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찬 의원 발언

윤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님들도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서할 때 주무담당 계장님들도 손을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보건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보건과장 신우환

윤현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건과장으로부터 98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소 신축완공 등 총 11가지입니다. 먼저 보건소, 지소 신축입니다.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화 된 건물을 이전 신축 완공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먼저 시보건소입니다. 신현읍 양정리 981번지, 총 사업비가 18억1,800만원 투입되었습니다. 대지는 5,531㎡, 연면적이 1,621㎡, 지상 3층,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일운면 보건지소입니다. 일운면 지세포리 931-60, 총 사업비는 3억7,200만원, 대지는 660㎡, 연면적은 370㎡, 지상 2층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남부면 보건지소입니다.남부면 저구리 17-4, 총 사업비는 4억2,700만원 투입되었고 대지는 1,115㎡, 연면적은 363㎡, 이것도 지상 2층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지금 보건소가 저리 옮겨감으로 해서 문동하고 장평 방면의 보건소 이용이 좀 불편하다 그래서 바로 버스주차장으로 가지 말고 보건소를 경유해서 현재 시외버스터미널로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것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사람은 하루에 한 20명미만입니다. 미만이라도 젊은 사람은 관계 없는데 나이 많은 노인들은 돈이 조금 아까우니까 터미널 내려서 보건소까지 걸어오는 그런 분들도 있고 택시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 문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서 제일 많이 옵니까?

전부 다 옵니다. 나이 많은 노인들은 전 지역에서, 그 통계까지는 지역별로 안 잡아봤는데 전체 보건소는 많이 올 때 200명, 적게 올 때는 150～160명 그렇습니다. 다음은 민원사무 확대처리입니다.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모사전송을 이용해서 간단한 민원처리는 보건소에서 바로 팩스로 할 수 있도록 시설완료 했습니다.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호적 등‧초본 외 19종, 설치장소는 보건소내 접수실에 설치해 놨습니다. 금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큰 실적은 없습니다만 상당히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직원이 항시 고정배치 되니까 하나쯤은 정규직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요즘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저희 자체인력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전염원 검사입니다. 각종 전염원의 조기 발견을 통한 전염병의 사전 예방과 정기검진, 감염 보균자 관리를 통한 질병의 조기 발견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 보균자검사, 결핵관리, 성병 및 에이즈검사, B형간염 등을 관리합니다만 전체 계획이 1,050건에 20,216명을 계획했는데 실적은 1,795건에 26,008명 관리를 완료했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것은 전부 100% 다 넘었는데 X-선 검진이 76%밖에 안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전에는 의심환자를 6개월마다 X-선 촬영했는데 지난 하반기부터는 1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적이 좀 적습니다. 문제점은 성병입니다. 성병은 검진도 기피를 하고 치료도 기피를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등록대상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진을 하고 또 유흥업소지부의 협조를 받아서 체계적인 등록이 되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 실적이 B형 간염같은 경우 223% 실적이 되고 보통 160, 170%이고 방금 X-선은 적었습니다만 제가 듣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일본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할 때 10원이 결과적으로 틀리면 예산을 잘못 세웠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도 우리가 연말정산을 하면 10원 쓰겠다 하면 10원 그것이 정확한 예산을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을 잘 해서 많이 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170%나 220% 초과되었다는 것은 계획을 세울 때 잘못, 다음에 실적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낮춰 세웠다든지 하는 그런 염려가 있을까 싶어서 우리가 100%는 못맞추어서 하더라도 계획과 실적을 대비할 때 엇비슷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지 이 정도 되면 잘 못 세운 것 아닙니까?

저도 그것을 담당주사들한테 지적을 좀 했습니다. 모든 사업이 110%이내 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177%니 이런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 저도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도 지적했고 했는데 연초에 아주보건소가 우리한테 들어오기 전에 도에서 목표량이 내려온 것이 그대로 계획으로 세워졌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해지게 되었는데 이런 사항들은 신년도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목표하고 전년도 실적하고 참작해서 신년도 계획을 세우는데 99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저희 시민들이 가장 피부로 많이 느끼는 사업입니다. 콜레라 등 수인성 전염병 집단환자 발생을 예방하고 총력 방역체계를 확립하여 환자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조기치료 및 확산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보건소에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고 또 비상방역근무반을 편성하고 총 11개 분야에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전부 다 마쳤습니다. 지금도 간혹 돌발적인 사항들이 요즘 전염병이라고 할 수 없지만 각종 질환들이 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즉각즉각 저희들이 대처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각 지역에 질병모니터 요원을 지정해 놓고 환자가 발생하면 즉각 보건소에 연락해 주십사 하고 부탁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활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 분들에 대한 교육도 자주 시키고 해서 환자가 우선 발생되면 빨리 보건소에 신고가 되고 그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이게 조금 부족합니다. 그리고 자율방역도 각 읍면동에 분무기를 전부 다 나눠줘서 활동하는데 그게 제대로 잘 안 되고 전부 관 위주로 방역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건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 내년부터는 보건교육을 확대하고 환자가 발생되면 모니터 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이웃집 사람이라도 꼭 보건소에 신고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현수 요새 모기가 많거든요.

철이 없습니다.

윤현수 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고적으로 보고서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만 TV도 했습니다. 동부면 평지마을 주민 11명이 피부병을 앓고 있습니다. 돌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철도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환자 진료 및 민원처리는 내실있는 진료 실시로 시민보건증진과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시민건강 편의 도모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체검사, 건강진단, 병리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체검사는 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분들과 그 다음 개인기업체에 들어가려는 분들이 신체검사와 관련되어지고, 건강진단은 대개 접객업소있는 요원들 보건증 발급, 병리검사는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하면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당초 환자진료하고 민원처리를 총 21,250명 계획했습니다만 실적은 106%에 22,715명을 했습니다. 금년도 진료수입이 1억3천만원정도 조금 더 상회하지 않느냐, 현재 11월 6일 기준으로 1억3,100만원 진료수입을 올렸는데 연말까지 가면 조금 상회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행정기관과 단체자율지도를 연계한 효율적인 의약감시를 하고 의약관련단체 자율지도 운영을 내실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대상업소와 의료기관 및 유사업종이 104개소, 거기에는 종합병원 2, 의원 40, 치과의원 23, 한의원 15, 조산소 1, 기타 23개소, 의약품 판매업소는 총 76개소로, 약국40, 약업소 12, 한약업소 9, 약포 2, 지정소 5, 의료용구 판매점이 8군데 있습니다. 저희들 지도를 한 것은 의료기관 208개소를 계획했는데 221개소 했고, 의약품 판매업소도 실적을 상회하는 그런 결과를 올렸습니다. 그 결과 16개소를 행정처분 했습니다. 시정명령 6, 고발 2, 등록취소 2, 과태료 3, 과징금처분 2, 업무정지 1개소 해서 16개소 처분했습니다. 앞으로도 부적격자가 의약관련 단체 의료행위를 할 경우에는 단체의 지도원과 공무원 합동으로 지도를 하여 시민건강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와 영유아, 신생아 등을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현재 보건소에 94년부터 현재까지 등록된 사항을 보면 임산부는 2,757명이고 영유아가 4,882명, 이 통계는 유동적입니다. 영유아도 어제까지 영유아 되었다가 몇 달 지나고 나면 빠져 나가고 하니까 현재 하여튼 보건소에 등록해서 관리를 받았던 사람들을 통계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31일 현재 3,361명을 저희들 관리합니다. 임산부 등록관리, 임산부 건강진단, 영유아 등록관리, 영유아 건강진단, 모자보건 수첩발급,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등등해서 했는데 이것도 실적이 조금 계획보다 상회합니다. 4,081명을 해서 121%. 여기 조금 문제는 조기 발견을 하면 정상아로 충분히 치료 가능한 선천성 정신박약아 검사 사업비가 다소 조금 부족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당초에 저희 보건소는 2,420명에 대한 계획을 했습니다. 국비가 삭감되어졌습니다. 674명이 삭감되어지니까 국비 삭감된 것만큼 시비를 보태서 해도 1,746명밖에 예산이 확보 안 되어지고 674명은 결국 큰 혜택을 보지 못했다 이래서 우리시 형편이 좋으면 674명에 대한 의료비도 확보해서 국비가 없더라도 해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는 예산관계도 나왔습니다. 금년에 1,746명에 대한 예산은 시비를 확보해서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현수 애광원에 정신박약아, 작은 예수의 집이나 저런 사람들은 기존 물론 다 커서 거기에 수용되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치료를 안 합니까?

자체 치료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우리 보건소에도 간혹 데리고 오죠? 애광원하고 저기 있는 친구들.

윤현수 제가 묻는 것은 거기에 있는 그 친구들은 평소에는 약 먹을 필요가 없고 예를 들어서 치료를 해서 낫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나을 수 있는 사람.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 시설을 직접 저희들이 관리 안 하니까 깊은 내용은 모르겠는데 경남종합복지 법인이 있습니다. 의령에 거기 정신박약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원이 4개 있는데 병원하고 계약해 놨습니다. 삼천포에 성심병원인가 거기하고 계약해서 주기적으로 의료진들이 와서 검사를 하고 또 입원시킬 사람 입원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도 그렇게 계약되어 있을 것입니다. 복지과에서 하는 일인데. 9페이지 가족보건사업입니다. 0세부터 6세까지 영유아, 유배우 가임대상, 학생, 청소년, 성인 등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예방접종사업, 가족계획사업, 유방암검진, 골다공증 검진,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 성교육, 기타 성상담 이래서 71,297명을 계획했습니다만 조금 목표를 초과해서 72,041명을 했습니다. 여기 문제점은 현재 저희들 보건소에 의사가 소장까지 세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은 치과의사고 일반환자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소장이 순회진료를 나가야 됩니다. 1주일에 세 번씩 그리고 순회진료를 안 나갈 때는 오전에 진료를 합니다. 각종 모임에 강사로도 초청되어 갑니다. 소장 혼자서 정신이 없습니다. 의사가 한 사람 있는데 혼자서 하루에 많이 올 때 한 200명정도 온다 보건소 앉아서 진료하기도 바쁜데 실제 다른 일을 쳐다볼 여유가 없다 그래서 예방접종 경우는 반드시 의사가 사전에 검진하고 나서 주사를 놓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1주일에 세 번정도는 보건소장이 내진합니다. 그 이후에는 보호자가 문진표를 여러 가지 사항을 물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서 이상이 있는 사람은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반드시 전담 의사가 있어야 되겠다고 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쯤 공중보건의를 한 사람 더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가정방문 간호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로 노인들 응급의료서비스망을 이야기합니다. 저소득층 거동 불능자 또 만성질환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기적으로 가정방문을 해서 진료도 하고 간호도 해야 되는데 응급상황 발생시는 저희들 엠블런스로 바로 병원까지 이송해서 입원시키고 있습니다. 시 관내에 거동불능자가 57명, 만성질환자가 428명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건강상담도 하고 치료도 해주고 물리치료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에 노인들이 많이 옵니다. 응급환자 6명을 병원 후송시키고 입원도 시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만약에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의료보호를 해도 본인부담금이 나옵니다. 본인부담금도 부담을 못하는 할 수 없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 분들은 우리시에서 본인부담금만큼 지원해 줍니다. 금년에 11명에 대해서 15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여기도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해서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의료서비스가 잘 되지 않고 있고 가정간호사가 저희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 간호사들을 전문교육 기관에 입소시켜서 교육을 받고 가정간호가 될 수 있도록 하면 가능할 것이다. 의사관계도 내년쯤 한 사람 오면 원만하게 운영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합니다. 11페이지 의료취약지 무료 이동진료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정도 합니다. 진료내용은 1차 진료하고 투약하고 건강상담, 보건교육, 혈액검사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진료반은 1개반 3명으로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금년도 실적은 56회에 1,077명 했습니다. 주로 대상이 일운면 양하리 외 15개 마을, 노인정은 신현읍 양정리 동산내 노인정 외 14개 노인정에 진료했습니다. 작은 예수회도 저희들이 나가서 진료를 하고 건강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마을 리장들의 관심이 조금 부족하고 그리고 아까 지정모니터도 제대로 잘 안되고 있고 또 이동진료를 가도 미처 우리가 사전에 계도를 많이 합니다만 주민들이 미처 몰라서 진료를 못 받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전에 며칠 전부터 당신네들 부락에는 이동진료를 가니까 몸 이상한 사람 전부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계도를 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이 가기도 힘든데 이왕 간 김에는 그 지역사람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동진료도 노인정에 연 1회, 의료취약지 연 2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조금 진료횟수를 늘려서 `99년도부터는 운영을 할까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도와 협의가 잘 되어서 한 사람 배치되면 원활하게 진료될 것이다. 무료의치 보철사업입니다. 저작기능을 상실한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험에서 제외된 치과의치 보철을 무료로 실시하여 구강건강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대개 5월부터 12월까지 계획합니다만 대상자 확정은 6월에 확정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의치보철완료는 22명에 58개 이빨을 했습니다. 전체의치가 21, 부분의치 4, 금속가공의치 33입니다.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이 8명에 58개 이빨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3개월정도 걸리는 것도 있고 연말까지는 거의 다 되어질 것입니다. 문제점은 신청희망자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형편인데 수혜자는 예산에 한계가 있고 해서 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돈이 모자라서 2,100만원정도 추가확보해서 사업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수혜자들이 이빨을 해넣고가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면 둘러보고 보건소에 자주 들리라고 하는데 보건소에 조금 더 불편하더라도 이빨 관리에 대해서 전담 간호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두 사람 있는데 한 사람은 치료실에 붙어서 같이 치료를 해주고 한 사람은 교육을 해라 다니면서 주로 학교를 상대로 해서 교육을 좀 시켜라 칫솔 쥐는 법부터 이빨 닦는 요령까지 그런 교육을 해라. 아무리 돈 들여 해놔도 관리 안 하면 썩어서 빠져 버리고 이러니까 교육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난해 보건소 추진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 아까 평지마을 관계

참고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만 토요일 저녁에 KBS방송국에 방영되었고 현지 나가서 치료하는 과정을 전부 다 방영했습니다. 발생이 현재 11명입니다. 전부 평지마을입니다. 연령을 보면 20대부터 70대까지 주로 어느지역에서 발생되느냐 하면 학동, 망치, 양하, 수산 버섯재배 지역에서 발생됩니다. 환자의 주요증상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붉은 반점이 나타나고 굉장히 가렵고 주로 하복부, 겨드랑이, 팔, 팔꿈치, 비교적 피부가 연약한 부위에 많이 발생되어지는데 긁으면 흉터가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7일날 소식을 듣고 담당직원을 현지파견해서 발생경위를 조사해봐라 했더니 10월말경부터 발생되어졌습니다. 버섯 따러가는 그 사람들만 걸렸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심한 환자는 통영에 있는 서울피부과에 가서 치료도 그 동안에 받고 우리 관내 약국에서 약도 좀 지어먹고 한 사람도 더러 있는데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낮에는 그래 가지고 버섯따러 갑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도 진료반을 편성해서 나가려고 했는데 전부 일하러 나가 버리고 사람이 있어야 어떻게 해보지, 언제쯤 들어오실 것이냐 우리가 나가겠다 하니까 점심 먹으러 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점심시간 한 시간을 할애해 달라 그래서 나가서 치료를 하고 있는 중에 KBS에서 들어왔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방송하고 치료가 어렵다 12월중순까지 버섯을 따야 되는데 도리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자제를 해 달라. 시간이 촉박한데 그 시간 지나버리면 버섯 쓰도 못하는데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28일날 보건소장이 나가서 직접 치료를 해 주고 조금 자제를 해 달라 이야기를 해도 그 분들이 막무가내입니다. 버섯은 시기를 지나면 안 된다 꼭 그 시기에 따야 되는데 안 된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조금 자제를 하는게 좋겠다 몸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2, 3명 심한 환자에 대해서는 혈액을 채취해서 혈액정밀검사를 한 번 의뢰해 볼 계획입니다. 치료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에서 발생한다 버섯따는 사람들만 발생한다 그렇게 볼 때 이것은 특정식물, 옻나무 옆에 가면 옻이 오르듯이 어떤 특정식물이나 또는 해충에 의해서 접촉성 피부염증이 아니냐 추정합니다만 확실한 근거는 될 수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조사를 해 보면 원인을 알 수 있다고 생각 되어서 그런 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돌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처음보다 많이 안정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윤현수 그러한 특정한 지역,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면 특정한 사람이지만 KBS 에도 보도가 되고 했는데 혈액채취해서 검사의뢰 하겠다 하는 것은 대책이 이미 늦은 것 아닙니까? 벌써 채취해서 보내야 할 사항 아닙니까?

젊은 사람은 가려우면 병원에 쫒아가는데 1주일정도 매일 나가서 치료하고 관리를 하면 낫지 않겠나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윤현수 다른 질의 없습니까? 11페이지 의료취약지 노인정에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노인정이 98군데입니다. 14군데만 하는 것입니까? 대상은 노인정인데.

금년도에 한 것이 14군데입니다.

윤현수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의료진이 부족합니다. 내년도는 도하고 거의 협의가 다 되어 갑니다. 의사 한 분이 오면 이것도 확대하고 노인정 1회, 의료취약지 연 2회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사가 확보된다면 진료 횟수도 늘리고 대상도 늘리고.

윤현수 여기에 곁들여 대안제시를 해보고 싶은데 그전에도 가정복지과 있을 때 가정복지과장한테 여러차례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노인들에게 욕을 많이 듣는 사항이고, 연초면 같은 경우 복지회관 노인정에 연초면 노인들이 90명 다 모입니다. 거기에 갈 적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노인정이 98개인데 시책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는데 98군데 노인정에 가보면 전부 장기, 바둑, 고스톱을 쳐야 되는데 조금 대안으로 해보고 싶은 것이 우리 지역에 짚신을 삼는다든지 덥석을 만든다든지 짚신을 만원에 사겠다는데 노인정 같은데 놀아가면서 삼든지 그것을 우리 시비로 비싸게 사주면서 그 노인정에 진료를 한 번 하는 아이템을 개발해서 멋지게 해 볼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뜻은 참 좋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물론 시장의 입장에서 한다면. 그러나 업무라는게 분명히 자기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이탈하면 권한남용이 되어지죠. 방금 반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분명히 저도 동감합니다. 그 업무를 관장하고 엄연히 그것을 해야 될 소관부서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건방지게 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권한의 이탈현상이 일어나고 제가 복지과장한테 이런 것을 99년도 특수시책으로 내놔바라 건의는 하겠습니다.

윤현수 다른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보건지소 현황에 보니까 치과의사가 없는 곳이 아주, 동부, 연초입니다. 융통성 있게 돌아가면서 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치과의사는 가능하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독립채산제입니다. 저 의사들이 옛날에는 중위면 중위, 대위면 대위 군인봉급을 줬는데 처음 수당이 생겼습니다. 한달에 35만원씩 수당을 주는데 몇 개 보건지소는 독립채산으로 운영하기 어렵고 특히 동부는 더 어렵습니다. 지소운영하는데 상당히 고생하고 보건소에서 다 주고 하는데 동부가 제대로 된 약국도 없습니다. 그래서 동부, 남부 이런 데는 어렵습니다.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것은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지역같은 경우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약품지원을 해 줍니까?

만약에 돌발사고가 나는 것은 우리시에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6, 7페이지 각 지역에 보면 장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일운면이나 동부면 기본이 일반장비셋트 유니트 콤프레샤 뿐인데 아주보건지소에 보면 엄청나게 있습니다. 장승포와 통합되면서 갖다 놓은 것이죠?

장승포하고 통합되면서 아주보건지소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이전에 장승포 보건소에서 쓰던 장비가 그대로 있고 일반의사 한 사람 하고 보조 두 사람하고.

세 사람이 막대한 고가장비를 가지고 운영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창고에 처박아 놓은 것 같은데.

건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용을 합니까?

이용하는 기계도 있고 현재 아주보건지소에는 흉부외과 전문의입니다.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기계는 활용하고 있고 못하는 기계는 그대로 실에 있고 청소도 보건소에서 나가서 해 줄 때가 많습니다.

치과장비가 없는 곳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한 군데 찍어서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동부 보건지소는 치과의사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부는 병원도 없고 약방도 없습니다.

동부는 보건지소가 푹 꺼져 있어 전부 다 조치중에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시장님하고 씨름했는데 시장님은 보사부 지침에 보면 농특법 제8조에 보면 공중보건의를 시장‧군수가 관리하도록 보사부 지침에 나와 있는데 주거를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병원은 옮기겠는데 예산도 되어 있고 둔덕하고 동부는 의사들 기거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의사 이 사람들 옮기고 하나 가면 간호사가 따라야 됩니다. 치과전문 간호사가 따라가야 됩니다. 보건소에 두 명있고 아무튼 이런 것들은 시민이 건강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주지소에 있는 장비는 저희들이 조사를 마쳤습니다. 시장님 결심을 얻는 중에 있는데 이것은 매각을 하든지 그리 안 하면 경남전역에 의료센터가 있는 곳에 주고 우리가 필요한 장비하고 교환하든지 보건소에 기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시장님 결심 나는대로 매각하든지 교환하든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의사들 배치현황에 있어 복무연한이 몇 개월입니까?

3년입니다.

대위 5, 중위 1은 뭡니까?

1년차, 2년차, 3년차 진급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 나올 때는 중위 달고 나와서 1년반 2년 되면 대위를 달아줘 가지고 3년차 되고 대위에서 예편하고 그런 것입니다.

중위에서 3년차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봉급 주는 호봉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중보건의의 하나의 호봉입니다.

대위 5년차 같으면 제대 날짜가 되네요.

예.

10페이지 보면 나환자등록관리부분이 있는데 나환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전부 재가입니다.

그 사람들은 전염성 여부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전부 다 음성입니다. 나관리협회에서 2개월에 한 번씩 옵니다. 얼마전에도 하고 갔습니다. 약 다 지어서 갖다 주고.

11페이지 보면 에이즈검사 계획이 571명인데 지금 실적이 1,910명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계획에서 초과되어져 있는데 지난번 동아일보 11월 27일자 신문에 보니까 세계에이즈가 1분에 11명씩 불어난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에이즈검사를 자발적으로 와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반드시 자발적입니다. 절대 비밀보장입니다. 저도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 통계는 알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보건소장만 알고 있습니다.

3페이지 보건진료소 현황인데 구조조정을 하면서 5개 보건진료소를 폐쇄하기로 해가지고 그대로 존속하죠?

현재까지는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당시 구조조정 하면서 5명은 인원삭감시킨다고 그렇게 안 했습니까?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아마 이번 의회 정기회에 상정될 것입니다. 그 조례가 의회에 상정되어서 의회 통과되면.

윤현수 조례폐지 했는데 그때.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관계는 의회에서 부결시켜서 5개소가 그대로 존치합니다. 총 13개소 그대로 존치하고 있고 단 정원조례를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었기 때문에 정원은 5명이 없어졌습니다. 진료소는 있고 사람은 5명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정원자체는 없어졌는데 현원은 5명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나갔고 4명이 구조라하고 망치하고 통합으로 격일제 근무를 하니까 사람은 4사람이 지금 현재 현원에는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정원에서는 없어지고

윤현수 보건소에 근무해야 될 사람이 현지가서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정원을 줄였습니다.

윤현수 그러니까 보건소 있을 정원이 그리 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원초과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연말에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보건소를 올해 7월달에 준공했죠? 항간에 소문에 의하면 부실공사가 되어 비가 많이 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비가 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조금 샙니다. 지난번에 바람 많이 불고 나락 넘어간 그때 창틀에서 물이 조금 들어왔는데 그것은 어쩔 도리가 없고 그것은 하자라 볼 수 없고 검사실 1층입니다. 일단 보수는 했는데 앞으로 비가 한 번 더 와봐야 물이 샐건지 안 샐건지 두고 봐야 알겠고 현재는 보수 다 했습니다.

요새는 건물하자 보수기간이 무기한이죠?

2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수질검사를 한 실적이 나와 있는데 간이상수도가 부적합하다고 271개소, 먹는 물 공급시설이 18개소 부적합하다는데 이것은 못먹게 조치해 놨습니까?

이 수질검사는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과에서 의뢰가 옵니다. 그 의뢰에 따라서 검사해 줍니다.조치는 수도과에서 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 물에 대해서는 이렇다 하는 것을 통보만 해줍니다.

윤현수 옛날에는 읍면마다 모자보건요원이 있어서 리동에 나가서 제일 많이 업무를 하는데 그 당시가 66년, 67년 그럴 때에 제일 많은 업무가 남자 정관수술하는 것.

그것은 모자보건이 아니고 가족계획입니다.

윤현수 지금은 가족계획 요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윤현수 요새는 세계적인 추세로 애 많이 낳으면 지원해 줘야 될 입장이죠?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시책이 없습니다.

윤현수 우리는 앞으로 어떻습니까?

인구증가는 아직까지는 안 됩니다.

윤현수 지금 인구증가가 되죠?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감사지적사항에 칠천도 및 가조도 낙도 보건진료소만 의사가 없어 이렇게 하나 해놨는데 하나밖에 안 되었습니까?

예.

여기 감사지적사항에 조치결과를 보니까 지적사항을 전부 적어서 지금 처리중이라든지 처리했다든지 완결이라든지 나와 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되었습니까?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지적하면 전부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건만 제출되어 있으면 한 건뿐입니다.

윤현수 다른 질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의 서비스 행정이 얼마나 잘 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시청민원실이나 각 읍면동 민원실에서 대민행정을 얼마나 잘 하느냐 친절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거제시의 행정 서비스가 잘 된다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행정이 얼마나 잘 되느냐는 우리 보건소에서 가운을 입고 리동마다 다니면서 조사도 하고 친절하게 의료행위는 아니겠지만 서비스 또는 상담해 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지금 진료소들은 그 지역에서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하는 평들을 다 받고 있거든요. 지금 읍면동에 상주하는 보건지소에서의 직원들이 리동마다 출장갈 때 꼭 가운을 입고 출장을 다니면서 친절하게 대해주고 또 보건소의 민원실에서 어떤 사람들만 가운을 입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에 오면 가운을 입고 친절하게 대민 봉사를 해 준다 안내해 준다 하는 이야기로서 복지행정이 보건소에서 잘 함으로 해서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백의천사라는 말들을 흔히 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 가운을 입도록 하는 사람 그 기준이 있습니까?

그 기준은 진료 부분에 근무하는 사람.

윤현수 의사나 간호원이 아니라도.

의사, 간호사 아니면 가운을 못 입고, 임상병리사, X-선 기사, 이런 사람들은 입고 일반행정을 보는 사람은 간호사라도 가운을 안 입습니다. 일반행정실에 보건과로 근무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냥 평상복을 입고 진료부분에 검사실, X-선실, 예방접종실, 약제실, 결핵관리실, 물리치료사 이런 사람들은 입어야 됩니다.

윤현수 자격이 없어도 근무하는 사람 있죠?

자격이 없는데 그 부서에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윤현수 흰 옷을 입어야 될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는 꼭 입고 근무시간에 그렇게 일을 함으로 해서 보기에도 좋고 대민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일까지 감사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종료했다는 것이 아니고 오후에 2시부터 보건소에서 현지감사를 하고 차량대기를 해서 지금 우리가 어느 읍면동으로 가자는 말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추첨해서 근무상태나 또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