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찬 의원 발언

`99년도 당초예산에 요구 했습니다만 안 돼가지고.

윤현수 당초예산서를 아직 우리가 안 봤지만 저쪽 부서에서 삭감되어진 사항입니까?

예.

윤현수 그것은 살리든지 이것은 전문위원님, 감사지적으로 하십시오. 전산처리를 예산이 모자라서 못한다는 것은, 수작업으로 어찌 한다 말입니까?

일제점검 해보니까 학생들이 빌려가서 중간에 찢어버리고 도서관 책상을 보면 1주일에 한 번씩 강력락스로 닦습니다. 책상 안 파는 것만으로도 큰 다행으로 여겨야 되는데 대학도서관에 가도 낙서하고 파고 이러더라구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윤현수 연 1회 정기적인 점검을 하겠다고 했는데 전산시스템으로 되어지면 충분합니까?

예. 5페이지 ’98 독서의 달 행사가 되겠습니다. 독서의 달 행사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립중앙도서관 주재로 해가지고 정기적인 행사입니다. 국민들의 독서의욕 고취와 독서의 생활화로 문화국가 기반조성과 독서를 통한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관 정립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구현을 위한 독서진흥운동입니다. 기간은 매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개월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정례화 된 중요한 행사인데 독서감상화 그리기 대회, 도서대출 권수확대, 권장도서 및 신착도서 목록비치, 다독상 시상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독서감상화 그리기 대회는 주로 장승포, 옥포지역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4개교 47명이 참여해서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 총 6명을 시상했습니다. 도서대출권수 확대는 열람증 소지자가 5천명인데 2권에서 3권으로 했고 권장도서 및 신착도서 목록을 종합자료실하고 아동열람실에 비치해가지고 활용토록 했습니다. 다독상 시상은 회원중 1년간 도서대출 회수를 기준으로 선정했습니다. 일반, 고등, 중등, 초등부 각 1명씩 해가지고 시립도서관장상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지리적인 여건으로 참여범위의 한계가 있고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회원 외에는 홍보미흡으로 인한 시민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금후계획도 지역단위 개최로 지리적인 한계를 극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가기념품 지급 및 시상범위 확대로 참여율을 제고, 시상은 도서구입권을 주기 때문에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서 학생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직능별 홍보강화로 시민도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윤현수 지금까지 개인들이 공부해서 응시한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작년에 공무원 기능직이 한 명되었고 한 20명 하는데 이번에도 다 떨어진 모양입니다. 7급, 세무직 해 가지고 다 떨어지고 일반회사 컴퓨터 일하는 데 한 2명 다 떨어지고 성적이 안 좋습니다. 20명이 공부하고 있는데

비가 와서 기간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윤현수 지금 경남 일원에서도 몇군데 도서관을 직영 안하고 위탁관리하는 데가 더러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사서직이야 거기 있겠지만 이런 예산을 가지고 위탁관리 했을 때 하고 그런 것은 아직 연구 안 해봤죠?

그 분야에 대해서 저도 시장님 지시도 있고 업무보고를 할 것인데 위탁을 하는 곳이 진주, 도서관을 지어서 운영하는 상태에서 공공도서관을 위탁하는 것은 사례가 드물고 전라도하고 경기도, 진주에 도서관을 하나 이미 고현도서관처럼 지어서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공간을 위탁하는데 미국도 일부 그런 사례가 있고 일본도 그렇는데 경영차원에서 도서관이라는게 사실상 시민의 문화공간이거든요. 손익을 따지기 전에 사실상은 이리 해야 되는데 하도 어렵고 민간인 위탁하고 이러니까 일본같은 경우에는 실패한 경우입니다. 위탁을 줘서. 위탁도 주로 외주 큰 도서관 같은 경우 청사라든지 방호라든지 이런 쪽에 외주가공을 주로 하고 경영쪽에서는 기피하는 현상으로, 그런데 위탁분야가 정리가 안 되어서 전국적으로 말이 많습니다. 당초에는 국립중앙도서관 자체도 위탁해라는 말이 나와졌는데 미국도 한 서너군데 사례가 있고 일본 같은 데도 사례가 있어 다시 환원하는 쪽으로 이익손해 따지기 전에 사실상은 지역의 큰 문화공간으로서 자리잡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서구입비를 1, 2천만원 주고 하면 위탁주면 도서구입비에 투자 안 합니다. 전부 다 기증도서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서보유상태가 부실할 우려가 많고 그렇습니다.

예.

윤현수 그럼 하나 물어볼께요. 소각장 옆에 옛날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분뇨처리장으로 연결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설계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 됩니다.

윤현수 그 들어가는 입구에 시설해 놓은 것은 무용지물 되었습니까?

미가동하고 있는데 가동 안 한지가 2년 넘었을 것입니다.

윤현수 시설하고부터 가동 안 했죠?

작년, 재작년까지는 했는데 왜 안 했느냐고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가동해 가지고 검사를 해 보니까 7개항목이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바다에 방류를 못 시키기 때문에 다시 쓰레기매립장 위에 재살포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달에 엄청난 비용이 들었습니다. 전기세하고, 그렇게 해도 약품을 희석시켜서 처리하기 때문에 약품비하고 이러니까 도저히 이것은 맞지 않다 해가지고 가동 안 합니다.

윤현수 그 시설비가 얼마인지 압니까? 오늘 그것 체크 하십시오. 완전히 그 공사는 실패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공사를 한 업자를 불렀습니다. 왜 되지도 않는 이것을 설치했느냐 불러서 다시한번 점검해 봐라 하니까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가 조금 기술이 발전되어서 몇 개를 더 설치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한 견적을 본사에 가서 빼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본사 올라갔습니다. 지금 내려 오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윤현수 해가지고 2년이 지나면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가 버리는데

다시 예산 투입해서 이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윤현수 돈만 곱배기 드는데 2년 동안 하자보수 하든지 안 그러면 그것을 새 시설을 하도록 하든지 되어져야지 전문위원님 체크하십시요.

나중에 현황을. 다음 5페이지 분뇨처리시설 개량 및 증설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 2월부터 99년 2월말까지 사업비는 41억5,300만원, 양여금이 29억700만원, 시비가 12억4,600만원, 개량대상은 기존 산화구법 45㎘짜리를 철거하고 액상부식법 신공법인 100㎘짜리를 개량 증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건축, 토목공사는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총 진도가 오늘까지 90% 되어집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당초에 11월 하순경에 시운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12월 4일쯤 시운전을 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예정대로 2월에 완료시킬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99년 2월 공사완료 예정이나 국비양여금 배정이 99년에 5억6,300만원이 책정됨으로서 공사완료후 대금 완불에 애로가 예상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공사는 2월에 완공되었는데 국비 5억6,300만원이 빨리 입금되어져야 대금을 지급할 것인데 국비가 늦게 예를 들어서 3월이나 4월에 내려오면 대금지급이 곤란하다. 공사 다 한 사람이 이의신청 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5억6,300만원이 1월에 배정되면 간단한데 3월이나 4월에 배정되면 이 사람들 일은 다 했는데 왜 돈을 안 주느냐 이럴 때 문제가 안 있느냐 이 말입니다.

윤현수 자기네들이 빨리 공사해서 그런 건데.

원래 공사기간은 2월까지입니다.

윤현수 99년도 당초예산에 5억6천만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5억6,300만원은 국비거든요. 국비가 1월달쯤 내려오면 아무 관계 없는데 공사 다 해놓고 내려오면.

윤현수 올해 예산배정은 자신 있고.

예.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서는 환경부에 분기별 보고시 99년 양여금을 조기에 배정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완공이 되면 1일 100㎘를 처리하던 것을 160㎘를 처리함으로써 적체했던 분뇨를 해소함으로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윤현수 60㎘ 하던 것을 100㎘로 증설했는데 기계 2대를 다 돌려야 160㎘인데.

그리 계산하면 안 되고 제일 처음 45㎘ 짜리 구 방식이 하나 있었고 60㎘짜리가 또 하나 있었고 그러니까 105㎘ 아닙니까? 105㎘를 계속 가동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두 대를 돌렸는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45㎘짜리를 철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옛날 방식이고 해서 이것을 철거하고 다시 100㎘짜리를 증설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60㎘짜리 한 대를 돌리고 있습니다. 완공이 되면 60㎘하고 100㎘하고 하면 160㎘입니다. 7페이지 분뇨처리현황입니다. 총 분뇨 반입량은 `98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29,391.5㎘가 들어왔습니다. 1일 평균 117.56㎘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정화조가 25,260㎘, 수거식에서 재래식 분뇨가 4,131.5㎘ 비율로 보면 86% : 14% 들어온 것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분뇨 반입량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금년 10월말 기준으로 97년도 10월말이고 98년도 10월말인데 97년도 반입량이 24,529.5㎘이고 98년도 10월말 현재 반입량이 29,391.5㎘입니다. 16.5%가 늘어났습니다. 전년도 총량 대비보면 97년도 29,447.5㎘, 98년도 29,391.5㎘입니다. 최종 방류수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윤현수 공교롭게도 올해 10월까지 들어온 작년 10월까지가.

동기 대비 하다보니까.

예. 전년도 총 들어온 게 29,391㎘인데.

윤현수 반입량이 2월달하고 9월달하고 많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명절 때가 끼여서 하루 100～105t 받는데 명절이 끼이면 그 앞에 한 1주일정도 완전히 해제합니다. 반입량을,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종방류수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여섯 가지 검사를 우리 자체적으로 1회씩 실시하고 분기별로 경남도에서 1회 실시합니다. 실시한 결과 전부 기준치 이하로 판정되었습니다.

윤현수 이 기준이 세계적인 기준입니까? 한국 기준입니까?

우리 한국 기준입니다. 법적 기준입니다.

윤현수 이 기준에 1/3도 안 되는 이렇게 좋은 수치가 나오는 것은 전국에서도 당연 최고 아닙니까? 우리 한국에서 정해진 기준에 1/3도 안 되고 이렇게 맑게 처리된다면 전국에서 우리한테 견학도 엄청나게 올 그 정도인데 안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좀 높은 편입니까?

이것이 평균치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설치된 기계는 거의 이렇게 나옵니다.

윤현수 전국 평균검사치라든지 이런 것은 현황이 없죠?

전국은 없어도 제가 참고로 하나 가져왔습니다.

윤현수 우리가 너무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의심스러워서, 좋다니까 우리도 일단 좋습니다.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부분입니다. 구 장승포시에서 `94년도 설치한 그 부분이거든요.

분뇨해양투기입니다. 분뇨처리시설 개량 및 증설공사로 인하여 처리불가한 분뇨를 해양투기 함으로서 이를 해소했습니다. 사업비는 7천5백만원, 처리량은 6,475t, 처리단가는 t당 12,300원, 처리기간은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처리방법은 전문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했습니다. 처리업체는 창원시에 소재하는 삼중 주식회사에서 처리했습니다. 사업효과는 공사기간중 적체분뇨를 원활히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시민생활 향상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윤현수 이것 실어다 공해 싣고 가는 거죠? 우리 직원이 누가 하나 따라갑니까? 들리는 소문에 가다가 질질 흘린다던데.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리 못하게 컴퓨터화 되어 있어서 전부 낱낱이 해양경찰서에서 관장합니다. 저 배 자체를, 여기 들어오면 해양경찰에 뭐하러 들어간다 거제에 분뇨처리장에 분뇨 퍼러 간다 얼마를 펄 것이고 이게 전부 입력시켜서 가면 동해 A지구가 울릉도 근해랍니다. 거기가면 또 거기서 해양경찰대에 왔다고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가다가 흘리는 것은.

거기도 하는데 이 업체는 거기 지정 안 받고 동해에 지정받아서,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다가 장승포, 부산 조금 지나서 흘리고 그리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저도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9페이지 액상부식법 처리단비 비교입니다. 경남도내 액상부식법 분뇨처리시설과 우리시의 분뇨처리 단비를 검토하여 소요경비가 얼마만큼 절감되는가 하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액상부식법 설치 시.군은 통영, 고성, 산청, 거제 네 군데 있습니다. 금년 8월 10일, 11일 양일간 갔다 왔습니다. 처리 단비 비교표를 보면 통영이 t당 20,713원, 고성이 t당 19,099원, 산청이 52,653원이었습니다. 우리는 14,873원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처리단가는 ㎘당 13,3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금 높은데 높은 이유는 약품을 과다하게 투입한다든지 이러면 이런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는 처리단가가 우리시가 제일 저렴하나 처리방법에 따른 각종 약품 적정투여로 예산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타시도 액상부식법 운영방법의 연구 비교로 개선방법을 통해서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0페이지 폐기물매립장 관리입니다. 폐기물반입 및 전년동기 대비 현황입니다. 폐기물반입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 2종류가 있습니다. 97년 10월말 현재 55,283t이 반입되었습니다. 98년 10월에는 43,290.6t이 반입되었습니다. 78.3%가 경감되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폐기물매립 현황입니다. 97년 10월 현재 70,584.1t이고 98년 10월 현재 46,384.9t입니다. 65.7%였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적게 되었느냐 하면 소각장이 시설됨으로서 소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매립이 줄어 들었습니다. 매립장 사용 효율증대 및 환경보존 조치입니다. 건설, 대형폐기물 성상분리 및 부피 최소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정지, 복토, 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태성기업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인 R/O 시스템 침출수 정화시설 3개소를 가동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개소는 미가동하고 있습니다. 매분기 2, 3회 검사를 합니다만 전부 기준치 이하로 판정받았습니다. 검사기관은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대형폐기물 야적장 정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무실 밑에 보면 고려 2차 아파트에 옛날에 버려진 대형폐기물이 전부 우리한테로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야적된 것이 한 1,500t인데 계속해서 골라서 태울 것은 태우고 매립할 것은 매립하고 해서 지금 한 830t정도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비해서 주위를 단장하겠습니다. 가연성 폐기물 분리로 소각로를 이용하여 매립물량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내 유휴지가 한 1천평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제가 가서 전부 정리해 가지고 유채를 파종 다 했습니다. 잘 자라서 내년 봄에는 유채꽃이 만발할 것입니다. 문제점은 주민들의 생활폐기물 분리실천 미흡으로 가연성 쓰레기 분리에 따른 행정력이 낭비됩니다. 즉 월, 수, 금은 가연성 쓰레기가 들어옵니다. 소각장에 환경미화원 6명이 낱낱이 봉투를 찢어서 안에 빈병이나 철사나 부탄가스통이나 캔이나 이런 것을 전부 골라내는 작업을 합니다. 만약 안 골라내고 소각로에 들어가면 소각로 라인에 걸려서 소각로가 가동이 안 됩니다. 그것을 끄집어 내려면 소각을 하루 중단시켜 그 열을 식혀서 사람이 들어가서 끄집어 내야 되므로 위험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책으로서는 생활폐기물 분리와 부피 감량화 실천을 철저히 홍보해야 되겠습니다.

윤현수 이 홍보를 청소과에서 할 것입니까?

예.

윤현수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청소과로 홍보가 안 되어서 이런 애로가 있다는 협조 공문을 얼마나 냈습니까?

저 오고 나서는 못 냈습니다.

윤현수 행정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행정에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일단 지적합니다. 청소과에다 이래 가지고 안 되겠다 왜 이렇느냐 행정으로 분명히 말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청소과에서 홍보비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부탄가스 같은 것 들어가 터지면 애로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홍보를 계속 해줘야 되지 이것은 홍보 미흡이 상당히 문제가 나올 것 같고 저 위에 보면 78.3t이 폐기물반입량인데 청소과에서는 1일 100t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여기하고 청소과에서는 100t 들어온다고 하고 20t이면 차가 몇 대쯤 됩니까?

일반폐기물은 한 4, 5t.

윤현수 하루 5대 같으면 대단한 차이거든요. 모든 행정의 숫자개념은 가로, 세로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안 맞다 말입니다. 청소과는 우리 관할이 아니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현지확인 못하겠지만 분명히 청소과에서는 올해 100t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우리 소장님이 100t 보고 안 했는데 했으면 청소과장이 위증이고 100t 들어오는데 오늘 소장님이 이리 적게 들어온다 했으면 소장님이 위증인데 어느 쪽이 틀려도 틀립니다.

우리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대장에 적힌 걸 뽑았기 때문에 우리 것이 정확합니다. 12페이지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입니다. 폐기물소각장 관리비용이 총 97년도 8월부터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금년 10월까지 들어간 돈이 각종 위탁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해서 6억9,336만6천원이 들어왔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97년도에 2억3,415만1천원이고 98년 10월까지 4억5,921만5천원입니다. 소각량은 총 6,990t 소각했습니다. 97년도에 1,725t과 98년 10월까지 5,265t 소각했습니다. 처리단가는 t당 99,193원이었습니다. 소각시설 운영방법입니다. 민간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도종합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98년 위탁관리 운영비가 4억2,824만원,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입니다. 반건식 반응탑과 여과집진기가 설치되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측정검사는 연돌측정과 먼지 외 17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는 전부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검사는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지정업체인 한신환경에서 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현수 위탁관리 운영비 4억2,800만원이 98년도 예산이라고 했습니까?

98년도 계약금입니다.

윤현수 98년 1월에서 10월까지 4억5,900만원이 나갔는데.

그것은 여기 98년도 위탁관리 운영비가 3억5,686만원입니다. 11월, 12월 합치면 4억2,824만원.

윤현수 일부 여론 중에서 소각이 너무 돈이 많이 든다 매립보다. 그런 이야기가 더러 있거든요. 소장님의 생각에 t당 소각처리비가 약 10만원 드는데 매립하면 t당 매립하는데 돈이 어느 정도 듭니까? 그런 단가로 계산하는지 계산방법을 모르겠는데

왜 이런 걸 소각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충분한 매립장만 있으면 소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매립장이 없기 때문에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서 소각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매립하는 임대료는 1억2,500만원으로 금년에 임대를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태성기업에서

윤현수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충분한 매립장만 있으면 소각할 필요없이 매립하면 이런 돈이 사실은 안 들 수 있습니다.

윤현수 이 소각비가 더 쌀 수 없을까요?

예. 약 쳐주고.

도내에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20년 합니다.

윤현수 업무보고에 대한 다른 질의 없으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소장님 이원화 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까? 청소과에서 해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윤현수 만약에 청소과가 신설과가 안되어졌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기서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조조정에 청소과 원래 없었던 것을 한시기구를 이번에 청소과 만들었다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입니다.

청소업무는 어디가든 봐야 됩니다. 문제가 청소과장이 업무를 우리한테 떠넘기려고 하니까 골치 아픕니다.

윤현수 그럼 일단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을 하고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개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