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찬 의원 발언

윤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님들도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세무과장 이병렬

윤현수 앉으세요.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세무과장으로부터 98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의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지방세 소송진행 상황, 추진실적, 의존재원 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담당 및 정원입니다. 5개 담당에 전체 27명이고 사무보조원이 4명 있습니다. 직제별 업무분장은 세무 1담당은 취득세, 등록세를 포함한 미과세증명 등 각종 즉결민원처리, 주로 도세 담당입니다. 지방세정 운영계획 수립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세무2담당은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비롯한 주로 시세 담당입니다. 시세심의위원회 운영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무지도담당은 주민세, 면허세 등 부과 및 즉결민원처리, 세무조사계획 수립 및 세무조사 지방세 관련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징수담당은 지방세 완납, 체납처분, 결손처분 등 징수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담당은 시세, 도세외 세외수입 과징종합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지방세 종합전산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전산장비는 94년부터 97년까지 전체 2억7,2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9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청 및 읍면동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부과징수의 자동화 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소송업무 진행사항입니다.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으로 사건개요는 삼성 거제조선소 제3도크시설 토지에 취득세 등 37억3,700만원을 부과했는데 그 사유는 국가공업단지안에서 취득한 최초의 취득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사유로서 삼성조선쪽에서 청구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대법원 상고를 금년도 8월 7일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법원 판결은 저희들이 전망하기로 99년 10월정도 판결이 되어 승소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차 고등법원에서는 원고 패소로 인해서 기각이 되어졌고 사실상 1심에서는 우리시가 이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입니다. 한국석유비축기지 저유조중에서 지하암거 시설에 대한 재산세 등 7억5,600만원을 부과한 96년도분입니다. 자기네들이 청구한 사유는 시가표준액 산정이 잘못됐다. 과표를 많이 잡았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청구를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11월 20일까지 7차변론을 종결지우고 이것 역시 1심에서 승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것은 96년도에 저희들이 재산세를 부과할 때 95년 이전의 베를당 2,30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96년도부터 7,400원으로 적용함으로써 갑자기 5,100원의 과표가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97년도부터는 베를당 1만원을 잡았습니다. 96년도에 재산세 부분이 승소가 안 될 때는 97년도 98년도 전체 저희들이 부과한 금액을 환불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97년도에는 11억정도 부과 과세되었고 98년도는 17억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만약 우리가 패소해가지고 환불해 줄 때는 이자만 해도 약 5억5천만원정도 환불해 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승소가능할 것으로 보고 경상대학교에 용역을 줘놓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첫번째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총괄해서 해놨는데 이것은 6페이지에 세목별 증감사유와 함께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별 주요성과입니다. 세무조사 9억1,700만원, 440건, 주요내용을 보면 법인 비업무용 토지가 10건에 1억3,500만원, 별장 및 고급오락장 9,200만원, 비과세 감면 및 과소납부 추징 6억3,900만원, 건축물 일제조사 5천만원, 전체 9억1,700만원이 세무조사로 인해 징수된 사항입니다. 과표적정 운영, 토지는 공시지가 대비 평균 26.3%인데 97년 수준으로 금년도에도 계속 적용했습니다. 97년말에 IMF가 왔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했는데 99년도 이후에는 이 공시지가대로 적용했을 때 다소 예상되는 문제점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은 97년도 대비 ㎡당 1만원 인상시켜 적용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납세자 요구사항 수용처리입니다. 정기분 5개 세목 자동이체 신청이 8,300세대로서 52,000세대의 16%정도로 실적이 저조합니다. 과세전 적부심사, 분할납부, 징수유예가 3억1,400만원, 농어민등 세제지원이 31억8,100만원입니다. 체납세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체납유형별 현황을 볼 것 같으면 현년도와 과년도를 합해서 전체 65,961건에 체납액은 63억입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행불이 6억8천만원, 무재산이 15억8천만원, 단순체납이 40억정도 그 동안 저희들이 체납처분 및 체납정리액이 전체 건수의 37,500건에 19억6,200만원, 과년도분이 3억5,500만원, 현년도가 16억7백만원, 그 표가 잘못되었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전체 43억4,500만원 체납되어 있고 99년 2월 28일 징수전망 및 99년이월 체납예상액은 내년도 2월 28일까지 과년도분은 사실상 징수가 불가하고 현년도분이 1억9,800만원, 99년 이월예상이 15억6,100만원정도 현년도분과 과년도 분이 25억8,100만원으로 41억4,700만원정도가 내년 99년도에 체납액으로서 이월되지 않느냐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체납세 최소화를 위한 추진사항은

윤현수 지금 현재 체납액이 63억인데 99년도 이월체납 예상액이 41억이면

앞에 2월 28일까지 받는 것을 합해서 63억에서 정리한 것이 19억을 정리했고 그 나머지 43억중에서 41억은 남겠고 2억은 받겠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 5페이지 현금징수가 19억6,200만원, 그중 내용을 보면 현지 출장독려가 18억으로 되어 있는데 18억 안에는 저희들이 부동산이나 자동차 압류로 인한 자동보상금에 대한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로 인해서 받은 것까지 다 포함해서 18억7백만원, 민원서류 납세경유제를 활용함으로써 1억3,700만원, 건수는 많습니다만 소액이 되어서 금액은 좀 적습니다. 경매배당금은 법원에서 경매할 때 배당금 받은 것이 1,800만원, 그 중 현재 체납되어 있는 것 중에서 채권확보액은 14억4,600만원을 채권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부동산 압류가 12억2천만원, 자동차등록압류가 2억, 급여 예금 압류가 2천만원정도, 확보채권에 대한 조치는 6억5,700만원, 번호판 영치, 성업공사에 공매의뢰, 금융거래불량자등록 등 6억5,700만원을 채권확보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사항입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해서 교부자금 잔액을 최소화 하고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라든가 자동차 압류에 있어 부동산 압류해 가지고 12억2천만원 안 받았습니까? 404건에 대해서 그렇지요. 부동산 압류 이후에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가느냐, 압류하고 난 이후에 받은 금액입니까? 압류만 시켜 놓은 것입니까?

지금 현재 압류만 해놓은 것입니다. 14억4,600만원.

현재로 체납액에 대한 압류만 해놓고 그 후속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후속조치는 채권확보된 번호판 영치, 성업공사에 하는 것, 거래불량자 등록.

관리를 합니까?

계속 합니다. 법원에서 경매가 되면 우리한테 통보가 오고 자기네들이 어떤 사유재산권을 활용하려면 압류가 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 자기네들 스스로 납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여 예금압류에 급여 압류는 자동적으로 들어옵니까?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337구좌에 58억이 97년도 대비 9%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내용을 보면 정기예금이 852억원에서 10억정도, 신탁 200억에서 약 19억정도, 환매채 1,796억에서 이자가 27억1,300만원, 양도성예금은 주식변동에 따라 하는 것인데 현재는 없습니다. 97년도까지 하다가 주식변동 때문에 전체 다 안 하는데 이에 대해서 정기예금은 연 5%에서 8%인데 신속한 지출을 대비하기 위해서 안 할 수도 없고 신탁은 전체 기간이 1년 6월 이상이 되어야 신탁이 가능합니다. 자금분석을 해 가지고, 환매채는 1월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환매채에서 이자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4페이지 보면 납세자 요구사항 수용처리를 했다는데 정기분 5개 세목 자동이체에 총 세대수가 52,557세대에서 8,300세대16% 입니다. 감사지적사항을 보니까 지방세 자동이체 제도의 실적 제고를 위하여 통장이 없거나 사용방법을 잘 모르는 영세서민에게 새 통장을 개설시켜가면서까지 가입을 권유하는 등 시민불만이 표출되었다 그렇게 지적사항이 되었는데 실은 이 제도가 좋은 제도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받기 위한 좋은 제도인데 지금 실적이 16%밖에 안 된다는 사항은 나태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전 주민의 50%정도가 했더라면 세금받기 좋습니다. 이 실적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서에 50%까지 올리겠다고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고 특히 공무원부터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 중 안 한 사람들과 공무원 친인척부터 하고 읍면동에서도 지금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재촉을 하니까 상당한 실적을.

타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서 보면 자동이체 제도가 90%까지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 있습니다. 16%면 미미한데 좀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다른 것은 자동이체를 하면 1% 혜택을 주는데 이 자체는 혜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이 정기분에 대한 세금만 자동이체를 하지 취득세나 수시 과세분은 자동이체를 안 하는데 그런 어떤 자기네들이 자동이체를 한다면 이의신청할 기간도 없이 자기네들은 세금납부한다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다소 실적이 부진합니다. 원용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내년도까지는 50%는 올려야 되겠다 그래야만 지방세 체납이 되거나 특히 소액체납이 없어져 실적이 안 있겠느냐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자주재원 확보에 따라서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목표는 도세, 시세, 세외수입을 합해서 820억입니다. 현재 앞으로 전망은 845억내지 846억정도 보고 있고 10월까지는 765억, 11월에서 12월까지가 약 80억정도 저희들이 목표대비 103.2%정도는 되겠다 그렇게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도세를 볼 것 같으면 도세에서는 감이 18억6천만원, 비율은 91.4%가 되고, 그 내용을 보면 취득세가 25억1,100만원, 74.8%, 등록세가 3억2,800만원 96.7%, 면허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가 12억1천만원, 과년도수입에서 다소 감액되어집니다. 3억2,300만원, 도세는 평균 91%밖에 안 되는데 그 원인은 취득세와 등록세, 과년도수입이 IMF 경기침체 때문에 목표대비 실적이 저조하고 공동시설세는 130%정도로 많이 인상되었는데 당초 한국석유개발공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98년도 17억정도 부과한 것은 아직 목표로 안 잡았다가 지금와서 실적에 넣었기 때문에 실적이 높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세부분에서는 전체 109.4% 증액됩니다. 26억6,800만원, 주민세가 127%, 재산세 103%, 자동차세 103%, 담배소비세 111%, 과년도수입 120%인데 그중에 세목별로 볼 것 같으면 주민세가 27% 인상된 부분은 당초 주민세는 7.5%입니다. 2.5%를 합해서 10%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2.5%는 교육재정으로 2.5%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아직까지 교육재정으로 교육위원회 안 넘겨줬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경남도에서 도비로 교육재정 재원부담을 했는데 당초 우리는 2.5%부분만큼은 교육위원회를 넘어갈 것이라 보고 그 부분은 제외해놨는데 15억정도가 주민세로 나가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세 2억원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실 것입니다만 대우, 삼성 간부들에게 강제로 자기 회사의 차량을 배부하는 바람에 금년 하반기 들어서 자동차세가 올랐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과 청소년 담배판매금지로 실제 내려가야 되는데 담배소비세는 11%정도 증가된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했습니다만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경기불황으로 인해 실직과 사업의 경영부실 등 불안심리로 인해서 담배를 더 많이 피웠지 않느냐 한 갑 피운 사람이 한 갑반 피우는 그런 사항이 생겨서 담배소비세 목표가 올라갔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이 105.6%, 이자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동부 가배에 있는 한국통신연수관 때문에 다소 조금 올라간 사항입니다. 의존재원 관리입니다. 전체 775억정도가 됩니다만 그중에서 입금액이 537억, 미입금 238억정도로 약 70%정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송금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87%, 지방양여금이 52%, 보조금중에서 국비는 57%, 도비는 45.4%, 특히 지방양여금과 국도비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특히 도비부분은 1억이상 도비보조 사업내역을 빼 가지고 도의원한테 이번에 정기회 때 실과별로 찾아가서 빨리 송금이 되도록 조치해 달라고 하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은 전 우리 실과에 해당되는 과장들이나 실무계장들이 도에 계속 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앞으로 저희들 미입금 보조사업을 조기시행함으로 인해서 이 보조금이 안 왔을 때 시비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세입감소로 인해서 입금지연등 항상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후대책은 보조금 입금시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사업대상 관련부서 입금촉구와 송금시기 등을 수시 확인해서 보조금 특별관리 분석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윤현수 국비 57%, 도비가 45%인데 양여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았다 말입니다. 전망이 어떻습니까?

전망은 지금 특별한 사항없이 연말 아니면 내년 결산시까지 다 내려준다는데 작년에 우리시 수산과에 50억정도가 이월되는 바람에 시비부담이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것이 없지 싶은데 계속해서 분석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현수 양여금이나 국비가 내려오면 같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국도비 비율에 맞춰서 우리 시비를 맞춰놓는 것이 있다 말입니다. 그것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항목하고 나와집니까?

예. 큰 것만 나오죠.

즉 말해서 남은 보조나 양여금이 와야 어느 사업을 할 것이다는 명세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명세를 별도로 빼가지고 주십시요. 이것이 의정활동에 있어 시에서 달라 해서 늦게 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의회차원에서 어떤 루트를 통한다든지 어떤 지원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엊그제 옥기재 의원하고 통화했는데 도에서도 국비가 일부 안 오니까 자기네들이 국비 비율대로 도비도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늦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도비도 국비지원만큼 57%정도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 그렇게 따져 주십시요 이랬더니 지금 현재 일부 사업의 추진진도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송금을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저희들이 계속 독촉했을 때 내년도 2월 28일까지 주면 다행인데 만약에 안 줘가지고 작년 수산과 같은 경우 50억정도 내년도로 이월되어 버린다. 아니면 99년도도 그렇게 되면 시비부담이 불가피하다. 최대한 소관부서에서도 계속 챙기고 있고 사업의 합의과정에서도 저희들이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윤현수 예를 들어서 타 시군은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타 시.군 비교가 있으면 우리 경남도 시군마다 57%, 45%인지?

다 비슷합니다. 사업성질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이상으로서 98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현수 업무보고에 대해서 다른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 없으면 이상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적사항이 언제 지적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세무공무원 해외연수 방안강구,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여건이 비슷한 외국에 대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비교 연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했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97년 추경예산시 예산확보로 우리시 재정여건과 비슷한 외국에 해외연수 시키는 방안을 총무부서와 협의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음 이렇게 해놨는데 갔다온 사실이 있습니까?

금년에 없습니다.

96년도 지적사항입니다.

그 이후 97년도 없고 98년도에도 없고.

97년도에 시행하려고 했는데 IMF가 와서 국내경기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국외는 안 되고 예산 300만원으로 국내에 세무행정이 잘 된 그런 지역을 방문하고.

올해 갔다 왔습니까? 작년도 갔다 왔습니까?

작년에. 금년에는 IMF 바람에 예산조차도.

윤현수 작년 지적사항 중에 농.수.축협에 목적 외 사용하고 있는 부대시설 그것은 중과 되었습니까?

예. 금년에 비업무용.

윤현수 지금 하나 예를 들어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내 다리 옆 임협에서 임산물 공판장을 하기 위해서 지어놨다가 그것을 사용 못하고 내가 알기로 한 2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 하다가 돼지고기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소유주가 누구입니까?임협에서 판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줘서 하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임협소유로 임대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현수 그러한 농.수.축협에서 상업행위로 남에게 임대를 못주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기가 직영을 안 하면 절대 못주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사등농협이 사등 오량에다 좋은 시설을 해놔놓고 직영을 안 하고 남에게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저 건물을 사용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것을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데 법에 자기네들이 직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모처에 예를 들어 투자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직영하면서 건물을 쓰는 것도 있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경제사정이 돌아가야 되니까 지금 사등농협같은 것은 우리가 솔직한 이야기로 이러한 자리 아니더라도 답답하다 말입니다. 개인업자에게라도 줘서 판매장 시설은 다 해놨으니까 다 되는데 꼭 저와 같은 것이 지금 한내다리옆에 임협 그것인데 그것 자료가 나와집니까? 토지대장 떼가지고 전문위원 되어집니까? 그것은 뒤로 넘길 수 있는데 그래서 행정적으로 법을 고쳐서 비록 자기네들이 하려고 하다가 못한 것은 임협에서와 같이 놀려 놓고 있는 것보다는 타인에게 임대를 주든지 해서 할 수 있다든지 또는 그리되므로 인해 우리도 세금징수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것을 임협에서 못쓰고 가만히 놔놓으니까 세금징수를못하고 있는데 저것은 저도 지번을 모르는데 과장님 여하튼 시간이 있으니까 두고 봅시다. 지금 누구한테 지적을 하면 됩니까?

세무지도담당.

윤현수 그 지번의 등기부 등본이나 토지대장을 떼 보면 간단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토지대장을 떼보면 소유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윤현수 강계장, 임협에 전화해서 한내다리 옆에 표고버섯 공판장 하기 위해서 지은 집이 몇 번지인지 지번을 한 번 알아봐 주십시오.

대지소유야 임협이 되어 있을지 축협이 되어 있을지 몰라도 임협에서 실제 자기네들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하느냐 또 교묘하게 비업무용으로 자기네들이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것을 교묘하게 피하기 위해서 안에 장부를 어떻게 해놨느냐 그것은 실제 가서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윤현수 작년도 감사에서 일부 농수축협 및 임업조합 중앙회 등 공공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대시설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납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건전 납세풍토를 해치고 있다고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처리결과가 총 법인은 12개소를 조사해서 부과 3개소 했는데 1,100만원을 했단 말입니다. 근거가 사실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잘못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해가지고 오면 좋게 유도해서 할 수 있으면 더욱 더 좋고.

농수축협에서 임대를 주지 않은 것은 세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전세를 잘 안 줍니다. 해당기관에서 엄청난 세금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부언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처음에 부지나 건물을 취득해가지고 할 때는 비과세입니다. 1년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 임대를 줬을 때 추징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1년안에 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추징할 근거는 없고 1년 이후에는 비업무용 토지, 그것은 토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임대를 다 주는 부분이냐 또는 사용을 하고 일부를 주느냐 비율에 따라서 비업무용 토지를 적용하는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윤현수 윤 조합장 있을 때 저것을 공판장 하기 위해서 집을 지었다고 하면 비과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공판장을 안 하다 보니까 임대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위치도 좋고 그래서 하려니까 내가 듣기로 직영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내내 있다가 지금은 돼지고기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절반만 줬다고 절반은 그대로 남아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법이 잘못되었으면 그러한 건물을 놀리지 말고 쓸 수 있도록 권장하는 방법도 더욱 좋고 사등농협도 마찬가지로 권장해서 감면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쓰게끔 당연한 세금을 내도록 하든지 간에 우리 관내에 있는 건물도 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이란 말입니다.

도 감사를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지금은 3년입니다.

도 감사의 지적사항을 볼 수 없습니까? 어떻게 조치했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조치현황에 대해서 있으면 어떻게 되어 가는가, 완결되었는가, 시정할 것인가, 그 사항을 복사를 해 주십시오. 지방세 징수에 따라서 수입일계표 정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일계산을 시에서 합니까? 면에서 합니까?

총괄적인 것은 시에서 합니다.

면사무소에서 올라오면 시청에서 취합합니까?

요즈음 고지서가 납세의무자가 직접 금융기관에 가서 납부하기 때문에 우리 시금고에 다 모입니다. 시금고에서 연도, 세목별로 일계를 내서 시에다 넘겨주면 검토해서 일계 작성해서 징수부 정리하고 다시 면에다 연도, 세목별 통보하고 그렇게 사실상 본청에서 내려가는 부분은 갑이 우리 면사람이 맞나 안 맞나 다시 재확인하고 이 사람 세금이 취득세냐 재산세냐 꼬인게 없느냐 전체 대사를 해가지고 정리하고 만약 대사과정에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본청하고 정정합니다. 이 작업을 사람 수기로 하니까 자연적으로 틀릴 수가 있고 해서 결국 연도폐쇄기에 가서 정리하려면 하나 틀려도 계속 찾아내야 하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전체 전산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전산화 안 되어 있네요?

징수부 정리하는 전산화는 안 되었습니다. 직원들 3～4명이 징수부 정리하고 읍면동에도 둘러보니까 징수부 정리하는데 한 사람 오전 일이 거기 걸립니다. 이것은 그리 할 필요가 없다 내년에는 바꿔보자 징수담당 계장하고 오늘도 의논을 하고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이 수입일계표를 전산화 정리해서 읍면동에서 그것 때문에 시간이 엄청나게 소비되는데 전산처리가 되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실상 프로그램을 구입하려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적해 주시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될 사항이고 어찌보면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현수 1페이지 세수총괄에 도세부분에 `97년도 연간 목표액이 189억인데 올해 10월까지 목표대비 했을 때 97년도 목표액이 238억이란 말입니다. 유인이 잘못된 것입니까? 연간 목표액이 189억인데 10월달까지 238억이란 말입니다. 이게 거꾸로 적힌 것인지 자료가 잘못 나온 것인지.

97년도에 아마 인근 아파트가 많이 준공되고 하는 바람에 실적이 올라간.

윤현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97년도에 연간 목표가 189억이란 말입니다. 그럼 10월달까지 하면 분명히 189억보다 작아야 될 건데.

그렇지는 않죠?

윤현수 왜 그게 아니고 지금 98년도 말인데.

98년도 말이 아니고 이게

윤현수 지금 이 데이터는 작년도 데이터인데 97년도 분인데 97넌 10월까지는 238억이 되고 12월까지는 189억이 된다면 말이 안 되지.

10월까지 목표액이고 연간 목표액이고.

윤현수 연간 목표액이 10월달 목표액보다 당연히 많아야 될 것 아니냐 98년도 같으면 당초예산보다 10월달 되어서 나중에 더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97년도 것은 이미 1년이 지난 숫자란 말입니다.

97년도 10월까지의 목표액이고 그다음 칸에 97년도 10월까지 수납액이고 수납액도.

윤현수 위에 10월까지 목표액이지 왜 수납액이냐 그다음에 수납액은 199억.

연간 목표액을 책정할 때는 당초예산에서 금년도에 어느 정도 올라올 것이라고 목표액으로 잡고 그 다음 추경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가 준공되어서 들어올 것이다 이런게 들어오면 추가 추경재원으로 내주기 떄문에 어떤 등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윤현수 98년도 10월달까지 목표액이 12월까지 목표액보다 많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 시킬 것입니까?

당초 내년도 예산을 할 때 도세부분을 이것만큼 할 것이다 했는데 가다보니까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나 사회의 여건변동에 따라서 올라간다 말입니다. 올라가면 우리가 세액을 얼마정도 더 올리겠습니다 하고 세입재원을 넘겨주거든요.

윤현수 그런 측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앞에 연간 목표액 놔놓고 97년도 10월까지 목표액이 238억이면 12월달까지 목표액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분명히 10원이라도 많아지면 많아졌지 작아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목표액이 238억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중간 목표액이 연말 목표액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97년도 당초 도세가 189억입니다. 당초에 목표가 내려올 적에, 그 다음 97년도 9월달에 도에서 추경을 한 번 했습니다. 추경을 해가지고 238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윤현수 그러면 연간 목표액을 지금 적을 때는 238억보다 많아져야지.

이것은 사실상 불변이거든요. 연간 목표액은 우리 시세는 추경한 그대로 다 잡았습니다. 시세는 변동되는 것을 목표로 다 넣었는데 도세는 당초 목표가 불변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수 전망 추계를 매달 도에 보고 합니다. 행자부에도 보고하고 그래서 이 수치는 사실상 불변입니다. 추경을 해서 늘어나는 것은 늘어난 그대로 하고.

윤현수 시세도 마찬가지인데 연간 목표액은 277억이니가 그것은 적어졌으므로 맞지. 11월, 12월 연말에 많이 받아질 것이라 보고 그것은 이해되는데 일단 좀 내가 이해가 잘, 이것은 업무적인 잘못이다 그런 것은 아니고 숫자개념에 바뀌어 인쇄 되어진 것인지? 나는 이해가, 신계장 이야기하는 건 이해됩니다. 도에서 당초에 해준 것 하고 나중에 추경이 되어져서 목표가 많아졌으나 그것이 97년도 연말에 제일 많은 금액이 연간 목표액이 되어져야지 작은게 목표액이고 중간에.

그렇게 되면 맨날 100% 됩니다. 취득세나 도세부분을 목표로 도세에서 거제시는 얼마를 해라 해놨는데 그럼 우리가 과연 몇 %를 올리느냐 그에 따라서 부과를 얼마하고 수납 얼마 해가지고 연말가서, 97년도 세수 최우수시로 시상금 1천만원까지 받게 된 것도 이런 것 때문에 당시 저것들은 96년도나 그 전 연도의 도세 실적을 가지고 목표를 정해줬는데 공무원이 잘했다기 보다 어떤 사회여건 변화로 인해서 목표대 실적이 50%, 60%고 더 플러스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최우수시로.

이 표가 잘못됐다는 것은 뭐냐 하면 연간 목표액을 189억으로 정해 놓고 당초 목표는 변동이 없는 것 아닙니까? 목표를 정해 놓고 10월까지 수납액은 199억이고 그럼 여기에서 120～130% 오버지요. 이래서 실적을 올렸다 이렇게 했으면 보기가 좋을건데 10월까지 목표액을 또다시 잡아놓으니까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0월까지 목표액은 과에서 별도 직원들한테 238억을 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표에서는 빼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서식 자체가 엑셀에 넣어서 바로 전송됩니다. 행자부에서 나온 서식이기 때문에 그대로 바로 인용하거든요.

회계법을 보니까 은행이나 타기관 회계법하고 틀린데 이런 회계법은 없거든요. 다른 금융기관에서 보면.

윤현수 큰 것은 아닌데 우리가 보니까 앞뒤가 잘 안 맞는데.

10월까지 목표액 이게 무의미합니다.

윤현수 13-1페이지 고액납세자 현황인데 제1번이 삼성중공업, 이유환씨가 제2번이고 밑에 5개가 삼성중공업 주식회사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왜 법인은 삼성중공업 하나로 되어 있는데 분리해서 과세가 되어진 이유가 뭡니까?

재산의 종류별, 등록별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저도 그것을 보면서 확인해서 과연 대우나 삼성, 한국석유개발공사에서 1년에 세금 내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다른 것 놔두고 그것을 한 번 빼봤는데 직접 위원님들한테 줄 자료는 없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3개 회사에서 45억6,700만원을 납부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부담하는 세종이 4종으로 시세가 3종이고 도세인 공동시설세가 15억 됩니다. 순수 30억정도 우리 시세로 납부하고 있다 그 중 대우가 14억, 삼성에서 12억, 한국석유개발공사에서 약 20억정도 부담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전체 예산에 몇 %를 차지하느냐 보니까 도세 공동시설세를 제외하고 전체 예산의 2.2%정도, 지방세 중에서 98년도는 10.8%정도

윤현수 도세가 2.2%라는 말입니까?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의 2.2%.

윤현수 세수분야의 2.2%란 말입니까?

전체 예산에 자기네들이 내는 것이 30억정도로 2.2%정도 된다 그게 정확하게 30억4,800만원입니다. 세금, 의존재원, 세외수입, 지방세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시세 지방세 부분에서는 몇 %를 차지하느냐 점유율이 98년도는 10.8%정도, 세금중에서는 11%정도를 3개 회사에서 부담한다. 내년도는 11.5%정도 보고 있습니다. 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토지부분도 그렇고 건물부분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참고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별도.

윤현수 삼성만 있고 건물분야 고액에 대우는 없습니까? 삼성은 왜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출력하면서 개인 고위순위자는 삼성중공업이 안 들어가야 되고 법인란에 들어가야 되는데.

윤현수 개인에 삼성이 들어간 것은 감사자료를 잘 못 내지 않았느냐 뒤에 14-1페이지 법인에서도 전산출력이 되어야 되는데 대우중공업, 삼성

제가 그런 현황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윤현수 법인에도 분리하는 것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누가 할 것입니까? 똑같은 삼성인데 평균을 나눠서 부과한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물을 95년에 지은 부분이 있고 96년도에 지은 것이 있고 그에 따라서 적용되는게 안 있겠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건축물도 구조가 여러 종류니까 그에 따라서 전산입력을 시켜놓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현수 삼성물산 주식회사가 있습니까?

크레인이 삼성물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현수 대우나 삼성, 석유개발공사에서 우리 세수증대에 기여하는데 울산같은 데는 듣기로 거의 기업체에서 세금을 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거제도 그런 큰 업체들이 들어와야 된다.

세수의 11%를 3개 회사에서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의신청처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처리합니까?

세목별로 다릅니다. 도세 나와 있는 부분에 이의신청을 하면 1차 처리기관은 경남입니다. 처분은 우리가 하지만.

윤현수 대우나 삼성이 산업기지개발법에

국가공업단지.

윤현수 거기에 건물을 지었을 때 취득세나 등록세를 받습니까?

취득세, 등록세는 면제입니다. 3년이내 그 공장을 지었을 때 비과세입니다.

윤현수 한국석유개발공사는 취득세나 등록세를 왜 받습니까?

종전에는 국가기간산업이다 해가지고 비과세 해줬는데 그 이후에 비과세 해주는 법이 삭제되었습니다. 과세 로 전환된 부분입니다.

윤현수 산업기지개발법에 의해서 대우, 삼성만 되는데 취득세나 등록세는 안 받는다. 농업부분에 관계되는 업체가 집을 지을 때 취득세 받아야 됩니까? 미곡처리장.

농공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윤현수 미곡영농조합법인은 비업무용으로

조세감면법에 하나하나 규정해 놨습니다.

윤현수 대우중공업에 건축물을 일제조사 해가지고 빠진 것을 추징했는데 사업소세 5,100만원을 받고 취득세나 등록세만 빠졌길래 물어보는 것입니다.

고액체납자 명단이 있는데 회사부도로 인해서 무재산일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

결손처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몇 년간 합니까?

결손시점이 총 5년중에 2년이 지나면 나머지 3년 기간만 하고 그 이후에는.

결손처리한 부분은 없네요?

예. 이것은 안 했습니다.

32페이지 징수포상금 지급 현황이 나와 있는데 97년도 포상금 지급현황이 읍면동은 잘 나와 있는데 98년도는 본청만 지급했다 말입니까? 1억2천만원에서 잔액이 700만원 남아 있는데 읍면동은 안 할 것입니까? 할 것입니까?

합니다.

12월달에 합니까?

예. 과년도 실적에. 징수포상금은 현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안 주고 과년도, 작년도 이전것만 주기 때문에 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 주는데 남부같은 경우 세액부과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체납자가 발생했다면 내년도에도 못 받습니다.

윤현수 거제에 별장이 9개 있습니까?

과세한 것이 9개입니다.

윤현수 고급주택과 별장은 어떻게 틀립니까?

고급주택은 항상 사람이 거주하는게 주택이고.

윤현수 우리 관내 고급주택은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목조주택을 조사했는데 준공하고 보통 외형상 보기는 목조라 하는데 목조외 건축물이 완전 통나무로 되어 있어야지 나무 피죽을 붙혔다든지 하는 것은 목조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해가지고 과세 안 합니다. 목조가 되어야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 넘어가야 호화주택으로, 별장이라면 자기가 안 살고 휴양목적으로.

윤현수 부도가 났지만 성서가 홍포에 지어놓은 것이 별장입니까?

성서명의로 안 되어 있고 구태성 명의로 된 그 당시 별장으로 과세할 때는 별장으로 봤습니다.

윤현수 자료상에 98년도에 구태성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토지부분에 288,000원 건물부분에 징수는

이 부분은 다 과세한 내용입니다. 징수는 모르고 체납되어 있답니다.지금 현재.

도 감사지적사항 지적만 해놓고 조치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소송진행사항 보고드린 것 그것입니다. 도 감사에 의해서 지적된 사항이 소송 걸렸고.

거의 부과하고 납세한 사항입니다.

지적 안 되면 부과 안 하네요?

수시 조사하면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윤현수 5페이지, 지방세법 제265조2항 농어촌지역에 6월이상 비워둔 공가를 감면했다고 했는데 감면대상이 돈의 문제가 아니고 별장의 개념으로 공가를 사놓은 외부인이 많이 있는데 외부사람이 거제에 사놓고 사람이 안 살고 있는 집들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한 집들도 여기 42건에 66,000원 뿐이 아니지만 그런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들한테는 중과해야 될 입장인데 42건의 명단 나올 수 있습니까? 자료요구를 합니다. 중과를 해야 될 것을 감면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현수 그것까지 감면해 주니까 42건에 주소가 나와질 것입니까?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9페이지 시가표준액 결정에 있어 IMF를 작년 10월에 당했는데 사실상 부동산 가격이 내렸다 말입니다. 세무과장 그렇죠? 현실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내렸는데 97년도 등급이 예를 들어서 100등급에서 98년 100등급이었다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갔으면 98등급으로 내려갈 것입니까? 올라갈 것입니까?

지금까지 내려간 등급은 없거든요. 지금 현재 공시지가 과표하고 조금 틀립니다. 저희들이 현재 거래되는 시가, 공시지가, 세금을 과세하는 과세표준액 등등이 있는데 아까 보고하면서 26.3%를 97년도에 적용 시켰다 공시지가의 26.3%만 과표를 잡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도 현실거래보다 낮는데 거기다가 공시지가 26.3%밖에 낮춰서 과표를 잡았기 때문에 내년도나 금년도에도 아까 26.3%, 97년, 98년 적용한 토지가 많습니다. 99년도 업무보고시에 그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드리겠다 했는데 사실상은 올라가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앞으로 세정의 업무과표를 결정하는 것이 현실거래와 과표와 공시지가가 전체 일치되어져야 되는데 현실거래 틀리고 공시지가 틀리고 과세표준 틀리고 하면 획일성이 없어집니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고부터 연차적으로 현실화 하겠다는 것이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2000년도까지 가려면 조세저항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99년도부터 어떻게 할 지 골치가 아픕니다. 내년도 업무의 문제점으로 업무보고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금액상 현실유지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자체는 올라가야 안 되느냐, 공시지가의 지정에 등급부분만 지적과 부동산관리계에서 하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가 적용률을 등급을 올리든지 과표는 올라갑니다. 우리는 26.3% 적용시켰고 올라가기 때문에 1, 2% 올리더라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조세저항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차등으로 등급을 구분해서 최대한 조세저항이 적도록 해야 되고 내년도에 제 생각은 공시지가의 30%정도는 적용시켜야 되겠다 하는데 지적과에서는 나중에 등급자체를 올려버리고 나면 30% 올라가면 37% 올라가는데 등급 올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어떻게 기술적으로 사실상 저것은 분석을 해보면 일반 시민들한테 갑자기 올라가는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수십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중산층 부담이 많아집니다.

윤현수 그 문제는 과장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등급에 의한 금액이 현실 주거래 금액이 낮아지는데 등급은 올라갈 것인지 과세로 연구 검토중에 있다니까 세수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지적과에서 공시지가에 따른 등급을 어느정도 올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할 것이냐 그에 따라서 사항이 틀려집니다.

윤현수 자동이체는 16%밖에 협조를 안 했는데 자동이체 하면 행정에서 수수료를 몇 % 줍니까?

금고은행이기 때문에 안 주고 있습니다.

윤현수 다른 은행에 안 하고 농협지부만 하니까.

은행연합회에 3%줘야 됩니다.

윤현수 주거래 은행은 계약해서 줘야지 납세자들이 다 농협지부만 하려면 안 된다 말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옥포같은데 국민은행도 하고 몇 개 은행에

자동이체는 수수료가 중앙단위에서 정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리시하고 은행연합회하고 결정을 보려고 상의했는데 은행연합회에서 3%이하는 절대 불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윤현수 자동이체가 100% 되어졌을 때 우리 거제시 관내에 사는 사람의 세금액이 얼마입니까? 400억 얼마죠? 400억에 대해서 3% 같으면 많은 돈이란 말입니다. 은행연합회하고 계약하지 말고 지방자치니까 선별해서 예를 들어서 제안을 2% 하겠다면 너희 은행을 자동이체 은행으로 지정하겠다고 지방자치단체와 은행간에 계약되어져야 하거든요. 자치단체장하고 은행연합회장하고 계약하고 은행연합회에서는 저거 자체적으로 금고계약 하듯이 우리는 실제 농협 시지부장하고 하지만 다른 수납도 자체적으로 계약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자동이체 수수료는고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남은행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2%하자 하더라도 나머지 1%는 자기네들이 부담해서 은행연합회하고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도 선불로 해서 우리가 징수예상이 5억인데 5억을 선불해서 2월 20일 결산해서 자동이체된 것만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현수 작년도 감사지적사항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행정에서 답한 내용입니다. 작년도 16%인데 지금 와서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은 은행에 가서 납부하면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농촌지역이라든지 통장이 없는 집이 있습니다. 새로운 통장을 개설해서 해야 하는 과정이 복잡하니까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99년도 50%까지는 제고 하기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세금은 자동이체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의 전화세, 전기세는 거진 자동이체로 되어 있습니다. 곁들여서 세금을 같이 하라면 할 수 있습니다. 홍보부족입니다.

1% 공제해 주니까.

지금 농민들은 1% 공제된 부분을 모릅니다. 1%공제 안 했기 때문에 안 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홍보하는 과정에서 전체 주민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100원하면 99원밖에 세금 안 냅니다 하면 홍보하기 쉬운데 자기네들이 자동이체 하면 반대급부로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홍보해도 잘 안 먹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윤현수 대우 주거래은행이 국민은행이죠? 삼성은 어디입니까?

농협중앙회 장평지점입니다.

세금이 들어 옴으로 해서 각종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경영차원에서 경영마인드로 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서비스 차원이 좋아야 됩니다. 직원들이 상냥하게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세금 관계는 농민들이 제일 모르는 부분입니다. 상세하고 친절하게 가르쳐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창원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시청이나 이런 데 보면 안내판이 세무 1, 2과 되어 있는데 뭐하는 곳인지 모릅니다. 1페이지에 보니까 세무 1담당, 2담당 이렇게 해놓으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밑에 취득세, 등록세 담당한다 써붙인다든지 취득세 등록세라고 하든지, 시청이 이런 것을 탈바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무 민원실 창구와 보셨겠지만 2번은 등록세, 3번은 재산세, 4번은 자동차세 그것은 행정편의주의 직제상의 세무 1, 2 담당하니까 불합리합니다만 그것은 총무과에서 직제개편하면서.

총무과장에게 질의를 다시 하겠지만 창원호텔에서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그 강사 하시는 말씀이 각 시청에서도 세무 1담당, 2담당 하는 것은 폐지하고 실질적으로 무엇을 담당하는지 써 붙이는게 주민들한테.

1담당은 도세부분이다 2담당은 시세부분이다 취득세가 시세인지 도세인지 잘 알 수 없거든요. 보통 세목이 많기때문에 다 써야 되는데 그런 것이 표기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과장님 주관해서 친절교육을 유인물에 보니까 시민과에서라든가 시청에서 농협연수원에 전체 교육 갖다 왔습니까? 일부 갔다 왔습니까? 몇분 갔습니까?

232명 갔습니다.

세무과 같은 경우 세금이 잘 걷혀야 되는데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친절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 저도 많이 정보를 받았는데 주거래은행법을 알아요? 주거래은행법에 보면 중과를 해서 6월이내에 세금을 내든지 어떻든지간에 비업무용토지란 말입니다. 주거래은행법에 보면 6월이내에 그것을 다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몰수할 수 있다라고 법에 명기되어 있는데 대우조선에 옥포 2동에 3천평 1191-3번지, 1191-6번지하고 96년도에 중과를 했는데 징수했습니까?

9월 30일 납부를 해가지고 다 받았습니다.

윤현수 징수하면 96년도 보니까 2년이 넘었다 말입니다. 지금까지도 비업무용토지를 목적대로 한 것이 아니거든요. 또 중과를 한다든지 행정조치는?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중과를 1회만 합니다. 별장이나 고급 오락장같은 경우 종합토지세, 취득세 비업무용 토지는 중과를 한번으로 끝납니다.

윤현수 주거래은행법에 보면 6월이내 중과를 받고 목적대로 안 하게 되면 몰수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한 번만 중과하면 넘어간다는 것이거든요. 한 번 중과하고 2년을 조치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취득금에서 한 번에 먹이지 1가구 2차량도 한 번 먹일 때 중과하지 그 다음에는 자동차세나 몇 년을 그것도 취득금에서 1회로.

윤현수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주거래은행법에 중과를 한번 했는데 비업무로 목적대로 사용 안 하면

이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한 번 처벌로서 끝난다. 취득개념에서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세법을 적용하는데 우리 임의대로 제외하고 중과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윤현수 중과하고 만 2년이 경과되었다 말입니다. 아까 이야기대로 중과를 취득개념에 의해 3억을 했는데 그것으로서 끝날 수 밖에 없다는 자료를 카피해 주십시오. 그리고세무과장 일단 이것은 종결을 짓지 맙시다. 주거래은행법에는 중과를 받고 안 되어졌을 때 몰수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공부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잘 모르니까.

제가 관련법규 가지고 있는데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윤현수 그 다음 법인보유과세현황에 장승포동 사무실 옆에 매립지 있지 않습니까?전체 매립지에 매립을 하고 전체 땅 분양이 언제 되었느냐 하면 91년도에 전부 다 분양되었습니다. 91년 1월달에 분양되어졌는데 그것을 사고 팔았는데 거기에 있는 땅들 중에 건물이 지어지지 않고 공터로 있는 땅들이 91년이면 7년이 넘었다 말입니다. 저 매립지에 몇년간 유예하게 되어 있습니까? 세금을 부과 안 하는 것이 있죠? 첫 해부터 취득세를 받습니까?

자료에 보시면 비업무용토지 해가지고 옥포공영에 3,900만원, 해금강관광에 1억3,200만원 과세가 되고 납부가 다 된 사항입니다. 비업무용 토지로서 전부 중과 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윤현수 1억3,200만원은 해금강관광에서 냈고 3,900만원은 옥포공영에서 냈는데 낸 날짜가 안 적혀 있는데, 그럼 이것도 해석이 한번 중과를 받았으니까 그 이상은 놔둔다 그런 개념이다. 이것은 나도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아까 내 이야기대로 똑같은 원리같으면 세무과장님, 세무과에 처음 오셨으니까 공부를 좀 한 번 해보고 다같이 저도 우리 세수를 어쩌면 더 올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걱정하는 측면에서 이야기지 어느 누구에게 어떻다 하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세수증대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취득세 이런 부분은 도세이기 때문에 도에서 1년에 한두번씩 꼭 와서 챙기니까 오히려 우리보다도 자기들 도세 올리기 위해서 더합니다. 해당되는데 우리가 과세 안 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1순위밖에 없고 그외는 전부 똑같습니다. 비율에 준해서. 세금은 틀립니까?

옛날에는 세금을 우선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었는데 요즈음 당해 세금만 해주고 그 외는 돈이 남아야 우리가 찾아오고

시금고 운영현황에 대해서 시금고 계약이 1년입니까?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는데 몇 년만에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한 번 계약해서 기간을 안 정하고 계속 넘어가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자가 60억정도 되네요. 이자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매년 이자는 그때그때 받아 넣습니다. 세입으로 잡고 잔여분은 우리가 정기예금하느냐 금전신탁, 환매채 조건신탁을 하느냐 이렇게 나머지 여유자금을 가지고 하고 여유자금을 우리가 너무 많이 또 했다면 정기예금이라든지 환매채 조건부 이건 기한이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주로 안 되면 정기예금을 풀어야 될 그런 사항이 생깁니다.

60억에 대한 이자는

60억이 일반자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우리가 환매채를 하느냐 정기예금을 하느냐, 우리가 그대로 놔두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환매채가 오늘 부로 끝났다면 오늘 부로 이자청구해 버리고 이자청구하면 이자가 우리한테 들어와 가지고 우리 전체적인 자금을 가지고 여유자금이 얼마나 있느냐 무엇을 할 것이냐 정기예금을 할 것이냐 금전신탁 할 것이냐 환매채 조건 채권할 것이냐 분석해 가지고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4.7%를 농협중앙회에 예금하는데 농협중앙회에서 환원사업으로서 시에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전체 예산규모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전체 1,713억인데 그 중에 해당되는 것이 그렇다. 농협중앙회에서 거쳐 들어오는 것이 이렇다

이렇는데 어느 은행이라든지 모든 것은 환원사업을 합니다. 농협중앙회에서 환원사업 하는 것이 있습니까?

시에 특별히 환원사업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초 시청증설할 때 5억을 부담했습니다.

민자로 했습니까?

바로 받았습니다. 그 당시 농협중앙회 쪽에 있는 옥지부장이 로비해서 도중앙에서 3억 가져오고 여기서 2억 순수하게 기부채납 했습니다.

윤현수 업무보고서 4페이지 체납액 에 하나 이해가 잘 안되는 것이 체납액이 지금 과년도, 현년도 합해서 63억인데 행불 건수가 8,735건에 6억8,600만원이란 말입니다. 이 건수가 한 사람이 물론 5건, 10건 가지고 있을 수 있긴 있는데 8,700건의 행불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렇게 많은 건수가 행불이라는 것은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동차세 같으면 이병렬이가 차를 한 대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부터 1기분, 2기분, 그럼 2건, 또 2년 걸리면 4건 그런 식으로 내가 재산세 있으면 또 1건, 종토세 안 냈으면 또 1건 그래서 건수가 많은데 주로 행방불명된 사람은 1인당 건수를 많이 지고 거의 없어졌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납세의무자가 관내 거주하느냐 안 하느냐 또 주민등록표상에 전산망을 두드려봐도 안 나타납니다. 법상 소재지는 자기 주소는 거제면 거제인데 실제 가면 없고 무단 전출 했기 때문에.

윤현수 주소는 관내에 있는데

예. 읍면동에서 전부 받은 것입니다. 또 혹시 전출해 가지고 부산이나 서울에 조회해 보면 거기도 없습니다. 사람이. 채권확보를 못하고 결국 금년 12월까지 계속해서 체납세 징수대책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는 증빙서를 붙여서 결손처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윤현수 행불보다 부도나서 달아난 사람이 받기 더 힘들겠죠? 어떻든 그러면 과년도 건수가 14,000건에 29억인데 우리가 99년 2월 28일까지 예상체납액에 대해서 징수가능액이 과년도분 하나도 없다고 동그라미 쳐놨다 말입니다. 건수도 없고 세액도 없다고, 그런데 99년 이월체납 예상액은 10,866건에 25억8,600만원이라고 이야기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2월 28일까지 지금 과년도가 14,000건인데 징수가능액이 하나도 없다라고 동그라미를 쳐놓은 것은.

14,000건 중에서 지금 이 자료를 작성할 때 당시까지는 밑에 가운데 있는 체납처분 및 체납세정리 거기에 보면 오른쪽에 98년도 과년도분 3,449건에 3억5,500만원 이것을 빼고 나니까 99년 이월체납액이 25억8,600만원이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등식인데 지금 현재까지 과년도 체납세는 97년 이전에 체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의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는데 몇 건 받아봐야 숫자상 표기를 100만원 단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틀림없이 내년도 그대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윤현수 그럼 그냥 뭐 받을 것이 35억이나 63억 이렇게 있다 하지 말고 행정도 골치아프고 다 보기도 골치아프니까 과년도분이나 행불이나 무재산에 대해서 결손처분할 것입니까? 안 하고 자꾸 놔 놓고 못한다는 것은.

세법상 충분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행불 같으면 병역법에서도 행불은 경찰계통에 신원조회해서 자연행불이 되어 있느냐, 각종 증빙서류가 붙으면 붙은 것은 당연히 결손처분 해야 되고 없는 것을 자꾸 이름 하나 더 쓰고 숫자 하나 더 써서 행정적인 세정업무를 보는데 낭비만 되고 정리하는 것은 하고 법상 결손처분을 못할 사항이 생기면 그것은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오면 결손 처분한 것을 제일 중요시 여깁니다. 고의로 봐주기 위해서 결손처분 안 시켰느냐 싶어서 그의 증빙서류 등등이 타당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최대한 법상 맞고 현실적으로 맞아야 결손처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손처리하는 위원이 누구누구입니까? 결손처리 하려면 시장이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합니까?

위원회 구성 안 하고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결심만 나면.

시장님 결심에 따라서 결손처리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얼마까지는 시장이 할 수 있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단지 세법상 행방불명 같으면 어떤 어떤 서류가 붙어서 이것은 결손이 되도록 확실히 행불로 증명해 줄 수 있는 재산이 없으면 재산이 없는대로, 재산없는 것은 좀 곤란하겠지만 단지 행불 부분은 정확한 행불로서 어떤 전국적으로 봐도 도저히 안 잡히고 없다. 또 몇 년이 경과되었다 어떤 결손처분 요건이 되어야 조사서를 다 붙여서.

국세는 1억 이상은 위원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1억이상 짜리가 있습니까? 결손처분할 부분이. 제가 알기로 시장의 고유권한으로서 무조건 1억이니 2억이니 결손처리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타기관 같은 경우 결손처리 했을 경우에 그 장이 할 수 있는 한도액이 있고 한도액이 넘었을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방세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지방세는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고 그 부분에 원 위원님도 의심을 가졌으니까 저도 법 부분을 챙겨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결손처분에서 짜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봐주기 하면.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결손처분하고 줘버릴 수 있거든요. 위원회 구성방법, 얼마만큼 시장이 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윤현수 감사자료 38페이지 시금고 운영 밑에 일반회계 기금운용현황 11월 10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5페이지 효율적인 자금운용 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감사를 하는 사람에게 혼동을 안 줘야 됩니다. 양쪽 현황이 틀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기예금을 감사보고에는 지금 현재 10억990만원을 정기예탁해서 이자발생이 9억4,900만원인데 여기는 852억을 정기예탁해서 10억이라는 것입니다. 9억4,900만원을 조금 올려서 10억이라는 말은 이해하는데 양쪽의 숫자가 그 밑에 금전신탁도 200억으로 똑같은데 그래서 이것이 똑같은 감사를 받는 자료인데 업무보고나 감사자료의 숫자개념이 맞아져야 감사를 하는 사람이 되지 숫자가 틀렸죠?

맞는 것은 맞는데 보고하는 날은 오늘로 같은 시점인데 자료를 빼 준 시점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윤현수 요구를 한 번 했을텐데 빼는 날자가 10월말 빼고 11월 10일 빼서 그 차이는 날 수 있는데 이것은 맞추어 줘야 됩니다. 잘 못하면 사람 바보 만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강계장 이것은 앞으로 그 시점을 똑같이 맞춰 주십시오. 10월말이면 말, 자료요구할 때 며칠 기점으로 해서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되지. 앞으로는 우리의 잘못도 있겠지만 강계장님 시점을 정해 주자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10월말을 기준으로 하든지

윤현수 서류가 몇 개라도 가로세로가 맞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역설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5페이지 업무실적에 정기예금이 852억 신탁이 200억 같으면 1,052억이란 말입니다. 852억이라는 것은 정기예금을 두달 짜리도 있고 한 달 짜리도 있고 돌아가니까 100억이 예를 들어서 600억도 되고 그것은 이해됩니다. 과장님 그렇죠? 이것을 자꾸 많이 부풀리려면 자꾸 돌리는 것은 이해되는데 이 현황으로 봐서는 99년도 예산이 1,200억입니다. 일반회계가. 그런데 정기예금하고 신탁하고 1천억 다 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세수증대를 하기 위해서 하긴 했는데 나는 걱정스러운 것이 이렇게 정기예금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건설과나 도시과의 사업집행이 명시이월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집행이 안 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자 남겨 먹으려고 넣어놓고 있다 보니까 사업이 안 된 수도 있지 않았느냐 염려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없습니다.

윤현수 아닌 것 같은데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있거나 경우에 따라 국도비 보조가 하나도 안 내려 와도 정책적으로 꼭 해야 될 사업은 업무보고를 받아서 하라고 합니다. 보조사업인데 국도비가 하나도 안 내려와도 정책적으로 주민 다수에 관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다면 그것은 업무보고 받아서 국도비 보조가 안 내려와도 나중에 시비충당하더라도 합니다. 세무과장이 합의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