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주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기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종연입니다. 제21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지난 5월 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과 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 거창군수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는 등 총 8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0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송재명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 그리고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4,618억 5,6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138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16억 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138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총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01억 1,000만 원이 증가한 4,618억 5,600만 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가 4,128억 6,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489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97억 6,400만 원이 증가한 4,415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과 같이 194억 2,1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6억 2,300만 원이 증가한 141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하단에 지방교부세는 1억 7,200만 원이 감액된 1,918억 2,8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액과 같이 72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조금은 39억 3,900만 원이 증가한 1,396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53억 7,300만 원이 증가된 692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기능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97억 6,400만 원이 증가된 4,415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259억 2,800만 원으로 29억 1,700만 원이 증가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도 37억 3,9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분야는 51억 9,500만 원으로 1억 8,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4억 9,400만 원이 증가된 187억 5,800만 원이 되겠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22억 1,300만 원이 증가된 383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는 30억 6,900만 원이 증가된 885억 9,000만 원이 되겠으며 보건분야는 78억 7,900만 원으로 2억 4,5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72억 2,400만 원이 증가한 1,109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1억 4,600만 원이 증가된 108억 5,600만 원이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40억 4,500만 원이 증가된 212억 6,000만 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1억 8,200만 원이 증가된 398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38억 4,900만 원이고 인건비, 기본경비 등 기타는 562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청 예산은 237억 9,900만 원이 증가된 3,251억 6,300만 원이고 직속기관은 57억 3,000만 원이 증가된 772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는 1억 8,000만 원이 증가된 322억 6,100만 원이고 읍·면 예산은 68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성질별 예산총괄입니다. 인건비가 3억 500만 원이 증가한 510억 1,700만 원이고 물건비는 5억 8,500만 원이 증가된 311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중간에 경상이전은 42억 3,900만 원이 증가된 1,408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하단에 자본지출은 197억 3,600만 원이 증가된 1,609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에 융자 및 출자는 30억 원이고 내부거래는 24억 7,900만 원이 증가한 345억 9,600만 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는 198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3건에 285억 7,000만 원으로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4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2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 및 관광분야 출향문인 집필공간 조성사업에 3억 5,000만 원, 황산마을 전산지중화 사업에 7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호 분야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는 장애인 기능보강사업 2억 900만 원, 장애인 복합 문화관 건립 6억 6,000만 원, 노인회관 건립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분야 보건소 이전신축 집기 구입에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해양 수산분야 친환경 축산업 기반확충에 5억 4,700만 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에 10억 2,200만 원, 농산물 가공장비 구입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거열산성 군립공원 사유지 매입에 10억 5,000만 원, 도심 속 자투리땅 토지매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중소기업 분야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에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송 및 교통분야에 거창관문 조성사업 10억 원, 88고속도로 연결 사업 5억 원, 거창 IC 주변 회전교차로 설치 8억 원, 공영버스 구입에 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주민편익사업 추진 28억 9,400만 원, 월천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6억 5,000만 원, 상림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 1,000만 원, 김천리 도시계획도로 정비 5억 원, 가지리 보도정비공사 5억 원, 웅양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원, 정장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액 현황입니다. 조정총액은 100억 300만 원인데 그 중 국비보조사업은 15억 9,100만 원이 증가되고 지특보조사업은 18억 3,9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기금보조사업은 25억 8,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보조사업은 17억 6,000만 원이 증가되고 도비보조사업은 22억 3,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국고보조사업, 지특보조사업, 기금보조사업, 특별교부세 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의 세부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6페이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합계는 기정액보다 3억 4,500만 원이 증가된 203억 4,500만 원입니다. 그 중 공기업 상수도 사업예산은 97억 2,600만 원이고 공기업 하수도 사업예산은 106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공기업 상수도사업예산 97억 2,600만 원 중 수익적 지출이 37억 5,8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이 59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하수도사업 예산 106억 1,900만 원 중 수익적 지출이 91억 4,8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이 14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