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의 의원 발언

’99.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도시계획사업중 손실보상 협의완료 및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대상지를 선정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주민불편해소 및 지역균형개발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대상지 선정으로 주거 밀집지역으로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로 주민일상생활 불편지역,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시가지내 교통량 분산효과가 큰 지역, 토지매입 추진으로 손실보상 협의완료 및 완료예정인 사업장(연차적사업), 시의회 및 시민초청 간담회시 주민건의사항 등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우수기전 보상협의와 병행 가옥철거 및 토공작업 마무리를 하고 설계도서에 의거 완벽한 시공으로 연내 마무리 추진을 할 것이며 조기 감정평가 실시 및 손실보상 협의 추진으로 사업시행을 위한 분위기 조성과 손실보상 미 협의자에 대하여는 지속적 개인면담 등을 통하여 적극협의 추진하고 손실보상 협의와 병행 토지수용 재결을 추진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지열별 균형개발 및 주민숙원 해결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주민생활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적고시 및 항공측량 용역 추진으로서 금년도에 추진코자 5억원을 넣어서 했습니다만 돈이 모자라서 보류되었다가 못하게 되었는데 계획은 15억원입니다만 8억원을 우선 계상하여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을 항공측량하여 지적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대민 행정서비스 개선과 예산, 인력 절감 효과가 있으며 시간, 비용, 인력감소 및 자료의 통합과 공유자료에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지도를 만들게 되면 상수도, 전화, 가스관등 지하의 매설물이 입력되어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어느 위치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료가 입력만 되면 입체적인 화상이 나타나고 거제시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재구성 등을 할 수 있고 주민들도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대구시에서는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99. 농‧어촌빈집 정비사업입니다. 1,560만원의 사업비로 52동을 대상으로 해서 동당 30만원의 자진철거 비용자금을 들여서 농어촌 빈집을 철거하는 것인데 도시지역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가 어려운데 빈집소유 외지인의 재산가치 기대로 대부분 철거를 반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농어촌 도로변에 흉물로 방치된 빈집의 자진철거를 적극 유도해서 깨끗한 농‧어촌마을 조성으로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페이지. ’99.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입니다. 사업량 120동에 동당 1,600만원의 융자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데 최근 IMF영향으로 인한 건축자재 상승 등으로 인하여 동 융자금액으로는 농‧어민의 자부담이 많아 대상자 포기로 사업시행에 애로가 예상이 됩니다. 향후방향으로 융자금 상향이 동당 2,000만원이 되도록 도에 건의를 하고 있으며 깨끗한 환경과 높은 소득이 있는 농‧어촌마을 조성으로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99.마을하수도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으로 사업책정을 저희들이 한다면 사업집행은 수도과에서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송진마을, 명사마을, 와현마을, 명상마을, 명하마을하여 5개소에 20억3천4백만원의 사업비로서 306가구의 하수도를 정비할 것으로 최종 확정과정에서는 1～2마을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8페이지.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입니다. 국민주택이 28개소로 662세대수에 회수목표액은 16억4,095만4천원으로 현년도 고지액이 6억3,590만8천원이며 과년도 체납액이 10억6,638만7천원입니다. 저희들이 해 오는 사업입니다만 고액사업자 납부독려라든지 고질적인 연체자가 생기면 금융기관으로 내게끔 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대상자 132명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신부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거제시 장승포동 283～99번지 일원에 2,934㎡대지면적으로 지하 1층, 지상 7층의 규모에 101억7천8백만원의 사업비가 드는데 문제점으로는 계속비 사업으로서 ’98년도 사업비가 28억원으로 미 확보되었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조기분양에 애로가 있으며 분양자에 대한 융자 미 확정과 당초 분양 예상액과 현재 분양가격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대한 것이 처진다는 것입니다.

예.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대책으로 계속비 사업조서의 ’98년도 사업비 28억원 ’99년도 예산 확보 추진과 신부시장 현대화사업은 구 장승포지역의 현안사업으로 지역경기화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기대효과로 구장승포지역 숙원사업해소 및 재래시장 현대화와 지역경기 활성화로 장기적인 순익 초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지하 부산물(버럭)처리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추진되고 있으나 유투 3차 확장계획에 따라 1,200만 바렐이 확장사업에서 나오는 버럭을 인수하여 매각하므로 상당한 세입효과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 전에 14억원 벌면서 일운 상수도 하는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지방채상환으로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자가 2,068만원, 고현시가지 간선도로 확포장사업 3천2백만원, 78페이지. 도시 저소득층 주택개선사업이 550만원, 고현시가지 간선도로 확포장 사업이 8억원입니다. 823페이지. 세입으로 지방양여금으로 도로정비사업에 시의 국도로 아주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1억4,965만3천원이 계상되었고 장승포도시계획도로개설 대3-2호선 장승포에서 일운에 걸쳐 7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의시도로 아주(중2-3호)대우 남문만물상회에서 아주초등학교 뒷편에 2억4,700만원, 장승포(중2-4)장승포초등교 뒷편에 1억3,199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법이 안 바뀌면 안됩니다.

동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시의 시도 지방양여금 부근에 아직 구획정리지구로 들어 있는 부분은 별개로 하더라도 파랑포 지구와 덕포지구에 지방양여금을 배정 받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부소관에 ’99년도 국립공단사업으로서 구조라지구 하수처리장설치 5억원을 책정했지만 집행은 수도과에서 할 것입니다. 세출로 827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50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현재는 국비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사업비가 추진대로 공정이 되는데 골조만 부분적으로 해도 120억원 정도 있어야 합니다.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겠으며 831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구조라지구 하수처리장 설치비로 5억원 중에서 시설비 4억9,640만원이 계상되었고 832페이지. 시설부대비로 ’99.국립공원사업이 3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연구개발비로서 한려해상국립공원 관리구역 이용효율화에 2,5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국립공원 안에 생활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취락지역이라든지 재해라든지 안되었는데 용역을 해서 환경부에 건의하여 추진하려는 것으로 거제개발구상계획도 작성에 3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1년 거제종합개발 계획도는 뭡니까?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계획을 수록한 것입니다. 김한배씨 군수시절에 거가대교라는 처음 나온 것으로 구상에 불구했지만 57호선 국도를 만든 것이 그 계획에 의해서 두드러진 사업으로 이 기회에 큰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거제관광개발 계획을 보면 어촌민속전시관 부지 선정이 다 되어 있는데 용역을 따로 줘서 부지를 정한다는 것은 계속성이 없고 과학적이지 못합니다.

계획 단계에서 여러 번 검토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시의 국도로 장승포에서 일운간 도로 1-2호선으로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사업비는 그대로입니다. 834페이지. 아주도시계획도로개설 3～3호선 22억9,230만6천원이 계상되었고 양여금이며 아주도시계획도로(중2-3호선) 대우 만물상회에서 아주초등학교 뒤편으로 4억9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835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인 지적고시 및 항공 측량용역에 8억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7억원, 관내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에 1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로서 계룡초등학교에서 하이츠빌라로 중2-2호선에 4억9천7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838페이지. 신부시장 현대화사업비 전출금에 2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39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로서 문화예술회관건립에 ’99년도 계획이 50억원, 신부시장현대화사업에 23억7천만원이며 840페이지. 98.명시이월 사업조서로 올해 마무리되지 않거나 시행이 어려운 사업을 명시이월하는 것으로서 능포 도시계획도로(중1～2호)개설을 9월달에 집행을 해서 올해 마무리시키려고 명시이월하는 것이며 아주 도시계획도로(대3～3호)개설은 시의국도로 10월 달에 발주해서 1년 걸리기 때문에 명시이월한 것이며 일운 도시계획도로 소로 3～123호선 개설로 현재 보상을 주고 있으며 능포에서 장승포공원일주도로 개설은 자체사업으로 이월액이 2억2,400만원이며 도시계획도로 개설 토지보상은 170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일운 도시계획도로개설(중2～18호)는 이월액이 1,4,00만원으로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일부는 보상을 하였고 일부는 못했는데 사실상 처음부터 보상이 안된 것은 그 지역이 지적 불부합 지역이라서 완결이 안된 상태였지만 지금은 보상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지적불부합 지역에 도로개설 지구로서 하고 있는 곳이 공원도로와 거제 일부인데 거제의 경우 공사가 안되는 이유가 도시계획선을 지적불부합 지역에 확정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으로 현재 마전과 거제가 도시계획 도로가 불가능합니다.

예.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으로 국민주택, 수혜주택, 농어촌주택이 3억6,140만2천원이며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4억1,246만6천원이고 과년도 미회수금은 10억504만6천원입니다.

예, 이 부분은 연체가 있기는 한데 계속 들어오고 있지만 못 받는 금액도 일부는 있습니다. 세출로서 851페이지. 차입금이자가 11억6,677만3천원이며 차입금원금으로 기타 국내차입금상환이 6억1,214만1천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외수입으로 매각사업수입인 옥포항 매립토지 잔여지 분양수입이 10억9,847만7천원이며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전입금이 20억원입니다.

옥포 매립부지에 주민들이 항의가 들어오는데 연체이자를 18% 받은 곳이 있고 26% 이자를 받은 곳이 있습니까?

이자가 8%인데 돈을 내지 않으므로 연체이자가 18%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18%+8%하여 26%가 되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내면 이 계산이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억원 가지고 분양을 받았다 하면 4회 분할로 원금이 있고 이자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8%이고 18%는 거기에 대한 돈을 안 내었을 때 연체이자입니다.

먼저 대금을 납부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연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871페이지. 세출로서 국내여비가 360만원, 시설비로 신부시장현대화사업에 23억7천7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72페이지. 시설부대비로 신부시장 현대화사업에 상가 및 아파트분양 홍보물 제작에 740만원, 공사현장 감독여비가 2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옥포항 매립공사 현장의 토지분양 홍보물 제작에 7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채무상환에 차입금이자로 옥포항 잔여지 매립공사 지방채 이자가 1억2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신부시장 현대화사업 지방채 이자가 4억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73페이지. 신부시장 현대화사업 지방채 이자로서 기타 국내차입금상환에 옥포항 잔여지 매립공사 지방채 원금이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번에 보고 드린 대로 4억원 차이가 납니다.

이 사업이 전체 지을 때는 순공사비가 99억원이고 2층만 지을 때는 74억원으로 25억원의 갭이 생기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장승포 지역의 정서를 달래 줘야 하겠고 현재 아파트는 괜찮은데 상가를 짓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재 이 업무에 직원 4명이 매달려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감정이 다되어 있고 이와 연계되는 구조적인 사업까지 다 되어 있어서 올해 상반기 중에 50% 분양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해서 올해 목표가 10억원 정도로 수익을 잡아서.

올해 사업비 승인해 주고 나머지 시비를 넣지 않고 분양하여 완공을 시키겠습니까?

...

828페이지. 운영수당에 건축위원회위원 회의참석수당,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비해서 1년에 10회와 8회로 많이 잡혀 있네요?

계획은 되어 있지만 회의를 안 하면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