지고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구 도의원들도 계시고 국회의원들도 계십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은 떠나서 승강기 안전인증사업은 반드시 국·도비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군비로 해서 10억을 출연한다고 하면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재정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맞습니다.

R&D센터 이 부분은 도비 10억 군비 10억이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기본적으로 인증사업은 필요하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58페이지에 보면 소비자 상담실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소비자 상담을 전문적으로 해본 분들이 하도록 되어 있어 YMCA에다 위탁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40만 원 정도 지원해서 그렇게 하는데 상담건수도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시범학교는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시범학교는 한 학교만 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상시고용 인력센터 사업위탁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아마 생긴 지가 한 삼사년 되었죠?

예.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작업 인력 무료알선, 농작업 출·퇴근, 안전용품 지원, 모자, 토시, 보험까지 넣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사업비를 더 올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봄에나 가을에 촌에 인력난이 부족할 때 더 많이 활성화를 좀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좀 더 올려도 됩니다. 예산을. 이것은 제가 칭찬하는 뜻에서 해 봅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도 봤고 또 본 위원도 사과밭에 일할 때 상시고용센터 인력을 써본 그런 경험도 있고 이런 것은 좀 더 올려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이홍희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3개 군의 행복생활권 사업에 공모를 한 13억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웅양에 기반시설을 닦고 또 이런 상시고용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에도 좀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좀 더 확대를 해서 주민들한테 수혜가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164쪽에 한 가지만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과에서는 보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기업체, 청년실업자 이런 부분에 상당히 노력은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라든지 지원을 해 주는데 그에 비해서 관내 승강기업체 뿐만 아니고 우리 관내에 들어와 있는 기업체가 임금이 적다 보니까 이직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함안 같은 데는 기업체가 많지만 또 임금도 상승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관내 기업체에서는 임금도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임금을 상승시킬 수 있는 이런 기업체들이 알짜 기업체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청년일자리 지원, 출향인 취업지원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되어 있지만 실제로 효과는 없거든요. 그것은 기업체에서 할 일이거든요. 기업체에서도 어쨌든 간에 충분히 일을 부린 만큼 그에 대한 노동의 대가는 잘 지급해줘야 이직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 이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보수가 높게 책정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도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스타기업이라고 사장을 만났는데 사실 젊은이들이 임금, 미래 이런 것을 보고 가는데 상당히 어려워서 예를 들어서 승강기대학 졸업생도 가능하면 대기업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조 익천고등학교가 거창공고로 바꿉니다. 잘 하고 기업체 와서 야간대학교 보내 주고 기업체에서도 좀 부담하고 이런 시스템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는 감액을 시키고 2014년 결산예산이 들어갈 부분입니다. R&D센터 건물을 짓다 보니까 전력 수요를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승압공사를 쉽게 말하면 승압공사를 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를 1억을 받아서 그렇게 한 부분이고 하여튼 이것은 감액을 시킬 예정이고 도비가 빨리 내려왔기 때문에 2014년도 결산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아직 감액은 안 되었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이 부분, 지금 승강기 밸리 사업이 출발은 한 사오년 되었지만 아직도 기반이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옆에서 지원을 해주면 승강기 밸리 산업이 발전하는 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