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연어 의원 발언

추연어 위원입니다. 현재 개정조례안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장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매장 및 화장신고(단,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개정하는 거죠?

그러면 동장에게 위임한 사항인데 동장에게 위임하지 않는다는 사항이 되면 구에서 처리한다는 사회복지과의 각 실과의 업무직제도 개정이 같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소관사무인데 사회복지과의 업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구본청에서 한다는 사항이 어디에 있어야지 이 상태로 하면 연수구청에서는 일요일과 공휴일은 장사, 매장, 화장신고를 안 받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연수구 직제업무편제에 관한 사항에 일요일, 공휴일에 매장, 화장신고 업무는 구본청에서 처리한다는 조항이 새로 신설이 되어야죠.

그 사항이 아닌데요.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제외라는 말을 쓸게 아니라 이 부분을 구본청에서 접수한다는 것으로 다른 문맥의 처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상위법에 의해서 구청장의 고유사무에 들어가니까 명시를 안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평소에 매장 및 화장에 관한 업무가 동장에게 가 있어요. 다만 일요일과 공휴일이 문제가 된 건데 제 요지는 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는 사항이 되면 이것이 구청장 소관 업무사항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것을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명문화시키지 않아도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관계 없느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의견이 아니고 문항이 잘못된 것 같아서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제8조(지급정지)1항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 정지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문맥의 정리가 안되는 것 같은데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쳐야 할 것 같은데 내용으로 볼 때 지급도 하고 정지도 할 수 있다는 그 뜻이 되거든요.

말씀은 알아듣는데 마지막 줄에 보면 장학금을 지급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용이 지급도 되고 정지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걸 붙이면 제8조(지급정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뒷부분도 지급정지를 붙여야 내용이 될 것 같은데 문맥들의 이해를 억지로 하려면 억지로 이해가 되고요,..

정확한 내용은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로 고쳐져야 명확할 것 같은데 중요한 내용과 크게 상반된 부분이 아니니까 다음에 한 번 조문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으로만 제출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청라소각장을 다녀왔습니다. 남부광역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연수구와 같이 대두된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한번 점검해 보고 구와 연결된 사업을 같이 연계검토하기 위해서 봤는데 그간 시에서 추진한 사항을 보면 작년 12월 7일 환경영향평가협의완료를 했다고 보고서가 있거든요. 최종내용은 어떤 게 있는지 자료가 아직 안됐을 텐데 구에서 확보되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어떤 내용으로 결정이 됐는지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 12월 7일 환경영향평가를 시민단체와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까?

주민설명회를 언제 했냐면 2000년 12월 26일날 했고 그때 주민들께서 그것도 못 믿겠다 해서 안전성평가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해서 1월에 협의체를 구성했고 시민단체가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작년 8월 10일부터 9월 29일까지 용역시행을 해서 그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그 보고서를 가지고 12월 7일 협의완료를 경인지방환경관리청과 했다고 했는데 시민들이 참석해서 한 협의결과가 뭡니까?

초안은 다 알고 있고요. 연말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협의완료가 어떻게 됐는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작년 8월 1일에 나왔던 내용과 같이 연결되는 것밖에 구체적으로 개선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용역보고서가 2001년 8월달에 나온 겁니까?

최종적으로 나온 것을 정회시간에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사본을 주시고 시의 방침은 뭡니까? 일정을 보면 3월달부터 조달청에 의뢰하겠다고 되어 있고 5월달에 실시설계를 들어가겠다고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공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교통영향평가와 동시에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기존에 있는 가스공사기지로 들어가는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교통영향평가는 물량이 없으니까 문제가 안되지만 실제 운영할 때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텐데 여기에 대한 구의 입장은 무엇이죠?

별도의 도로를 어디에 건설합니까?

진입로에 도로를 다시 연결해서 옆을 넓혀서 건설하겠다고요.

그 방안이 연수구 방안이에요?

신도시에서 소각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도로는 최소한 2․4공구가 다 매립이 돼야 가능한 건데 언제 매립 완료될 계획이죠?

결국은 가스공사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여론조사 발표 나온 것을 보니까 연수구민의 70 몇%가 연수구에 소각장 들어온 것을 반대한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구청장께서도 연수구민이 원하지 않으면 소각장건설을 원치 않는다고 하셨는데 구청장 의견과 주무과장님 의견하고 상충되는 겁니까?

7가지가 어떤 내용입니까?

7가지의 연수구 또는 구청장의 요구가 결과적으로 설치를 찬성한다는 뜻입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안전성 검토한다든지 해양공원을 조성하고 쓰레기차들이 연수구 도로를 경유하지 않는다든지 건립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전제로 7가지 조건을 내세운 건데 주민들한테 또는 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부분하고는 다르잖아요. 여기에서 공급되는 폐열을 우리 연수구가 사용할 수 있는 지분을 확보해 달라 이게 결국은 건설을 전제로 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요구한 건데 환경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본회의장에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연수구민이 원하는 쪽으로 결정하겠다 연수구민이 원하지 않으면 건설을 반대한다는 입장도 명확히 하셨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현재 3월달에 입찰의뢰를 조달청에 하겠다고 인천시가 한 입장이고 실시설계를 5월달에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8월 이후에 연수구청이 인천시에 의견을 낸 게 있습니까?

몇 월에 냈습니까?

주민공동협의체 구성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당연히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되어 있는 것을 마치 없는 것을 요구한 것처럼 몇 가지 요구사항을 늘어놓고 안전성평가 이것도 당연한 얘기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을 마치 없는 것을 요구한 것처럼 해 놓고서 시정책에 우리 구가 마지못해 이런 요구를 우리가 얻어낸 것처럼 하면서 동의하는 절차로 가면 안되죠. 7가지 조항이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회시내용은 왔지만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주민설명회 해야 되고 주민공동협의체 구성해야 되는 것은 법률에 보장되어 있는 것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요 안전성검토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고 해양공원은 국가에서 보조받았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쓰레기처리비 차등화 문제가 남아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거기서 발생되는 폐열을 연수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지분을 보장해 달라 이건 구민의 환경과 생명을 담보로 구가 마치 경영수익사업을 이용하려는 인상을 줘서는 안됩니다. 환경을 담보로 해서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행정을 하면 안되죠. 최종보고 나온 것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을 전달한 게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구는 바라볼 겁니까?

2002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한다면 송도신도시에서 소각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2․4공구가 매립되어야만 가능한 건데 지금 향후 5년 내지 10년 안에 어려운 얘기입니다. 지금 행정자치부가 송도신도시에 대한 지원도 2분의 1로 줄이겠다고 한 상태에서 송도신도시조성공사는 현재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기존 가스공사로 들어가는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공사차도 출입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추가설치가 결정이 나도 추가설치도로를 1～2년 안에 공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방파제를 다시 쌓으면서 보강공사해야 되고 수막을 쳐야 되고 8.8㎞ 방파제 공사가 1～2년 안에 될 것 같습니까?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가스공사가 해 줄 것 같아요? 인천시 재원도 없고 결국 기존에 있는 도로를 쓸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구가 안전성문제에 관해서 LG칼텍스 탱크오일차들이 그곳으로 다니지 않습니까?

10만분의 1인지, 100만분의 1인지라는 확률 때문에 대형폭파사고가 나면 인명문제가 간과할 수 없다라는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는 1억만분의 1의 사고인데 금세기의 사고가 터졌다고요. 5년에 한번 터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내년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 문제는 지금 7가지 조건만 떼어놓고 구는 수수방관하는 입장이라고요. 주민공동협의체 이런 것 갖고 주민을 현혹하지 마세요. 이건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안전성검토문제와 이 부분이 가장 큰 겁니다.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이행문제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구의 입장이 빨리 시에 입장 정리돼서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말씀하고 주무과장님 말씀과 약간 상반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와 안 맞고 이렇게 행정이 박자가 안 맞아져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 8월 14일날 연수구청이 7가지 요구를 시에 공문 보낸 것하고 9월 4일날 인천시에서 회시 온 자료를 끝나는 대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묻겠습니다. 7가지 조건 중에 우리 요구가 관철됐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어떤 겁니까?

7가지 조건 요구한 후에 주민설명회 했습니까?

그럼 7가지 중에서 얻어낸 게 뭐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주민공동협의체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안전성 검토문제는 당연히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관련 법령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 것이고요.

제일 중요하게 먼저 대두됐던 것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안전을 도외시하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사후 보완책이 전혀 된 게 없지 않습니까? 의견만 나오고 처음에 의견 나왔던 거나 작년 12월에 나왔던 용역결과 보고서나 똑같습니다.

10년에 두 번 날 수 있고 5년에 두 번 날 수 있고 별 얘기가 없다는 얘기는 안전 불감증에서 나온 얘기고 그래서 도로를 다시 만든다든지 송도 신도시에서 가스공사 진입도로를 새로 만든다는 복안이 나왔는데 그것도 지금으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얻어낸 게 없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들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주민설명회도 안 했지 않습니까? 쓰레기 처리비 차등화 할 수 있는 문제, 연수구민이 환경으로 인해서 손해 볼 수 있는 이 부분도 얻어낸 게 없고 폐열 부분도 얻어낸 게 없고 얻어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소각장은 당초 구청장께서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은 반대한다고 구정질문에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신 게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20분간 정회한 다음에 자료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 얻어낸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시간에 와서 인천시 건설계획에 동의한다고 하시는데 장기적으로는 불가피한 것 인정합니다. 그러면 애당초 요구한 게 실현된 게 있어야죠. 주민설명회는 왜 안 해요? 구청장 스스로가 주민설명회 하자고 해놓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내일 모레 3월이면 조달청 입찰 의뢰 들어가는데 이제까지 뭐하고 계셨어요? 연수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국책사업 시책사업은 할 수 없다고 해놓고 묵시적인 동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 모래 공사 입찰 들어갈텐데.

12월 7일날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가 됐으면 지금 3개월이 다돼 갑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이미 입수하셨고 의견이 나왔어야죠.

6개월 동안 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한 게 없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뭐를 수렴했습니까? 주민공동협의체는 법에 있는 것이고 해안공원은 당연히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거였죠.

제일 중요한 게 구가 스스로 주민설명회 주민들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게 잘못됐고 쓰레기 처리비 차등화 문제에 대해서 답도 얻어내지 못하셨는데도 거기에 대한 대응이 없었고 폐열에 대한 부분도 우리 의회가 요구하란 게 아닙니다. 구청 스스로가 얻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얻어낸 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 공사는 내일 모레인데 아무 입장도 없으면 결국은 묵시적 동의지 뭡니까? 과장님, 조금 아까 말씀 중에도 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연수구 입장을 시에 전달을 강력히 하셔야죠.

조속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