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우 의원 발언

이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님들도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청소과장 손경원

이행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청소과장으로부 터 `98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손경원입니다. 이행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3페이지, 폐기물종량제 정착의 해 설정운영입니다. 가연성, 불연성 폐기물 분리 확행으로 폐기물의 저감화 기여와 함께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생활화하며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매립량을 최대한 줄여 폐기물매립장 사용 연한을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과를 큰 것만 말씀드리면 가연성, 불연성 폐기물 분리수거를 확행하여 가연성 폐기물 발생량이 1일 7t에서 20t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음식폐기물 전용봉투를 6월 30일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붉은 색 3ℓ를 10만매 제작했고 종량제전용 PP포대를 8만매 50ℓ용을 만들어서 보급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5명 있는데 최대한 활용해서 불법투기를 없애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00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1,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최근의 일입니다만 도비 지원을 받아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 다음 자원재이용 활성화 교육을 올 봄에 1,500명의 인원을 각종 주부, 학생들을 상대로 순회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미흡한 실정입니다만 내년에도 계속해서 문제지역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그 다음 불법투기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벌을 주고 과태료를 물리는 방법과 실명제를 확대하고 특히 내년에는 음식폐기물의 물기제거와 사료화, 자원화를 적극 유도해서 다행히 내년 4월에 음식물쓰레기 공장에 1일 20t처리 시설이 저희 지역에 가동된다니까 종량제 정책에 상당한 실적이 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페이지, 폐기물매립장건설 추진입니다. 현폐기물 매립장이 사실 2년 있으면 만장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새매립장을 조기에 확보하여 쓰레기 대란을 사전에 막자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전에 간담회시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적은 13,600평, 위치는 석포리입니다. 용적은 40만t,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0년까지 약 2년입니다. 이것은 보상과 사업비가 완료되는 총 기간을 통해서 2년간이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 정도인데 이것은 연 365일을 계산하고 2000년도에 인구 18만6천명을 계산했을 때 1일 130t이 나온다고 했을 때 10년정도 쓴다. 이것은 순수한 소각시설이 36t인데 풀가동하면 약 40t으로 보고 내년에 음식물 20t 해서 60t을 아예 계산 안 한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계산하고 재활용하고 실명제하고 음식물 쓰레기 별도로 하고 쓰레기 소각장을 확대 한다면 15년까지 사용은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98억 정도인데 그 중 국비가 30%, 지방비가 70%입니다. 그 중 시설비 87억, 보상비 6억, 기타 5억정도입니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도에 벌써 보고가 되었고 시의회 주례간담회에 기본설명이 되었고 그 다음 우수시설을 의회와 같이 견학했고 최근에는 의회 주례 간담회 때 설명을 마쳤고 의회동의안을 상정해 놓은 상태에 있고 직원이 현지에 간담회를 거치고 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일부 예상됩니다. 특히 연초면에서는 냄새가 난다. 차량이 많이 다닐 것이라는 부분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장목, 하청의 어업인 일부가 물이 안 좋으니까 조개산란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어업권, 농장이 있는데 농장에서 보상비를 과다하게 달라는 요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지역민들과의 유기적이고 단계적인 대화와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공무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은 아주 초현대식으로 깨끗한 위생처리장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시민들이나 지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옛날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물이 질질 흐르고 냄새가 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것이 상당히 민원이 제기된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해당 지역민들의 여론과 지원대책을 1차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을 설득, 계몽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144개소가 있습니다. 고정식이 94개소이고 이동식이 50개소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화장실 중에 39개는 민간 위탁관리를 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 무공해 화장실 3개소를 거제, 능포, 사등 창호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동식 간이 공중화장실을 4개소 설치했습니다. 화장실 보수는 30개소에 했는데 이번 연말에 일제 조사를 해서 다시한번 더 문제가 있는 곳은 보수를 하도록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에 각종 편의 물품, 거기에 소요되는 제품을 비치 또는 교환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은 저희들이 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용민들의 청결의식이 부족한 상태이고 희들이 시에서 전부 관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이나 해당 기관 단체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했으면 위탁받은 기관에서 깨끗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의식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더 교육을 강화시켜서 깨끗한 화장실을 관리하도록 해 나가고 앞으로 화장실 만드는 곳은 수원을 갔다 와봤지만 그런 입지하고는 다릅니다만 깨끗하게 좀 더 위생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6페이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 관리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총 8,972개소입니다. 오수정화시설이 344개, 합병정화조가 34개, 단독정화조가 8,461개, 축산정화시설이 13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시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현장 점검도 하고 감독도 합니다. 하는데도 다소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곳은 벌금을 물리고 과태료도 물리고 행정처분도 하고 고발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IMF로 인해서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어렵다해서 그런 시설에 개선을 잘 안 하거나 설치해 놓은 것을 가동하지 않는 부분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는 행정적으로 잘 해 가지고 법을 잘 지키고 위생적으로 처리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추진입니다. 재활용품 배출 활성화로 자원 재활용 이용률을 높이고 재활용품 수집을 적극적으로 해서 유상 수집단체를 장려해 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음식폐기물 퇴비화, 사료화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아파트단지 내 고속발효기를 설치해서 음식폐기물을 자원화 하는 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한 것이 총 1,040t이고 판매금액은 2,7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종류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중에서 유상수집한 것과 장려금을 준 것이 수집량이 약 670t이고 대금은 2,300만원정도입니다. 지급대상은 단체 및 개인인데 443개소에 개인이나 단체가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폐기물 퇴비화사업 시범을 올해 특수시책으로 장평 광우아파트 외 5개 아파트 1,530세대에 음식폐기물 교반발효기를 아주 재활용창고에 설치해 놨습니다. 그것이 6천만원 들여서 1일 8t처리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08t을 퇴비화 만들어서 농가 비료로 공급해 왔습니다. 그 다음 고속발효기를 진영에이스 293세대에 1일 0.2t 처리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퇴비화 해서 필요한 농가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 공공기관에 자원재활용품 수집활동을 전개해서 21t을 만들어 180만원의 기금을 만들어 불우이웃을 돕는데 참여했습니다. 8페이지, 이것을 해보니까 문제점은 수거처리 판매를 하려니까 계근시설이 재활용창고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에 출입문을 `94년도에 지어놓으니까 출입문과 지붕에 비가 샙니다. 그리고 거기에 1일 공공근로들하고 약 30명, 많을 때는 40명 교육생들이 오면 한 100명이 어떤 때는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정수기가 없고 밥먹는 식탁이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 음식폐기물 교반발효시설을 운영할 때 여름에 다소 악취가 납니다. 인근 주민 광우 보람아파트에서 민원을 제기한 예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폐기물 현 사곡매립장 관리 계근시설이 2개 있는데 밑에 내려가는 한 개가 고장이 나 있습니다. 두 개 다 있으면 좋은데 한 개만 있으면 안 되나 해서 한 개는 보수를 해서 재활용선별 창고에 이설해서 사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 보수와 후생물품구입인데 보수비가 지붕고치는 데 800만원, 물품구입비가 200만원정도 듭니다. 그 다음 음식폐기물 교반시설을 위생환경사업소 소각장 위치로 이설해서 숙성 퇴비장을 설치하고 현재 아주에 있는 것을 사곡 소각장 옆에 옮겨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세워 봤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에서 올해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행규 업무보고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 말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업체와 관련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대표가 아닙니다만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만 청취를 하고 감사시간에는 제척사유가 되어서 제가 자리를 나가겠습니다.

이행규 예.

청소과의 업무보고나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나오는 소리인데 이번 기회에 정립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용어의 정립을 하면 좋겠다. 폐기물 이 자체는 한문 아닙니까. 우리에게 보편화된 용어는 쓰레기란 말입니다. 이것이 국민적인 정서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생활에 정착되어 있는 좋은 우리말을 놔두고 굳이 어려운 한문을 택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이것이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지 여부를 알아가지고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안 하겠다면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됩니다. 봉투도 쓰레기봉투라고 하지 폐기물봉투라고 안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쓰레기이고 정착된 좋은 말을 두고 왜 굳이 어려운 한문을 택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전에 어느 장소에서 그 말씀을 한 번 듣고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도 폐기물이라고 안 합니다. 쓰레기라고 하고 저도 폐기물이라고 하려면 혀도 잘 안 돌아가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와가지고 사실은 저도 뭔가 법을 알아야 되겠다 해서 관련 상위법을 챙겨보니까 딱 제목 자체가 폐기물관리법으로 되어 있고 용어의 정의가 전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아마 도에서 준칙으로 만들어서 시.군으로 내려오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것을 저희들도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서 환경부하고 관련 부처와 도와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에 용어의 정의를 해놔서 개정하기 어렵다는 간접적인 말씀인데 어렵다면 바르게 잡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은 한글학회하고 손을 잡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앙 부처에 소송을 하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우리말로 바꾸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쓰는 말을 쓰야지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야 됩니까? 삼척동자도 쓰레기라 하지 폐기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깊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또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에 금년에 무슨 현장체험 실적이 있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1월부터 2월말까지

재활용선별장에 현장체험을 사회봉사과에서 시청 공무원 중심으로 선별장과 소각장에서 나누어서 했습니다. 금년에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청소과 재활용담당에서 공무원과 민간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금년에는 사회봉사과에서 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1천명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꼭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지도급 인사와 각급 단체에 속해 있는 사회지도급 인사가 하면 아마 그 분들이 분리수거의 애로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고 그 분들이 몸소 솔선수범하면 주위에 파급되는 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십시오.

예.

이행규 7페이지에 재활용품분리수거 한 것이 10월 말 현재 현황이 나와 있는데 판매금액이 2,680만원인데 여기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재활용창고에 선별 일용이 8명 있습니다. 그 다음 거기에 미화원이 7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재활용 분류도 하고 수집도 해 오고 대형폐기물도 치우고 음식쓰레기도 갖고 오고 압축기도 돌리고 퇴비화도 만들고, 전체적인

이행규 시에 별도로 계약해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체가 있죠?

예, 있습니다.

이행규 주로 수거해 오는 것들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종이류부터 분류되는 것은 거의 다 해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행규 요즘 종이류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지요?

사실 수집량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관내에 개인이나 또는 고물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거를 많이 해가는 바람에 양은 조금 줄었습니다.

이행규 IMF에 돈이 되니까 밤에 내놓으면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예. 개인도 그렇고 고물상에서도 자체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이행규 저는 문제가 수거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원이 많이 소모되는데 문제는 가정에서는 일정정도 분리를 해서 배출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거해 가는 과정에서 제대로 분류가 안 되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재활용창고에서 다시 분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선진국의 수거 차를 보면 칸이 열 몇칸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병은 병대로 고철은 고철대로 수거해 버리는데 우리는 수거할 적에 모든 종이류 기타 이런 식으로 섞어 가니까 분류하는 시간이 별도로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가정 주부들이 볼 때 가정에서는 신경써서 분류를 해놨는데 싣고 가는 사람들이 둘둘 말아 싣고 가버리니까 신경질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분리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환경연합에서 녹색가정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도 교육을 시키고 주부들한테도 교육을 시키면 건의사항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애터지게 분리해 놨는데 싣고 가는 사람이 안 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체험한다고 가서 보면 막 섞혀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집 운반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하든지 좀 개선을 하든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아파트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자연주택 이런 데 저희들도 살아보니까 바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쌔가 빠지게 해놨는데 그것을 싹 한참에 갖고 가 버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전보다 달라졌습니다. 요일별로 나오는 재활용품들이 다르니까 달라졌는데 아직까지도 문제가 있다고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품창고에 인력이 많이 소모됩니다. 인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 현장에서 더 세밀하게 분류를 해 오는 방법인데 그것을 앞으로 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문제 해결책을 빠른 시일내에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 추가로 말씀 드리면 가정의 의식은 상당수준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학생들을 연간 3천명정도 교육시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교육시키니까 부모님들이 분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먼저 엄마 아버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일명 녹색가정만들기 운동 전개인데 체크를 하도록 합니다. 전기코드는 뽑고 자는지, 아니면 쓰레기 분류가 잘 되는지 체크를 하고 자기 가정의 식탁 위에 그것이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인식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야기 했듯이 그렇게 우리한테 항의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분리한들 싣고 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기 싫다고 합니다. 그런 교육이 지속적으로 되어져야 되고 가정의 분리배출 내지는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물을 아끼는 것을 교육시키고 수거 수집 운반업체에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분야는 교육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분야는 행정이 이것을 맡아줘야 된다. 교육을 그렇게 할 때 가정과 운반업체, 행정이 결합되면 효과를 많이 발휘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문제가 일단 있으니까 그 문제해결 방법을 빨리 찾아서 빠른 시일내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 16개소가 있는데 기준을 어떻게 메겼습니까? 몇 두 이상 사육하면 그 대상이 됩니까? 관내에 집단으로 사육하는 데가 16군데면 제가 주먹구구식으로 세어도 더 되지 싶은데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일정기준은 없는데 축산폐수시설 16개소를 했다는 것은 133개소의 크고 작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참에 다 못하고 큰 규모 예를 들면 소를 많이 키운다든지 돼지를 많이 키운다든지

뚜렷한 기준은 안 정해 놓고?

예. 큰 데를 기준으로 중점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관내 소를 최고로 많이 사육하는 곳은 몇 두나 됩니까? 축정계에 해야 됩니까?

저희들 관내에 축산폐수 정화시설이 133개소가 있습니다. 허가부분이 9개소, 신고부분이 124개소가 있습니다. 16개소 부분은 허가부분에 주로 중점을 두고 두수 부분은 지금 현재로는 한 천마리 이상 돼지를 대형으로 키우는 부분도 있고 우사는 큰 부분이 없습니다.

하여튼 기업형 양축농가가 9개소

큰 부분만

문제는 지난 문민정부때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한다고 42조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잘 사는 농어촌, 복지농촌을 건설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는데 이것이 여러차례 가격파동으로 인해서 거의 포기상태, 참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방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영을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반석 위에 올려 놓은 농장도 있겠지만 아마 십중팔구는 거의 포기상태, 지리멸렬한 상태인데 과연 허가를 득한 9개소나 신고한 124개소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좋은 시설을 해 놓고 그 정화시설을 가동 안 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날이 새면 날이 새는 대로 관리를 소홀히 하는 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어떤 환경오염에관한법, 여러 가지 폐기물관리법, 법의 잣대에 의해 제재를 가하라는 것이 아니고 있는 시설을 좀 충분히 가동해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대단히 많습니다. 비만 오면 정화조가 범람해가지고 홍수와 같이 막 올라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비밀 아닙니까. 그래서 잘 정화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좀 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7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수거처리 현황에 보면 병이 324t되는데 판맥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병 종류는 판매금액이 없고 자원재생공사에서 무료로 갖고 갑니다.

TV에 보면 맥주병 얼마, 소주병 얼마라는 광고가 안 나옵니까?

가정에서 배출할 때 회사로 가면 값을 받는데 재생공사는 무료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단 농약병은 별도로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속발효기설치 가동이 옥포 진영에이스 293세대 1일 0.2t 되어 있는데 하루에 200kg씩 음식폐기물이 퇴비화 된다는 말씀인데 1년이면 720t이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퇴비를 많이 사용하는 목장, 예를 들면 농가와 이런 데 하고 연결이 되어서 재고가 남을 여유가 없습니다.

음식물은 소금기가 좀 안 들어갑니까. 과연 양질의 퇴비가 됩니까?

진영에이스 같은 경우 각 세대에 홍보를 해가지고 배출할 때 가정에서 물로 한 번 헹구어서 배출하도록 홍보가 되어 있고 배출 물량에 대해서는 진영에이스 각 아파트 세대에 살고 있지만 자기 친척이나 부모님댁에 농가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체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된 음식폐기물 퇴비가 전량 다 소비가 됩니까?

예. 100% 됩니다.

행정지도를 합니까? 취합을 합니까?

취합을 안 하고 한달에 한 번씩 해가지고 점검을 하는데 잔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처리가 안 되면 또 새로운 폐기물이 양산됩니다.

그것이 제가 듣기로는 모자란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인데 저는 걱정스러운 것이 농민들이 염분이 있으면 식물 고사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꺼려하게 되어 퇴비생산 한 것을 방치하게 되면 그것이 또 새로운 폐기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됩니까?

용기 자체가 물기가 빠지게 되어 있고 모으는 용기가 있습니다. 보니까 그것은 크게 염려가 없는 것으로

걱정 안 해도 될 사항이네요.

예.

이행규 업무보고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업무보고는 종결하고 15분간 정회해서 11시 10분에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화조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새롭게 건축을 하면 허가지역은 정화조에 관해서 별도로 허가를 받고 준공검사를 받는데 건축허가제가 아닌 신고를 하는 지역에서는 신고만 해놓고 별도의 준공검사를 필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보면 물론 읍면에서 챙겨줘야 될 사항인데 수세식 정화조의 화장실 등록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누락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임의로 화장실을 개량했을 때 등록을 안 합니다. 그러다보면 2년이고 법으로는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횟수를 거듭하다 보면 제1정화조 제2, 제3 침전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전히 풀이 됩니다. 오버되면 바로 밀려 나가다시피 나가버립니다. 그런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좀 앞장서서 계도를 하고 지도를 하고 일제조사를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고 이것이 조그만 하천으로 흘러가면 완전히 오염이 됩니다. 도랑이 죽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거제는 바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연안이 썩어버립니다. 거기에서 파급되는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읍면에 강력히 행정협조 내지는 지시를 해서 등록되지 않은 정화조를 일제 조사해서 양성화 시키토록, 1년에 꼭 한 번씩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솔직히 말해서 정화를 해도 옳은 정화가 됩니까? 정화를 해도 부유물질이 많고 오염을 유발시키는데 전혀 정화가 안 된 상태에서 방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따른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생각이 읍면동을 통해서 신고제로 하다보니까 건물은 크고 정화조 내용은 작고 하다보니까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안 있나 싶습니다. 제 생각은 조금전에 지적해 주신대로 읍면에 건축신고 담당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소집해서 교육을 시키고 교육후에 읍면별로 현장확인 조사토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용량이 부족한 것 보다는 임의로 화장실을 개량해가지고 읍면에서 미처 모르는 사항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알면 당장에 등록을 했지요. 허가제가 아니니까 임의로 시설한단 말입니다. 공무원 수는 한정되어 있고 지역은 방대하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면에 지시를 받으면 리통장을 통해서 별도로 교육을 시켜서 누락되는 데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겠나

저희들도 일단 읍면동을 통하고 읍면에서는 리통장을 통하는 식으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분간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기 전까지는 이런 것이 없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인구가 밀집된 도시형에야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가능하겠지만 자연마을 2, 30호 되는 곳에 그런 시설은 요원한 얘기가 아닙니까. 우선 기 설치된 정화조라도 제때제때 청소가 되어서 그 기능이 완벽하지 않지만 그런 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서 오염원을 최소화 시키자는 그런 뜻입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행규 우선 자료가 안 맞는 것 같아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6페이지, 폐식용유 수거처리 현황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총 발생량이 11만8,404ℓ, 수거량이 10만600ℓ, 수거율이 84.9%로 되어 있는데 새생명공동체하고 거제환경연합하고 이것은 거제환경연합에서 다 수거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폐기물수거처리 부분이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거제환경연합은 허가가 없어서 새생명공동체가 허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수거해서 거기서 제조해 오는 것입니다. 계약은 새생명공동체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합쳐져야 되고 새마을지회에 3만ℓ되어 있는데 한말에 비누가 60장 나옵니다. 사회봉사과 자료에 보면 10회에 걸쳐서 4,500장의 비누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4,500장 나누기 60 하니까 75말이 수거된 것입니다. 그러면 한말이 18ℓ이니까 그러면 1,350ℓ를 수거한 것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3만ℓ 여성자원봉사대까지 해서 3만600입니다. 이것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대비해 보면, 이것이 전에 고현 자동차학원내에 기계를 가지고 여기에서 가동하고 최근에 불합리하다고 해서 구 매립지 부지에 20평 규모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공사가 90% 완공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비누를 그 곳에서 했는데 사회봉사과 자료는 4,500장, 감사자료 33페이지, 10회에 걸쳐 4,500장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산출하면 1,350ℓ밖에 안됩니다. 제 생각도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조그마한 병에 담아 오는데 과연 얼마나 수거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차를 가지고 한 사람이 고정배치되어서 수거하는 것도 이렇게밖에 못하는데 지금 대우, 삼성 이 부분을 새생명공동체에서 다 수거를 하고 있고요, 레스토랑, 통닭집, 대형호텔은 거의다 새생명공동체하고 환경운동연합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일부 통닭집 같은 데 조금 수거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새마을지회와 여성자원봉사대는 제가 볼 때 사회봉사과 통계가 맞다고 봅니다. 계산하면 많아야 1,500ℓ,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를 다녀왔는데 새마을지회 사무국장을 어제 면담했습니다. 장부를 정리해오다가 중간에 장부기록을 못했답니다. 읍면새마을부녀회에서 와가지고 비누를 만들어가는 것을 체크 못해서 자기가 직접 알기로는 약 8천장을 만든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장부정리를 안 해서 누락이 많답니다.

이행규 그런데 사회봉사과는 4,500장밖에 안 된다고 보고를 했을까요? 자기들 자랑한다고 실적보고 한 것인데 오히려 늘렸으면 늘렸지,

어제 확인하니까 8천장까지 기록을 하다가 그 외에는 기록이 누락되었답니다. 읍면동별로 와가지고 수거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새마을지회에서 기록을 누락했답니다. 5장에 2천원 받는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이왕 문제가 나왔으니까 사회봉사과와 저하고 한 번더 숫자를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행규 그렇게 해도 좋고 문제는 수거량이 안 맞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통계상 조금 틀릴 수도 있는데 거제시에서 발생되는 폐식용유가 거제내에서 자원재활용으로 처리가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청소과 자원재활용계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즉 새마을지회나 이런 자원봉사대 여기서 일부 비율이 굉장히 낮다고 보는데 일부 수거되는 것만 자원재활용처리할 것이 아니라 관내에서 나오는 것은 누가 수거를 하든 수거를 해서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이것이 잘 되면 이것을 가지고 자원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상도 받아야 된다. 표창을 받아야 될 사례라고 봅니다. 이렇게 좋은 자원재활용제도가 정착되어서 잘 되면 모범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거제시 내에서 발생되는 폐식용유는 전량 다 수거되는 것이 제일 좋고, 수거 된 것은 자원재활용으로 돌리는 방법이 정착되어야 된다. 지금 새마을 지회나 여성자원봉사대에서 수거하는 것을 가지고 자원재활용 하려고 가공공장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더 지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확장을 좀 해가지고 다 소화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문제 때문에 보니까 일단 장영자 자동차학원에 부녀회에서 하던 것은 그래가지고는 문제가 있다. 도비보조가 600만원 있었고 시비를 포함해서 20평 규모로 시유지 매립지에다가 지어서 옮기고 거기서 일부를 처리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사실은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우리 거제에서 나오는 것은 수집해가지고 여기서 재생해서 다시 되돌리는 그런 것에 원칙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먼저 해야 될 일을 환경연합에서 일단 총무과로 해서 총무과에서 단체를 관리하니까 서신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먼저 한 번 보고 관련과와 협의를 받아 이 문제를 차원 높게 처리하는 것으로 위원장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총무부서에서 청소과에 합의를 받아갔습니다. 그 결과를 저희들에게 알려달라고 해 놨습니다.

이행규 문제는 청소과에서 자원재활용 정책을 세우고 그 정책중의 하나가 폐식용유 자원재활용 사업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주 간단한 써클 내지는 단체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총무과에 간 것인데 어떻게 보면 업무 영역이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정책이 아니고 그냥 단체 써클 내지는 사회단체를 지원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청소과에서 앞으로 자원재활용 정책을 세우고 그 정책 중의 일환으로 폐식용유를 재활용하는 사업을 채택해서 그것을 밀고 나가면 청소과에 하나의 사업이 되고 정책이 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거제에서 수거되는 것을 전량 처리하려면 지금 저 수동식으로 된 기계는 아주 규모가 작아서 간이로 할 수 있고 이 양을 다 하려면 수동으로 고무통을 가지고 과산화수소수와 섞어서 비누 모양대로 부어 자연 건조를 하려면 비닐하우스가 되어야 되고 햇볕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돈을 더 투자해가지고 건조기를 가지고 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드는데 한 40평에서 50평정도 되면 거제에서 발생되는 것은 다 처리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 자연건조장 비닐하우스를 하려면 비닐하우스가 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답니다. 거기에 희석시키는 기계도 자동모터를 달아서 하면 빠른데 그런 것까지 하려면 돈이 더 들고 사람 손으로 저어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힘이 들고 그런 장단점이 있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나는 청소과에서 이 정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되겠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 되어 나가는 방향이 소에서 중으로 중에서 대로 가야 되는데 어차피 환경위생과하고 청소과하고 관련단체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겠습니다. 어차피 대로 가야 됩니다.

이행규 어디서 누가 하든 시에서 하든 새마을에서 하든 다른 타단체에서 하든 좀 더 이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곳으로 해서 재활용정책으로 사업을 하면 우리 거제에서 발생되는 폐식용유는 전량 수거되어 전량 재처리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번에 20평 저것이라도 되었으니까 저것을 가동해가면서 전체 문제를 놓고 우리 거제에서 원칙은 저도 동의합니다. 해당과와 협의를 해서 전량을 거제에서 앞으로 해결해 가는 쪽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 17페이지, 소형소각로 설치 가동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가동되는 데와 안 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신고필증만 교부했습니다. 관리는 전부 위탁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안 된다고 하니까 수시로 점검합니다. 올해 정기적으로 두 번 했습니다.

이행규 관리부서는 청소과죠?

예. 위탁해 준 상태입니다.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기관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기업체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행규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방치된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전혀 안 되어서 방치 된 곳은 없는데 재대로 활용을

이행규 가동율이 낮다?

예.

이행규 가동율이 낮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지금 현장에 가 보면 좋겠지만 가동이 제대로 안 되고 방치된 곳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과장님, 청소대행업이 면허입니까? 인가입니까? 허가입니까? 뭡니까?

이행규 수집운반 허가입니다.

허가자가 누구입니까?

시장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권에 관한 사항이 되어서 말을 꺼내기가 상당히 껄끄럽긴 합니다만 구역배정을 허가권자인 시장이 할 것 아닙니까. 한 번 확정되고 나면 변함이 없다 이것은 뭔가, 민주주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회가 균등한 사회가 아닙니까. 솔직히 전매특허도 아니고 특정인에게만 허가지역에 너는 어디, 너는 어디 이렇게 한정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허가를 득해 놓고 일을 많이 하고자 하는 욕구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은 소득이 많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러한 제도가 조정이 꼭 안 된다면 1년에 한 번씩 입찰을 부치라고요. 공개경쟁을 부치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인에게 너는 큰 사탕 먹어라. 너는 눈깔 사탕 먹어라 해서는 안 됩니다. 기회는 균등하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앞으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수혜가 일할 권리가 구역이 평준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조정하고 안 그러면 윤번제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강구해 보십시오. 그것은 김용우 부의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좋은 의견을 참고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변화가 올 수 있다면 변화가 오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행규 올 수 있다면이 아니고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