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곤 의원 발언

이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님들도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기획감사실장 문종균

이행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8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종균입니다. 지난 11월 14일부로 집행부서의 의회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회운영협력, 시정조정위원회운영, `98예산절감운용, `99국고보조금신청, `98자체감사활동성과, 시정홍보추진, 법제 및 송무추진, 행정심판 및 소송현황, 자치법규전산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협력사항입니다. 회의개최 현황은 제2대 의회 회기는 임시회 3회, 의안처리는 21건이고 제3대 의회 회기는 임시회 6회로 의원발의 2회, 시장발의 4회입니다. 의안처리는 총 35건중 원안가결 23, 부결 수정가결 2건, 부결 10건입니다. 기타 협력사항으로는 제2대 의회 간담회 7회, 접수민원처리 8건이고 제3대 의회는 간담회 8회, 접수민원처리 13건입니다. `98년 시정백서 발간입니다. `97년도 시정성과와 반성을 통하여 올해의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에 대한 홍보와 역사적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수록기간은 `9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발간부수는 300부이며 `98년 6월에 배부완료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운영입니다. 개최현황은 24회로써 의안처리는 총 38건으로 원안가결이 30건, 수정가결이 8건입니다. 시민제안 공모 추진으로 제안접수는 54건이고 내용은 우수제안자 시상 및 참여자 격려품 지급과 채택제안은 시정에 반영했습니다. `98년 예산편성 현황은 총 1,713억6,300만원에서 본예산이 1,611억5,900만원이고 1회 추경에 11억8,100만원 감이 되고 2회 추경에 113억8,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378억3,900만원, 특별회계는 335억2,400만원입니다. `98예산절감운용으로 절감목표액은 22억3,900만원에서 실적은 9억1,500만원 40.9%입니다. 절감운용 방침은 생략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절감목표액 달성을 위해 결산 추경시 예산 삭감조치 시키고 절감된 예산은 전체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국고보조금 신청 현황입니다. 13개 항목에 `98년 신청액이 41억1,100만원, `99년은 88억1천만원으로 114.3% 증가했습니다. 13건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도서종합개발, 문화관광부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지방체육시설, 농림부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농촌 생활용수개발, 환경부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해양수산부에 어촌민속관 건립, 어촌종합개발, 농촌진흥청에 지역농업개발센터 육성 및 시설장비 보강, 산림청에 자연휴양림 조성, 표고생산 기반조성, 임도신설입니다. `98년 자체감사활동 성과입니다. 사회수는 275회로써 종합 9회, 부분 5회, 기강 12회, 일상 245회, 민원 4회이고 감사성과로서는 행정상조치는 241건으로 시정 102건, 주의 113건, 현지조치 26건이고 재정상조치는 1억9,300만원으로 추징 1,700만원, 회수 1억5,400만원, 감액 등 2,200만원입니다. 신분상조치는 12건으로써 징계 3건, 훈계 9건입니다. 총괄 평가는 `98년도 각종 감사시에는 경상경비 집행실태에 중점을 두어 비사업예산 부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경상경비 집행지침을 마련하여 읍면교육을 실시하고 회계 취약부서인 전 읍면동을 방문 지도하는 등 경상경비의 절약과 회계질서 확립에 노력하였습니다. 진정 및 이첩 민원 처리사항으로는 총 11건입니다. 자체접수는 5건으로 이첩이 총 6건인데 감사원 3건, 경상남도에 3건입니다. 처리는 완결입니다. 6페이지, 시정홍보 추진입니다. 삼성조선 주관 “지역주민 초청 견학”기회를 활용하여 시의 주요 현안사항의 대 시민홍보 추진으로 기간은 `98년 9월 6일부터 내년 6월 13일까지입니다. 대상은 5,700명으로 읍면동별 300명이고 견학하는 데는 신현, 일운, 동부 남부입니다. 반응은 민선 2기 시정주요사업 공개로 자기지역 개발에 관심을 갖고 시정현안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일간지 970건, 주간지 27회, 유선방송에 시정뉴스 4회를 했습니다. 아취탑 홍보는 거제대교 입구에 아취형으로 시정지표 및 거제상징내용을 7월에 단장했습니다. 법제 및 송무추진입니다. 자치법규정비는 61건으로 조례 37건, 규칙 22건, 훈령 2건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을 말씀드리면 개최회수는 총 29회이고 의안심사건수는 총 126건으로 조례 77건, 규칙 55건, 규정 4건입니다. 원안가결은 112건, 수정의결은 1건, 심의보류는 13건, 그리고 내년부터는 자치법규 전산화를 추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송무로써 소송현황은 23건으로 승소 12건, 패소 2건, 인용 1건, 계류중 8건입니다. 행정심판은 12건으로 인용 9건, 계류중 3건입니다. 어제 경남도 소송담당 과장 회의가 있었는데 창원시가 45건이고 우리 시가 23건으로 소송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행정행위의 법적합성을 제고하고 행정 및 생활법률 상담실 운영을 활성화하며 법률정보의 신속한 제공으로 업무 능력을 향상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심판 및 소송현황입니다. 총 37건으로 승소 12건, 패소 2건, 인용 10건, 계류중 13건으로 행정심판이 14건, 국가소송이 3건, 민사소송 7건, 행정소송 11건, 기타소송이 2건입니다. 행정심판내역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자치법규전산화입니다 조례, 규칙, 훈령 등을 공포와 동시 자치법규 추록 및 연혁별로 관리함으로써 신속한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또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로 자치행정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치법규현황으로 총 253건으로 제정 282건, 개정 182건, 폐지 29건으로 조례가 145건, 규칙 72건, 훈령이 36건입니다. 용역은 12월 14일 완료되겠습니다. 용역업체는 나라비전으로 경상남도 자치법규 프로그램 개발업체를 지정해서 합니다. 전산화 작업이 올 연말에 완료되면 자치법규 서비스를 전 시민에게 전산으로 무료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98년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 기획감사실장의 업무보고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신청이 있는데 확정지워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희망사항에 최대한 접근할 수 있는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고 이게 확정이 언제쯤 될 것입니까?

국회에서 통과되고 도에서 통과되고 우리에게 통보오면 확정됩니다

정기회기 중에 가능할 것입니까? 수정예산으로

전체 다는 안 되지만 일부분은 얼추 확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망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희망사항은 이렇는데 어느 선까지는 안 되겠느냐는 확신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 못했지만 지금 우리 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행자부장관에게 말씀드려서 많이 오도록 로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의 예산은 늦어도 6월 이전에 각 부처에서 예산이 거의 잡힐 것인데 지금 신청한 요구액은 언제 산정이 된 것입니까?

여러 부서에서 신청해가지고 오는데 지금 중앙에는 다 끝났고 도에서 예를 들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하면 거제시 얼마 얼마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오면 도에서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확정된 곳은 확정되어 있지만 지역이 미확정된 건수는 경남도에서 포괄적으로 시군에 배분하기 때문에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작년보다 많이 따 오도록 배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앙 부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정하는 양여금 형태로 사업비 지원금이 내려올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중에 각별히 노력을 해서 내년도 정기회에서 후내년도 예산을 다룰 때 좀 국고보조금을 대폭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심하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국고보조금 부분에서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권역별 연차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남부지역도 있고 장목지역도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해당되는 지역의 어촌계별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기대가 대단합니다. 이 사람들 기반부분 특히 관광어촌 부분에서 비싼 토지도 매입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항간에는 중앙 정부의 재정이라든지 지역 여건을 봐서 없어지지 않느냐는 얘기가 어업인에게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촌계별로 위화감이 왜 이것을 잘 못했느냐 사업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계속 지속되어서 우리 어업인들이 없는 살림에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노력하는데 실망을 주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 계속사업이 될 수 있게끔 좀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행규 4페이지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올 예산 편성된 것이 올 상반기에 중앙 정부에 요구해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대비해서 20몇%정도 삭감되었는데 `97년도를 대비하면 40%정도가 삭감되었다고 봐집니다. `97년도 총 예산이 1,900억 약 2천억 가까이 되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1,200억정도 이를테면 원래 해마다 예산이 증가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굉장히 작년대비해서 20몇% 삭감되고 재작년에 비하면 약 40% 이상 삭감 되었다고 보는데 그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 경남도의 시군구에 `97년부터 올해까지 비율, `97년대비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이 어느 정도 각 시군별로 삭감되었는지 `97년 대비, `98년 대비해서 빼 주시고요, 그 다음에 `95년도입니까? `96년도입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한 것과 그 이후에 재정계획 변경되고 수정되었지 않습니까

계속 1년마다 수정됩니다.

이행규 수정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확정된 원안하고 1년별로 수정된 것하고

그것은 다음에 `99년도 내년도 업무보고하면서 상세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행규 왜냐면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참조를 해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중앙정부의 양여금이라든지 신청한 자료들이 감사자료에 있는데 우리가 대외적인 활동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여타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편파성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국가예산은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71조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84조원으로 늘어났는데 거기에 고용대책기금이 2조원이 빠지고 나면 84조에서 2조빼면 82조원이 되는데 그렇다면 고용대책기금 이 부분만 빠지고 나면 거의 비슷할텐데 정부 예산은 늘어났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되어야 되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99년도 업무보고할 때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같은 맥락인데 엊그제 TV에 나왔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경남도에서 4개시군이 합천도 포함되었지만 김해시가 26%, 거제가 22.9%, 마산 23% 거기에 대비해서 다른 진해시라든지 밀양이라든지 이런 데는 올해 1.2% 이렇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전부 TV를 보고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깍였더라. 거기서 지역정서라든지 온갖 소리가 다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의 책임자로서 포괄적으로 그래야 우리도 그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도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엊그제 방영된 삭감이 많이 된 폭이 큰 시.군 네군데하고 다 있는데 포괄적으로 한 번 알아 들을 수 있게끔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업무보고할 때, 지금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큰 테두리만

지금 신문에 난 것 같이 경남도에서 저희 시가 3위로 삭감되었다고 언론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의 감소폭이 12.8%입니다. 거제시가 왜 많이 마이너스가 되었냐면 특별히 세입 들어오는 분야가 많이 빠졌는데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거제시에는 각종 신청한 국고보조금이 다른 시군보다 많이 오기 때문에 어느정도 저는 절반정도는 15%정도는 안 되겠느냐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확정되면 현재 신문에 난 것 같이 21%에서 경남 3위인데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순위가 많이 바뀌지 않겠느냐,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시장님을 비롯한 담당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폭이 많이 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때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3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거의 5개월이 됩니다. 이번에 의원들께서 처음으로 의회에 진출하시고 아직까지 조례가 무엇인지 내용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잘 모릅니다. 평소에 조례집을 가까이에 두고 필요할 때 펼쳐보고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집을 빨리 제작해 가지고 좀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시정에 관해서 언론매체 소위 말하는 지상으로 보도된 것 이러한 것은 잘 했다 이런 것은 잘 못했다 질책하는 기사도 있을 것이고 칭송하는 기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혹시 참고하기 위해서 스크랩을 하십니까?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스크랩북을 참고하도록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더 우리 기획실이 사람으로 치면 두뇌와 같은 아주 중요한 관서이기 때문에 다들 브레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아주 우리 시에 대단히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사무과장으로 계시던 분이 요직에 계시니까 우리 의회 의원으로서는 참 기쁘기 한량 없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농업용수를 개발한다는 미명하에 다 아는 비밀이지만 온천수를 개발해서 용산에 한 공, 두동에 한 공 두 공을 개발하겠다고 시장님께서 그 당시 조시장님께서 저희 의회에 와가지고 설명은 했습니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자 합니다. 두동의 것은 상당히 온천수로서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850m 팠다고 그러던가요 그 수저온도가 30도가 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온천수의 정의는 수온이 25도 이상일 때 적용되지요?

이행규 예. 33.5도 정도

개발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례집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여태까지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고 조례집은 위원님 댁이나 사무실에서 수시로 볼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하는 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 조례집이 `97년도 9월말엔가 되고는 한 번도 안 했는데 그 동안 조례가 무수히 많이 바뀌었는데 처음 오신 분은 그 조례집을 보게 되면 혼동이 생기게 됩니다.

조례집에 손을 못댄 것이 지난번에 직제개편이 안 됐습니까. 그로 인해 각 실과에 너무 혼동이 되어서 조례에 관한 것은 일반 인쇄소를 하나 지정해서 원본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정작업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곧 발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행규 수시로 조례가 개정되니까 수시로 인쇄하기는 곤란하므로 우리 의원실이라도 수시로 개정된 조례 한 권이라도 물론 의회사무국에 있겠지만 몇 권이라도 비치하면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알텐데 아주 낡은 조례집을 계속 유지하다보니까 개정된 것인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산화 작업을 내년에 하는데 앞으로 위원장님 모양으로 전 조례가 전산화 되어 있으면 수시로 보고 싶으면 전산으로 보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데 그 분야는

물론 전산화는 시대에 맞게끔 적절한 것인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사무실에 오면 전산장비가 있지만 집에 가면 없는 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그렇기 때문에 조례집은 항상 집에 비치하고 개정될 때마다 가제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제때제때 배부해 주시면 수작업을 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의회사무국에서 개정이 되면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님들이 위원님 댁으로 빨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 자신이 기획감사실장으로 능력이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님을 보좌하기 위해서 또 우리 시정을 위해서 부족한 점은 공부를 하고 더 일하는 시간을 한 시간보다 두 시간 더 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동 용수개발, 온천수개발은 작년에 제가 아는 범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산건위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같은데 용산이 아니고 문동, 두동에는 이 분야가 준공이 못 된 상태에 있습니다. 감사과에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온천수와 일반 지하수의 차이가 엄청난데 결론적으로 온천수라 하면 물 온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온천의 자격은 130가지의 요건에 충족되어야 온천수다. 물만 따뜻하다고 온천수가 아니고 거기에 실험을 해가지고 130가지에 통과를 해야 온천수이고 우리가 음용수 산에 가면 아주 좋은 샘물이라고 하는데 그 샘물도 우리가 경남보건연구원에 보내서 18가지 기준으로 이 물이 좋다고 판단될 때 그것이 좋은 샘물이 되고 먹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 분야의 상세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이 분야에 대해서 아직 준공이 안 난 것은 사실입니다. 온천수냐 지하수냐 그 논쟁이 저희들 준공 공무원도 판단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분야에서 조사를 하고 조사가 끝나면 판명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얼마전에 모 지역 일간지에 온천수로 이용할 가치가 없다는 식의 기사를 접한 것 같습니다. 그 기사를 보도하게 되기까지 근거는 어디에 두고 보도를 했는지 그것도 혹시 기획실이나 그 업무를 담당하는 관서에서 어떤 자료를 제공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기사가 가능했을까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한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에 있을 때 준공검사가 안 됐다 회계과장으로 있을 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한 사항을 본예산 심의할 때 하기 전에 내년도 업무계획을 말씀할 것 아닙니까. 그때 별도로 설명할 때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월권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기획감사실장께서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설명을 브리핑을 해 주시면 우리도 의정활동하는 데 참고하겠다는 것입니다.

양해 말씀을 구하고 싶은 것이 이 업무를 총괄적으로 예산집행하는 부분은 제가 자신있게 답변을 할 수 있지만 이 분야가 수도과 분야기 때문에 전문적인 용어, 그리고 개발경위 이런 분야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취합하기 어렵는데 꼭 그렇다면 담당실과장님을 총사위에 모셔놓고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저는 충분하게 답변할 자신이 부족합니다.

아니 모두에 말씀드린 부분 우리 시정에 포괄적인 모든 것을 속속들이 기획하고 조정하는 곳이 기획감사실의 역할이라는 것을 믿고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인데 그런 쪽으로 말씀하면 그쪽으로 쫓아서 갈 수 밖에 없는데 위원장님, 제가 건의컨대 시간을 잘 봐가지고 수도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와서 설명을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행규 예, 그렇게 하지요.

저도 하필 조금전에 거론한 뒤에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두동의 지하수부분은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지금도 그 부분에 주민들이 상당히 집행기관에 불신도 갖고 있고 앞으로도 그 지하공 때문에 말썽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 집행기관장이 있을 때 한 사항인데 주민들이 볼때는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조금전에 김득수 위원님이 담당과장을 부르자는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꼭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온천이라는 부분이 만에 하나 우리한테 좋은 의미에서 거제시에 선물을 줄 정도로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나 거기에 수반되는 여타 투기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수 있으면 신중을 기하되 그러나 알 권리는 있으니까 개략적인 부분이라도 알았으면 합니다.

이행규 그 부분이 우리 시로 봐서는 온천수만 된다면 굉장히 우리 지역에 부를 가져올 부분이 된다고 봅니다. 가능성이 있었으니까 안 했겠습니까마는 실패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것이 개발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판단이 선다면 보안이 잘 되어서 투기부분이라든지 기타 부분을 막아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좌석을 떠난 이외에는 함구가 되어야 된다. 비밀을 보장할 것은 보장해주고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봐집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전체 다라고 봐지는데 만약에 그것이 개발가능성이 있다면 이것이 함구가 되어야 앞으로 어떤 닥쳐올 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언론도 와계시는데 함구를 하셔야 될 사항이고 아까 별도로 지금 현재 수도과장을 불러서 답변을 듣는다는 것과 구분해야 되는 것이 이 사업이 진행 중인 것이 아니고 이미 손 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과장한테 문과장은 답변이 안 될 것으로 보는데

그것이 벌써 폐공을 하느니 여러 말이 많아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벌써 오래 되었습니다. 그때 준공을 해서 그 결과를 주민들한테 알려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주민들을 무마하는 조건이 있었을 것으로 아는데 시기가 이렇게 되었는데도 준공이 안 됐다는 것은 이런 부분도 행정이 물론 아까 위원장님 말씀은 상당히 준공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함구를 하고 좋은 일이 있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그 당시 자기들이 공을 벌써 장비를 철거할 때는 준공을 어떤 형태로 준공을 전제했기 때문에 아니면 사업자체를 종료하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이 일체 지연된다는 것은 자꾸 주민들의 의구심만 더 높이는 결과입니다.

이행규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 수도과장이 모르면 전에 담당했던 과장님을 모셔다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취탑 홍보가 있는데 지금 대교에서 들어오면 아취가 있는데 약간 변형했습니다만 별로 제가 봤을 때는 거제 관문의 아취로는 좀 빈약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리 규모하고는 걸맞다고 할까요 그런 정도인데 지금 새대교가 엊그제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 3월정도에 개통예정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한 2천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상징탑을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새대교의 상징탑 자체가 모양이나 이런 부분이 관광거제 위상에 걸맞는 탑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징탑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었는지 공모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대교에 들어오는 것은 한 10년 전에 홍보물을 설치했는데 아주 초라합니다. 그래서 거제시에서 앞으로 신거제대교건설을 위해서 시장님 시정연설에 밝혔듯이 거제의 관문이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거의 2천만원 정도로 해서 새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거제대교쪽에 새로운 교통난도 해소하고 새로운 인터체인지도 만들고, 제가 알기로는 용역에 부가되는, 회계과장으로 있을 때 계약할 때 보니까 지금 저쪽에 현재 내려가는 천 쪽에 둔덕가는 길이 나오고 여러 가지 상당히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앞으로 거제시에서 홍보탑, 상징탑을 어디 세울 것이냐, 거제관광 현황판은 어디 설치할 것이냐, 검문소는 어디 세울 것이냐는 종합적인 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그 이후에 상징탑을 세우는 것이 맞고 3, 4일 전에 공모를 했습니다만 몇 점을 기획감사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3, 4일 전에 공모를 했습니까?

3, 4개월 전에 했습니다.

현재 새다리에 세울 상징탑 공모를 했습니까?

예, 했는데 결과적으로 당선작이 없어가지고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학교수들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위치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당선작 선정이 어렵고 지금 현재 작품 나온 것 중에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에서 보시고 뚜렷한 개성이 없다고 해서 당선작이 없기 때문에 미확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정리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정리가 된 것으로 압니다. 상징탑 위치도 거의 정해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신중을 기해서 거제상징탑이 잘 표현되도록 해 주시고 공모부분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만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 부분에 평가하는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 의회에 있는 사람들도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시간이 나면 응모작품을 의회에 한 번 전시를 해볼까요?

아직까지 안 된 부분은 할 수 가 없고

상징탑 건립할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상징탑은 방금 말씀하신 것 처럼 작년에 모형을 한 번 공모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작품이 없어서 결정을 못지우고 공모할 때 위치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공모를 해 놓으니까 이 자체만 가지고는 지형에 적응시킬 수 없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내년도에 상징탑 세우는 것은 다시 당초예산에 공모예산을 해놨습니다. 또한 이 결과에 따라 하겠습니다만 상징탑은 지금 시에서는 대교주변 휴게소부지를 국도관리청에서 확보하도록 협조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가 일단 확보되면 그것이 휴게소 부지가 되는데 전체적인 휴게소 부지내에 적당한 위치를 결정하려고 잠정적인 계획만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고 부지가 확정되면 그 부지에 맞추어서 공모를 해가지고 추진해보도록 그런 방향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위치선정은 안 되었네요?

예.

휴게시설 에리아를 정하지 않았네요?

용역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하실 것이 `93년인가 `94년인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현 시장님께서 군수로 재직하시고 도시건설국장 이병호국장이 도시과장을 할 때입니다. 그때 거제대교 가설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김용우 부의장하고 군시절에 의원을 같이 했는데 더구나 신거제대교는 사등쪽인데 저도 인접해 있어서 상당히 관심있게 봤는데 그때 조감도랄까 기본계획도랄까 거제대교 입구에 큰 휴게소를 만들고 둔덕가는 길은 거기서 우회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휴게시설, 위락시설 등 원대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때 국도관리청에서 와서 거제대교 관계를 설명할 때 둔덕가는 우회도로를 확보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설계가 현 설계도인데 설계도를 보니까 둔덕으로 가는 길이 저기 국제식품 앞에서 U턴 하게끔 설계가 되어 뒤에 것이 수정되어서 그것이 지하박스를 통해 턴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입구에 위락시설을 하겠다고 휴게시설을 하겠다는 계획이 없었다면 아주 강력히 건의를 해서 충분하게 대교입구에서 우회를 하도록 조치가 되었을텐데 휴게시설을 하겠다는 조감도만 나왔어요. 그것이 도시과에 가면 비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몇 년전에 2대의회때 김영재 의원이 카피를 해서 자기가 갖고 다녔습니다. 저도 그것을 다시 복사해서 집에 가면 한 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이번에 할 때 둔덕, 거제 방향으로 용이하게 갈 수 있는 입구에 휴게시설을 하면 이것 저것 다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때 조감도도 현실적으로 보면 거제도가 속된 말로 메뚜기 이마 같아서 거제대교 입구에 보면 산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밀어내고 전체 작업을 하려면 상당히 토목공사가 크겠더라고요. 거제대교가 거의 윤곽을 나타내게 되었을 때 참 어렵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토목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줄만 알았는데 다리를 막상 놓고 다리가 가시화 되니까 아하, 이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단 말입니다. 때를 같이해서 국도 14호선에 대한 조사특위를 했습니다. 민원해소를 위한 조사특위를 했는데 국도관리청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도저히 거기에서 우회하기는 현재 공법상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을 받았단 말입니다. 차라리 애초에 시공을 하기 전에 그러한 조감도를 안 봤으면 주민들이 팔걷어부치고 엉겨붙어서 어떤 형태로 민원을 야기시켜서 성사시켰을텐데 실기를 해버렸습니다. 이번에 할 때 그런 부분도 크게 참고해서 우선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라는 것이 한 지역을 살리고 죽이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 다리는 다 놔졌는데 그 주위 부분은 거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내가 보기로는,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휴게시설이라든지 외부 관광객들이나 자체 주민들에게 편하게 쉴 수 있고 외부 관광객이 그 자리에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여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또 지금 현재 구대교쪽으로 둔덕쪽으로 가는 부분인데 교통도 원활히 할 수 있는 것을 잘 입안해야 됩니다. 내가 알기로 용역을 주어서 상당히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을 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제가 의회와 집행부의 가교역할을 해야 되는데 회계과장으로서 이런 것을 할 때 위원님들이 간담회 석상에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겠다 용역하겠다 시에서 주문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용역을 주기 전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고 설명이 되어지면 이런 일도 없을 텐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집행부서의 업무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의회에 와서 보고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조금 전에 했던 수도과 부분을 듣고 오전에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오후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로 드는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처음에 지질조사를 했는데 파일을 더 박아야 되겠다. 백개 같으면 백개 갖고 안 될 것 같아서 150개를 박아야 됩니다.

설계용역 받았는데 그런 엉터리가 어디있습니까? 아니, 의도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행규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그것을 이야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선 집행해도 되는 것이에요?

보통문제가 아닌데, 추가파일 박는데 사업비가 얼마쯤입니까?

이행규 감사를 하면 그런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해야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일일이 다 감사를 합니까?

이행규 일반적으로 법무계장님도 계시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이야기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것은 도시과에서 따질 것인데

의회 간담회에 와서 보고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몰랐습니다.

제가 챙겨가지고 도시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받아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은 담당과장님을 출석시켜가지고 듣고 싶은 부분을 보완해 주시면

이행규 지금 도시과 하지요?

예.

이행규 이것은 도시과에서 구체적으로 할 것이고 법무쪽에 있으니까 이것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만 이야기 해 주시면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으면 산건위에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설계변경부분은 의회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 2억이 넘는 돈이라도 12억이라면 엄청난 돈인데

제가 알기로는 의회 간담회에 와서 수시로 이 사업에 대해 공영개발사업소 서종도 소장이 있을 때 여기 와서 보고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 일반 상식으로 이야기 해 봅시다. 사업동의안을 심의할 때 설계비가 얼마 들어가고 규모가 어느정도이고 전체적으로 동의를 해주든지 말든지 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돈이 1, 2천도 아니고 12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는 줄 우리 위원들이 사전에 알았다면 그 사업 자체가 부결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12억이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하 2층 지상 7층인가 했는데 3층 사우나 부분을 감축시키고 지하 2층에서 1층을 없애고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돈이 변경되는 사항으로는 돈이 더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실제로 지하 2층을 지었다면 파일을 더 박아야 안 됩니까. 애초에 설계대로 할 것 같으면 그런데 애초에 설계용역준 부분에서 잘못 되어가지고 파일을 더 박는 비용이 12억 더 든단 말입니다. 그럼 적어도 이것이 의회에서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다 저렇다 일언반구도 없이 선 집행해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법리적으로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부적인 사항이므로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그 부서장을 불러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에서 하는데 담당계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황경성 계장이

이행규 지금 큰 문제가 안 생기면 나중에 한 번 물어봅시다. 황계장을 잠깐

시보건소 신축 설계변경은 국고보조금 정산하기 위해서 계단실벽체 및 바닥 석고보드 시공방법을 변경하고

이행규 옥포터미널 신축은 행정에서 제출한 자료가 잘못되었더라고요. 고치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28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5페이지, 아까 명시이월조서 거제농업과학관 신축공사는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행규 변경사업조서에서 24페이지, 보건소 이것이 설계변경 되어가지고 감액된 것이 얼마냐면 8,880만원인데

1,300만원

이행규 이것을 한 번 자체감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꼭 변경 안 되면 안 되는 사유를 알아 봤습니까?

조금전에 보건소 준공식에 가봐서 알겠지만 출입구하고 안에 타일을 설치한 것이 국비와 도비 잔액이 남았는데 반납하려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도비가 왔기 때문에 같이 당초 설계에 없는 부분을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더 공사를 추가로 한 것입니다.

이행규 아, 추가로 한 것입니까?

예.

아니 집을 신축하는데 백년대계를 보고 짓는 것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든 야물게 지어야 되는데 애초에 설계가

예, 부실했습니다.

되풀이 됩니다만 지상 8층, 지하 2층 10층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전부 용역을 주어서 조사한 것 아닙니까. 두 개의 층이 없어졌는데 기초공사비가 더 든다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왜 2층이 없어졌는데 파일을 더 박아야 됩니까? 이런 엉터리 설계가 어디 있습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설계용역회사의 설계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설계회사가 애초에 능력이 없었다고 봅니다.

왜 그런 데에 맡겼어요?

입찰을 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행규 입찰할 때 물건이 싸다고 해서 행정이 종합적인 평가를 안 합니까? 이 시설을 감당할 수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고 이 돈이면 종합적으로 보고 아무리 입찰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무조건 돈을 낮게 쓴 사람에게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제대로 능력을 못갖춘 사람에게 맡겨서 결론적으로 같이 죽자는 식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죠.

아까 12억이라는 이야기의 해명을 하겠습니다. 신문에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순수한 공사비는 2억정도 들어가고 거기에 관급자재대가 1억 추가됩니다. 3억이 추가되고, 12억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제가 전임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당초에 파일공사 설계가 그런식으로 안 나와가지고 설계변경하면서 파일을 넣다보니까 추가 공사비용이 12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 토탈로 3억하고 파일하고 하면 얼마입니까?

그것이 3억정도 우리가 변경 추가하는 부분은 3억정도 소요되고 당초 설계에서 변경하는 부분 그 과정의 갭이 10억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행규 그럼 13억이네?

예, 그렇습니다.

이행규 그럼 13억의 손실이 아닙니까?

적은 돈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갭이 생깁니까?

이행규 한마디로 입찰 잘못해가지고 내지는 설계 잘못해가지고 순수한 13억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왜냐면 예를 들어 잘 하는 설계사무소가 했어도 이미 그 공사비가 포함되어서 설계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 공사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그 돈은 어차피 다른 설계사무소가 하더라도 그 돈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들고 기채부담을 많이 해야 되면 그 사업자체가 부결될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부결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은 있습니다.

이행규 이 사업이 지금 실질적으로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 것인가 이것을 지어도 나는 골치거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더 잡아넣고 한마디로 우리 시민의 혈세를 한 곳에다가 공짜로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짜로 주어도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만약에 그런 모순점이 있었다면 우리 의회 자체에서 그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부결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딱 숨겨놨다가 의결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은 본질이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오늘 대답하러 오신 당사자께서 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감사하고자 이 자리에 있는 것인데 담당자로서 어때요? 지어가지고 채산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채산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공사비하고 분양가격하고는 다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30억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왜냐면 IMF가 끝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분양가격을 더 받으면 더 남을 것이고 그 보다 떨어진다면 손해가 되는데 그 되어진 경위가 장승포지역의 숙원해소라든지 민원 해소라든지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갭이 생기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10년 후 손익을 경제적으로 따지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행규 문제는 상가 같은 것이 소매, 소규모로 되어 있는 곳은 힘을 못씁니다. 앞으로 진주나 부산의 대형마트처럼 대형화 하면 머지 않아 거가대교 연육교가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다 빠집니다. 심지어 고현에 수협매장 하나 생기니까 인근 작은 곳에는 장사가 안 됩니다. 옥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마트 두 개 생기니까 연쇄점은 전혀 안 됩니다.

APT 40세대는 광고를 해가지고 분양이 가능한데 APT와 1층은 분양이 다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기존 상인들이 1층을 다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분양이 다 되었고 2층만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행규 APT같은 경우 분양면적은 상가를 포함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분양면적은 APT가 31평짜리고 해서

이행규 실제로 사용공간은 엄청 작을 것 아닙니까. 상가가 포함되니까

26평 됩니다.

이행규 세금은 실제로 상가까지 포함해서 내야 되고

그것은 분리합니다.

이행규 전에는 분리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세금은 수도세, 전기세와 분리합니다.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상가하고 APT분양에 대해서는 별개로

이행규 주상복합은 공공용지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주상복합은 공공용지는 상가는 상가대로 되어 있고

이행규 공유면적으로 들어가니까 전체 부분에 하면 등기상 굉장히 작아지죠?

아닙니다. 상가는 상가대로 되고 주택은 주택대로 되고 다만 주차장 부분이 그런 면이 있는데 주차장은 지하로 넣기 때문에

이행규 지하로 넣어도 분양에 대해서는 면적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총 사업비가 101억 아닙니까 거기에 13억이라는 에러가 범해졌다는 것은 이 부분이 행정하고 업자하고 상당히 무슨 약속을 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동의합니까?

그런 것은 할 수가 없고 설계 내는 자체가

아니 우리가 건축에 전혀 문외한이라도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도 그렇게 차이가 생깁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신부시장을 짓기 위해서 사실대로 보고가 되어지면 의회의 승인받기가 어려우니까 작전상 작정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해도 되죠?

10억 더 올라간다고 사업을 포기하지는

아니 애초에 동의안을 승인받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 사업비를 낮추어서 보고한 것 아니냐, 건축기사면허증은 국가가 인정해 주는 면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육상 같으면 눈에 보이면 별 차이가 있을 수 없는데 지하 암반은 이 설계사무소는 이대로 하면 된다고 하는가 하면 어떤 시공사는 안 된다 연약 암반층은 더 내려가야 된다 이런 차이가

이행규 아니 이치적으로 그 위치가 원래 부동지가 아닙니까. 바다를 매립해서 앞으로 나가 있지만 전에는 바로 바닷가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바닷가 뻘밭이 부동지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미 설계전에 알았다는 것입니다.

지상 8층, 지하 2층이면 메머드 건물입니다. 빌딩입니다. 그러한 건물을 설계하는데 지질조사 보링 안 해보고 설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차질이 있을 수 있으며 총 사업비가 101억인데 13억이나 추가사업비가 소요된다는 것은 의회를 너희 전문성 없고 하니까 이래이래 받겠다 동의안 승인 받아가지고 이렇게 변경해갖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좀 곡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저도 한 말씀 하겠는데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주위의 주민들, 장승포 시민들이나 옆에 있는 분들이 신부시장 이 건립 부분을 걱정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걱정스럽게 보고 있는데 물론 황계장 답변 중에 경기호전이라든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좋습니다만 그러나 실제 이 부분을 우리가 보는 부분도 그렇고 그 지역 주위에 있는 주민들도 그렇고 1층의 분양이야 걱정없다 하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영세상인들이 들어갈 부분인데 지금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지만 기 시작된 부분인데 개인이 만일 이렇게 건립을 했으면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까 황계장께서 보이는 부분, 안 보이는 부분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따질 바에야 바닷속에 있는 것은 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표현해서는 안 되고 이 부분이 뭔가 시도 자체도 문제가 있고 사업비에 대비해서 부실공사 부분 이런 측면이 눈에 띠는데 그런 부분에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토목직 공무원으로서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대비해가지고 좀 더 감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스스로 이것을 계기로 자성하는 자세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 이 부분에 다른 질의가 없으면 계장님 가십시오.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포항터미널 신축공사는 추가로 발주되었고 시보건소도 설명마치고 25페이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행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3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6페이지, `97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입니다. 총 건수가 58건으로 지적사항으로는 시정 23건, 처리 17건, 건의 18건이고 조치결과는 완결이 43건, 추진중 8건, 장기검토가 4건, 불가 3건입니다. 이것은 자료 낸 11월 시점입니다. 총사위에서 총 28건으로 기획감사실이 3건, 총무과 5건, 세무과 3건, 회계과 3건, 정보관리과, 시민과 각 한건이고 사회복지과 4건, 환경위생과 2건, 청소과 4건, 보건소 시립도서관 한 건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분야는 3건으로 완결되었습니다.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77페이지에 사등상수도 부분이 나오는데 이렇게 많은 기채를 했는데 실제 물을 못먹고 있습니다. 하나도, 기채를 `95년도에 했는데 4년이 지나도 하나도 물을 못먹는데 이런 부분은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됩니까? 뭐하러 기채를 했습니까?

이것은 상수도부서에서 책임질 일이지만 엊그제

신현에 있는 물을 사등까지 공급할 필요도 없고 신현이 급하니까 안 된다는 논리로 이야기를 해서 시장실에서 한 번 이야기를 했는데 신현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일등, 미안합니다. 다른 여타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받고 수혜를 받는 사람은 우리 지방비를 많이 내는지 특정민인지 모르지만 그런 논리로 이때까지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지지 않았습니까. 땅바닥 안에 돈이 10억이고 15억이고 이렇게 돈이 썩어가면서도 왜 `94년도 당초예산 5, 6년 전에 한 부분인데도 물 한 방울도 못먹고 있는 무슨 이런 일이 세상에 다 있습니까? 물론 여기에 있는 기획감사실장이나 담당 공무원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이래 갖고는 안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키고 기채를 내가지고 보면 참 돈도 적지 않은 10억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 실장님이 여러 가지 시정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데 기획실에 예산파트도 있고 감사파트도 있는데 이런 것을 거울삼아 앞으로 이런 일이 어떤 지역이든 재발 안 되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부를 봐가면서 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한 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은 기록했다가 관계부서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사회단체보조 부분입니다. 사회단체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가 2억1,600만원, 임의보조 1억8,300만원, 보상금 단체지원은 5억6,700만원으로 총 9억6,6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액보조는 새마을운동 거제시지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거제문화원, 한국예총거제지부, 거제시 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 무공수훈지회, 대한노인회, 읍면동 남녀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읍면동출장소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총 2억1,614만원입니다.

예를 들면 바르게살기 부분에서 각읍면동에 나간다 아닙니까? 읍면동출장소에 있는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돈이 쓰여지는지 내역같은 것이 있습니까?

내역은 부서에서 보조금정산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자료가 없습니다. 단 보조금 정산부서에서 결산서를 받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기는 무리입니다.

알았습니다.

287페이지 임의보조입니다. 여러 가지 배정하는 데 기획부서에서 제일 애를 먹고 있는 부분으로 돈이 많이 있으면 해 줄 수 있을 텐데 달라는 부서는 너무 많고 사업을 해 나가면서 쪼개고 쪼개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총 1억8,300만원에 현재 지원한 것이 1억4,569만원입니다. 새마을지회 200만원, 재향군인회, 평통, 방위협의회, 학교폭력, 이북5도민, 해병대연합, 리통장협의회 등 내용이 있습니다.

이행규 이것은 사업계획에 입각해서 지출됩니까?

정액보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임의보조는 그때그때 그 단체가 무슨 행사를 하든지

이행규 제출하면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심의해 가지고 하는데

기획부서에서 제일 애를 먹고 있는 부분인데 서로 많이 타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도 요구액을 전액 줄 수 없고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행규 시책과 맞아떨어지는 것들이 우선적으로 배정될 것 아닙니까?

예.

유별나게 보니까 아마레슬링 이 부분은 어째서

아마레슬링 부분은 거제시장님이 경남 아마레슬링협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의 시장은 대한체육회 산하에 경남협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창원시장은 협회장을 3개, 4개 맡고 있고 우리 시는 레슬링 협회장을 맡고 있는데 경남체육을 위해서 각 시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해병전우회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교통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의보조에 대해서 287페이지, 감사가 업무보고 형태가 되어서 이렇게 되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재향군인회에 1,075만원이 지원되고 해병대연합전우회는 1,200만원이란 말입니다. 재향군인회라면 육.해.공군을 통틀어서 종합적인 단체이고 해병대는 특성을 가진 분과에 불과한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해병전우회는 저번에 전도봉 장군이 오셔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많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재향군인회 단체 안에 이 해병대연합회가 일부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재향군인회 안에 전 육해공군이 다 들어가고 또 해병전우회는

별도입니까?

별도로

전도봉 장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편성된 것입니까?

예, 행사를 두 번했습니다.

이행규 새마을 같은 경우는 정액보조도 해주고 임의보조도 해주고 보상금도 주고 너무한 것 아닙니까? 원래 정액보조단체는 임의보조를 안 받아야 안 됩니까

실제로 정액보조는 사무실을 개소해서 사무실 운영을 보조하는데 전화비, 사무인건비,

이행규 운영비 일체가 아닙니까.

운영비, 전화료, 각종 수수료 이런 부분이고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임의보조는 어떤 행사가 시적인 행사가 아니고 도적인 행사입니다. 경남도내 새마을 단체 총회를 거제시에서 개최한다 면 특별히 보너스로 드리는 것이 임의보조가 되겠습니다. 환경단체도 있지만 200만원 지원했는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행사를 많이 하면

이행규 나는 무엇 때문에 받았냐고 사무국장에게 많이 뭐라 했는데 이것 물타기 하는 것도 아니고 슬쩍 와서 돈 200만원 주고 그것 갖고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받지 마라고 했어요.

좋은 일 하는데 안 좋습니까.

이행규 아니 줄 것 같으면 하나의 사업이라도 1년에 20개 사업을 하면 19개는 너희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하나라도 제대로 하게끔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사업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게 반쯤 걸쳐가지고 뭐하는 것입니까? 물타기도 아니고 다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을 시민단체에서 대신하는 것 아닙니까 따져보면.

그렇죠. 다 좋은 일 하시는데, 291페이지, `98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은 총 10건으로 예비비 집행할 때는 반드시 위원님들의 승인에 의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어서 총 10건에 22억6,271만6천원입니다. 시설원예 유류 인상차액 지원, `98.1.14-1.16 해일재해복구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7건에 1억5,218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의결사항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교통사망사고 배상금지급은 무엇입니까? 3,980만원

저 위에 올라가는 도로 저번에 표지판을 잘못 세웠으므로 거제시장도 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해서

예, 보고 받았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각종기금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기금이 13억5,700만원인데 거제시장학기금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체육진흥기금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고 거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과 거제시노인복지기금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행규 292페이지에 기금운용관리 내역에 보면 그것이 빠져 있는데 전에 우리가 `96년도인가 도로부터 포상금 5천만원 받은 것 그것이 장학기금입니까?

그때 금뱃지를 만드니

적립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이행규 맞습니까?

각종기금관리 운용조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행규 그것은 그렇게 적립하고 또 공무원사기진작을 위해 가지고 뱃지를 만들어서 달기로 했거든요.

뱃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안을 몇번 검토를 해서

시상금을 타가지고 체육복을 만드느냐 금뱃지를 만드느냐 하다가 소모성이다 라고 해서 몽땅 기금에 다 들어갔습니다. 전액 장학기금으로 다 넣었습니다. 사용을 안 했습니다.

이행규 그것이 3,528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수정예산을 가지고 와서

일단 예산으로 편성해서 장학기금으로 넘겼습니다. 편성한 것은 맞습니다. 편성한 것은 안 하고 얘기는 했습니다. 장학기금으로 안 넘어갔습니까?

이행규 아니 5천만원은 장학기금으로 했고

그 돈이 장학기금으로 넘어갔습니다.

아닙니다.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행규 3회 추경 결산추경할 때 `96년도 정기회 결산추경때 그래가지고 일반 위원회에서 다루어지지 않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날 방망이를 두드린 날 이후에 했단 말입니다.

시간을 주신다면 나중에 `96년도 예산서를 보고 다시

아니 실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면 계장님 중에서 답을 할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5건으로서 10억5,782만원입니다. 순수익은 8,209만8천원으로 노상유료주차장 이것은 고현 매립지와 옥포 노상주차장입니다. 거제자연휴양림 운영과 공유재산 대부, 한국통신공사연수관 건립 등에 투입액이 10억5,782만원이고 순수익은 8,209만8천원입니다. 지금 한국통신연수관건립은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한국통신에 다시 매각하는 경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294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304페이지, 자치단체 벤치마킹 추진 현황입니다. 316페이지,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첨이 있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읍면동 출장소 시행 내역입니다. 총 136건을 집행해서 26억7,681만2천원으로 읍면장이 시장을 대신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소규모사업으로써 읍면동 세부내역은 각 읍면동별로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 좀 쉬었다 할까요?

정회하기 전에 각종 위원회를 기획감사실에서 정비하고 있지요? 조례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와 조례에 의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거기 전혀 가동을 안 하는 위원회가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

그 현황을 빼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 아까 이야기했던 중기지방계획서하고 그 동안 변경된 것 자료가 들어왔습니까?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행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해서 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 보고하겠습니다. 331페이지, 15번에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현황입니다. 올해 총 12건으로 징계 3건, 훈.경고 9건이고 그 내용은 기강해이 1건, 업무감독 소홀 2건, 업무태만 1건, 음주운전 4건, 업무처리부당 4건입니다. 다음 공직기강확립 대책 추진사항으로 적발건수는 12건으로 징계 3건, 훈.경고 9건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수감현황 및 조치결과로써 시장사무인계인수시 확인감사에 시정 1건이고 묘목구입현황조사에 경고 2건입니다. 행정상조치 1건이고 신분상조치 1건입니다. 자체감사실시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적발건수는 총 241건으로 행정상조치로는 시정 102건, 주의 113건, 현지조치 26건이고 재정상조치는 총 1억9,398만4천원으로 추징이 1,700만원, 회수는 1억5,400만원, 감액은 1,900만원, 기타 300만원입니다. 훈경고는 3명입니다. 종합감사는 총 200건이고 부분감사는 19건, 일상감사는 22건입니다. 관련단체 감사실적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진정, 투서, 여론, 인지 등에 의한 조사결과 조치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민감시관제 운영현황입니다. 대형공사에는 신부시장건축공사에 2명 있고 거제시문화예술회관건립공사에 5명 있습니다. 다음 주요건설사업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산달도 식수원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과다계상된 용역비 280만원 감액조치 했고 외간세천정비공사에 과다계상된 사업비 94만3천원을 감액조치했고 제산1마을 세천복개공사에 과다계상된 사업비 83만3천원을 감액조치했고 해명마을 하수도설치공사, `98하둔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과다계상된 순공사비 334만9천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옥포항여객선 터미널공사에 과다계상된 것을 감액조치하고 옆개해수욕장 화장실 및 샤워장 신축공사에 차도선 운반임 부가가치세 11만5천원 감액조치하고 저구 도로개설공사에 800만원 환수하고 거제시 요트장 부지조성공사, 학동 호안도로개설공사 지체상금 53만1천원 부과했고 `97연사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지체상금 320만원, 남부면 보건지소 신축공사 59일 지연되었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부과했고 옥포시립도서관 신축 토목공사는 정산처리하여 감액조치했고 일운보건지소 신축공사, 남부면 보건지소, 일운면 보건지소 부대공사, 옥산천 개수공사, 구촌 경로당 신축공사 각 공사에 지체상금을 부과했습니다. 340페이지, 홍보실적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로써 자료제공은 878건에 보도실적은 567건입니다. 주간지 홍보는 2개 신문사에 특집판은 29회 했고 유선방송 홍보는 7회 제작하여 6회 방영했고 홍보지 배포는 12개사 1,947부를 했고 시 공보를 제작하였습니다. 도정홍보는 VTR방영을 4건 432회를 했고 경남도보를 배부하고 국정홍보는 47회 705부를 했습니다. 언론광고 실적은 경남매일에 7건, 경남신문에 8건, 신경남일보에 8건이고 신문사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되고 있는 관급신문 구독 및 배부입니다. 구독부수는 총 1,947부로 구독료는 1억3만6천원입니다. 지역신문 시정특집판 운영은 29회 1,740만원입니다. 348페이지, 시정영상홍보망 운영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당초에 취지는 좋았는데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회계 절차에 의해서 그렇고 과다한 소요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당초에 시책이 수립될 때 부적합하지 않았나, 제반 검토가 부족하여서 또 제가 회계과장으로 있으면서 이 부분은 회계상 곤란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일단 보류를하여 12월 결산추경에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아주 좋은 구상이지만 회계관계에 들어가가지고 특정지역에만 1차 지역에 하면 결론적으로 시장이 홍보하는데 개인 PR도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 전체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인공위성시대로 가기 때문에 곧 무궁화 2호, 3호가 상공에 뜨면 이 부분은 저절로 시정되지 않느냐 해서 12월에 2억9천만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삭감해서 이번에 다른 부문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349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민사.행정소송 제기현황 및 결과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고 352페이지, 행정심판 청구현황으로 이것은 영업허가가 대부분입니다. 영업허가에 위반되어서 취소시키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정당하다는 것으로 일단 행정심판을 고등법원에 갈 때까지 영업을 할 수 있으니까 주민들의 욕구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353페이지, 자치법규 전산화 추진현황입니다. 앞으로 자치법규집을 전산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공무원들도 앞으로 자치법규집을 만들지 않고 전산으로 쓰는데 오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전산화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자치법규집을 발간하는 방법을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은 4천만원 정도 되지요? 이번 수정예산에 상정시켜보겠습니다. 시정홍보 및 상징공원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거제대교에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이 부분을 상징공원 및 상징탑을 건립하는데 이 탑은 1년 후면 2000년이 되므로 2000년 기념행사에 이 부분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56페이지, 시장공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제1기에서 2기 민선시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이 있고 마지막으로 359페이지, 시민헌장탑 건립은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가지고 짓는데 아직 부지가 미확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제가 다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해가지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문서 수발 관계에 대해 들어봅시다.

아까 옥포 2동 우성아파트 건립에 따른 마지막 부분 자체감사 실시하고 결과를 통보해 주기 바람 하는 지적사항은 의회에서 시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도 그것을 각 실과에 배포를 했는데 도로 부분은 도시과에서 하고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 부분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이 그 당시에 도시과에만 공문이 전달되고 당시 감사담당관실에는 공문이 전달 안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기획담당관실에서 공문 분류를 좀 소홀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끝나면 자체감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행규 그리고 감사하면서 법무계장님께 얘기 드린 위치가 어디냐면 덕포에 가면 고래등가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가 그 건설산업기본법입니까 그것을 자기가 이용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감사를 해가지고 같이 일종의 제보입니다. 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녹지과 그 부분에도 감사자료 미제출한 것과 3개월 단위로 업체에서 채취량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96년도 도정시책 상사업비 5천만원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5천만원은 장학기금으로 적립되고 나머지 3,258만원 가지고 예산상으로 뱃지를 만들지 않고 도정시책 종합평가 포상이라고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집행 부분은 서류를 챙겨봐야 어느 부분이 빠졌는지는 알 수 있겠습니다.

이행규 예산심의 하면서 제안설명 할 때에 뱃지를 만들어서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뱃지를 만든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집행이 안 되었으면 안 된 것으로 될 것이고 다른 데 썼으면 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행규 그리고 `98년도 당초예산 심의하면서 건의 사항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보면 그때 삭감을 얼마 했냐면 35억1천여만원을 삭감했는데 그 중에서 7억원은 예비비에 편성하고 반곡서원에 2억을 편성하고 시정영상홍보망설치에 1억을 추가 지원하고 나머지 25억1천여만원은 거제관광개발을 위한 토지매입비에 사용하도록 우리 의회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비비는 편성이 되었으리라고 봐지고 시정홍보망은 예산을 편성했다가 안 되어서 못했다고 보고 반곡서원에 2억이 편성되었는지 아니면 거제시 관광개발을 위한 토지매입비 등으로 사용하라고 한 부분이 얼마나 지켜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의안을 받아들였으면 받아들였다 아니면 못받아들였으면 무슨 이유로 못받아들였다 하는 것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때 삭감된 부분이 포로수용소유적지 고현종고에 많은 금액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 있어 관광거제분야에 그 돈이 다 지출되었는지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단지 그 분야에 돈이 남은 것은 거제시지출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정분야에 어떻게 썼다는 것은 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 27억은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심의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25억이 관광분야로 싹 들어갔다는 것을 밝혀 내기가 힘들겠습니다.

이행규 이런 것이 공식적인 건의가 아닙니까.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건의한 것의 결과조치로 이 건의안을 전폭 수용하겠다든지 아니면 무슨 이유로 곤란하다든지 아니면 검토를 해서 이미 당초예산은 편성되었으니까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답이 나와야 된다. 그런 결과가 없으니까 하나의 물타는 식으로 흘러가버리면 건의안 자체가 우리 의회의 위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건의한 사람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사숙고해서 심의하여 이런 건의안을 채택했을 것인데

부분적이라도 존중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이행규 존중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관광개발 분야를 나열 못하지만 결과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각종 사업에 해수욕장 샤워장을 만드는 것, 실제로 관광분야를 따진다면 도로개설도 이 부분에 기본 관광분야라고 봅니다.

이행규 이것을 채택할 때는 내부적으로 문구를 이렇게 써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잠정적으로 얘기가 다 된 것입니다. 문구에 상세히 남기지는 않았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 예결특위에서 계수조정이 끝나고 난 뒤에 이행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한 것이 아니라 아예 그것을 안을 세워서 당시 시장이던 조상도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우리가 25억 모두 35억을 삭감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고 타협한 것입니다. 타협한 결과 전적으로 수용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결특위에서 종지부를 찍고 본회의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임기가 6개월씩 양분되면서 바톤 터치하는 과정에서 뜻이 희석되어버린 모양인데 이런 것은 자치단체장을 모시고 있는 참모들이 챙겨야 됩니다. 의회하고 날개 두 개가 야물딱지게 보조가 맞아야 목적지까지 수월하게 순항할텐데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서로가 불신하게 됩니다. 해봐야 헛일인데

이행규 왜냐면 우리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이 삭감기능만 있지 예산편성하는 기능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안을 작성하기 전까지 이것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 우리 의원들은 이것인데 현 시장이 수용할 수 있겠느냐 타진을 해서 의장을 위시해서 해가지고 이런 문구를 남긴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당초예산은 편성해 버렸으니까 추경할 때 반영이 되면 된다든지 안 되면 안 된다든지 하는 것이 나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사례가 이번 예결산 중에도 나올 수 있고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면서 사실은 집행부에서 편성 안 된 부분이 우리가 봐서는 꼭 되어져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행규 있지만 우리가 상정할 권한은 없으니까

예산삭감 부분에서 이런 데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존중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 맡은 부분에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보시던 분이 다 자리가 바뀌어 인수인계 안 받았습니다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행정이 연속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단절되어 버립니다. 작년도 회의록을 한 번 보십시오. 특위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을 보시면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행규 기획실 감사를 준비하면서 주로 바톤 텃치가 제대로 안 된 것,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챙겼는데 우리 위원님들 시정질문한 카드를 챙기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우리가 실수를 했어요. 요청을 안 했더라고요. 나는 당연히 들어간 줄 알았는데 뒤늦게 봤는데 그 전에 위원님들이 시정질문한 내용하고 주민이 건의한 사항들하고 체크를 해보니까 딱 단절되었더란 말입니다. 추진하겠다 한 것이 추진이 안 되고 중단 되고 이것이 연속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시장님이 일일이 다 못챙깁니다. 이런 부분은 새롭게 챙겨 가지고 올해 당초예산에 이런 것이 편성 안 되었다면 2000년도 내지는 `99년도 추경에라도 연속성 있게 챙겨져야 되지 않느냐 봐집니다.

예.

아까 위원회 현황이 안 나왔는데 시간도 거의 종료할 시간이 되었으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 중에서도 조례가 제정되고 아직 한 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인가 이런 구색 맞추는 그런 위원회는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하여 실전에 강해야 되는데 폼 잡고 구색 맞추는 데 연연하지 말기를 바라고 대폭적으로 이번에 한 번 정비를 하십시오. 저희 의원들이 한 번 할까요?

아닙니다. 위원회 설치근거, 올해 실적, 위원수, 예산소요를 파악해서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보시고 나중에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시장님께서 지시를 한 모양인데 검토결과가 나왔습니까?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지시한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문화관광과 아닙니까 소관이?

아닙니다. 업무가 문화관광과의 행정직으로는 안 되고 기술직이 있는 건축계에서 해 가지고 요사이는 건축민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IMF로 건축민원이 뚝 떨어졌기 때문에 건축계에서 책임지고 하라고 해서 건축계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1안, 2안 이런 방법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확정되었기 때문에 확정되면

새 시장이 부임하기 전에는 문화관광과 공보실에서 했다 아닙니까.

공보실에서 하다가 관광과로 갔다가 또

아마 실무에 밝은 기술 출신 시장이 되노니까 업무분장을 옮겨놓은 것 같은데 상당히 돌아가는 상황이 규모를 축소하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의 배경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실장님을 비롯한 담당주사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애초에 저것은 적자를 예상하고 장승포시민들의 상대적인 어려움, 피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런 측면에서 시민들간의 화합을 꾀하는 측면에서 한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만약에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줄이든지 하면 장승포지역에서 반론이 대단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시청을 빼앗기고 유령의 도시같이 텅 비어버렸는데 거기에다 이런 상황까지 겸한다면 지역의 화합에 대단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당초의 계획은 적자를 예상했고 또 건물을 하나 지으면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걸작품을 만들자고 동의안이 가결되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대로 되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하거든요. 얼마전에 신문을 보니까 스페인에는 성당을 500년동안 짓는다고 하는데 반밖에 안 되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장인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고 중국의 만리장성도 축성하는 데 170년이 걸렸습니다. 물론 외침을 하도 견디지 못해서 예상해서 축성을 시작 안 했겠습니까마는 170년 장구한 세월동안 난세만 있었겠습니까 태평성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참고 큰 토목공사를 해 놓으니까 지금 그 후손들이 관광자원으로 얼마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세계 3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우주선 타고 저 멀리서 봐도 인력으로 축성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그것이랍니다. 그것하고 스핑크스가 있답니다. 우리도 그러한 장기적인 거기에 비할 수야 없지만 그래도 그러한 예산이 적으면 공기를 늘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의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내가 재임하는 동안에는 꼭 준공을 보고 말것이라는 생각보다는 먼 장래를 보고 훌륭한 건축물을 만드는 것이 우리 시의 자랑거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으로 있으면서 문화예술회관은 안의 내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부 들어간 것이 70억입니다. 70억에 서울에 제일 잘하는 데와 흥정을 해가지고 계약을 다 했습니다. 무대장치, 그 안에 들어가는 부분은 다른 시와 손색이 없을 만큼 계약했습니다. 단 시장님이 건물이 본관이 있고 별관이 있고 입구에 들어가는 건물 세가지 파트가 있는데 건물을 운영하면서 신축해서 준공하면서 다시 신축하느냐 아니면 같이 준공을 하느냐 그런 것을 시장님이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과 담당계장이 합심해서 의회 업무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 몇가지 조금 더 있는데 대외교류관계는 총무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다.

이행규 아, 총무과 할 때 이 이야기를 못했네. 그럼 정책자문위원회는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합니까?

예. `99업무계획 보고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행규 조례가 공포되어서 몇 차례 했습니까?

내일모레 `99년도 업무보고시에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5차례 5회정도 했습니다.

`96년도 조례가 통과되어서 구성이 되어 올 2월까지 2년의 임기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 정책자문위원이 위촉 안 되어서 현재는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행규 다시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조례가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1기 정책자문위원의 면면이 당장 정책자문을 구하는 부분과는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대폭적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안 되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최종방침은 안 섰습니다만 의논을 해서 위원회 명칭을 바꾼다든지 위원도 관내인사 위주로 선임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기는 2년동안 다섯 번 했습니다.

이행규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신현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관로공사까지 해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이 거의 편성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실제로 올해 예산이 이월되는 사업 외에는 편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양여금 자체가 당초 계획에서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 하나도 안 내려왔습니까?

예. 이번에 양여금 담당자가 다행히 잘 아는 사람이 되어서 교섭을 해서 자기가 10억 정도는 책임지고 해 준다고 해서 그것이 결정되어서 오면 예산에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이행규 요청은 했지요?

예. 현재까지 교부결정이 되었다는 연락이 없고 구두상 10억은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이행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현하수종말처리장이 처음 태동하고 난 이후부터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은 효과적인 수질관리를 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해안관광 이런 쪽에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깨끗한 바다를 유지해야만이 바라는 해양관광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속히 추진되어야 되는데 장소를 검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예산도 편성 안 해버리고 하면 내가 볼 때는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쳐집니다.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이월되는 사업비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99년도에는 그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만 세워놓고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 앞에 환경교육을 가가지고 환경부장관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으면 고도처리하는 것을 정부에서 지원 안 해줘서 인이나 질소가 제거가 안 된다. 이러한 인이나 질소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거제는 특별히 해 줘야만이 우리 거제가 가지고 있는 수자원보호지역이라든지 기타 관광부분이 될 수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해도 인과 질소가 처리되는 식으로 예산 지원해 주고 그렇게 안 하려면 예산 지원 안 해주면 안 되겠다. 특히 거제는 그런 부분이 중앙에서 특별히 지원이 되어져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환경부담금 17%를 뭉텅이로 내 줬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명기해서 환경쪽에 쓸 수 있도록 돈을 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일반회계에 하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을 등한시해서 그 부분에 투자 안 하고 다른 데 투자해서 앞으로는 못을 박아서 내려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납득이 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거제는 하수종말처리도 고도처리가 안 되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인과 질소가 그대로 유입되면 적조가 생기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건의하고 의회에서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고도처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답변이 내려오기를 2002년에 가서 고도처리하는 비용은 지원해 주겠다고 답변이 내려왔고 이왕 처음부터 지을 적에 고도처리 비용이 도입되어야 예산도 절감될 것이라고 충분히 납득하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만 얘기되면 중앙정부로부터 고도처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신현 뿐만 아니라 옥포, 장승포도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늦어져가지고 실질적으로 근처에 있는 항만이 고현도 그렇고 옥포도 그렇고 장승포도 다 썩었습니다. 악취가 납니다. 환경시설을 안 할 것같으면 하든지 말든지 가타부타 말 안 하는데 이왕 할 것 같으면 조속히 해서 단 하나라도 생태계가 썩는 부분이 빨리 막아져야 되지 않느냐 봐지거든요.

양여금 아니 교부세가 시달 되는대로 예산편성하도록 하고 지금 서두에서도 위원장님이 걱정하셨지만 실제 `99년도 양여금이나 도비, 국비보조금이 약 40% 이상 `98년도에 비해 절감 된다는 것을 통보 받았기 때문에 걱정이 앞섭니다.

이행규 그 자료 `97년 대비, `98년 대비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이행규 사곡-거제 4차선 확포장공사에 예산편성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예산편성 해 놓고 있습니다.

이행규 조금씩 조금씩 해 가지고 언제 할 것입니까?

`99년 당초예산에는 시설비 토지보상비만 거진 요구하는대로 해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전체 금액을 확보 못하고 토지매입비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차기에 시설비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행규 그리고 사등-둔덕간 도로확포장하고 장좌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행규 그런 연속 사업들이 우선 예산 배정되고 예산을 짤 때 하겠지만 되도록 신규사업을 줄이고 예산이 적으니까 연속사업은 우선 예산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99년도에도 계속 연속되는 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행규 그래야 마무리가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행규 일운면 내도에 거제시에서 다리만 놔주면 전에 박명길 의원님 땅이 내도에 거의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자기가 민자유치를 해서 관광개발을 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했는데 우리 시에 대책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묵살 되었습니까?

제가 아직 투자계획은 못 들어봤습니다. 민간인 투자를 하려면 일단 투자계획이 들어와서 그때 위원님들 간담회시에 설명을 드리고 설은 있지만 정식적으로 투자하려면 자기 나름대로 용역을 해가지고 기본계획이 서야 됩니다. 그리고 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설로 끝났지 정식적으로

이행규 우리 시에서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까?

그것은 일반 지역과 달라서 국립해상공원과 협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행규 옥포에 있는 헬기장이 사실상 운항을 못하고 있는데 한국항공 옥포영업소에서 적자가 나서 폐쇄 되었는데 삼성항공과 협의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분야가 아니라서 답변하기가, 기록했다가 중앙과 연결해서 건의사항에 아니면 국회의원 건의사항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행규 다른 질의가 없으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