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용우 의원 발언

김용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결위원장 김용우입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가경제 및 가정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98년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직책을 맞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 동안 작고도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지방자치 행정을 구현하고자 집행기관, 의회, 주민들이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본 위원회에 위촉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은 주민들의 욕구를 들어주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 안목으로 예산심의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심사할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심사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을 가급적 절감하고 주민복지를 증대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9년도 예산안이 경제 대란을 조기 에 극복하고 새로운 복지거제 건설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의사일정을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회계과장 곽석동입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기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헌신적이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로 시정발전에 기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열악한 지방재정이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우리 시민들을 위한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에 보다 더 많이 소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7년도 1년간 살림살이인 세입세출결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5페이지 먼저 세입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은 2,370억3,700만원, 이에 대한 징수 결정액은 2,358억4,400만원, 이중에 실제 수납액은 징수 결정액의 97.2%인 2,292억9,3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65억5,200만원입니다. 그 사유별로는 납세의무자의 결손처분이 1,4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65억3,700만원, 각 회계별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983억2,200만원이며 이에 대한 징수 결정액은 1,979억8,700만원, 이중 실제 수납액은 98.9%인 1,958억2,300만원으로 과목별 실제 수납액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333억2,700만원 17%이고 세외수입은 785억9,700만원으로 40.1%, 지방교부세는 36억3,700만원으로 18.6%, 지방양여금은 113억9,500만원으로 5.8%, 국도비보조금은 308억3,400만원으로 15.8% 차지합니다. 기타 지방채는 2.7%인 53억이 징수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21억6,400만원, 결손처분이 1,400만원, ’99년도 이월액이 21억4,900만원, 16페이지 상수도공기업 및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외 7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현액은 387억1,500만원으로 그 중 징수결정액은 378억5,8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88.4%인 334억6,900만원, 각 회계별 실제 수납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149억9,500만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가 2억6,8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 금 특별회계가 4억6,3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8억3,9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15억1천만원,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800만원,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7,6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7억5,3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129억15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 중 미수납액은 43억8,800만원으로 ’99년도에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세출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2,370억3,700만원, 이에 대한 지출원인 행위액은 2,189억7백만원, 실제 지출액은 1,610억3천만원으로 ’99년도 이월액은 578억7,700만원, 이월내역별로는 명시이월이 85억9천만원, 사고이월이 223억3,5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269억5,100만원이며 불용액은 7.6%인 181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983억2,200만원, 지출원인 행위액이 1,832억9,500만원, 지출액은 1,373억9,800만원으로 과목별 지출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38억6,500만원 28.1%, 사회개발비는 559억4백만원으로 40.7%, 경제개발비가 414억6,400만원으로 30.2%, 민방위비가 5억2,800만원으로 0.4%, 지원 및 기타경비가 8억4,900만원으로 0.6%가 집행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입니다. 예산현액은 387억1,500만원이며 지출원인 행위액은 356억1,200만원이며 그 지출액은 236억3,200만원으로 각 회계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108억4,900만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가 2억2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8,9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8억3,9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11억4,400만원,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1백만원,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7,6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4억7,6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79억5,6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습니다. 18페이지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이 2,292억9,300만원, 세출결산액은 1,610억3천만 원, 잉여금은 682억6,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비가 85억9천만원, 사고이월비가 223억3,500만원, 계속비이월이 269억5,1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03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잉여금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명시이월은 향군회관 건립 외 14건에 60억, 사고이월은 상촌마을 세천복개 외 88건에 211억9,400만원, 계속비이월은 문화예술회관건립 외 2건으로 186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잉여금 내역을 보면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잉여금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이 20억6천만원, 사고이월이 11억7백만원, 계속비이월이 5억5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억2,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잉여금은 6,500만원 전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역시 다른 이월 없이 순세계잉여금 3억7,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이 각각 750만원, 700만원 발생하였으며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사고이월은 장목관광단지 어업권 피해영향조사 용역비로서 조사용역 완료 미 도래로 자금 없이 이월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은 2억7,700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에 명시이월비는 옥포지구 시민편익시설사업 1건에 5억, 계속비이월은 신부시장 현대화사업에 77억2,8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2억6,900만원으로 자금 없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15일부터 8월 3일까지 20일 동안 윤병찬의원 외 2명의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승인신청 하였는데 결산검사 과정에서 검사지적사항 및 개선의견에 대하여는 각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집행실적으로 결산검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예산이 집행되도록 더욱 더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림으로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7년도 회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우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의 결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결산서가 ’97년도 것인데 이후에 ’98년도나 ’99년도에는 예산 배정할 적에 여기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라든지 불용액이 7.6% 나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5% 불용액이 나온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것이거든요. ’99년도에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96년도 대비 ’97년 불용처리관계 말씀인데 원래는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가 차기연도 하는 것인데.

이행규위원
’98년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올해 이미 ’98년도 지난 예산 ’98년도는 이미 끝났으니까 ’99년도에는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반영시키기 위해서 결산검사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회계에서 불용액이란 이런 것들이 5%이상 넘어가면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이거든요. 각종 사업들이 7.6% 나오면 ’94년도 해봤는데 5%가 넘더라구요. 심각한 문제라고 봐지거든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계속사업비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한 두 푼이 아니고 많거든요.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사고이월이 나와지므로 해서 쓰여질 곳에 못 쓰여지고 불용 처리가 된다는 것은?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97년도 당초예산을 짤 때는 세입세출을 맞게 짰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불용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
제가 볼 적에도 ’97년도는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만 세출결산서 보면 사업비, 일반행정비나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사업비 쪽에서 불용액들이 나왔거든요. 40.7% 우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 이상을 사업비 잡아 놓고 불용액으로 넘겨주기 위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병찬위원
보상 안 찾아가서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80%, 90% 차지하고 있어요. 원래 불용액 없고 사고이월도 없어야 되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할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시정이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사업이 늦게.

윤병찬위원
다 집행 못하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 넘어가고 불용처리 된다는 게 사업비쪽에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용석
옥용석경리담당주사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우위원장
회계과장님이 말씀 안되고 앞으로 결산이든지 예산이든지 인사이동에 의해서 답변이 안될 때는 담당계장들이 내용을 잘 알면 담당계장은 저한테 동의를 구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옥용석경리담당주사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불용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15페이지 세입결산서 보면 세입예산액이 1,617억2,940만원, 수납액에 보면 1,958억2,305만8,200원인데 세입에서 14억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세입추계를 해서 세입에서부터 불용액이 최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일곤위원
18페이지 잉여금 일반회계에 계속비 이월이 186억7,300만원 되어 있는데 장승포 문화예술회관 외 2곳이라 했는데 어디입니까?
용석
옥용석경리담당주사
계속비 3건은 문화예술회관하고 신부시장 현대화사업하고 칠천연육교, 303페이지부터 304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3건에 계속비이월 내역이 나옵니다. 문화예술회관건립, 신현하수종말처리장, 칠천연육교 3건입니다.

이행규위원
17페이지 일반행정비중에서 예산성립 후 증감액 해가지고 10억 정도 되거든요. 이것이 불용액에 가면 11억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용석
옥용석경리담당주사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96년도 결산하고 나서 이월액이 나옵니다. 결산별 더하여 예산현액이 나오거든요. 예산배정에서 지출을 빼고 이월액을 빼고 난 잔액이 불용액으로 계상됩니다.

이행규위원
11억이나 많이 잡아 놨다는 것입니다. ’97년도 결산하고 나니까 11억6,100만원 된다는 것입니까?
용석
옥용석경리담당주사
17페이지 불용액 11억6,1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본청에 일반행정비 불용액이 9억6,500만원, 본청에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인물을 참고해야 되는데 잔잔한 금액 남은 것을 합친 것입니다. 270페이지 읍‧면‧동에 일반행정비가 1억1,500만원에서 17페이지에 11억6100만원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이해는 가는데 일반적으로 행정비 같은 경우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예산 심의할 적에 참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용우위원장
결산을 하는 부분이 그해에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 다음 예산에 우리가 개선도 되고 참조하라는 부분인데 이행규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부분 사실 ’97년도, ’98년도 예산부분에 참고가 힘든 부분입니다. ’99년도 부분이 오늘 결산 여기서 지적된 부분이라든지 윤병찬위원이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충분한 지적사항이 이 자리에서 나온 부분도 집행부에서 참조해서 내년도는 이 자리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수도과장
수도과장 김화순입니다. 거제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97 회계연도 상수도사업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해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세입세출결산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예산현액은 154억2,900만원, 세입결산은 132억1,800만원, 세출결산은 108억3,700만원입니다. 각종 이월액은 37억1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억8천만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회계과장님께서 세목별로 설명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우위원장
수도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수도과장
참고적으로 감사보고서 17페이지를 보시면 개선해야 할 부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편성된 내용입니다. 회계법인 감사하면서 저희들도 기내용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용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배수지 신설공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구 배수지에 대한 재산은 그대로 남아 있죠? 처리 안하고 있죠?
화순
김화순수도과장
처리 안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도 있고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관리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물의 공급량이 오늘 아침 업무보고 드렸습니다만 거제시인구가 12월 10일 현재 17만 넘었습니다. 물은 자꾸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수도 급수시설은 현재 필요 없지만 유지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권순옥위원
장승포 배수지 그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화순
김화순수도과장
그것은 시 재산으로 매각했습니다. 느태는 우리 자산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사실상 장승포 통합배수지가 신설되면서 실질적으로 필요 없습니다.

권순옥위원
능포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급 수의 필요성이 확대되어 가고 있고 그 지대는 어차피 집이 높아지면서 물을 가압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주민들이 도장을 찍어 가지고 건의서도 내 가지고 경로당으로 활용해 달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거기 한 번 주고 나면 돌려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게 필요한 사업의 성질의 것이라면 일반회계 쪽에서 예산편성해서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화순
김화순수도과장
유지관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그런 부분에라도 상수도 시설한게 되었다면 동부 산촌, 둔덕 방하는 자산으로 잡혀 있는데 효용가치도 없고 일반 배수지 도 20년 이상 되어서 자산으로 잡혀 있을 것입니다. 합리적인 자산관리가 안되고 있고 자산자체가 일제조사를 해서 없앨 것은 없애고 가치 없는 것은 폐쇄시키고 실질적으로 잡혀져 있으면 참고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화순
김화순수도과장
능포에 하나 있고 옥포 소방서 한군데 등 하여 3군데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권순옥위원
결산검사를 7월 달에 안 했습니까? 9월, 10월경에는 차기연도 예산을 다루기 전에 결산서를 받아서 참조가 되어야 되는데 불용 처리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예산서, 결산서 다 들어옵니다. 내년도 사업검토하기도 사실 바쁘거든요. ’97년도 전년도 검토할 시기가 촉박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그래서 결산서 한달 전에 만들어서 주는 것으로 건의를 드리고 싶고 결산서를 우리 의원들이 검토해서 차기 예산 성립시킬 수 있게끔 원안 요청했으면.

김용우위원장
이행규의원님 말씀과 같이 같은 맥락이고 그러면 집행기관의 입장을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위원님 하신 말씀 답을 아시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의사담당주사
원래 결산서는 다음 회계년도 120일 전에 제출하도록 시에서는 8월말까지 은밀히 따지면 9월말까지 다해 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미처 위원님들한테 못 넘겨 줬습니다.

김용우위원장
권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의사계장이 한 이야기가 결국은 집행기관의 잘못이 아니고 의회사무국에서 그런 부분인데 지금까지 예산 어떻습니까? ’96년도 다 120일전에 넘어와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경생
강경생의사담당주사
정기회에서 다루니까 정기회 안건하고 같이 줬습니다. 미리 주면 다 잊어버리고.

이행규위원
배부해서 정기회에서 다룰 게 아니라.

김용우위원장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나 그 때 결산서가 참조가 될 수 있게끔.
경생
강경생의사담당주사
임시회에서 다뤄도 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정기회에서 다룹니다.

이행규위원
결산검사는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우리가 내년도 2월28일 되면 결산처리를 다 하지 않습니까? 2월28일까지 다하고 그것을 처리해서 5월, 6월에 결산검사를 해서 그 연도에 반영을 시키라고 하는 건데 바쁘면 바쁠수록 좋은 것이거든요.

이영신위원
세입세출이라든지 전년도 결산서를 오늘 당장 놔 놓고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까?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이야기해 보십시오. 가능한 일입니까? 느닷없이 도의회나 국정에 들어갈 기회가 있어서 이런 유인물을 갑자기 앞에 다 놔 놓고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또 이의를 하실 분이 있으면 이야기할 자신이 있는지 국장님이 이야기해 보십시오. 저는 이 행위가 전에부터 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꿀 먹은 벙어리식의 상식이하의 짓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실력을 평가하려고 하는지 이런 서류를 내면 노란 종이까지도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놔 놓고 이의가 없죠? 이것은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노란 표지라고 하는 이 부분이든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배부된 사항인데 앞으로는 예결위원이 선출된지도 배부되고 자료도 충분히 되고 앞으로도 이 이상의 자료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요구하면 법에 서 허용되는 자료는 해 줄 수 있다고 의원님 처음 하셨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말씀은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찬위원
결산검사는 임시회 때 다루고 정기회 때는 내년도 예산안만 다루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넘어갑시다.

김용우위원장
권위원이 제안하셨고 정리가 되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가능한 부분은 가능해야 되고 결산검사도 권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내년도에는 정기회 가까운 임시회에서 이것을 다루어서 앞으로 예산, 행정사무감사에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종결 지우면서 다른 부분에 다 시 한번 묻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고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해당 실과소장을 참석시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사회위원회 양기정 전문위원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양기정입니다. ’98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총괄부분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억3백만원이 증액된 1,554억8,500만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주요증감 내역은 세외수입이 8억5,900만원 삭감된 442억7,100만원, 보조금 부분에서 19억6,200만원이 증액된 325억6,300만원, 세출은 경상예산이 17억8천만원이 감액된 364억4백만원, 사업예산은 20억3,600만원이 증액된 1,102억3,400만원, 채무상환은 3억5,500만원 감액된 35억6,300만원, 예비비가 12억2백만원 증액된 52억8,400만원입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는 22억1,100만원 증액된 1,400억5천만원, 증감내역을 보면 세입에서는 세외수입이 4억1,100만원, 보조금이 18억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서는 경상예산이 16억8,200만원이 삭감되었고 사업예산은 24억2백만원, 예비비 등에 있어서 14억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65억4,300만원에서 11억8백만원 감액된 154억3,500만원,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는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주민소득지원사업, 공영개발사업, 관광지조성보상은 삭감되었고 의료보호기금조성은 1억6,2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조성은 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 및 특징은 앞에 설명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주요 세입, 세출부분은 앞에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기구 및 인원감축에 의한 경상경비 절감분과 사업취소 및 변경사업비 잔액을 사업예산과 결산세수 부족에 대비한 예비비 등에 편성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기정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경상적 경비의 재계상은 시정되 어야 하겠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우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양기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여경상 전문위원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여경상입니다.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제안이유, 예산규모, 예산안 규모 및 특징은 양기정 전문위원께서 보고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주요 세입으로는 태풍 예니피해복구 국도비 보조금 22억4천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는 성립 전 예산편성으로 사업을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세출로서는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에 따른 경매신청 비용 3,400만원과 아주, 문동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족분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축산농가 분뇨처리 시설비 5,300만원과 시방 물양장 포장사업비 4,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거제시 조례에 의거 ’98년도 확보계획인 중소기업육성기금 미확보액 3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충당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의 주요문제점은 없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로서 세입으로 보면 1억4천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액된 171억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 산 또한 1억4천만원이 증액된 171억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 및 특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억4천 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전액 이자수입이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도 경상예산 1억4,700만원과 사업집행 잔액 7천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은 없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우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여경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문종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98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1,400억5천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154억3,500만원으로서 ’98. 제2회 추경대비 일반회계는 22억1,100만원 1.6% 증가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1억8백만원으로 6.6%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증감 요인은 일반회계는 세외수입이 4억1,1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8억 증가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2억7천만원 감소와 국도비 보조금이 1억6,2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증감 요인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이 2억5,600만원 줄어들었고 인 건비 관련 경비 13억2백만원, 기존예산의 14억1천만원을 삭감하여 필수 불가결한 경비에 18억9,900만원 편성해서 잉여재원 14억9,100만원에 대하여는 결산 세수부족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지침은 태풍 피해 복구비를 계상했고 인건비 등 집행잔액 삭감하였으며 잉여재원 결산에 대비한 예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세입세출 결산서류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우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도과장으로부터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수도과장
수도과장 김화순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상수도 특별회계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1억5천만원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추가로 발생한 금액을 수입예산에 편성하고 지출예산 중에서 경상비 절감액과 인건비의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사업예산 중에서 사업계획이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삭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예금 이자수입을 1억5천만원 잡고 지출에는 인건비 집행잔액 2,200만원 삭감하고 경상비 집행잔액 1억2,500만원을 감액하고 설계용역비 집행잔액을 1,500만원 감액하고 토지매입비 5,500만원 감액하고 그 돈을 예비 비에 증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각 예산운용 계획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우위원장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수도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 하에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