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명욱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1쪽입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국비 국고보조금 매칭비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축소하는 바람에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15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추진하는 데 있어 지장은 없습니까?

어쨌든 간에 국비를 최대한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9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중간쯤 가조 신천마을 안길 정비공사에 당초예산에 47억 8,504만 5,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5,000만 원을 추경에 하네요? 그런데 이 사업은 안길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예산액이 많습니다. 군비가, 소규모 시설정비 68이라는 이것이 내용이 뭡니까?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은 마을 안길 정비라든지, 구거정비라든지 이런 사업들 금년 전체 예산이 지금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신천마을 단일 건으로 5,000만 원 별도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초 당초예산에서 사업을 하던 것이고 추가로 하나 더 긴급하게 필요하다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신천마을 안길정비 공사 이것은 별도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 편성하면 안 됩니까, 왜 추경에 하는 이유는 뭡니까?

노후가 되고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저희 군에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전총괄과장 최종승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2쪽입니다. 비수익노선에 운행손실 보상이 있죠? 여기 보면 1,45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을 한 이유는 뭡니까?

비수익노선은 도에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12월말에 최종적으로 산정해서 통보가 오는데 우선 가내시 되기를 이렇게 지금 감액된 내용으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가내시된 내용으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예산을 정리를 하고 실질적인 내용이 결국 연말에 나오게 되면 거기에서 다소 약간의 모자라거나 증액되거나 할 것입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가서 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거창군에서도 이 비수익 노선에 대한 운행손실을 우리가 책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에서 산정을 합니다.

우리 거창군에서도 이 비수익노선 운행 이 부분을 연간 횟수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경상남도에 올릴 것 아닙니까?

비수익노선은 도에서 직접하고 벽지노선은 저희들이 통행량 조사해서 직접 군에서 산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도 잘 좀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4페이지 말씀이죠?

공영버스 구입관계는 대폐차 이 부분은 내년 초에 연말이 되면 조달구입 자체가 어렵습니다. 연말에는 조달청에서 하반기 4분기 되면 조달청에 등록된 것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구입이 불가하고 시기가 끝나는 시기가 내년이기 때문에 연초에 구입해서 지급해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차령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서 주려고 보니까 내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예, 공영버스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통체계 관계는 현재 주민들 의견 수렴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초에 할 것이고 휠체어 택시 이 관계 구입 관계 이 부분도 내년도에 운영주체 관계하고 같이 좀 검토를 해서 구입을 할 그런 계획이고 화물공영차고지는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해 나오는 부분입니다. 내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공사도 최근 결정단계에 와 있고 그래서 내년 초에 되면 공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때 집행을.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광열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특별회계 민간자본보조 승강기 전문 농공단지 조성사업 당초예산에 42억 9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40억을 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은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을 하는데 당초에 왜 편성을 했습니까?

이 부분은 승강기농공단지 조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좀 추진이 되었으면 진도에 따라서 우리가 토지대금을 거기에서 약 80억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공공시설 도로라든지, 주차장 그것을 하도록 승강기농공단지 안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약 40억을 우선 올해 예상을 해서 공사가 되리라고 봤는데 좀 협약도 늦게 되어 올 7월부터 산양건설이 협약을 했기 때문에 추진이 좀 늦어서 내년도에 공기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40억을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사업지연으로 그랬네요?

예.

내년도에는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244페이지, 전력수전시설 증설 또 거함산 농산업 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 등 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많이 되고 있네요? 사유가 보니까 국비지연 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비 배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사실 국비가 아직 내려오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농식품부 소관인데 행정절차가 좀 늦어져 가지고 배정이 사실 안 된 부분인데 농산어촌 이런 게 공모는 되었지만 국비배정이 사실 내부적으로 아직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촉구를 하고 있는데 오면 바로 명시이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당초 예산에 내시는 되었는데 배정이 안 되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 부분에 보면 2억 3,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 지원조건이 어떻게 안 맞는다는 말입니까?

이게 세부적으로 보면 입지보조금 이런 게 재경, 서울 쪽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업에 대해서 입지보조금을 주고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건이 맞는 기업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 준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광열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산림소득 유망임산물 묘목지원에 감을 1,751만 2,000원을 시켰습니다. 또 그 밑에 고로쇠 축제 행사운영비 3,807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봄에 다 이루어진 사항들인데 지금 3회 추경인데 2회 추경 때 감을 시켜서 예산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되었을 것인데 왜 지금 3회 추경 때 감을 시키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참고로 처음에 말씀드린 산림소득 유망임산물 묘목 지원사업은 묘목지원도 봄에도 지원을 하지만 요즘은 가을에도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신청농가가 없어 가지고 감액을 시키는 사항이고 고로쇠 축제 분야에 대해서는 당초에 봄에 행사가 취소가 되었습니다만 고로쇠 농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군의 입장을 조율하고 하는 부분들에서 예산을 좀 남겨 놓은 이유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가북의 오미자 축제라든가 웅양의 포도축제와 같이 금년도에는 특판행사만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1,000만 원만 계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서는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요청을 하고 저희 군에서는 지원의 명분과 실리에 의해 지원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결산추경에 최종적으로 삭감을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밤 작업로 시설지원 또 밤 대체작목 조성 해 가지고 여기는 국·도비가 지원이 되네요? 그런 사업인데 사유가 보니까 사업위치 미확정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게 국·도비가 언제 배정이 되었습니까?

연초에 저희들 내시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연초에 되었었는데 올 한 해 연말이 다 되었는데 사업위치가 미확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사업위치 미확정은 신청대상 농가가 확정이 안 되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서둘러서 했으면 되는 사업 아닙니까?

참고로 밤 재배농가에 한 70～80%가 신원면에 있는데 저희들이 국·도비 예산을 확보는 했습니다만 재배 농가가 전부 다 고령이고 밤 재배한 입지가 전부 경사지가 되어 가지고 작업로 신설이나 이런 것을 다 회피를 해 가지고 신청자 농가가 사실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사전에 잘 조율해서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7페이지 맨 아래쪽에 거창교 보수공사네요? 1억 8,7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1,000만 원 정도 지금 삭감을 하는데 거창교가 C급이죠?

보수 뭘 했습니까?

다른 안전문제는 없습니까?

그 다음에 명시이월 한 번 보겠습니다. 252페이지, 도시건축과에 명시이월이 16건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연초에 국·도비가 다 내려왔지 싶은데 사유에 보니까 예산 미조치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중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예산 배정은 전부 1월에 되었을 것인데요. 연초에.

많은 예산이 연초에 다 내려왔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전부 이월조서에 다 올라와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의 업무성격상 정말로 추진하기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좀 많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16건이나 이월하고 하는데 인력이 모자라서 손이 모자라서 사업이 지연되는 그런 현상은 아닙니까?

그래서 16건이나 되는데 이월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도시건축과에, 내년에는 이러한 일이 좀 없도록 좀 예산을 빨리 반영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사유에 보니까 계속사업 이렇게 해 놓았는데 예산 미조치 계속사업, 계속비…

그리고 아침에 보니까 사업비가 변경이 되었는지, 잘못 되었는지, 직원들이 와서 전부 수정테이프를 붙이고 수정을 다 했어요. 수정도 하고 전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다 수정을 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 예산계장 오셨습니까? 예산계에서도 좀 잘 챙겨야 되지 추경예산서를 엊저녁에도 가지고 가서 가지고 오지도 않고 계속해서 며칠 전부터 계속 수정을 하고 있어요. 엊저녁에 또 수정하고 또 오늘 아침에 오니까 또 직원들이 와서 수정을 하고 그러던데 이것 좀 잘 하세요.

그래 도시건축과에서 챙겨 주시고 예산계에서 이것을 좀 잘 챙겨야 돼요. 올해 하는 것 보니까 이래 가지고 안 된다고, 좀 똑 바로 해야 되지 날마다 와서 수정하고 나서 또 수정하고 자꾸 그러는데, 명심해 가지고 내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신을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창환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홍희 위원입니다. 마을만들기과에 235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운전자금 2억 3,000만 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순회수집에 운전자금 150농가는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선정기준하고.

농가는 일단 50농가 정도는 계약재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성농, 고령농, 영세농 이렇게 해서 비교적 영농 약자 분들을 마을별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신청 받을 때는 어떻게, 이장님들을 통해서?

아, 그것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농가농산물을 매입해서 향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하고 또 비싸게 사 가지고 싸게 파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일단 사는데 사고 나서 판매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조금 더 선별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대한 시중가에 근접하도록 그렇게 하고 판매처도 저희들이 조직도 조금 더 보완이 되었고 마케팅 분야에 집중해서 판매처를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고제 배추농가 20～30농가 중에서 어느 한 곳을 비싸게 매입해 가지고 팔게 되면 다른 농가들과의 형평성 문제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순회수집은 일단 잡곡류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배추는 조금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거창군은 쇼핑몰 위탁운영 지원이 잘 안 된 이유는 뭡니까? 간략하게.

쇼핑몰을 현재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초기 단계에는 회원들도 조금 부족했고 그 다음에 홍보도 부족했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조금 정착되는 단계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금을 위원들끼리 아침에 이야기가 잠깐 된 부분인데 이렇게 해주기로 하면 이것으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말 그대로 농산물 사고 팔고 해 가지고 적자만 안 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 내년은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적자 지원 안 되고 잘 돼 가지고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식량작물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5월 28일날 우박이 가조 쪽에 왔죠?

예.

동례리인가 거기 가조 쪽에만 왔는데 그 당시에 10농가인가, 11농가에 보상비가 1,275만 원 위로금 이것이죠?

면적이 얼마 안 되고 피해도 경미하지만 농약대 지원 조로 나간…

예, 위로금 그러니까 추석에 나간 것 아닙니까?

예.

그래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니까 웅양 적하하고 고제 쪽도 몇 군데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있습니까?

왔는데 피해가 경미하다고 전부 다 저희들한테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 경미하다고 본인들이 해놓고 수확할 때 되어 가지고 사과가 우박에 흠집 난 게 많다고 이래 가지고 여러 군데 전화가 오고 했던데 이것도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은 진짜 아끼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박이 오든, 태풍이 오든, 조사 철저히 해 가지고 많은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의 예산총칙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9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상수도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기정과 같은 87억 632만 원으로 총액은 변경없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21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사업비용으로 수선유지 교체비에 사업지연 사업성 시설비로 노후 옥내 수도관 교체공사비 지원에 2,100만 원 전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 상수도 전문인력 해외연수에 9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세월호 사고 등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미실시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선 유지교체비로 지방공기업 예산표준회계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47만 8,000원을 감액해서 4,1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위에서 감액된 금액 2,852만 2,000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중 33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자산취득비로 상수도 급수구역 내 누수탐사 장비 구입에 700만 원 감액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감액분 700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금운영계획보고는 생략을 하고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51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규모는 기정보다 8억 1,100만 원 감액된 163억 3,9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타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 지급에 1억 1,3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위탁대행비에 국비 6억 3,000만 원, 도비 1억 3,500만 원 등 8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타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수질개선회계 전입금, 기금에서 하수관거 BTL임대료로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에 국비 보조금 1억 1,300만 원을 감액하고 기금에서 6,800만 원, 군비에서 4,500만 원을 추가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위탁대행비에서 국·도비 7억 6,500만 원을 감액해서 하고 군비 1억 3,500만 원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에 운영비로 공공운영비에서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표준시스템 유지관리에 177만 8,000원을 증액해서 8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 전문인력 배양 해외연수 여비도 상수도와 같이 6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청사 창고 증축 및 관사 유지보수비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의 예비비에 6,077만 8,000원 감액된 4억 3,7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자본적수입 예산안입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매산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서 100만 원 삭감된 36억 7,2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구축물 시설비에 매산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기금 1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삭감된 100만 원은 군비로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둔마마을 소규모 하수도 설치사업 보조금 정산잔액 반납에 도비와 기금 4,590만 7,000원과 웅곡마을 소규모 하수도 설치사업 보조금 정산액 잔액반납 국비와 기금 1억 1,710만 9,000원 해서 금회에 1억 6,301만 6,000원을 증액해서 2억 9,6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예비비로 1억 6,401만 6,000원 감액된 3억 6,6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인) 강철우 표주숙 최광열 김종두 이홍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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