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다른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문화국장 여현구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별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사회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수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달에 재계약 했고 사회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세화는 내년도 3월이 재계약이고 선학은 내년도 5월입니다.

복지관 명칭이 선학이고 세화이지 운영법인은 그때 가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정도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예요.

아닙니다. 시로 올라가서 시에서 선정합니다.

그 사항은 시에서 관리하는데 그 이후까지는 저희에 미치는 영역이 아닙니다. 수급자 자체만 저희가 판단합니다.

수급자는 소득이 있으면 제외시킬 수 있죠.

우리가 분기별로 조사합니다.

조금 업무가 다릅니다. 일단 수급자에 책정돼서 영구임대아파트라는 위치적 요인이 아니고 살고있는 생활 형편이 수급자라고 판단된 사람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든 일반주택에 거주하든 우리 구청장이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수급자로 책정된 사람이 거주하기 힘들어서 영구임대아파트를 신청할 때 접수를 저희가 받고 그 신청자를 시에 올리면 시에서 10개 구·군을 관리하면서 우선 순위를 둬서 입소시키는 겁니다. 입소이후에는 입소자 관리는 시에서 관리하고 그 사람이 수급자일 때에는 계속 수급자 차원으로 우리가 관리할 지 몰라도 수급자가 아닌 사람은 우리와 업무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죠. 들어갈 때에는 생보자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소득이 나아져서 생보자에서 제외될 수 있죠.

그 사람은 저희 관리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급자냐, 아니냐 까지만 업무를 봅니다.

그런 제도는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입주관계가 원활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명단을 최대한 작성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양이 많다보니까 담당과장으로서 난색을 표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절충해서 이재호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이 뜻하는 목적은 입주할 때 저소득층이 이후의 생활여건 변화로 제외되도 되는 사람이 거주하기 때문에 장기 대기하는 상태가 초래되는 그 사항을 파악하려는 의도인데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1,700～1,800명의 거주자 명단을 요구한다는 말씀이신데 과연 1,800명의 명단을 어떻게 작성할 것이며 뭘 찾기 위한 명단작성인지를 떠나서,...

예.

첫 번째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건립문제는 사회복지업무의 네트워크화를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그 위치가 동춘1동에 소재한 금호아파트 옆에 동사무소부지로 받았던 부지활용지계획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게 되었는데 아직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성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막연한 답변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비도 요청을 하고 시비도 요청하는 그런 입장에서 추진할 계획이지 우리 자체 예산만 가지고 여기에 400억, 300억을 투자하겠다면 실현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도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일전에 시장님이 오셨을 적에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어요. 종합사회복지관은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나가면서 네트워크화를 추진할 예정에 있고 문화예술회관은 별도로 문화예술회관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고 지금 구청장님이 문화구청장을 천명하셨어요. 그래서 문화부분에 얼마만큼 어떻게 더 연수구민을 위해서 투자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되다보니까 문화에 더 강조하는 의미가 성립된 겁니다. 이것이 확정적으로 어떤 과정이 되면 절제 있게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고 위원님들한테 우선 1차적으로 보고 드리는 과정이지 확정적으로 어떤 가시적으로 나타난 과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년 초에 업무보고를 드릴 적에는 어떤 대안들이 나와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는 계획을 하고 있다는 정도로써 국비특별교부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 시로부터 시비보조금 100억 이상 연수구가 자부담을 안 할 수 없으니까 30억 내지 40억 정도 이런 선에서 추진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있는 사항입니다.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가시적으로 나타나려면 시일이 걸리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미래발전전략사항이라든가 또 청장님 공약사항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아직 확정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추진을 해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얻은 상태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청소년 유해업소로 분류된 단란주점이 많다고 하는데 아까 진의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엮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수능시험 끝나고 문화체육과와 환경위생과 2개 과에서 민원인들과 단속을 실시했어요. 그런데 진의범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과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청소년들이 밀집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송도유원지나 이런 데를 여러 번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청소년들이 자체적으로 모여서 어떤 과정을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단지, 조금 위험스럽다는 부분이 있다면 4단지 쪽입니다. 그 쪽이 원룸이 있고 주류에 종사하는 분들이 거주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우려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청소년이 룸살롱을 가거나 이런 정도의 어떤 위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교 접촉여부를 확인할 적에도 절대구역, 상대구역 문제에 있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과정이지만 학원이 있다고 하시는데 반드시 절대구역 안에 있으면 허가가 안 나가요. 그 부분이 어떤 상대구역 쪽으로 간다하더라도 허가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무허가로 운영하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지도하는 과정에서 연수구 자체 내에서는 우려할 만한 정도까지 와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근본적인 차단이라는 과정이 그렇게 된다면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느냐 저희가 지도하고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그 부분이 절대정화구역 내에 있는데 학원을 하고 있다 라고 판단됐을 때 그 부분들을 어떻게 조치할 거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는 것이지 아까 얘기한 대로 청소년들이 어디를 가서 집단으로 뭘 할 수 있고 동인천 사건처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도리어 우리 연수구가 분위기상 잘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로 이루어져 있고 학교가 많다보니까 공부풍토로 많이 흘러가 있어요. 그래서 노는 과정이 동인천이나 아니면 주안쪽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차단보다도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적 차단이 더 시급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본적인 대책도 강구를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지켜지고 있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릴게요.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행정조치나 보완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 얘기인데 제가 참고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학교구역 내에 200미터에 있는 것은 절대정화구역이라 해서 동부교육청에 학생환경위생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1차적으로 제도적으로 장치를 걸러 줍니다. 예를 들어 197미터다, 200미터 넘는다 하더라도 그 쪽에서 허가를 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래방이라든지 환경위생과에서 취급하는 위생업소 룸살롱이라든지 유흥업소 주종도 여기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는 것은 올해 2월에 시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상업지역에서 유흥업소를 내줬는데 주거지역 내 100미터 이내에 들어와 있으면 내 주지 않습니다. 이미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구 연수구청 자리는 이미 상업화가 돼 있었어요. 저희로서는 이재호 위원님이 얘기한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해서 강구해 달라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점만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