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인순 의원 발언
이성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회문화국 산하 사회복지과 소관사항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위원장님, 자료요청부터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 사회단체임의보조금 1,341만 9천원에 대한 단체별 보조금 신청현황과 286페이지 푸드뱅크 운영에 관한 운영계획서 및 지원계획을 자료로 주시고 288페이지 사회단체임의보조금 1,960만원에 대한 민간이전 계획, 예산보조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294페이지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여성단체 2,752만원에 대한 지원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97페이지 연수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9,800만원에 대한 운영계획서, 이 예산 이외의 센터운영계획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페이지에 노인복지회관 운영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계획서도 함께 가능하면 오전 중에 속히 제출해 주셔서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자료를 요청합니다.
최병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추연어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중식시간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준비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79페이지에 사회복지관련 업무추진비가 2001년도에 1,475만원에서 28.4%가 증액된 1,894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비목을 장애인 시책비 60만원, 저소득층 시책추진비 1,475만원으로 나눠서 계상을 했는데 2002년도에 와서는 이를 사회복지관련 업무추진비로 해서 포괄적으로 한 항목으로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어느 특정분야에 치중할 우려가 있고 시책추진비가 골고루 집행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한 항목으로 이를 계정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시책업무추진비가 2001년도에 위원님 말씀대로 60만원이 따로 있었는데 그것을 포함시켰습니다. 포함시킨 이유는 자체계획에 60만원은 금년도와 똑같이 사용할 계획으로 있고 다소 증액사항은 2001년도에 두 가지를 따로 과목 설정된 1,54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소 오른 이유는 총무과에서 다루던 단체가 저희한테 이관된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재향군인회와 자원봉사센터가 저희한테 왔고 또 2001년도에 처음 설립된 6.25참전전우회가 저희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단체가 3개씩 들어오다 보니까 간담회라든가 단체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증액한 겁니다.
추연어간사
총무과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감소된 부분이 사회복지과로 이관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감안됐다고 봅니다.
추연어간사
281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중에서 관련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한 정액보조금 종사자 급여라든지 운영비의 제 운영비를 뺀 별도의 프로그램 사업비를 얘기하는 거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런데 여기에 자부담을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거든요. 당해연도에 자부담을 지키지 않았어요. 제가 결산검사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자부담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해야 되나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본질적인 사회복지관 운영에는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비, 시비가 포함돼서 운영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구비사업이면서 저희 구가 구의 여건에 맞는 특색사업으로 이렇게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로 지원하는데 자부담 부분이 당해연도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비 자체에서 본래의 사업비 성격에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자부담을 포함시킨 겁니다.
추연어간사
제가 드린 말씀은 그 뜻이 아니고 당초 총 사업비 중에서 자부담을 10%, 20% 하겠다고 계획서로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자부담을 하겠다는 계획들이 이행이 안되었고 전부 구비보조 받은 금액으로 100% 운영했고 그나마 예산도 남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7월달에 과장님과 나갔을 때 그것 때문에 나간 거예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 총괄 운영비를 말씀하신 거죠.
추연어간사
2천만원 특별사업비 지원에 관해서 현장 나갔던 것 있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
추연어간사
청소년 프로그램 중에 컴퓨터전산실 만든다고 했는데 실제 청소년교실에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복지관 관리사무실에서 행정용으로 쓰고 있는 게 확인됐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
추연어간사
그 사업도 자부담으로 하겠다는 계획서의 자부담도 지키지 않았고 또 한 가지는 본래 목적에 쓴다고 해 놓고 본래 장소에 투여되지도 않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잘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기준도 없이 전년도에 구청장과 하겠다는 계획서의 이행도 하지 않았는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매년 반복적으로 2천만원을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죠. 마치 정액보조처럼 정례가 됐다는 얘기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실무진들도 깊게 생각하고 운영할 것이며 이번에 자부담을 포함시킨 이유는 모든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 주면 당연히 주는 사업비인 것으로 인식이 바뀝니다.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부담 부분을 우리가 계획서와 함께 제출받았습니다. 자부담도 투입되고 작년에 이어서 구청의 지도가 강화되면 그런 문제점은 해소되리라 확신합니다.
추연어간사
자부담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보조금및예산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보면 국고 20%, 지방비 60%, 자부담 20% 등으로 복지관의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자부담 20%라는 규정이 지금도 존속되고 있거든요. 자부담 20% 라는 기준이 뭔가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자부담은 일단 사회복지관 운영비 편성은 국비 20%, 시비 60% 자부담 20%로 세 가지를 분류했습니다. 국비와 시비를 제외한 자부담에는 법인출연금, 회원의 후원금, 기탁자의 기탁금 이런 사항들이 자부담으로 분류됩니다.
추연어간사
그런데 법인에서 출연을 예를 들어서 당초에는 5천만원을 출연하겠다고 계획서로 구에 냈는데 안 지켜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법인출연금이 사회사업을 하는데 법인의 의지표현이라고 보는데 법인출연금을 안 지켰을 때에는 저희가 유도해서라도 법인출연금을 약속대로 내게끔 유도해야 될 것이고 법인에서도 내부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출연하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사회사업을 하면서 법인출연금 만큼은 지켜져야 사업의 안정성이나 공신력이라든가 사업의 애로사항이 지켜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추연어간사
그 동안에 일부 복지관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당초에는 5천만원을 출연하겠다고 계획서에는 내놓고 후반기에는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출연하고 추가경정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결국은 세입을 맞춰 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당초 약속을 이행하라고 철저히 촉구해야 되는데 추가경정예산서 받아놓고 그것으로 끝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지도 점검을 약속이행 촉구를 한 적도 없고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지켜지도록 강력히 요구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추연어간사
나머지는 자료를 받은 다음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280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의 날 시설 위문을 1인당 3만원씩 잡아서 170명 올렸는데 장애인의 날 시설 위문은 명심원 한 군데만 가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명심원과 동심원이 해당됩니다.
박광익위원
3만원이면 물품을 사 가지고 가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매년 시설을 위문하는데 그 쪽 원장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일반인들이 아니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상의를 해서 금년에도 츄리닝으로 했습니다.
박광익위원
283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익요원들이 사회복지시설 전체에 나가있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18명입니다.
박광익위원
영락원 외 22명으로 잡혀 있는데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당초 22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했는데 현재 18명이기 때문에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광익위원
예산과 관계없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락원 같은 경우에는 공익요원들이 순번제로 근무를 서는데 제대로 근무를 서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익요원들이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는지 해당부서에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285쪽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비 1억 2,600만원을 계상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시비사업으로서 기본적으로 국비, 시비 체계의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부족분을 추가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특별히 보조해 주는 재원입니다.
박광익위원
286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운영 입원환자 간병비가 나와 있는데 시설운영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명심원, 동심원이 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올해 입원한 사람들이 얼마 되는지 보고된 게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수시로 저희한테 보강사업비로 장애인들이 수술한 것은 정확한 수치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입원하는 애들이 입원예약을 받아서 대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지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끼리 공동으로 집단거주를 시킵니다. 장소는 선학시영에 2개소를 임대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5명과 지도교사 1명이 사회생활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사회적응 능력을 키우는 건데 나가서 산보하는 것, 직장버스 타는 방법, 지도교사와 같이 공동체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박광익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장소와 입소된 장애인과 지도교사가 어느 분인지 명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박광익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준비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288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랑인 보호시설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박광익위원
부랑인 보호는 영락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영락원 뿐만 아니고 그것을 포함해서 부랑인들이 찾아와서 어떤 도발사항을 대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컨대 외지 부랑시설에 있다 경찰관서를 통해서 올 수 있는데 그때 귀향여비라든가 기타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당해연도에 부랑인들을 귀향시킨 내용들이 구에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박광익위원
쓰레기종량제봉투 지급은 저소득층한테 주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한테 주고 사회복지시설에도 주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사회복지시설에 쓰레기봉투를 다 주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이용이 아니라 수용시설에 줍니다.
박광익위원
지급기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10ℓ를 6매 주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시설당 6매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인원당 주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인원당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이 예산은 순수한 구비로 지급하겠네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소과에서 주던 게 저희과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박광익위원
시설에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시설도 있고 청소과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3,500세대한테 나가던 봉투가 우리 과에서 나갑니다.
박광익위원
쓰레기봉투를 동에 내려 보내주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사회복지시설로 나가는 쓰레기봉투 지급현황을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임의보조금 호국안보로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거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6.25참전기념사업회와 재향군인회 두 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289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를 지급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저소득층한테 주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
290쪽을 보시면 시설보호자 간식비가 계상됐는데 당해연도는 다 지급된 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다 지급됐습니다.
박광익위원
실제 계속 논란이 됐던 사항인데 간식비를 간식비 용도로 안 쓰거든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영락원에 대해서는 4월부터 정산보고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시설은 원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나머지 시설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명심원, 융신모자원, 사할린동포, 동심원, 영락원, 영락요양원입니다.
추연어간사
영락원은 4월달 이후에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결국 수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개선해 줘야지 지급을 중단하면 의회가 추구하는 기본목적하고 달라지는 것이고 개선하자는 것이지 중단하자고 한 게 아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사실 이 부분은 박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간식비 지급을 공무원들이 일일이 집행하면 문제점이 없겠지만 시설에 일괄 지원하고 또 시설에 맡겨서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간식비가 개개인들한테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통합 운영되기도 하고 이런 불편한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영락원에는 간식비가 필요없는 환자인 그런 대상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통합적으로 운영되면서 문제를 야기했던 겁니다. 영락원에 개선시키기 위해서 수차례 지적을 했는데 정산보고가 오지 않고 있어요. 잠시 중단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291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푸른연수 LG카드 장학기금을 2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조례에도 없는 기금을 세울 수 있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LG카드에서 저희 구와 카드를 제휴해서 만들면서 수익금의 일부를 장학기금으로 이행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잡수입으로 2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일반예산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고 그 수입만큼은 다시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장학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기금을 운용하려면 거기에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없는 상태에서 기금을 운용 할 수 있냐는 얘기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장학기금조례에 출연금 외에도 기타 수입으로도 기금을 운용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293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창업교육실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여성창업, 컴퓨터, 포장반, 기타 프로그램을 갖고 2개월씩 3과목으로 해서 신청자를 우선순위로 받아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박광익위원
구청에서 한다는 얘기죠. 장소가 어디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7층도 있고 컴퓨터 교실도 있고 종이 같은 것은 청소년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거기서 별도로 한다는 얘기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
여기에 관한 자료도 요청하겠습니다. 294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은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295쪽을 보시면 모자보호 시설입소자 간식비가 나와 있는데 모자보호 시설이 40세대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익위원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 봤는데 실제 거기에 입소한 분들은 자기가 부담하는 게 전기료, 수도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서 실제 지급되는 내용을 물어보면 간식비라는 게 그 쪽에서 얘기하는 것과 내용이 상당부분 틀린 부분이 있어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계좌이체하기 때문에 틀림없을 겁니다.
박광익위원
296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퇴소자가 내년에는 20세대가 퇴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올해는 2세대가 잡혀 있는데 내년에는 20세대가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금년에도 10세대였는데 2세대는 모자라 추경에 세웠습니다.
박광익위원
보통 3년을 다 채우고 나갔을 때 정착금을 주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2년 이상 살면 정착금을 주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위탁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계약이 만료돼서 재 위탁공고를 냈는데 현재 하고 있는 곳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와 계약 중에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298쪽을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이 나와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놀이방과 어린이집에 있는 교사들을 매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에 따른 교제구입비와 외부강사수당, 당일날 늦게 끝나기 때문에 중식까지 주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299쪽을 보시면 결식아동 급식비가 있는데 저소득층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익위원
301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방학기간에 학교에 지원하는 겁니다.
박광익위원
300쪽에 보육시설의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는 보육시설 어디에 주는 거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시설 99개소 중 저소득층이 위탁하고 있는 39개소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 쪽에서 요청을 하면 주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요청이 매월 들어옵니다.
박광익위원
307쪽을 보면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당해연도보다 상당히 증액돼서 올라왔거든요. 증액요인이 왜 발생됐는지 이것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과장님께서는 특위에서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중식시간 전까지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300페이지 박광익 위원님이 지적하신 저소득층 간식비 2001년도에 아동간식으로 요청한 39개소별 어린이 대상 숫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장
추연어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중식 시간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05쪽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에 대해서 당해연도와 2002년도 예산에 대한 지급기준과 바뀐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는 가, 나, 다 3개로 분류되었고 가는 15만원, 나는 12만원, 다급은 10만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가는 단독으로 60평 이상의 경로당, 나는 단독으로 60평 미만의 경로당과 공동주택 경로당중 난방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로당이고 다급은 공동주택의 경로당 중 난방비가 지급되는 데를 분류해서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난방비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난방비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건의하는 사항인데 공동주택에도 지난번에는 일률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시에서 공동주택의 난방비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무료로 지원되는데 왜 지급하냐는 지적이 있어서 시정했는데 다시 경로당 측에서 건의가 들어오기를 난방비 지급이 되지 않아 지장을 초래하니 다시 지원해 달라고 해서 금년도 지원된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서 분규기준이라든지 액수를 종합적으로 재조정 중에 있는데 내년도에 개선시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도 회의당시 박영규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독립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가스 메타가 있으므로 거기에 대해서 지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내에서도 지급이 되는데 난방비를 별도로 왜 지원해 주냐는 문제제기였던 것으로 아는데 공동주택은 나름대로 난방비 10만원이라도 줘야지 끊기면 돼냐는 항의도 많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심층분석해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현재 단독으로 돼있는 경로당이 몇 개나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11개소입니다.
최병철위원장
그 11개소는 다른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보다 열악한 경로당이 많은데 이런 경로당에 대해서는 차등을 둬서 별도로 계량기가 돼있을 것으로 보는데 구에서 협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세워주셔야지 지난해에도 애로사항이 많아서 누누이 말씀하시는데 예산 다룰 때는 특히나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세워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실상을 저희도 알고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데 현실화시키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2층 같은 경우에는 연료비 관계로 불을 못 넣고 있어서 동파염려도 있고 경로당을 잘 지어놓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적극 검토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306쪽 노인무료급식비 운영에서 7,192만원이 있는데 당해연도에 3개소가 똑같은데 당해연도에는 6,900만원이었는데 액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저소득 재가노인식사 배달사업도 똑같은 2개소에 당해연도 7,500만원에서 이번에는 1,200만원으로 많은 액수가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시에서 가내시에 따른 시비편성인데 정부에서 가내시가 금년보다 적게 내려왔습니다.
한정택위원
올해도 만족을 못시켜 드렸을 텐데 50% 정도를 없앴는데 재가노인식사는 7,5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줄었는데 어떻게 운영하시겠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시에 이 문제점을 협의할 것이고 가내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예산 편성되는 것을 보고 다시 내시가 됩니다. 그게 안되면 추경 때라도 사업 차질이 되지 않도록 위원님 지적대로 너무나 큰 액수의 차이가 났는데 문제점으로 알고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한정택위원
노인분들에게 혜택이 되는 것을 줄였을 때에는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셔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뜩이나 노인들을 소외시킨다고 하시는데 이런 것까지 줄이면 속사정은 모르시고 그런 말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이해 시켜드리고 차후에 대책을 강구하셔서 불편사항이 없고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무료 급식소가 금년에 5개소였는데 내년에 3개소로 줄은 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하고 연수복지관, 세화복지관 3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5개 사업인데 급식비 운영은 3군데에서 하는 겁니다. 배달사업이 2개가 같은 성격의 사업입니다.
추연어간사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장애인 지원금이 다각도로 많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저번에 있었던 사태에 대해서 먼저 묻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직업재활시설 운영비가 장애인들이 고루 혜택이 가는 방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 측에서 볼 때에는 항상 적다고 하겠고 저희는 나름대로 사회복지 예산도 매년 달라지고 있고 국가에서도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사업은 국비와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시비로 운영된다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큰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본질적인 프로그램 운영은 국가에서 이미 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테두리 내에서 저희 구가하고 있기 때문에 받는 쪽은 부족하다고 보고 저희는 나름대로 주어진 대로하고 있는 겁니다.
정구모위원
185쪽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은 구체적으로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관 지하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사업인데 장갑이나 휴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287쪽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도 그런 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관의 작업장 화장지 기기 구입비용입니다.
정구모위원
288쪽 부랑인 보호비용 500만원은 금년도에도 있었는데 사용은 없었다고 하셨죠? 예비성 자금으로 봐야 되겠네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
289쪽에 주거급여해서 임차료, 주거수선비, 주거안정 지원비해서 금년도에 14억 7천만원이 잡혔고 내년도에도 13억 6천만원이 올라왔는데 금년도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산액보다 큰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집행되고 있는데 저소득층 수급자들한테 주거급여 뿐이 아니고 생계급여, 교육급여도 같이 매월 계좌를 통해서 기준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분리돼서 운영이 되겠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
정구모위원
임차료, 주거수선비 주거안정 지원비가 따로 사용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임차료하고 주거수선비는 새로 포함된 사업으로 지침을 받아서 내년에 사업을 하도록 하고 주거안정 지원비가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정구모위원
금년도에도 그렇게 해서 예산이 집행됐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생계는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생계보호비하고 두리뭉실 넘어가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주거수선비, 주거안정지원비가 금년도에 시행된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니냐는 겁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동안 주거안정 지원비는 주거안정 지원에 따른 개별적인 신청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지원되는 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수급자들한테 지원되는 겁니다. 수급자는 8천여명 됩니다.
정구모위원
전년도보다 줄은 것은 그만큼 살기가 나아졌다고 보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에 따른 예산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되면 조정이 됩니다.
정구모위원
위원장님, 작년도에 8,729명을 대상으로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집행내역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점심시간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임차료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전세나 임대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정택위원
그럼 주거수선비는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있는 사람들이 주거를 고친다든가 할 때의 비용이고 굳이 나누는 이유는 수급자들한테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수급자 지원비라는 한 항목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항목으로 나눴는데 교육보조, 생계보조 이렇게 목별로 나눠서 지원하되 주거급여에는 임차료라든가 수선비나 주거안정을 위해서 쓰도록 하는 항목을 통할적으로 주거급여라는 목으로 규정한 겁니다.
한정택위원
이해하고요. 임차료는 어느 정도까지 한도가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정택위원
수급자가 신청하면 액수를 다 심사해서 주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고 쉽게 말씀드리면 생계보조도 여러 가지 생계비, 해산비, 장제비 이런데 쓰라고 일괄적으로 1인 세대는 얼마해서 주듯이 주거급여도 1인 세대 얼마, 2인 세대 얼마하는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아까 정구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답변을 과장님이 부랑인 보호에 대한 것을 올해 500만원 세웠는데 하나도 안 쓰셨다고 했는데 실제 200만원을 사용하셨잖아요? 그럼 3차 추경에서 500만원을 삭감해야 될텐데 올해 본예산에 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경정으로 200만원을 쓰신 것으로 돼 있고 300만원을 삭감하면 답변하고 실제 내용하고 맞지 않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300만원을 쓴 게 아니고 불용처리하고 정리추경에 200만원을 남겨둔 것은 그 사이라도 동사자가 발생할지 몰라서 예비적 성격으로 3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했습니다.
이성옥위원
실제는 안 쓴거죠. 그럼 예비적 성격의 200만원을 내년에 가서 불용처리 합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
푸른연수 LG카드 장학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에도 200만원이고 금년도에도 200만원인데 실제 집행한 것은 장학기금 조성하는데 이 200만원을 조성해서 합니까? 따로 LG카드 기금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다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장학금 설립적립금은 구 예산에서 출연하는 것이고 LG 장학기금은 우리가 제휴할 때 일정부분을 구 잡수입으로 잡혀서 일반예산화 되면 별도로 장학기금에 보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로 세출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운영은 같이 통합해서 하고요.
정구모위원
우리가 세운 장학기금에 항상 200만원이 LG카드 장학기금이 들어있다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지금 카드를 많이 쓰는 추세로 가니까 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입금의 몇%를 우리한테 주는데 거기에서 200만원을 장학기금으로 넣는다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
정구모위원
그럼 수입금의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일반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정구모위원
금년도에 얼마나 나왔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국비가 줄었네요? 저번에는 국비가 1천여만원 되고 시비,구비로 운영했는데 이번에는 시비, 구비로만 운영하게 됐습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난방비와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난방비는 국비가 포함돼서 경로당 운영비로 돼 있어서 가내시에 따라 편성된 것입니다.
정구모위원
당해연도에는 2천만원으로 돼 있던 것을 내년도에는 3천만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운영비에 포함을 시켜서 운영하고 있고 운영비로 지원해 주면 난방비로 활용할 것 아니냐는 거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
작년에는 지원금이 늦게 나와서 항의전화도 있었는데 주시해 주시고 306쪽 경로당 개축비 시비, 구비해서 2천만원하고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비로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디를 지목하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개축비는 노후된 데 따라서 탄력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고 난방시설 교체비는 선학경로당 시설이 노후돼서 사업명이 있어서 편성한 겁니다.
최병철위원장
경로당과 관련해서 경로당 신축은 인구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인구 기준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발생되면 신설해주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현재 택지개발지구내 단지에 인구가 상당히 많고 노령인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학 5단지나 4단지 즉 함박마을쪽에 1개의 경로당을 이번에 신설했고 1단지 부분에도 1개밖에 없습니다. 노령인구를 따져봤을 때 앞으로 중장기 투자계획을 세워놔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당장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아직 그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건의는 안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면 반상회나 노인회에서 필요하다고 신설 건의가 들어오면 그때마다 판단해서 신설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경로당에서 좌담회나 반상회에서 말씀이 없더라도 집행부에서 소외된 곳인데 택지개발지구내 원룸단지나 투룸단지내 동네가 부유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분들이 갈 데가 없고 단지에서 단지를 가면 1km를 가야 되는데 그런 곳에 경로당이 없다는 것은 노인정책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중장기투자 계획을 세우셔서 2003년도나 2004년도에 신축하도록 노력할 수는 없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참고사항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290쪽 자활사업 지원이 있는데 지역봉사자 176명은 뭐를 얘기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하는 데에 8시간짜리하고 4시간짜리가 나눠져 있는데 조건부 수급자 320명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고 320명중에서 노동부에서 150명 정도는 취업을 알선하도록 관리인원을 넘겼고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상·하단계로 나누는데 상단계인 150명은 노동부에서 관리하는데 하단계인 176명은 8시간, 4시간 짜리로 나눠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성옥위원
구에서 직접 자활근로자를 1년 동안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 시설에도 나가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이 사람들이 향후에 자활할 수 있는 사업장에 나가있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지금 복지관, 시설에 옛날 취로사업 성격으로 나가 있고 도우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국가에서 자활근로를 시키는 이유가 향후에 재활할 수 있도록 노동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실제 복지재단에 가 있다는 것은 일회성 근무가 되는 것이지 그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기간이 끝나면 국고 보조가 안되면 복지관에서는 안 쓸 것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취지가 조건부 수급자 3천여 가구 중에서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주는 그런 수급자보다 조금 상층이 조건부 수급자입니다. 그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도 또 상층에 있는 150명은 노동부에서 각 기업체에 취업알선해 주는 관리인원이 그쪽으로 넘어가고 나머지 176명이 대상이 되는데 저희도 노동부처럼 자활할 수 있는 직업프로그램은 주면 바람직한데 그렇지 못하고 옛날에 각 동에서 취로사업이 있었는데 이것도 자활할 수 있는데 주면 이상적인데 그렇지 못하고 지원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무조건 최하의 수급자처럼 줄 수는 없고 일정량의 일을 시키는 게 현실입니다. 자활후견기관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시설에 배치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럼 176명이 어디에 배치돼 있는지 그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작년에는 경로당 방학교실 운영비가 30만원 나왔는데 올해는 전혀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시에서 계획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내시 사업인데 금년에는 시에서 계획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최인순위원
호응이 좋거든요. 노인복지기금에서 경로당 사회활동 지원이나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지출이 가능합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성격이 다릅니다.
최인순위원
노인복지기금에서 경로당 운영비는 지출되는데 그 운영의 하나로써 방학교실 운영하는 것도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산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오전에 요청한 자료가 도착돼서 검토를 했습니다. 6.25참전 전우회와 재향군인회 임의보조금은 제출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사회단체임의보조금에 대한 여성단체 관련 자료제출 잘 받았습니다. 질의를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특히 예산이 많이 보조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실태에 대해서 심각성이 있어서 3개 어린이집에 대한 실태를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집행돼서는 곤란하다는 점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선학, 한국, 세화 3개 어린이집 관련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 특별간식비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530만원이 간식비로 지출되는데 관련예산의 결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1년에 1,650만원 간식비예산 중에서 1천만원 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영유아보육시설행정사무감사를 조사할 때에도 주식비, 부식비, 간식비가 실제 예산보다도 터무니없이 적게 지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도 여전히 개선이 안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비가 530만원 지급되고 나머지는 1,090만원 중에서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실상 따져보면 구에는 300원 정도범위에서 특별간식비로 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 투입된 금액은 186원 밖에 집행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어린이집에서는 주·부식비, 간식비 운영을 1년에 세입이 그만큼 줄었느냐 한국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3억 100만원 예산에 3억 1,000만원으로 초과 세입결산을 했어요. 세수가 줄어둘 수 있는 여건이 아닌데도 이미 세수가 늘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식비는 1,650만원 예산에 1,090만원만 집행을 해서 약 35% 정도 덜 집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부분은 정상으로 집행했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고 세화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세입 자체가 줄었습니다. 그러나 세입은 28% 감면을 했지만 실상적으로 46%를 적게 지급해서 결과적으로는 아동들이 부실한 식단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식사라는 게 10%만 줄여도 식사가 부실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성장기 발육상태의 아동들에게 주·부식비를 1년의 목표대비 50% 밖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요 대단히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다른 비용은 지출 안 하느냐 다른 비용은 정상적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칭찬하고 싶은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선학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 참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원이 199명인데 정부지원을 26명 아동을 간식비로 주고 있습니다. 연간 234만원을 보조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1년에 간식비 예산을 2,300만원 잡아서 자체예산충당 간식비가 2,000만원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2,300만원을 하고 있다고요. 어린이 1인당 간식비가 400원 지출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다른데는 186원, 170원, 300원 지출하겠다는 기준도 미달하고 있는 반면에 선학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의 400원 수준에 가까운 간식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런 점들은 우리가 예산을 보조하고 있는 입장이고 특히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해서 원장은 100%, 교사는 50%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교재교구비, 간식비 모든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사항에서 관련부서에서 공무원들 인원이 적고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하실 때 중점적으로 하셔서 구가 지급하는 예산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의지를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참고로 물어볼게요. 공동생활가정 지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집은 시 소유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임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장애인 5명이 숙식을 다하는 거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추가자료를 요구합니다. 조건부 수급자 배치현황이 나와 있는데 인적사항과 연령별, 취로형태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다시 제출받고자 합니다.
최병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이성옥 위원이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금일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333쪽을 보시면 생활체육지도자를 위한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배치 4명으로 되어 있는데 4명을 어디에 배치하는 거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시비보조를 받는 내용인데 배치되어 있는 데는 동춘2동에 헬스클럽에 나가있고 노인회관에 에어로빅과 전통무용강사가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지하 헬스장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당해연도에도 있었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338쪽에 보시면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청소년에서 당해연도에는 300만원이었거든요. 예산을 늘려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는 임의보조금을 300만원 했고 내년도에도 455만원해서 155만원 정도 임의보조금을 증가시켰는데 범죄예방위원회에서 하는 활동들이 다양하고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캠페인, 야간업소를 단속할 때, 청소년유해업소를 순찰할 때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활동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한정택위원
339쪽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7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6개소에 1,120만원해서 6,720만원이었는데 그게 7개소로 늘면서도 금액은 줄었어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방 운영지원은 시비와 구비로 주는데 좌석을 기준으로 해서 50석은 분기별 280만원, 50석 미만은 청학동 공부방에 한해서는 177만 5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공부방을 운영하려면 물론 좌석수에 따라서 한다는 것도 좋겠지만 운영비 자체를 봤을 때에는 적거나 크거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좌석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시에서 지침을 받을 때 좌석수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정택위원
10명이든 8명이든 운영하는 운영비는 거의 같다고 봐야 되거든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시와 접촉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정택위원
340쪽을 보면 청소년 야외무대 운영이 있습니다. 당해연도에는 그게 없었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없었습니다.
한정택위원
왜 신설됐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업무보고에도 보고 드렸듯이 청소년 야외무대 운영은 2002년도에 청소년업무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매월 1회씩 둘 째 주 토요일을 지정해서 학교별로 아니면 동아리별로 주제를 정해서 이번에는 연극이다, 2월 둘째 주는 보컬그룹 공연이다 이런 식으로 2천만원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위한 잔치를 만들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한정택위원
세부적인 운영계획이 나와 있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나와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그것을 참고로 알려 주세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과장님께서 한정택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금일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338쪽에 보면 사회단체임의보조금중에 청소년 관련 보조금이 있거든요. 내용이 뭐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범죄예방위원회가 455만원이 있었고 연수구청소년위해환경감시단에게 109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322쪽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임의보조단체보조금 문화관광으로 해서 1,98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 녹색운동연합회, 연수구문화예술인회, 추가로 청학동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벚꽃축제를 해서 그 쪽에 지원하는 겁니다.
정구모위원
정액보조단체로서 연수문화원에 2천만원이 있고 문화원 교육사업으로 910만 5천원, 문화행사 및 문화기행 803만 6천원이 되어 있는데 그 외 지원금은 없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자체에서는 국비, 시비, 구비가 보조된 게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정구모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씨름단을 운영하는데 시에서 연간 얼마나 내려오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운영비로 2,5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전체 운영예산은 4억 정도 되는 거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예.
추연어간사
너무 과다한 부담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재정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과다하다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현재로서 씨름단은 제가 5개월 운영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우수선수를 유치하다보니까 아마추어 씨름단이 전국적으로 많이 생겨서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수선수를 유치하다보면 스카웃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일반회사보다 뒤진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수선수를 뻔히 놓친 적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그런 면을 접근했을 때에는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이번에 전체적으로 같은 것을 운영하는 동작구청에 관련자료를 요구해서 비교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씨름단 운영에 관한 비용들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추연어간사
인천의 10개 구·군에 각 자치단체별로 육성하고 있는 종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육성종목에 대한 연간 소요예산이 아무래도 씨름이 재정부담이 많은 종목중의 하나가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동구 같은 경우에 여자유도를 육성하고 있거든요. 그 쪽과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같은 예산수준인 것으로 보고있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여자사격을 하고 있고 그런 쪽에 비해서는 선수가 많으니까 예산상으로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연어간사
맨 처음에 설립을 할 때 우스개 소리로 씨름선수단 샅바와 복장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시작된 게 연간 4억이 넘는 사업이 됐는데 예산관련해서 미리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금년에 전국장사씨름대회에 나간 실적을 보면 단체전은 전부다 8강을 탈락했고 개인전에서 개인전 1위, 3위 이렇게 나와 있고 두 명 정도만 입상실력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효율성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들어요. 이 선수단 중에서 전국대회 우수하면 프로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데려와서 물론 그게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씨름선수육성이라는 기본적인 취지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연수구의 재정부담에 많이 들어가는 종목을 육성해야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성적하나만 본다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2년도에는 연수구씨름단을 다시 활성화하는 도약의 해로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 연봉제를 검토한다든지 우수선수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 스카웃비를 상향조정한다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자체적으로 워크샵을 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투자한 것만큼 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게끔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성적으로만 단지 평가한다면 제 입장에서도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내년도를 기대해 주시면 저를 비롯해서 체육진흥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을 다시 제패하는 해로 삼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 과를 두루 걸쳐왔기 때문에 질의는 안 드리고 다만 문화체육과의 시책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이관업무를 따져서 76%인 1,210만원이 인상됐거든요. 물론 월드컵홍보에 관한 시책추진비 6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너무 과다한 인상이 아니냐는 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는 안 드리고 앞의 과에서 해 왔던 일관된 연장선상에서 무리한 인상이 아니냐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문화나 체육 같은 경우에는 전문인들을 상대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저희가 전문성에 있어서 그 분들한테 뒤집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할 때 사실 보이지 않는 부분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문화나 체육쪽에 집중 투자해야겠다는 생각들을 전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니까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연어간사
금년에 시책추진비 1,590만원 중에서 지금 집행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관련 시책추진비에서는 12월 7일 현재 693만 9,800원을 지출했고 잔액이 3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2001년도 기준으로 편성해 드리면 별무리가 없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지금부터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예술인들 중에서 여러 방면이 있으니까 하나로 묶을 수 없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미술분과 등 그 분들에 대한 간담회를 한 번 정도 해서 우리 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타이트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333쪽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 1식이 올라왔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씨름장에 도색하고 일부 모래를 붓기 위해서 300만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고 나머지 200만원은 동네 소공원에 마련되어 있는 농구대에 대한 보수비용입니다.
정구모위원
1식이라는 것은 빼는 게 좋지 않아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
헬스장 러닝머신 구입비는 어디입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지하1층에 마련되어 있는 헬스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구모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사항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내년이 지방선거가 있는 관계로 구민의 날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98년도에는 선거관계로 행사를 안 했는데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저희한테 통보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통보가 안 왔어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98년도에 선관위에서 나왔을 때 정례적인 체육대회나 운동회는 정상적으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검토했을 때에는 법과 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에서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는데 총무과에서도 그 관계를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총괄적으로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계수조정 전까지는 그걸 주셔야 열리지 않을 거면 예산을 세워놓을 필요가 없거든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
333쪽 생활체육지도자 관계인데 감사때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생활체육지도자를 생체협에서 관리를 할 때 생체협 직원으로 쓰고 있어요. 이런 것을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원래 목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예산이 필요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358쪽 공중화장실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 구비해서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비할 대상을 파악했는데 공원에 있는 화장실로서 선학공원, 승기공원, 솔안공원, 마리공원을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네 군데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공원내 있는 화장실은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월드컵을 대비해서 시비 4,500만원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곳은 아암도와 송도유원지 입구의 두 군데를 하는데 특별히 정비할 사항이 없어서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353쪽에 집게 크레인을 하나 구입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당초에 차까지 구입하려고 재무과하고 협의해 보니까 여유분으로 2.5톤 차량이 5대 있다고 해서 차는 구입 안하고 크레인만 구입해서 기동반, 무단투기 쓰레기 단속하는데 같이 사용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구모위원
집게 차량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양의 무단투기가 발생하나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대형 폐기물이라든가 무더기로 많이 놓은 데가 많습니다.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크레인을 차에 장착해서 하면 작업이 원활해 질 것 같습니다.
정구모위원
대형폐기물이라 하면 일반인들이 내놓은 것을 스티커를 붙이면 처리업체에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스티커를 안 붙이고 내놓은 대형폐기물이 상당수 나옵니다.
정구모위원
크레인을 구입하면 특장차 운전기사를 둬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기동반에 미화원이 1종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운전을 하면서 같이 수거를 할겁니다.
정구모위원
1종을 가졌다고 해서 특장차는 다를겁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진공청소차, 살수차 전부 1종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정구모위원
운행하고 조작하고는 다르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포크레인 대형면허가 있고 운행면허가 있는데 1종면허라고 해서 사고 없이 잘 운행된다면 괜찮은데 혹시나 사고가 발생하면 무면허 취득자를 고용한 경우가 되는데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고용해서 운행한다면 대형 폐기물이 얼마나 나와서 활용가치가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따른 경비가 뒤따라줘야 된다는 겁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2.5차량을 무단투기때 기동반이 직접 운행하고 다니는데 그 차에 집게 크레인만 부착하면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견적을 받아보니까 크레인이 2천만원 되고 적재함 설치하는데 200만원해서 2,2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정구모위원
운영을 하려니까 임원이 뒤따라줘야 되는데 안된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기동반이 현재 6명으로 편성이 돼 있어서 그 기동반이 직접 운영할 겁니다.
정구모위원
계획이 세워졌으니까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한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355쪽 민간위탁금 중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행 위탁금이 있는데 당해연도에는 공동주택과 단독을 따로 했는데 내년에는 하나로 묶었네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같은 맥락으로 봐서 합쳤습니다. 저희가 4월부터 본격적으로 공동주택 86개 아파트가 실시됐는데 4월부터 11월까지 평균을 보니까 38톤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단독주택 7톤정도 생각해서 45톤을 계상해서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한정택위원
이 쓰레기가 해마다 늘어납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조금 늘어나는 편입니다.
한정택위원
합쳐지는 바람에 단가가 올라갔나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단가가 2000년 2월에 계획할 때에는 8만원씩 계약을 했는데 8월달에 다시 재계약하기 위해서 의견수렴 결과 8만원은 도저히 못하고 최소한 8만 5천원대에 가야된다 해서 6개 업체에 견적을 받아본 결과 최하가 8만 5천원대이고 어떤 데에는 10만원, 12만원대도 요구한 데가 있었는데 8만원대로 결정했고 9만원 10만원대로 많이 요구한 데는 자기네들이 사업을 많이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 준 내역에도 음식물 처리단가를 쓰레기 산정단가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단가가 나오면 정확한 처리단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정택위원
당해연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올해는 민간위탁금이 7억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15억으로 돼 있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작년도에 계상된 것은 9억 2,500만원으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현재 11월까지 집행한 금액이 8억 1천만원으로 음식물 쓰레기로 집행됐고 작년에 9억 2,500만원일 때에는 톤당 단가를 8만원으로 한 금액이고 금년도에는 8만 5천원으로 상향조정해서 13억 9,6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한정택위원
차액이 너무 많은데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11월까지 평균을 받아보니까 1,2,3,4월까지는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양이 많지 않고 5월부터 평균 1,000톤에서 1,100톤, 1,200톤 수준이 됩니다.
한정택위원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2개 회사에서 강화 수림농원이 부도가 나서 처리를 못하고 1월말부터 2월초까지 일반 쓰레기를 처리했는데 2월말에 5개업체와 계약해서 처리했는데 현재 86개 아파트 음식물을 재활용하고 있고 3월만 해도 80여개에서 조금 늘어서 현재 86개에서 하고 있습니다. 4월에 1,110톤 정도 평균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평균을 내보니까 1일 38톤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단독주택은 7톤정도 생각해서 1일 45톤으로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위탁비용이 작년이나 금년이나 같게 잡혔는데 어디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선별비는 위생공사하고 광진상사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작년단가하고 올해 단가하고 우리가 99년도에 민간위탁할 때 98년도까지 선별분리비용을 따져보니까 1억 8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2개업체에 주는데 전년도에 재활용품 수거량에 비례해서 지급합니다. 올해는 위생공사와 광진상사를 47 대 53 비율로 정해졌고 내년에는 이 금액으로 올 연말까지 실적을 받아서 비율을 쪼개서 각 업체에 선별비로 지급하게 됩니다.
정구모위원
이것이 일반 쓰레기에서 나오는 것을 선별하는 것 아닙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수요일날 재활용 수거할 때 수거는 청소업체에서 하고 선별은 위생공사와 광진상사 2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하나는 위생공사에서 하고 하나는 서구에 적환장 옆에 별도로 선별장소가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재론하는 건데 연수구청 지하에서 선별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5억을 주고 선별할 수 있게 했다면 그쪽으로 보내면 될 것 아닙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구모위원
어떤 때에는 중복돼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입하러 오는 날 선별해서 나가는 날이 겹치다 보니까 혼잡한데 돈이 금년도에도 지급됐듯 2002년도에도 하겠다고 올렸는데 당연히 그쪽으로 보내면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하에서 한다는 자체는 거기에서 뭔가 이익금이 나오기 때문에 한다는 겁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지금 공동주택도 아파트 단지별로 재활용을 별도로 분리수거해서 아파트 기금으로 사용하고 재활용 가치가 없는 것만 청소업체에 주면 선별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이왕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면 관리감독도 해야 됩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분리해서 수요일날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데도 안 가져가고 터져서 흩어지다 보니까 분리한 쓰레기가 아니라 주위환경 쓰레기로 변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리해놓은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 가져가는데 다 넣어서 섞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톤수가 늘어나니까 전체 주민이 다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예산과 무관한데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대행료 생활쓰레기가 25억 8천만원, 재활용품이 3억 9,600만원해서 29억 7,600만원이고 재활용품 선별위탁비용이 1억 800만원인데 우리가 쓰레기 봉투를 판매한 액수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종량제 봉투 판매가 11월말로 26억 3,900만원정도 됩니다.
한정택위원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29억 7,600만원이 들어갔는데 종량제봉투 판매액은 26억 3,900만원으로 차액은 구에서 지원해야 됩니다. 서울 일부 구에서는 쓰레기 봉투 판매를 구에서 운영하지 않고 청소대행업체가 팔고 거기에서 재활용품 나오는 것을 수입으로 잡고해서 구에서는 지원을 안 한답니다. 비교해 보고 우리 구에서도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이 단가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타시도 수범사례를 용역업체에 내도록 과업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업이 나오면 그 내용을 검토해서 반영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3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무단쓰레기 투여한 것을 청소과에서 다 치워주시죠? 거기 들어가는 비용도 많을 것으로 아는데요. 연간 얼마나 됩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올해 8천여 만원을 계상해 놨고 11월 1일 현재까지 보면 9,900만원정도 처리비용이 들어갔습니다.
한정택위원
무단투기하는 처리액수 8천만원, 쓰레기봉투 판매하고 차액금을 보조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구에서 쓰레기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빠른시일내 연구하셔서 쓰레기 처리하는데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쓰레기 봉투를 팔았으면 팔은 것으로 처리하든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연구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한정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가 10월달 기준으로 해서 86개 아파트가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내년에도 아파트를 증가하실 계획은 없는거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지금 8개 아파트가 시행 안하고 있습니다. 주체가 없어서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하게 되면 3-4개 정도는 참여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공동주택은 거의 참여가 될 것 같고 단독주택을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단독주택은 어느 정도 증가 추세로 보고 있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1천세대를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단독주택은 제일 문제가 봉투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공동주택같이 통을 사용하느냐가 문제인데 통을 사용하면 처리비를 수금하는데 인원은 한정돼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타시도의 경우 단독주택은 봉투가격이 낫지 않나 하고 용역사업만 해도 봉투사용하는 게 좋은지 통이 좋은지 과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일반 쓰레기를 쓸 경우에는 별도의 음식물 처리비용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처리비를 단독도 공동과 동등하게 줘야됩니다.
추연어간사
음식물 처리대행 위탁금에 단독주택은 어느 정도를 계상하신 겁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공동은 38톤 계산했고 단독은 7톤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45톤으로 계상된 겁니다.
추연어간사
왜 이렇게 많이 잡으셨나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공동만 해도 4월부터 11월달까지 평균 38톤이 나옵니다.
추연어간사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공동주택 1월부터 10월까지 9,900톤을 처리했고 연간 톤수로 따지면 1만 1천톤되는데 연간 10억 1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한정택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단독주택을 감안해야 되는데 14억 가까이 잡은 것은 과다하게 계상된 게 아니냐는 겁니다. 하반기에 인상된 것을 감안해서 잡은 겁니까? 지금 용역하고 있는 사업하고 연계해서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그것도 있고 하반기때 8만원에서 8만 5천원으로 8월부터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추연어간사
결과가 안 나왔는데도 미리 인상하려고 잡았다는 것은 올려주려고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아닙니다. 지금 남구가 음식물에 대해서 단가로 용역을 실시했는데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못해도 8만 5천원까지는 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인상요인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인상을 전제로 예산을 계상한 게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 뒤에 재활용품 선별위탁비용이 356페이지에도 있고 353페이지 생활쓰레기 재활용품이 별도로 또 있는데 356페이지에 나와 있는 재활용품 선별비용은 음식물 처리비용에 대한 선별위탁비용 입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아닙니다. 재활용품만 플라스틱이라든가 종이류, 병류 여기에 대한 선별비용이고 앞의 것은 수거 운반비입니다.
추연어간사
그 비용에 대해서 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동료 위원들이 음식물 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는데 문제는 당해연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당해연도 쓰레기 처리량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니까 비용문제 갖고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생활쓰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내년도 예산에 50억이 드는데 세입부분은 36억 정도로 종량제 봉투판매 대금하고 음식물 쓰레기 각 세대 당 1,130원씩 받아들이는 것하고 해서 약 36억 정도 되는데 구가 나머지 부분을 부담해야 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고 난 이후에 생활쓰레기 추가비용이 구가 짊어지고 가는 비용 15억 정도를 추가로 가져간다는 게 문제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인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유가 생활쓰레기의 50%가 음식물 쓰레기라고 통계 발표가 있었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분리돼서 나간 만큼 생활쓰레기가 줄어야 되는데 전혀 줄지 않는단 말입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저희가 우리 구만이 아니고 타구도 해당되는데 이것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 신빙성있게 제시가 될 것 같습니다.
박광익위원
근본적인 문제는 그만큼 예산을 부담해야 된다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원인파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353쪽에 보면 소각잔재 처리비를 10톤으로 잡았는데 지도감독을 잘 하다보니까 소각할 쓰레기가 없기 때문에 줄은 것으로 봐야 되겠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아암도에 설치된 소각로가 2대에서 1대만 가동되기 때문에 주로 냄새 안 나는 목재류 위주로만 태우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금년도에는 36톤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10톤으로 올라온 것은 금년도에 10톤이 나왔기 때문에 2002년도에도 10톤으로 올린 겁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36톤을 했던 것은 동춘동 임시 적환장이 설치돼서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사업이 안되고 아암도 것만 가동하다 보니까 양이 줄은 겁니다.
정구모위원
내년도에도 아암도 밖에 못한다는 겁니까? 시에서 사용승인이 안 나서 그런 겁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최병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이 몇 개인지 화장실 개방시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2개 있고 유원지에 19개, 공원에 32개, 시장에 17개, 주유소 19개, 공공기관이나 대형건물이 30개소이고 개방화장실이라 함은 시장이나 주유소, 공공기관 등 대형건물을 개방형 화장실로 보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현재 유인에 나와있는 공중화장실 관리를 보면 1명이 어디에 근무하시는 겁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송도유원지 앞하고 아암도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24시간 개방을 합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최병철위원장
엊그제 연수구청 앞의 공원에 보니까 화장실 문이 5시 이전인데도 잠가 놨기에 민간 상가에도 화장실을 개방하라고 해야 할 관에서 이런 민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 지난 10월 함박마을에 CCTV를 2대 설치해 주셔서 상당히 거리가 깨끗해 졌습니다. 모조 CCTV 15대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설치는 안하고 공영주차장에 4대를 설치했고 기존의 설치 카메라를 옮길 때마다 모형 카메라를 설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나머지 11대는 어디에 설치하실 겁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진짜 카메라를 옮길 때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부착할 겁니다.
최병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372페이지 사회단체임의보조금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연수구요식업협회에서 내년도에 구민의 날과 관련한 이벤트행사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한국음식업인천시연수구지부에 5천만원 임의보조금을 지급해서 우리 구를 중점으로 하는 음식업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음식업축제를 구민의 날 이벤트행사와 같이 음식업축제를 개최하려는 목적으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지난번에 본 위원이 발의해서 개정한 음식문화축제 관련해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관련 규정을 만들었는데 음식업체들이 몇 개 참가하는 거죠?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세부적인 계획은 안 세웠는데 20개 내지 40개 업소를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추연어간사
그러면 부스설치도 거기에 걸맞게 해 줘야 되는 거죠?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한 개 업소에 두 개의 부스씩 40개 부스를 설치했거든요. 작게 하면 40개 업소가 참여할 수 있고 넓게 사용한다면 2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지난번에 과장님하고도 사전에 심의했습니다마는 위생급수시설이 제일 문제가 될텐데 설치장소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죠?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장소는 확정하지 않았는데 송도유원지내, 아암도, 문화공원 이런 데를 음식업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더 세부적인 사항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연어간사
5천만원은 어떻게 요식업협회에서 운영하는 거죠?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5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사항은 부스임차비가 1,500만원, 발전기임차비, 홍보물제작비 등을 계상한 것이고 음식지부에서는 자부담으로 1천만원을 부담해서 총 6천만원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연어간사
부스설치를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민간이전비용으로 연수구요식업협회에게 직접 예산을 보조해 주는 거죠?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어간사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여기에 대한 판매수익금은 개별 음식업자들의 수입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어간사
개인사업에 구가 예산을 들여서 보조한 것에 대한 형편성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아직 개괄적인 부분만 수립을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 음식업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세부적으로 이익금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부수설치 개수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추연어간사
한 가지 대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백화점 같은데서 그렇게 추진합니다마는 음식을 팔 때 중앙판매센터에서 돈을 주면 티켓을 구매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물건을 사는 것에 대한 집계가 가능한데 업소별로 현황이 나타나면 판매수익금의 5% 내지 10%을 연수구의 결식학생들이라든지 특히 요식업협회 관련이니까 그러한 학생들을 위한 기금마련이 같이 적립되면 구가 5천만원을 보조하는 그 사업이 공익성과 맞물려서 진행되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하고 계십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세부적인 그런 계획이 안 나와서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는데 지금 추연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익부분에 대해서 사회에 다시 환원되는 부분 그런 것들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때 그런 사항도 같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런 부분은 개인적인 수혜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같이 병행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370쪽 모범음식점 지정증 액자 구입해서 60개가 올라왔습니다. 기존에 나가있는 모범음식점이 몇 개 있습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125개 정도 됩니다.
정구모위원
모범음식점이면 종량제봉투를 지원해 주고 위생점검을 피해주는 쪽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시기를 두고서 위생점검을 피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한 번 모범음식점이 되면 계속 위생점검을 피해주는 겁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한 번 정도 유예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수시점검을 면해 주는 것은 정확히 없고 모범음식점의 특혜라면 다른 업소에 비해서 위생시설이라든지 좋은 식단제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표시판을 달아줍니다. 그 부분이 나름대로 업소의 자긍심이 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식품진흥기금에서 화장실 개선용품이라든지 쓰레기봉투를 지원했습니다. 그런 것이 플러스, 알파가 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 한 번 지정해 준다면 재 지정해 줄 수 있는 시효는 없습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1년마다 다시 지정하는데 여기에 편성된 60개소는 신규로 지정된 업소 것을 세우는 겁니다.
정구모위원
125개 나간 곳에서도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면 지정취소를 하는데 1년에 몇 건 됩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마는 7～8개소 됩니다.
정구모위원
모범음식점 지정표지판을 회수하죠?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회수합니다.
정구모위원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적에 업주가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명의이전이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지정취소 사유가 되기 때문에 지정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 경과한 후에 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일종의 먹거리축제를 개최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축제위원회조례가 올라왔듯이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연수구에 안 서있거든요. 그러면 음식먹거리축제를 개별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계획이 서기전까지는 식품진흥기금에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식품진흥기금이 생긴지가 얼마 안 돼서 저희는 3억원이 될 때까지 구에서는 적립하는 것으로 기금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업소에 융자하는 것도 현재 시에 기금이 있습니다. 시 기금으로 관내에 있는 업소들을 융자해 주고 모범업소에 대한 것도 시비보조를 받아서 하고 연수구에 있는 진흥기금은 예산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 은행에 예치하는 것으로 정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집행할 만한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금년도까지 적립된 금액이 7,8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기금이라는 것은 기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만 이자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에 있는 기금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최인순위원
일단 기금이 적립될 때까지 사업을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고 기금운용 산출내역에 나와있는 모범업소지원은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금년도 1,600만원은 관내 모범업소에 대해서 화장실 용품으로 수도발판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내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모범업소에 속한 화장실의 수도발판과 소독세정제를 지원한다는 거죠?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예.
최인순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일부만 지원했는데 그 사항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박광익 위원님은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372쪽 보시면 최인순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보조금을 쓸 수 있는 한도액이 2억 8천만원인데 5천만원을 가져가면 약25%를 한 개 단체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생길 거예요. 보통 단체가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그 사업의 약 20% 내지 25%를 지원해 주는데 전체금액이 6천만원인데 5천만원을 주고 그것보다 더 문제는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의 한도액이 2억 8천만원인데 5천만원을 집중적으로 준다는 것은 이런 문제를 해당부서에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처리하시고 저희도 참고하겠습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민흥기지역경제과장
우선 위원님들의 세출예산 심사에 앞서 수정할 사항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75쪽 일반운영비 중에 관정전기료가 있습니다. 35천원씩 4개소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금년 봄에 극심한 가뭄으로 국비 1억 1천만원이 관정공사비로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금년에 7개공에 관정을 개발해 봤는데 2개공에서는 물이 나왔는데 성분확인 결과 염수가 많이 나와서 불합격되었고 나머지 5개공은 물이 안나왔습니다. 더 이상 관정 개발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종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 관정 2개소의 전기료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정구모위원
4개소로 되어 있는데 2개소인 거죠?
흥기
민흥기지역경제과장
예.
추연어간사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 달라는 뜻입니까?
흥기
민흥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런데 이 금액을 놔두었다가 나중에 금액이 남으면 불용처리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추가로 관정을 발굴할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흥기
민흥기지역경제과장
더 이상 장소가 없습니다.
추연어간사
이 부분은 예산을 삭감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오히려 지역경제활성화측면에서 함께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 말씀드립니다. 382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업무시책추진비가 있는데 이게 삭감하자는 뜻이 아니라 산업자원부에서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보면 유형별,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이 나와 있는데 연수구가 옛날에는 송도역전의 재래시장이 역사와 전통성이 있었던 곳인데 지금은 거의 소멸화 됐고 재래시장이라야 옥련동재래시장과 선학동 두 군데가 미비한 입장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중요한 것은 송도가 인천의 대표적인 상권으로 자리잡은 위치를 상실했다는 거거든요. 송도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울상인 게 인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계양구로 갔다 주변에 다른 안산이나 시흥쪽으로 시장이 죽었다고 40～50% 상권이 죽었다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 송도가 인천의 대표적인 명소였거든요. 그러면 송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겠다 부산 송도, 포항 송도, 인천 송도와 같이 3대 유명한 송도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인데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확보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방향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의향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민흥기지역경제과장
추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은 국·시비보조로 해서 활성화 시책사업이 있는데 저희 연수구에는 재래시장이 미비한 사항으로 해당이 되지 않고 송도상권이 죽었다는 말씀은 다른 부서 환경위생과라든지 그런데서 먹거리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재래시장과 송도는 별개사항입니다. 같이 말씀드린 건데 송도상권이라든지 송도의 활성화 부분은 환경위생과는 환경위생과의 역할이 작아요. 거기는 위생업소에 대한 문제인데 결국 문화와 상권과 재래시장 문제를 총괄적으로 엮어가려면 결국 지역경제과가 이 부분을 주도해 나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연결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연수구의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인천시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당국과 협의를 하셔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흥기
민흥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시책추진비 업무예산이 있습니다마는 형식적인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연례적으로 요식업자라든지 지역경제인들과 간단한 면담 이런 것으로 해서 시책을 다했다 라는 소극적 인 입장보다는 적극적인 입장에서 시책을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87페이지 신공예 및 전승민예품 개발보조비 1천만원은 매년 연례적으로 내려오는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민흥기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공예품신개발촉진과 제품의 다양화, 고급화를 유도하고 민속공예품개발을 의욕고취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전액시비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시에서 업체수를 저희 구에 배정하면 선정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시에 보고합니다. 참고적으로 선정기준까지 말씀드리면 상품의 가능성, 매출실적, 경진대회 입상경력 등이 선정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시에 업체를 선정해서 보고를 합니다.
추연어간사
금년에는 어떻게 추진하셨습니까?
흥기
민흥기지역경제과장
5개 업소가 선정돼서 200만원씩 보조해 줬습니다.
추연어간사
업종은 어떤 겁니까?
흥기
민흥기지역경제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순 분야가 자수입니다. 2000년 시도에서 특선했고 2001년 시도에서 특선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200만원을 줬고 김정숙 이 분도 자수 선학동 대진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이고 박순임 은 목공예로 2000년 시도에서 동상, 2001년 시도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김봉남은 자수로 2000년 시도에서 장려상을 받았고 백미숙 2000년 시도에서 입선하고 2001년 시도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다섯 분입니다.
추연어간사
그 부분은 정회시간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381쪽에 보시면 소비자시대가 있거든요. 매달 35권을 구입한다는 얘기죠?
흥기
민흥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이게 어디에 어떻게 배포되고 있는 겁니까?
흥기
민흥기지역경제과장
각 과에 1부, 각 동에 2부씩 배부되고 있고 지역경제과에 2부 갖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각 과에 배부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흥기
민흥기지역경제과장
글자 그대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이라든지 소비자보호차원에서 책자로 각 과에 비치하고 동의 민원실에 비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입을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점검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실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전혀 책자도 안 보고 매달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검토하셔서 정말 필요한지, 아닌지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흥기
민흥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참고적으로 이 책자 월간 물가자재 원가 나오는 책 아닙니까?
흥기
민흥기지역경제과장
물가가격표와 틀립니다. 소비자 위주로 품질을 비교평가해서 제공하는 겁니다.
최병철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376쪽에 공수의 수당이 당해연도나 내년이나 72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구제역이다 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으리라 봅니다. 과연 연수구에서 소, 돼지를 다량으로 사육하는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까?
흥기
민흥기지역경제과장
1년에 한 번씩 가축통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 기준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금명간에 통계가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연수구가 주거지 지역으로 밀집되어 있다보니까 가축사육지구가 많이 축소됐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올라오는 것을 보면 비슷하게 올라오거든요.
흥기
민흥기지역경제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의 수당은 매월 정액제로 되어 있어서 수의사법에 의해서 가축질병에 대한 사전예측이라든지, 방역 또는 공수의 업무수행에 따른 수당성격의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정구모위원
수당 지급할 적에는 실적을 보고해야 되겠죠?
흥기
민흥기지역경제과장
실적도 당연히 봅니다.
정구모위원
실적표가 있습니까?
흥기
민흥기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금에서 우량모돈 교체사업비가 있는데 모돈해서 사육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흥기
민흥기지역경제과장
모돈 사육 16두해서 1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게 함박마을 뒤에 있는 산입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시에 보고를 하면 시에서 두수가 결정이 돼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당초에는 20두를 보고했는데 16두로 배정이 됐습니다.
정구모위원
사업을 하는 분한테는 장려를 유도하기 위해서 보조도 필요하겠지만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모돈 교체해서 점점 증가하는 것을 부여하는 건데 다른 데로 유도할 수 있는 방향은 없나요?
흥기
민흥기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은 알고 있지만 1년에 두 번씩 저희가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대로 이전촉구도 하고 민원야기 부분도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시설 그런 것을 지원할 때는 그만한 시설을 갖춰져 있는 곳에 지원해 주는 게 옳은 게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기
민흥기지역경제과장
맞는 말씀인데 축사는 진흥법입니다. 저희가 규제하는 사항보다도 어떠한 혜택을 줘서 진흥시키는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량모돈 교체사업도 저희가 자금이 지원되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축산농가의 사기나 우량모돈을 보급해서 질 좋은 고기생산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런 것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흥기
민흥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논농업직접지불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적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논농업직접지불제 예산이 안 올라왔거든요.
흥기
민흥기지역경제과장
아직 내시가 안 됐습니다. 그것은 추경에 편성될 예정입니다.
최병철위원장
378쪽 농어업인 자녀학자금으로 11명되어 있는데 구에 농지원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해당됩니까?
흥기
민흥기지역경제과장
관내에 있는 분만 해당됩니다.
최병철위원장
중·고학생과 대학교까지 포함되나요?
흥기
민흥기지역경제과장
실업계고등학교만 해당됩니다.
최병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금년도에 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이 내년도에 이월되는데 이월비가 세입부분에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흥기
민흥기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정회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마치고 제4차 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