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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병찬 의원 발언

제1998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1998-11-27

윤병찬 의원 프로필 보기 →

반장

반장

윤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보관리과에 대한 `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정보관리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님들도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보관리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

이청정보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정보관리과장 이 청
반장

반장

윤현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보관리과장으로부터 `98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

이청정보관리과장

정보관리과 98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보존문서목록 전산화, 공무원 정보화 교육실시, 주요통계사업 추진, 고속다중화장비 MUX설치, 전산장비보강,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이런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존문서목록 전산화는 내용이 방대한 보존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존문서목록을 전산화하여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동안 문서관리 프로그램 교육을 지난 5월중에 3일간 전 직원에게 교육을 시켜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문서의 모든 목록을 전산화 되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보존문서 창고에 들어 있는 문제가 어떤 문서가 들어가 있다 그런 내용을 디스켓에 의해서 바로 한눈으로 볼 수 있게끔 그런 체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3페이지 공무원 정보화교육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21세기 정보화 사회 대비 공무원 정보처리 능력제고 및 행정능률 향상과 간부공무원의 정보마인드 확산으로 행정업무 전산화를 조기에 정착하는 데 있습니다. 98년도에 우리 공무원들의 정보화 교육은 전산기초반, 문서작성반, 자녀교육반 해가지고 총 150명을 3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금후추진은 정보마인드 확산을 위한 강연회를 가급적이면 올내로 한 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전문강사를 초빙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주기적인 전산능력 평가를 통한 자율학습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지난번 9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시장님께 드릴 때에 전 공무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보라는 지시에 의해 약 850여명 공무원 전원의 전산능력 평가를 실시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내용은 6급공무원을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9급부터서 7급까지 평가하고 과장까지 평가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우선 6급공무원만 평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나머지는 99년도 1/4내에 실시하겠습니다. 그 중에 6급공무원이 173명인데 지금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20명이 불참되어지고 153명이 평가받았는데 전체 평균점수가 90점 정도로서 아주 좋은 평가를 얻었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자체교육을 99년도부터서는 내실있게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경진대회를 통한 정보화 분위기 조성을 해나가는데 우리 전직원을 대상으로 읍면, 본청간 전체 다 해서 워드프로세서 경진대회도 매년 한 번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정보사냥 대회 이것도 하나의 경진대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 번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용찬위원

워드프로세서 경진대회를 옛날에는 했습니까? 작년같은 경우 시청에 정보관리가 생기기 전에 다른 과에서.
이청

이청정보관리과장

없었습니다. 이것은 평가위주로 다소 있었는데 경진대회는 실질적으로 없었습니다. 다음은 주요통계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위임 통계 및 주요 지역통계의 정기추진으로 통계수요에 능동적 대처 및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거제시 통계연보 발간을 3회에 걸쳐 했습니다. 작성기준일은 9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인구, 경제, 사회 등 16개분야 203개 항목에 걸쳐 통계연보를 300부 발간했습니다. 또한 97년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마쳤습니다. 기준사업체 통계는 우리시의 사업체수가 96년과 97년에 비해 다소 불었습니다. IMF 이전의 사항이기 때문에 종사자수는 1, 2차산업은 다소 감소하고 3차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327명 불은 그런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이때부터 약간의 IMF에 대한 반응이 여기 통계에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5페이지 `97년도 기준 광공업 통계조사입니다. 앞에 사업체 조사는 한 사람이라도 어떤 사업을 경영하고 있을 때는 그 조사대상이 되어지고 광공업은 일반 사업체는 5인 이상, 그 다음 광업권을 대상해 가지고 조사가 되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96년과 97년 대비 사업체수는 30개가 97년도에 적어졌고 종사자 숫자도 약 1,947명이 적어졌습니다. 그런데 연간 출하액은 약 11억3,600만원으로 출하액이 높아진 사항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기준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는 지금 기준일이 주민등록표상에 97년 12월 31일 24시에 통계된 통계입니다. 그래서 96년과 97년을 대비해 보면 전체 세대수는 2,553세대가 불었고 인구도 96년에 비해서 4,287명이 불었습니다. 날로 우리 거제시는 인구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제작은 A형과 B형 두가지 즉 1/75,000, 1/110,000 이 두 종류를 2,000부를 제작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 일반현황과 주요통계자료가 지도상에 수록되어져 있고 행정계획수립 또 집행, 판단의 기초자료를 잡는 데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정부 행정기관 단체나 사회단체에서도 지도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윤현수 인구조사를 10월 1일자로 기준하죠?
이청

이청정보관리과장

그것은 5년만에.
정애

윤정애통계담당주사

상주인구조사는 90년 이전에는 10월 1일부터 했는데 그게 없어지고 96년 12월 31일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로 바뀌었습니다.
반장

반장

윤현수 오늘이 11월 27일인데 이 정보화 시대에 작성기준일을 작년 연말로, 이해는 하는데 이 정보화시대에 1년전의 것을 통계를 놔놓고 이야기 한다는 것은 정보화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애

윤정애통계담당주사

매월 받습니다.
반장

반장

윤현수 예를 들어서 어제 현재로 이 통계는 나와지죠?
정애

윤정애통계담당주사

읍면동에서는 나와지는데 저희들은 월별로 받습니다. 읍면동에서 일일계산해 가지고 다 나와집니다.
반장

반장

윤현수 읍면동에서는 매일 전날의 인구현황이 나오잖아요.
이청

이청정보관리과장

지금 이 시간 현재의 인구 통계를 내려고 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정도 행정의 지표를 잡는 데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6페이지 고속다중화 장비 MUX라는 기계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경은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과 연동할 수 있는 고속 다중화장비를 설치하여 도와 시간 각종 통신회선을 초고속 회선으로 전환하므로써 공공요금의 절감 및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대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교환기 내에 있는 기계를 약 한 3,750만원의 돈을 투입해서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지난 9월 25일 통신전선 청약을 마치고 공사도 11월 28일 완공이 되어지겠습니다. 사실상 그게 내일인데 이미 완공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돈은 공사금액이 3,750만원 교환기 회선증설 카드 구입하는 데 1,744만원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이 기계는 완전히 설치되어졌습니다. 이 기계 설치 이후에 영향은 앞으로 우리가 시에 많은 행정전화, 일반전화 이런 전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분적으로 한 회선으로 통합관리함으로 인해 상태도 좋아지고 예산도 절감되어지고 또 신속성에도 여러 가지 이런 편리한 점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후계획은 중앙과 도-시간에 영상통신망도 구축이 되어지고 또 MUX라는 이 시스템에 의해 영상회의도 가능해진다 하는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또한 도-시간 행정전화가 현재 14개 회선이 있는데 이것을 한 회선으로서 되어지기 때문에 연간 1,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중인 전국단일통신망 수용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서울에 전화걸 때 시외전화를 시내전화 요금으로 전화를 걸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사항을 볼 때 이 기계 하나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99년도에 약 한 일반전화선까지 되면 약 한 1억 가까이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더욱 더 안정화 되어지고 충분하게 선로가 확보되어지고 또 행자부에서 이러한 시설이 도와 우리 시로 연계가 완벽하게 되어졌을 때는 1억여원의 통신료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7페이지 전산장비 보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전산장비 보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된다. 또 2000년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 사무자동화, 여기에 대비해 가지고 공무원에 1인 1PC기를 확대보급 해야 되겠다 이런 맥락에서 98년도의 실적은 40대의 신규 PC 586급을 저희들이 구입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 가지고 있는 전체 PC기가 540대로 되어 있고 프린터가 337대, 현재까지 우리가 투자된 전체 액수는 7천만원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희 과에서 정보화를 해나가는데 어떤 애로점이 있느냐 하면 1인 1PC기를 목표달성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PC기가 내구연수가 3년으로 단축됨으로 인해 일시에 많은 돈이 투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800, 900대 가지고 있어도 3년 있으면 또다시 800, 900대를 사야 된다면 엄청난 예산소요가 따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시에 사무자동화가 되려면 600대의 PC기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볼 때 9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연차적으로 어떻든간에 99년도부터서 1인 1PC 보급확대 예산확보하고 정보화 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이 사업을 앞당길 수 있다고 봐집니다. 다음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정보화 시대에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고 또 우리 공무원 뿐만 아니고 전국민 또 적게 말해서 우리 시민 전체가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박두했습니다. 여기에 걸맞춰 우리시도 11월 20일부로 인터넷을 개설했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행정정보를 시민에게 제공도 하고 또 널리 우리 국내에 전국민에게 우리시의 어떤 정보를 알려가지고 우리시를 찾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했는데 비용은 전체 3,500만원 들어갔습니다. 홈페이지 서버시스템 설치하는 데 2천만원, 홈페이지 제작하는 데 1,500만원, 홈페이지 구성내용은 기본자료가 시정기본현황, 문화재, 관광, 지역업체 이런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이 내용가지고는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사실상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가져온 큰 제목만 되어있는게 조금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에게 자료제출) 이런 다양한 사항이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은 150페이지 계획을 한 중에 한글 100페이지를 안에 넣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구성되어 있는게 사업을 따신 분이 우리 지역출신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시는 자기가 돈을 벌어먹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용을 알뜰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160페이지를 만들어 저희들이 보완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완성되어졌을 때는 1,000페이지도 가능합니다. 많은 내용이 수록될 수 있게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대충 어떤 내용이 어떻게 수록되어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 하는 시연회를 지난 11월 13일 시장님을 모시고 개최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20일날 완전히 개설했습니다만 개설만 돼가지고 우리가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은 내년 3, 4월정도 되어야만이 개방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그것은 9페이지 금후추진계획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홈페이지가 개설되어지면 여기에 대한 우리시에 홈페이지가 있다 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우리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우리관내의 전 학교에 이런 것을 개설했다 해서 학생들이 우리 거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것을 간략한 팜플렛을 제작 살포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보화에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이것을 홈페이지 운용환경개선은 우리가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매년 3, 4월쯤 되어야 완전히 개방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는 구축시켰는데 이것을 외부에 어떤 해커가 들어와서 침범했을 때 일시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전체 다 무효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차단벽 보완시스템을 또 돈을 들여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치는게 약 3월말 정도 되어야만이 가능해지지 않느냐 그러면 4월중에라야 전체 시민에게 알릴 수 있다 이런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정보관리과 98년도 업무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반장

반장

윤현수 수고했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다른 질의 없습니까? 통계에서 한 물어볼께요. 외국인 숫자가 96년도보다 97년도에 세대수는 배가 불었고 인원도 불었는데 98년도 지금 추계는 97년 연말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인원이 불어납니까?
이청

이청정보관리과장

조금 불었을 것입니다. 이 사항은 삼성과 대우의 수주사항하고 비례하고 있습니다. 수주가 많아 배가 많이 만들어지면 외국인들이 상당히 높아진다.
반장

반장

윤현수 10월말 현재로 연락하면 인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주문해 주십시오. 세대수하고.
정애

윤정애통계담당주사

외국인은 지금 저희들 자료가 안 나옵니다. 외국인 자료는 월별로 안 받거든요. 연 한 번밖에 안 받습니다.
반장

반장

윤현수 외국인 숫자는 10월말 현재로 안 나옵니까?
정애

윤정애통계담당주사

연말에 나옵니다.
이청

이청정보관리과장

왜 그렇느냐 하면 그것은 컴퓨터 주민전산망에 외국인을 안 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장

반장

윤현수 읍면의 통계는 어떤 식으로 나옵니까?
정애

윤정애통계담당주사

동의 외국인은 시청 시민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읍면은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윤현수 동은 시민과에서 하고 읍면은 정보관리과에서.
정애

윤정애통계담당주사

아닙니다. 읍면에서 합니다.
반장

반장

윤현수 그게 이원화 되어 있는지? 그럼 시에서 통계는 나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정애

윤정애통계담당주사

월별 통계를 내려면 지금 낼 수 있을건데 저희가 자료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윤현수 제가 왜 묻느냐 하면 97년 통계가 1,235명인데 인원이 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했는데 시민과 통계는 944명입니다. `98년 10월 31일 현재. 제가 그래서 물은 것이 인원이 분명히 1,200명보다 불어나면 1,300명이 되든가 더 불어날 수 있는 추계인데 시민과 자료가 지금 10월말 현재 944명이란 말입니다. 약 한 300명이 줄었다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대우나 삼성이 수주를 많이 받았고 경기가 좋은 상태기 때문에 인원이 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정보관리과에서 나온 통계보다 300명이 줄었다는 것은 연말밖에 안 나온다니까 제가 말하기 어려운데 이것은 무언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해서 물은 것입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분명히 인원이 불었을 것이다 라고 그것은 추측인데 일반적으로 추계로 대우나 삼성이 수주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요즘 여관같은 데도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시민과 통계하고 정보과 통계하고 300명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밝혀야 되는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이 정보화 시대에 외국인이 와서 있는 것도 작년 연말까지 통계만 갖고 올 연말가야 알아진다는 것은 정보화 시대가 아니죠? 주민등록을 안 했긴 안 했는데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시민과에서 10월말 현재로 어떻게 인원이 나왔느냐 그러면 우리 정보계통에는 왜 못나오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정보과장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청

이청정보관리과장

우리 행정을 하는 것이 무한정 필요로 하는 모든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통계라는 이 자체가 어떤 정부에서 틀을 짠 범위내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 이외의 사항까지는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그런 것도 가져보자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는 접근이 가능하지만 그 문제는 저희들도 이 감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인력과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반장

반장

윤현수 이것은 감사지적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입니다. 외국인등록 현황에 보면 시민과 것인데 아까 윤계장 이야기한대로 나는 그것까지 생각 안 했는데 읍면동 인원이 지금 940 이것도 통계가 틀렸습니다. 앞장에는 944명이 나오고 뒷장에는 947명 같은 날짜에, 분명히 아주동 같은데 외국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에는 지금 인원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은 하나인데 정보관리과 인원 틀리고 시민과에도 읍면인원만 947명이 나오고 동 인원이 안 나왔으니까 동에는 나중에 보태면 또 틀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애

윤정애통계담당주사

본청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동에 지금 시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인원인 것 같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외국인을 관리 안 하는 것은 저희들은 월말 인구를 전산프로그램 받거든요. 전산에 안 되어 놓으니까 저희들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외국인등록 현황을 요구해 놓으니까 받은 모양입니다. 시민과에서 자료를.
반장

반장

윤현수 어떻든 이 정보화시대에 우리시 정보관리과에서 아쉬운대로 내국인은 매일 통계가 나오지만 외국인은 지금 국제화시대에 외국인이 내집 드나들 듯이 드나드는 이 시대에 월말통계라도 시청 정보과에서 인원이 나와야 되지 작년 연말에 한 번하고 올 연말에 인원이 다시 나온다는 것은 정보화 시대에 틀렸다는 것입니다.
정애

윤정애통계담당주사

월별 인구을 받을 때 읍면동에 얘기해서 따로 받아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

이청정보관리과장

이것은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윤현수 연구 검토가 아니고 이것은 누가 몇월말 현재 외국인이 얼마나 있느냐 남녀까지는 파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수치는 정보화시대에 나와져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연말 통계가지고 지금 외국인 상대해서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안 되거든요.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 없으면 이상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상향조정, 하향조정의 숫자를 건수로 이야기했거든요. 상향조정은 국장이 부시장에게 결재를 맞는게 4건이다 이 말입니까?
이청

이청정보관리과장

업무분장에 보면 전결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업무는 국장까지 받아라 어떤 업무는 부시장까지 받아라 그것을 조정한 것입니다.
반장

반장

윤현수 건수가 38건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청

이청정보관리과장

그전에는 100만원까지 과장이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진 것을 100만원이상 되는 것은 국장전결 받아야 되는데 300만원으로서 액수가 높아졌다 국장까지 안 가고 과장선에서 결재가 끝난다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한 건 한 건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당초에 과장전결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국장전결 해줘야 되겠다 그런 개별적인 건수, 업무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전에 준공검사 업무가 과장전결 되어 있으면 과장선에서 전결해 가지고는 안 되겠고 국장까지 높여야 되겠다. 준공검사 업무를 상향조정 하는 모든 업무가 전결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업무는 어디까지 받아라 1일 출장명령은 누구까지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의 출장은 과장의 결재를 받으면 출장할 수 있고 과장은 국장의 결재를 받으면 갈 수 있고 이것을 바꾸어서 직원이 국장까지 결재를 받아야만이 출장을 갈 수 있다 그런 것을 상향하여 높이고.
반장

반장

윤현수 그렇게 되면 하나 모순이 업무분장 시대에 결재가 하향되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부시장에서 시장까지 올라가는 결재가 10건이나 올라갔다 책임지고 잘하라는게 아니고 전부 나한테 가져오라는 문제가 나와진다는 말입니다. 이 10건이라는 것은 많은 건수인데 부시장 전결로서 끝나야 될 사항이 시장까지 올라가는게 많아졌습니까?
이청

이청정보관리과장

업무도 시대상황에 따라서 하잘 것 없는 업무였는데 아주 중요한 업무로 변화되어졌다.
반장

반장

윤현수 지적사항으로 전문위원님 기록하십시오. 지금 시대에 시장은 대외적인 업무가 주업무가 되어집니다. 즉 말해서 중앙에 행자부나 환경부나 서울에 자주 출장을 가야 됩니다. 중앙부서에서 예산을 따오는 업무와 외국에 가서 도지사 모양으로 농산물판매나 전국을 돌면서 특색있는 업무가 되고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부시장이하 실국장들이 책임질 수 있도록 결재가 하향되어져야 하고 지금 이 사항은 그동안 물론 부시장이 결재선이 되어져야 될 사항을 결제한다 언제 서울가서 대통령 한 번 만나보고 행자부 장관 만나서 우리 거제 현황이 어떻다는 이야기가 결재한다고 다 빠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향조정이 밑에는 많아졌는데 우리 시장이 결재한다고 시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밑에 것 올라가고 한 건이 되어지고 위에 건수가 진짜 실무과장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구태여 결재를 모두 다 해야 되겠다는 그러나 우리가 보는 눈은 실무과장들이 책임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맡기고 단체장은 저 바깥으로 나가서 일을 해야죠?

윤병찬위원

결재선 조정하는 게 정보관리과에서 합니까?
이수

황이수전산담당주사

총무과 업무입니다.

윤병찬위원

시대가 세분화 되고 자기혁신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시장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별로 안 집니다. 민선시장은. 거제면에 불이 났는데 원래 시장이 구속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시장하고 담당자가 시말서 쓰는 것 같더라고 작년에 보니까. 이것은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근무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이것은 시장결재 맡으면 나 선에서 떠난다 책임이, 그런 무사안일주의의 발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윤현수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다시한번 더 생각해서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책임지고 그 실적에 따라서 공무원이 승진도 하고 상벌을 받는 그런 어떤 제도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청

이청정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숫자개념으로 볼 때 이런 사항이 되어지는데 그 동안의 업무분장이나 전결규정 관리를 잘못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도마위에 올려놓고 현실적으로 보니까 석산허가를 내는데 부시장 전결로서는 안 될 것 아니냐 시장이 이러한 전체의 민의를 알아야 된다 이런 부분은 시장까지 올려야 되겠다.
반장

반장

윤현수 이러한 것이 행자부에서부터 내려온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시 자체입니까?
이청

이청정보관리과장

다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체로 분석해 가지고.
반장

반장

윤현수 3페이지 11월 20일 워드프로세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다 했습니까?
이청

이청정보관리과장

예. 다 했습니다.

윤병찬위원

계장들은 PC를 사용 안 하고 담당자들이 사용하던데.
반장

반장

윤현수 주로 삼성기종이 많이 있고 대우 것은 안 합니까? 삼성 것이 더 좋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골고루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세무관계, 회계관계는 컴퓨터상에 안 나옵니까? 관리를 안 합니까?
이청

이청정보관리과장

다 되어 있는데 우리시의 소프트웨어에 의해 정보화가 되어진게 부분적으로 우리 업무중심으로 하는 것은 90%이상 다 되어 있는데 통합관리를 안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반장

반장

윤현수 통합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청

이청정보관리과장

지금 행자부에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곤란합니다.

원용찬위원

8페이지, 우리시에 PC를 540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이청

이청정보관리과장

예.

원용찬위원

보유하고 있는 것이 500대, 올해에 40대 구입한 것입니까?
이청

이청정보관리과장

예.

원용찬위원

정보에 대해서는 어느 과보다도 세밀해야 되고 아까 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통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540대중에서 지금 쓸 수 있는 것이 몇 대나 됩니까? 고장난 것이 몇 대입니까? 전체 다 씁니까?
이청

이청정보관리과장

예. 전체 다 씁니다.

원용찬위원

PC현황에 대해서 나왔으면 우리가 손쉽게 볼 수 있지 않느냐 연도별 몇 년도에 몇 대 구입했고 지금 우리가 몇 대정도 새로 교체해야 되겠다 이런 현황이 있으면 좋을텐데 지금 이 현황 뽑을 수 있습니까?
반장

반장

윤현수 구입연도가 개별적으로 나와 있는데 90년도에 구입한 것도 있는데 아까 연수가 3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수

황이수전산담당주사

올해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반장

반장

윤현수 90년도 들어온 것 같으면 8년이나 썼는데.
이청

이청정보관리과장

그것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첫째 모호하다는 내용이 어떤 단말기에 의해 단순한 내용을 뽑아 볼 수 있는 것은 10년이 되어도 쓸 수 있습니다. 즉 바꾸어서 말하면 주민전산, 자동차전산, 지적전산 이런 것은 단말기에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그 자료를 단순하게 거기서 뽑아서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도 286이 가능하고 다만 앞으로 발전해 가는 사무자동화 이 시스템에 맞추려면 이 기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각종 단말기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구식이라도 쓸 수가 있고 업무용으로서 되어 있는 구식은 전혀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을 잡는 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용찬위원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사무자동화 시대에 있어 그것이 빨리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단계별로 몇 년도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을 해가지고 의회에 상정했으면 빨리 직원들이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 시행정이 제가 보니까 타기관보다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미비합니다. 좀 뒤떨어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타금융기관에 비교하면 행정에서 굉장히 뒤떨어집니다. 예산차원에서 뒤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계획을 해가지고 빨리 시대에 맞춰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청

이청정보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병찬위원

인터넷 보완시스템 구축에 외부 해커에 의한 행정정보 훼손차단기를 설치한다고 했죠? 차단기 설치하면 바이러스가 다시 안 들어옵니까?
이수

황이수전산담당주사

해커가 못 들어오죠.

윤병찬위원

그럼 이게 만약 훼손되려면 차단하는 그 해커는 안 들어오지만 다른 것은 들어와서 파손시키는 것은 없습니까?
이수

황이수전산담당주사

보편적으로 거제시청에 들어와서 인터넷 홈페이지만 보고 돌아가는 것은 괜찮은데 다른 여러 장비들이 물려있는 상태기 때문에 다른 내부자료를 저 사람들이 들어와서 열람할 수 있고 그 안에 망쳐 놓습니다.
이청

이청정보관리과장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시에 정보화 되어 있는 세무, 자동차, 지적, 경리, 인사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을 때 인터넷을 타고 들어와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합관리, 집중관리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게 한 선을 어디로 타고 들어와서 다른 자료를 전체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 구축되어 있는 것은 외부에 개방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혀 그것은 해커가 침입할 수 있는 길이 없지만 인터넷을 개방했을 때는 인터넷을 타고 들어와서 다른 자료를 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외부로부터 방지하는 사항입니다.

윤병찬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미국방성 거기도 상당히 정보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가상 시나리오가 나오더라구요. 미사일 발사대 버튼이 눌러지지 않아야 되는데 버튼이 눌러진다든가 그 정보가 없어 모든 전략에 어떤 차질이 오는 그런 우려성이 있다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건데 여기는 훼손시키려는 사람도 아마추어니까 별 문제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수

황이수전산담당주사

예. 전문적인 해커가 아닌 이상에는 이런 프로그램 보완 설치하면.

윤병찬위원

만에 하나 그런 것이 있다고 보고 거기에 우리가 말하는 복사를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다시 제작하고 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까?
이수

황이수전산담당주사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청

이청정보관리과장

그렇게 하는데 99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내용이 돈이 얼마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완전히 해서 개방시키겠다 99년도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반장

반장

윤현수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계장님들, 과장님이 전문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분중에서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밑에 직원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이수

황이수전산담당주사

예.
반장

반장

윤현수 우리 청내에서 염려스러운 것은 다 우리가 여기에 사실 생소하고 또 이번 구조조정 당시에 정보관리과가 신설과로서 과연 지금 당장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하고 논란이 많은 과였습니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되어졌는데 거기에 걸맞게 1천명 가운데 또는 없으면 바깥에서 모셔오는 한이 있어도 거제시의 정보시스템이 전국에서 뒤지 지 아니하는 정보관리과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면 어차피 과 만들어놨으니까 또 올려서 우리 의회에서 협조할 사항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는 감사가 다 끝나는 12월 2일까지는 오늘로서 종결은 아닙니다. 그 동안에 해오다가 정보관리과에 대해서 이상이 있다든지 또 알아봐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하시라도 불러서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의 업무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 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님들도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민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시민과장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시민과장 박광복
반장

반장

윤현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시민과장으로부터 98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시민과장

정기회 개원과 더불어 노고가 많으신 윤현수 반장님을 비롯한 두 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민과 소관 98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시민과 직제구성은 민원계, 호병계, 120민원처리 담당 3개로서 현재 정원 16명에 현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관련현황입니다. 현재 외국인 등록현황은 11월 10일 현재 791가구에 944명입니다. 행정상담위원 현황은 행정상담위원은 해당지역 시장‧군수의 추천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임기가 3년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두 분인데 정계석 위원과 임태성 위원 두 분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군관리 현황도 11월 10일 현재 지역, 직장 합해서 20개 부대에 자원은 동원, 일반 합해서 14,550명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현황은 본청하고 읍면 합해서 분야별로 총 109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산림감시가 최고 많은 인원입니다. 취.정수장 보호, 교통질서계도, 행정보조, 농민상담, 쓰레기 단속 순이 되겠습니다. 120민원기동대 장비현황은 차량, 휴대폰 등을 비롯해서 34종에 44점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민원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민원실은 시민들이 가장 쉽게 많이 드나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원실 분위기를 밝고 깨끗하게 조성해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최대한 친절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우선 쾌적한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해서 계속 한 번씩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상담위원 두 분이 민원실에 주 2회 방문해서 상담에 응하고 있고 창구 365일 근무는 토요일, 일요일, 명절 때도 하루도 쉬지 않고 직원들 교대로 계속 근무에 임함으로써 각종 팩스민원 등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민원 1회방문처리제도 계속 잘 하고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이라든지 뒤에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해서는 주 1회 환경정비의 날을 운영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족관 청소라든지 조화시설 등으 교체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공간 전시장 활용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민과 특수시책으로서 종합민원실의 벽면을 활용해서 200만원의 소요예산을 들여 레일시설 및 걸이시설을 해가지고 작품전시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했습니다. 그동안 미술작품 전시를 3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경남 향토사랑 순회전시회와 해변문학축제 작품 등을 하고 난 후에 민원실에 이동전시함으로써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이 민원을 발급받는 동안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원용찬위원

미술작품 이동전시하면서 팔기도 합니까?
광복

박광복시민과장

지금까지 3회 중에 2회는 전시로 끝났습니다. 지난번 10월에 할 때는 판매도 해봤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들이 했기 때문에 기금마련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10페이지 민원상담위원 운영은 정계석, 임태성 위원이 계속 활동을 해가지고 그 동안에 116회에 걸쳐서 580건정도 상담했습니다. 민원모니터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10대 행정과제쇄신추진계획 일환으로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역할은 지역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전달하고 지역건의사항을 올리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06명이 위촉되어 가지고 그 동안 주민불편사항 64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창구민원 365일 연중무휴는 그 동안 1,274건에 2,022통을 처리했습니다. 팩스민원발급은 95년도 처음 실시 당시에는 20종정도 처리했습니다만 그 동안 계속 확대발급되어 가지고 현재는 217종까지 발급이 가능하니까 거의 팩스민원으로 발급 안 되는 것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20,555건정도를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민원1회 방문처리제로서는 처리기한이 있는 유기한 민원과 창구즉결민원을 합해서 21만3,964건정도를 처리했습니다. 민원업무의 최고 많은 처리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후견인 지정운영입니다. 이것은 본청에 6급주사들 이상을 민원후견인으로 166명을 지정해서 166건 처리했습니다. 특히 민원후견인 지정된 담당주사들의 역할은 복합민원입니다. 15일 이상 걸리는 복합민원일 경우 후견인을 지정해 놓으면 담당주사는 민원의 접수에서부터 민원을 처리해가지고 종료될 때까지 안내를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특히 기업체에서 신청하는 이런 중요도가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실과장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기한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시행입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유기한 민원사무처리에 있어서 기한이 법적으로 이것은 며칠까지 하라고 민원접수시에 민원처리기한이 정해져 있는 민원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민원편의를 위해서 처리기한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단축해보자는 이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상반기중에 전 실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1, 2차에 걸쳐 법에 명시한 외에도 단축가능한 것을 받아보니까 총 68종이 되었습니다. 68종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3건은 단축이 곤란하다해서 놔놓고 그 중에 65건은 단축해서 10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축가능한 것이 1일부터 30일까지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원인들한테는 단축함으로써 편의가 제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과에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내년에도 계속 더 단축가능한 것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도 향상을 위한 자체 평가는 전화응대 및 설문조사를 4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번에 조선일보사와 현대경제연구소 주관으로 친절도 조사를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를 조사한 결과 저희 시가 시 단위에서는 전국 4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친절봉사 실천요령 책자를 500부 제작해서 전 실과 읍면동에 배부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120민원기동대가 지난번 기구개편으로 시민과에 들어왔습니다만 현재 어려운 점은 민원실 공간이 협소해서 민원기동대가 시민과에 같이 있지 않고 구 관광과 사무실에서 별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협조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통합이 곤란하고 앞으로 검토해서 통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병무업무 추진입니다. 병무업무도 거의 민원업무가 되겠습니다. 병무업무는 적극적인 대민봉사 자세를 확립해서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병무업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업무는 병무청과의 긴밀한 협조가 되어야 되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저희 시에서는 징병검사를 지난 3월중에 창원병무지청 상설검사장에 가서 1,305명을 실시했습니다. 계획대 목표가 100%입니다. 현역병 밑에 상근예비역 719명을 끝냈습니다. 병역동원 훈련소집을 1,198명 실시한 결과 주요업무라든지 질병이 있어 연기가 39명 있습니다. 그외 기피자 6명에 대해서 고발 조치했습니다. 병무민원과 생계곤란, 병역 감면원에 대해서는 133건을 처리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소집은 산림감시, 질서계도등 9개분야 106명을 소집해가지고 지금 해당분야에 배치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들의 원활한 복무를 위해서 저희 시민과에서 전체적인 교육을 19회 실시했습니다. 실업계 고교재학생 병역의무 안내교육은 관내 남자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학교 직접 순회방문해서 3개교 464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병역의무자들의 현역이나 상근, 공익근무요원, 병역 훈련대상자들이 사실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하게 교부하고 입영하도록 독촉하고 있습니다만 병역의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사전실태를 조사할 때 분야별로 충분한 안내를 하도록 하고 수시 거주지 확인 및 추적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입영독려 및 가족과 계속 연락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호적업무 추진입니다. 호적업무도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호적업무는 그 동안 민원출장소에서 봤습니다만 지난 기구개편으로 9월부터 저희 시민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실적을 보면 호적 등‧초본 발급, 출생신고, 사망신고 등 총 9,056건을 발급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호적 등‧초본 발급, 출생, 사망신고가 전체 발급에 83% 차지합니다. 혼인신고, 이혼, 분가, 기타 등이 총 발급건수에 17%입니다. 앞에 사망신고까지 83%는 팩스민원발급이라든지 호적 등‧초본은 팩스민원으로 발급이 가능하고 출생, 사망신고는 동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시까지 안 와도 되는데, 단 혼인이라든지 이혼, 분가, 기타 등의 업무처리를 위해서 장승포 지역 주민들이 시청까지 방문하므로 불편합니다. 향후대책으로는 호적민원 발급은 가까운 동사무소 팩스를 이용토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윤현수 혼인이 593건, 이혼신고가182건으로 약 30%정도인데 우리 관내 이혼율이 이렇게 높다는 말입니까?
광복

박광복시민과장

예. 특히 IMF 이후로 이혼건수가 많이 늘어난 추세입니다. 각종 호적신고는 거주지 우체국에서 본적지에 직접 등기 우송토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내년에는 장승포지역에 민원인들이 시청까지 오면 상당히 교통도 불편하기 때문에 장승포 지역정서를 위해서 교통비정도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전화카드를 지급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올라가면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120민원기동대 운영입니다. 95년 11월 도 지침에 따라서 기동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120전화가 가설되어 여기 전화만 하면 각종 생활불편사항을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다른 것 보다는120기동 민원처리대가 좋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분야별로 총 11월 10일 현재 2,769건을 접수해서 그 중에 2,733건은 완결하고 처리중이 36건입니다. 분야별 처리실적을 보면 가로등, 보안등 보수가 1,272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120순회봉사가 940건, 다음에 쓰레기, 환경처리건이 되겠습니다. 120민원순회 봉사입니다. 도서‧오지지역 120순회봉사는 그 동안 18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사등면 가조출장소 창촌마을 외 17개 마을을 방문해서 주민생활불편사항 646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저소득층 세대 순회봉사를 그 동안 3회에 걸쳐서 일반가정은 제외하고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과 생보자, 모자, 부자,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300세대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서 노후된 옥내전기라든지 가스, 상수도 등 294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이중에 수범사례로는 삼성화재 거제영업소 윤명신 소장외 직원 일동이 가스렌지를 구입하여 5세대에 기증하여 설치했습니다. 14페이지 120 자원봉사자 추가 모집입니다. 120 자원봉사자들이 120 민원순회봉사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79명이 있었습니다만 좀더 원활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서 금회 추가로 46명을 모집해서 현재 순회활동에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분야로 보면 통신분야라든지 전기분야, 상수도분야, 농기계, 가전제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생활불편민원 해소 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우선 보안등, 가로등 보수입니다. 그 다음 주민생활불편사업지 긴급 보수입니다. 보안등‧가로등 보수는 120민원기동대 업무 중에서 가장 처리 실적이 많기도 합니다. 보수한 사항을 보면 자체 기동반으로 처리한 게 1,272등, 업체에 의뢰 보수한 것이 7회에 299개소, 예산은 6,610만원입니다. 비율을 보면 자체보수한 것이 78%, 업체보수 한 것이 한 22%정도 됩니다. 자체적으로 보수함으로써 많은 예산을 절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불편사업지 긴급보수는 4회에 걸쳐서 남부면 근포마을 안길포장 외 25개소에 대해서 맨홀 두껑과 도로측구, 옹벽 등의 보수를 실시했습니다. 소요예산은 3,151만원정도 되었습니다. 그 동안 홍보실적으로는 신문홍보나 반회보에도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생활불편사업지 보수를 상반기에 이어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도서‧오지지역 120순회봉사와 저소득세대 순회봉사도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직원 일동은 찾아오는 민원인을 내 부모, 내 형제처럼 열심히 더욱 친절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시민과 업무를 도와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장

반장

윤현수 업무보고에 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이혼율이 몇 %입니까?
광복

박광복시민과장

아직까지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윤현수 우리 관내 이혼률이 30%나 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전국에서 이런 수치가 안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30% 이혼한다면, 행정에서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어떻든 석연치 않게 받아들여지는 분야입니다.

윤병찬위원

120기동대에서 주로 가로등, 상하수도, 가벼운 것 뚜껑같은 그런 것 하죠?
광복

박광복시민과장

예.

윤병찬위원

가로등, 보안등은 거제 전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촌에 가도 보안등 없는 데가 없더라구요. 신고에 의해서 해 주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밤에만 불이 오는가 안 오는가를 알 수 있으니까 낮에는 모르잖아요. 신고 안 들어오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제일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가로등, 보안등 1,272등을 처리했는데 아주공설운동장에 전에 말씀 드린 그것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운동장과 같이 연결되어 있죠?
사람도 없는데 운동장에 불을 켜놓을 수 없으니까 등하교 시간에 학생들을 위해서 가로등 세운 것을 빼가지고 전부 운동장 라인에 선을 연결시켜 놓으니까 운동장 불을 꺼 버리면 컴컴해집니다.
반장

반장

윤현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찬위원

민원상담운영위원 임태성씨하고 정계석씨하고 1주일에 한 번씩 나옵니까?
광복

박광복시민과장

1주일에 한 분이 두 번씩 나옵니다.
반장

반장

윤현수 수당을 줍니까?
광복

박광복시민과장

예.
반장

반장

윤현수 하루에 수당이 얼마입니까?
광복

박광복시민과장

월 24만원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용찬위원

3페이지 증명민원 발급관계를 보니까 597,000원이 되어 있는데 엄청나게 했습니다. 17페이지 보니까 수입이 3억5,4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시청에 찾아오면 시청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시민과를 많이 찾아옵니다. 예산은 얼마 없지만 민원인들이 엄청나게 찾아오는데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할 수 있는 계획이 19페이지 보니까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직원들이 얼마만큼 친절하게 민원인한테 대합니까?
광복

박광복시민과장

종전보다는 찾아오는 민원인들도 공무원들이 많이 친절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19페이지에 나오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자체교육도 실시하고 그 다음 얼마전부터는 제2건국 추진운동의 일환으로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특히 민원창구 공무원은 이쪽 민원실하고 저쪽 세무, 자동차 민원실 공무원들까지 합해서 매주 화요일 민원실에 불러서 계속 인사 시연도 하고 특별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부터는 좀더 친절해지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민원인들도 요즘 시청에 오면 공무원들이 많이 친절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원용찬위원

직원들은 한 번 교육시키면 그 유효기간이 3일밖에 안 갑니다. 3일 지나고 나면 또 본래대로 가고 이러기 때문에 화요일부터 한다 하니까 다소 안심이 됩니다만 자주 주일마다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민원처리기간 단축 계획에 대해서 책자가 있던데 그 계획을 수립해서 민원인들이 1주일 하던 것을 3일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원만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반장

윤현수 시민과에 오래 계셨는데 외국인 숫자가 불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광복

박광복시민과장

외국인 숫자변동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반장

반장

윤현수 과장님 생각에 97년 연말하고 지금하고
광복

박광복시민과장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윤현수 과장님 보고하는 데서도 통계가 틀렸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하고 감사자료 11페이지는 외국인 숫자가 944명입니다. 14페이지 보면 37개국에 947명이 우리 거제에 살고 있습니다. 3명이 불었는데 이 통계에는 10월 31일 현재로 944명인데 이 업무보고는 11월 10일 현재로 이런 통계가 열흘사이지만 인원 변동이 없으니까 숫자는 같는데 헷갈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요청할 때 기준날짜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내년도부터는 명시해 줄 겁니다만 이 3명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광복

박광복시민과장

6페이지는 11월 10일 현재고 감사자료는 944명,
반장

반장

윤현수 날짜는 똑같은데 그 열흘차이지만 944명은 똑같은데 14페이지는 947명이거든요. 통계는 정확해야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분명히 되어져야 되고 37개국의 외국인민원 127건이면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인감증명도 있고 체류자 변경, 운전면허, 주소변경도 있는데 37개국의 언어소통을 할 수 있는 민원상담원이 우리 직원이 누가 있습니까? 이럴 경우 이것 어떻게 해결합니까?
광복

박광복시민과장

주로 통역원을 거의 다 데리고 오기 때문에 민원처리 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반장

반장

윤현수 민원실 직원 중에서 영어는 다 통한다고 했을 때 능통한 직원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시민과장

능통한 직원은 없어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반장

반장

윤현수 손짓 발짓 해가지고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감사지적을 할께요. 시민과 민원실에 일본어하고 영어하고는 손짓 발짓 안하고 능통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해야 됩니다. 37개 국어는 다 못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감사지적 해줄테니까 과장님이 그런 사람을 우리 자체내에서 전보발령을 하든지 그리 안 하면 채용을 해서라도 이것은 분명히 되어져야 명색이 세계 국제화시대에 거제시에 민원 보러 가는데 통역관 데리고 다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없어야 안 되겠나. 그 다음 21페이지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166명의 민원후견인 지정운영을 했는데 어찌 공교롭게도 166건을 했을까요? 한 사람에 한 건씩 준 것입니까?
광복

박광복시민과장

저희도 166명에 166건이면 일치치고는 그렇다 싶어서 다시 챙겨보니까 우연하게 숫자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반장

반장

윤현수 사전 가부결정신청 이것도 한 건씩 했다 말입니다. 접수 한 건, 처리 한 건 했는데 이것도 어찌보면 좋은 제도인 것 같으면서도 사실상 이것이 민원실에 와서 이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자기부서에 가지 민원실에 와서 이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건데 이 제도가 앞으로 계속 유효합니까?
광복

박광복시민과장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다른 것보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복합민원일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준비하려면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민원이 가한지 부한지 사전에 신청해가지고 검토받는 것으로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건수가 한 건뿐입니다.
반장

반장

윤현수 여기도 부결처리 되었거든요. 이것이 내가 걱정스러운 것은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옛날 공무원들은 민원와서 허가권이나 인허가권 이야기하면 첫마디에 잘 안 되는데 해놓고 풀기 시작한다 말입니다. 요새 공무원은 그리 안하죠? 그것 될 것 같습니다 해놓고 풀어줍니까?
광복

박광복시민과장

예.
반장

반장

윤현수 그래가지고 나중에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 옛날 공무원, 요즘은 그리 안 하겠지만 그것 참 어려운데요. 잘 안 되는데요. 해놓고 풀어나가는 시대는 지났고 예, 한 번 되도록 해봅시다 하고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도 하필이면 부결처리 되었다 말입니다. 담당자에게 갔으면 예를 들어 안 되는데요 해놓고 풀어졌을는지 모르는데 민원실에 와서 물으니까 안 되는데요 하고 부결처리 되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광복

박광복시민과장

이것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접수해서 소관 실과에 가서 물어보고 실무자들이 종합심의를 해가지고 불가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취지 자체는 좋은데 활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윤현수 민원처리 지연현황이 나오는데 이게 왜 지연됩니까? 지연일수가 한 달이 다 넘었거든요. 36일, 35일, 26페이지, 개인면허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광복

박광복시민과장

이것은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해당 관련되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기관간 협조관계도 있고 해서.
반장

반장

윤현수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우리가 전국을 순회하면서 분당구에 가니까 민원실 공간에 지역특산물 판매장이 있더라구요. 지역특산물 판매장 그것은 내가 볼 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디다. 장바구니 들고 민원보러 오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일단 거기는 가니까 그런 것을 하고 있고 그 지역에서 나오는 생산물품을 전시해놓은 코너가 있습디다. 그런 것은 대단히 우리 민원인들이 거제의 특산물이 유자다 멸치다 하는 것은 알기는 아는데 진짜로 한 번 민원실에 박제를 해놓은 것을 보면 우리 지역특산물의 홍보요원이 되잖아요. 나는 미처 몰랐는데 그런 게 우리 지역특산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 다음 2층 시장실 옆 공간에 보기 좋게 해놨잖아요. 공간을 채워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어서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은 그 자리가 아니고 민원실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민원실 공간으로 옮길 수 있도록 과장님 한 번 건의를 해 보시고 아까 말씀대로 예산에 올려서라도 공간이 우리 지역특산물이 이런 것이 생산된다 박제를 만들어서 그것은 한 번 시도를 해 볼만 합니다.
광복

박광복시민과장

예. 좋습니다. 특산품이 2층 본관에 가면.
반장

반장

윤현수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거기 있어서 될 게 아니고 민원실에 있는 것이 홍보가 되지 않겠나.
광복

박광복시민과장

그것은 해당실과에서 저희 민원실 공간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실과하고.
반장

반장

윤현수 그것은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한 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광복

박광복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당실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윤현수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 없으면 과장님 감사가 12월 2일까지 유효합니다. 오늘 마쳤다고 해서 종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언제 저희들이 공부하다가 그때 빠졌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과장님 12월 2일까지는 마음을 풀지 마시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