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곤 의원 발언

지금 현재 용도는 아직까지 방침을 못받았습니다.

신현읍에 시장님이 내려가서 업무보고를 할 적에 주차장 건의사항이 주민들로부터 되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검토를 해봤는데 전체 활용면적에 비해 주차시설이 18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어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행규 전혀 관리를 안 하고 비어 있는 상태입니까?

휀스를 치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규 그런데 청소년들이 어떻게

지금은 건물이 없고 빈 공간이기 때문에

4페이지에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 지금까지 추진은 국유재산 4,743필지, 공유재산 12,084필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대부현황으로 총 1,735필지 건물 15동으로 면적은 748,621㎡ 7억9,509만6천원입니다. 그 중 국유재산은 1,399필지에 4억5,139만8천원이고 공유재산은 336필지에 3억4,369만8천원입니다. 대부현황은 국유재산이 1,332필지에 7,268만1천원이고 공유재산은 308필지에 8,046만4천원입니다. 매각은 국유재산이 67필지 3억7,871만7천원이고 공유재산은 28필지 2억6,323만4천원입니다. 공공용지 취득 현황입니다. 총 17필지에 면적은 11,563㎡으로 취득은 16필지 6,902㎡이고 미취득이 1필지 4,661㎡입니다. 내용은 옥포종합복지회관 신축부지가 16필지이고 오량대교앞 공공용지는 건설과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사등, 오량 공공용지 취득은 건설과에서 추진중에 있고 국.공유재산 등 상호점유재산은 교환추진하고 누락재산을 적극 발굴하여 관리 보전조치하여 국유화 귀속하겠습니다.

그것은 연초면사무소 건너편 쪽에 연초 중대본부가 있습니다. 효촌마을 입구에 그것을 1동 매각했습니다. 그것입니다.

5페이지, 거제자연예술랜드 재산취득입니다. 토지는 9필지 1,080평 이성보씨 소유와 9필지 1,833평 김정대 외 8인소유로 총 18필지 2,913평입니다. 건물은 12동 902평이고 동산은 7종으로 수석, 난, 분재, 목각류, 정원석, 골동품 등 4,750점으로 이성보 개인 소유로서 취득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3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98년 3월 2일 매입가격 15억원, 명칭도 능곡예술원으로 개칭했고 8월 10일 거제자연예술랜드청원심의회를 개최하여 부동산만 매입키고 결정하여 10월 21일 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시의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 되었고 10월 31일 재산취득 예산 13억을 확보했고 11월 5일 재산감정의뢰를 2개 감정기관에 해놓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 문제점은 매입시 관광자원 보존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시에서 직접 운영시 적자운영이 예상되고 유사한 부실경영 물건의 시매입 청원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승인 받은 18필지 개인필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해제되어야 되는데 이성보씨 본인이 저당권 해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정으로서는 자기가 저당권을 해제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한 번 가보고 본인을 만나 봤습니다. 이 개인 사권제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제를 해야 저희들이 현재 매입할 것인데 해제하기 전에는 매입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6페이지, 지금 현재 어려운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일부 여론은 매입 불가를 주장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소유토지가 전부 저당이 되어 있고 이성보씨 개인토지도 저희들이 다시 매입할 때 고가를 요구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성보씨 자금사정은 자금대출시까지 설정한 사권이 해제 안 되면 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은 예술랜드 존치를 위해 동산에 대하여 임대계약 체결시 양도담보설정하고 개인소유토지는 이성보씨 책임매입 유도하여 만약에 불가시 업무추진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경영부실 예방차원에서 책임각서를 거제자연예술랜드보존대책위원회에 징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감정은 현재 감정기관에 의뢰해 놨습니다. 곧 감정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취득협의는 계속 12월까지 협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12월중에 취득할 계획입니다. 취득하게 되면 재산관리부서에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행규 시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등기가 넘어올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야 돈을 지급할 수 있죠?

예.

하수종말처리장 하는데 진도종합건설에서 시유지를 일부 대부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는 되어 있습니다.

대부위치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위치와 일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앞쪽은 시유지를 대부해주고

대부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행규 업무보고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제면파출소 건물을 신축하면서 시유지하고 경찰청부지 같은 것이 소유가 따로 되어 있는 것은 서로 교환해서 용도에 맞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인하고도 어떤 공공사업을 위해서 시유지하고 개인소유를 어떤 계획에 포함되는 필지인 경우는 상호 교환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잔디 조성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에 잔디를 할 경우에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보조경기장이 있어야지 잔디를 해 놓으면 마음대로 개방해 놓고 쓸 수가 없습니다. 보조경기장이 있을 때 잔디를 깔 수 있고

예. 지난 24일 입찰을 봐가지고 예정금액이 1,320만5,990원인데 2천만원에 낙찰 봤습니다. 응찰은 다섯분이 했는데 거제신문에 김삼용씨 앞으로 2천만원에 낙찰 봤습니다.

예. 임대로 하든지 다른 방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행규 이 앞에 예산심의하면서 아주동 동문에서 대우병원까지 폐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하도록 우리 의회에서 건의한 것을 세입으로 잡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 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은 7필지로 면적은 22,185㎡, 공시지가 가격은 3억3,900만원이고 예상 감정가격은 25억, 매각대 예상금액은 25억5천만원정도 도비가 2억5,500만원, 국비가 17억8,500만원정도 시비가 5억1천만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96년 6월에 국가산업단지 옥포조선 건설산업 실시계획변경신청은 대우에서 도에 올려서 `97년 1월에 도 승인이 났습니다. 그 다음 `97년 11월 7일 국가산업단지옥포조선소 국도 14호선 도로 용도폐지가 되었습니다. 그해 12월 5일 재경부로부터 이관되었습니다. 재경부에 이관되었고 그 다음 `97년도 12월 12일 토지관리 표시변경 촉탁등 기를 했습니다. 3월 17일 매수신청이 대우중공업에서 거제시로 신청되었습니다. `98년 11월 6일 국유재산매각승인을 재경부로부터 받았습니다. 11월 23일 국유재산매각을 위한 재산감정을 했습니다. 매각에 따른 법적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 재산은 `97년 1월 10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대우중공업에서 산업단지로 원할 경우 재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였으므로 국유재산관리매각계획 제8조2항에 따라 대우측에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이 불가피한 재산입니다. 시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은 대우중공업에서 서문부터 동문까지 자전거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으나 본 매각대상 구간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어서 자전거출퇴근시 교통사고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본 재산을 매각할 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의 검토의견입니다. 동문부터 두모로타리 중간 구간의 매각대상토지는 대우중공업에 실시계획변경계획 조치 없이는 자전거전용도로가 불가하고 기존 자전거전용도로가 연결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 국도 양쪽에 자전거전용도로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직접 매입하는 위치는 저희들이 도면을 첨부 안 했는데 사업량이 2.5km입니다. 소요사업비가 2억5천

이행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약에 내게되면 도시과에서 하지요?

예.

남은 구간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안 된 구간에 할 수 있으니까 별도로 이 도로는 매각처리해서

이행규 물론 추정치가 시비로 들어오는 것이 5억1천만원인데

아직 감정결과가 안 왔기 때문에

이행규 잠정적으로 이 정도 될 것이라면 이 보다 더 될 수도 있고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자전거전용도로 2.5km면 양쪽으로 내는 것이죠?

예.

이행규 그래서 2억5천 정도가 소요되면 2억5천이 남죠?

계산상으로 그렇습니다.

이행규 도시과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계장하고 저하고 임시회 때 의결이 있고 난 뒤에 출장을 나가보니까 넓은 부분은 3m까지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별로 사람이 통행하는 지역도 아니고 거진 비어 있는 상태로 넓은 데 3m, 좁은 데는2m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계장 이야기로는 도로 양쪽으로 좀 손을 봐가지고 일부만 개수를 하고 폭을 넓히면 2억정도면 자전거전용도로로 사용할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이행규 이 부분에 시장님의 결심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전거전용도로를 도시과에 지시해서 국도 14호선을 따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결심부터 먼저 받고 이것을 매각처리 하는 방법으로 절차를 밟으면 우리 의회 요구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되지 않겠나 봐지거든요. 시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얘기는 못드리는데 기존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주시 같은 경우 자전거전용도로는 가로수를 심고 그 안으로 하고 남원시는 신설도로 같은 경우는 보도블럭을 하여 자전거도로로 하고 구분해서 아주 산뜻하게 하는데 저기는 물론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어서 아마 이런 방식으로 밖에 안 된다고 봐지는데

도시계획계장의 얘기로는 거기다 나무를 심어서 경계벽을 치기는 곤란하고 시가지에 차가 넘어가지 못하도록 턱 구조물이 있는데 그것을 설치해서 보도부분을 자전거전용도로로 활용하면 실제 사람이 보도를 통행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나, 하여튼 안전하게, 자전거가 위험해서 많이 못탑니다.

이행규 도시계획을 새로 입안하는 곳은 남원처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존 도로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땅을 확보 못하기 때문에 하는 방식을 최대한, 도시과장님도 우리와 같이 갔다 왔기 때문에 여러 곳을 보고 왔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 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멋지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더 안전하게 해야 되고 시장님의 결심이 나오면 매각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폐도된 국도 14호선을 재경부 승인까지 받은 것을 대우에 매각하게 되면 매각대금이 25억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 귀속되는 부분이 도에 10%, 시에 20%, 나머지는 국고에 70%가 들어가므로 시에 들어오는 것이 5억1천만원입니다.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은 이 도로 자체가 이미 용도폐지 되었고 대우조선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조선소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을 득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우조선단지 내에 위치한 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는 다른 사람이 활용할 수 없고 활용하려고 해도 대우조선에서 양해를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쪽으로 쓰이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보면 매각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전용도로개설을 요구할 때는 기존도로쪽으로 여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

바로 대우에서 도로 보내서 도에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보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조선공단 안에 있고 지방도는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군도가 아니고

이행규 상식적으로 우리 시에다 한 번 이래이래 신청이 들어왔는데 시장의 의견이 어떤지 안 묻습니까?

그것은 도에서 시로 물어봤는지는 직접 담당한 일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감정결과 감정금액에 20%가 시에 들어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행규 수집 운반만 해 주면 성상별로 해 주면 최종처리는 아주에서 하고

판매도 거기서 합니다.

이행규 그것이 상당한 금액으로 수집운반계약이 되었더라고요. 재활용품을 팔아서 운반비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이행규 아니 요즘은 굳이 계약을 안 해도 일반 수집운반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에서 별도로 계약할 필요없이 돈 내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 되기 때문에 많이 수거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 업무는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 봉사활동기회가 있어서 나가봤더니 종사하는 분들 얘기가 수거만 해서 분류하는 것 하고는 도저히 수지가 안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행규 거기는 수집해 오는 것을 선별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가 돈을 들여서 수집운반비만 계약한단 말입니다. 현장에서 수집해서 아주까지 갖다 주는 비용이 연 1억5천 얼마에 계약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굳이 시에서 계약을 안 해도 일반 사립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아만 주면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낭비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제는 수집할 때 제대로 분류가 안 되어서 힘듭니다. 분류 안 하면 팔 수 없습니다.

이행규 개인이 수집해서 자기가 골라서 선별해서 팔아먹거든요. 그런데 수집운반 하는 것 까지 별도로 계약해서 돈을 지불하더라고요. 관리하는 것은 당연히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행규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청소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