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예산심사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 지난 67회 임시회에서 있었던 관계공무원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님들에게 본 의원의 업무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수구 4대 의회가 개원된 지 근 6개월에 접어들고 있으며 지자체가 시작된 지도 강산이 변한다는 10년 이상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집행부의 업무보고만 단순히 듣고 주어진 범위에서만 심의를 해왔습니다. 그러기에 그에 대한 우리 의회의 평가를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정상이라 생각되어 업무보고에 대한 평가를 발표하겠습니다. 여태껏 단 한번의 업무보고에 대한 평가가 없었다는 아쉬움을 지적하며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계속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업무보고는 행정사무감사 서두에 보고하고 질의에 들어가는 것이 정상인데 굳이 67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4대 의원 9명중 의장님을 제외하고는 모두 초선으로서 집행부의 업무에 대하여 익숙하지 않고 주민 여러분이 바라는 바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에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7일밖에 안 되는 일정으로는 빠듯하다고 판단하여 우선 67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곧바로 질의를 시작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67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던 겁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듯이 여러 종류의 업무보고가 있는데 그 중 예산편성 전에 실시하는 업무보고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 67회 임시회에서 보고된 업무보고는 금년도 계획된 업무내용이 어떻게 추진되었다는 점을 보고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곧 심의하게 되므로 꼭 반영하고자 하는 업무와 예산을 미리 보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한 업무보고를 받은 우리 의원들은 우선 짧게 평가소감을 말한다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작성한 업무보고에는 함축적으로 그 부서의 중요한 모든 것이 녹아있어야 할 것입니다. 업무보고는 단순한 사업, 그리고 예산액의 나열이 아니라 그 부서가 어떤 비전 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작성하는 실무자나 검토하는 상급자나 그 부서가 가진 역량을 모두 동원하여 작성하는 것이 현실로서 단순한 보고가 아니고 이 보고를 통하여 공무원 여러분의 능력 내지는 열성을 밖으로 즉 조직의 상급자 그리고 구민여러분에게 표출하는 것인데 지난번 보고를 보면서 몇 가지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 기회에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각 부서가 구민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비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사업이 나열되었는지 과연 그 사업이 1년, 2년 후 더 나아가서 10년 후 우리 구민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기 위하여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희망적인 목표를 명확하게 부각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미래를 예측하는 노력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머지않아 우리 연수구에 닥쳐올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는 다름이 아닌 송도신도시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경제자유구역법안이 국회통과, 아파트 건축허가 등 연일 신문지상에 오르내린 내용이고 이는 우리 연수구 지역의 행정이나 경제부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일절의 언급이 없었다는 점은 대단한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공무원 여러분이 현재에 안주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을 낳게 하는 대목입니다. 셋째,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작년에 했으니까 금년에 한 것이고 내년에도 하겠다라는 전례 답습적인 사업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 둘 중에서 불필요하게 예산만 축을 내면서 구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사업 자체를 폐기시켜야 할 것인데 그러한 노력이 보이지를 않았다는 점입니다. 연수문화예술회관, 연수복지회관 등은 그나마 돋보이는 노력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국고보조금 확보에 있어서는 과연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는지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넷째, 내년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서 창의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령의 집행에만 충실하다면 이는 고급인력이 아닌 하위직만 가지고도 가능한 업무라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공무원의 학력수준을 보면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다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인력을 단순반복형 업무에 써먹는다면 이는 발전을 기약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섯째, 계획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7월 업무보고에 있었던 부분이 이번 업무보고에는 생략되는 등 도대체가 일관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내년도 계획이 같이 보고되다 보니 한정된 지면에 덜 중요한 사업은 생략하였으리라고 한 걸음 물러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또한 반대로 생각해 보면 면밀한 검토 끝에 사업을 선정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지지부진하고 보고할 거리도 되지 않으니까 계획적으로 생략할 수도 있었을 것이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적해 보면 청소년 금연운동입니다. 어느 한 사업을 지목하여 얘기를 함으로써 그 부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예를 들어보는 것임을 이해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았다면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당연히 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으로 다른 기관에서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등 방법론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그랬다면 7월 업무보고에서는 한다고 나왔다가 67회 임시회에서 사라지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이와 같이 7월 업무보고에 등장했다가 슬그머니 보고가 생략된 사항이 부지기수인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업무보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여 앞으로 성심성의를 다하여 구민에 대한 사업을 개발해 주신다면 그 노력이 자연히 업무보고에 나타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본 의원의 평가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아쉬움을 표출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다만, 운영 절차상 아쉬움을 기록할 기회가 없어진 뒤에야 오늘 이재호 위원님께서 시의 적절하게 아쉬움을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인식하시고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결과가 돼서 계획을 작성할 때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3년도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써 모든 위원님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당부드릴 말씀은 우리 의원들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번에 마련된 논의점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 주무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는 순서인데 이미 일정계획이 배부되었고 얼마 전 본회의에서 안이 통과되었으므로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질의응답은 간결하고 정확하게 하여 주시고 본 감사장에서 모든 답변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끝까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잘못된 증언이나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4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총무국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손을 들고 선서를 할시 각 실·과· 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기립하여 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서명을 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2월 3일 연수구 총 무 국 장 박호창 사회문화국장 여 현 구 도 시 국 장 함 형 호 보 건 소 장 김 의 수 기획감사실장 이 홍 범 총 무 과 장 안 해 균 주민자치과장 이 덕 구 재 무 과 장 김 인 철 세 무 과 장 이 능 환 민원행정과장 장 덕 근 사회복지과장 조 성 천 문화체육과장 박 두 원 청 소 과 장 양 길 식 환경위생과장 곽 광 희 지역경제과장 서 동 일 건 설 과 장 윤 상 원 지적건축과장 민 병 훈 공원녹지과장 구 남 회 지역교통과장 문 봉 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명서에 서명을 하시고 제출하신 후 오늘 감사에 해당하지 않고 제외된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시정을 촉구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기관이라든지 업무보고를 총괄하는 실장님께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준비하는 기간이 촉박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예산이 배정되는 시점하고 업무보고하는 시점이 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고 검토해서 내실있는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촉구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평가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업무의 구상을 가지려면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에 대한 비전과 실효성이 충분히 검토된 업무보고 내용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수구에 경제자유구역이 들어서는 것을 아시죠? 이에 대한 연수구의 비전이라든지 대응태세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집행부에서도 심사숙고하고 있고 송도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는 시점이 2008년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송도 신도시가 구성되면서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상급기관인 시에 유기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있고 저희 구도 참여할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구지정 관련 행정기관에도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구정 살림이나 행정은 지자제를 맞이하여 공격적인 경영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경제특구 대비해서 연수구가 굉장한 호기를 맞은 것입니다. 유치하기 위한 연수구청의 노력은 있습니까? 막연하게 떨어지는 감을 받아먹으려고 입만 벌리는 안일한 태도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분야별로 계획입안 단계이고 조직 구성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각 분야별로 접촉을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서를 보면 하수정비 관련예산이 줄었습니다. 타구도 줄었는데 연수구는 대폭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이는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하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수도 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냐는 겁니다.

연수구는 계획도시로 특별한 인프라가 필요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하수도나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별로 시와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접촉을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좀 예산확보 면에서 뒤졌다고 볼 수 있지만 어느 면으로 보면 양면성으로 그만큼 수요가 적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3쪽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기획관리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11월에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2001년 12월에 800만원을 소요했는데 그 중에 국제교류 관련해서 705만원,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치러졌고 월드컵에 대한 홍보용 도자기가 있습니다. 연수구에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부분이 있고 자매도시인 천진시 대항구에 기념품을 제작해서 방문시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500만원 정도 되고 중국 대항구에서 방문했을때 외빈 접대경비 부분입니다.

월드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02년도에 무슨 월드컵입니까?

월드컵 대비해서 제작한 기념품입니다.

20쪽 행정대집행 비용 4천만원이 지급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인천 장애인협회에서 우리 관내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야시장 개설한 것을 철거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1억 4천만원의 돈을 주고 노점상 단속용역 계약을 했는데 계약내용에 「도로에 한 한다」라고 내용이 있는데 도로가 아니라서 별도의 4천만원을 투자해서 철거한다면 반대로 용역계약을 받기 위해서 제가 장터를 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시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약에 보다 충실하고 내용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이러한 쓸데없는 예산은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장애인단체에서 저희한테 통보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지 않은 돈을 노점상 단속하라고 용역계약을 해줬는데 단속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나아가서 예방 아니겠습니까? 설치물을 설치하고 나서 또다시 구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이런 게 반복되면 올바른 행정이냐는 거죠. 우리가 몰랐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뭐하시는 겁니까? 전부 용역을 주면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유감스럽지만 불시에 설치해서 상거래 질서라든가 사회공공질서가 문란하게 되면.

기획감사실장님, 불시라고 말씀하지 마십쇼. 그렇게 정보의 부재속에 살고 계십니까? 장애인이 와서 야시장을 하겠다는 것은 저도 알았어요. 다수인이 다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만 모르고 정보의 부재라는 것은 기획실장님으로써 문제 아닙니까?

그 당시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는 실장님 개인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연수구의 살림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 당시 안 계셨던 실장님이라고 답변하신다면 연수구의 전반적인 운영을 하시는 기획실장님으로서 그 답변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을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당시 동기라든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애인이 와서 야시장을 펼치겠다는 것은 다수인이 알고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장님만 정보의 부재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 답변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고 사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일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쓸데없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출이 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지출이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선 금년에도 야시장개설과 관련해서 해당부서와 많은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부분이 후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에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악순환 되지 않도록 사전에 정보력을 가동하고 필요 없는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도록 살림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료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회계 하수도정비, 주차장 등 내년도에 사업할 것이 없다고 하지만 충분히 특별회계를 시에서 받아올 수가 있었는데 너무나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서 옥골지역에 기름문제로 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민방위교육장을 지으려고 한 땅만 기름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났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누구하나 시에 가서 그 흙을 교체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없고 뒤늦게 시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확정된 후에 서류를 가지고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연수구가 안일한 행정을 펴지 않았느냐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 부분은 최근에 자료를 작성해서 시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그 부분의 해결을 위해서 여러 차례 관계기관과 전문가들과의 접촉을 가졌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내년도 시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고 관련 시의원님들한테 협조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그 해당부서에 촉구를 했어야 했는데 실제적인 업무를 안 하니까 그 해당부서의 장이 업무에 대해서 등한시했다면 이런 것은 체크를 해서 시의 예산이 편성할 때에는 각 부서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했다는 겁니다. 아마 시의원들과 우리 의원들과 조인이 돼서 추경에 주기로 질의를 드리기 전에 그러한 문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챙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21쪽 명시이월비 19건에 대해서 2001년도 지출액을 보면 5억 정도가 있고 5억 정도 남아있어요. 또다시 내년도 명시이월로 넘어갈 텐데 그 해당부서에서는 실제적으로 땅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공무원들이 나가서 얘기를 해야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예산만 세워놓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자꾸 넘어가는데 이럴 바에는 다른 사업을 해야지 기획감사실장님은 왜 지연됐는지 체크를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차후에 해당부서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킹을 하면서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비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상이 지연이 된 사유입니다.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고 해당부서에서 보상업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체크를 해서 채근을 하는 제도를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이번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에 노출된 사업은 금년 예산에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현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급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산을 다룰 적에는 각부서에서 예산이 기획감사실로 올라왔을 텐데 왜 빠졌는지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마찬가지로 업무보고 자체가 두루뭉실하게 올라왔다는 얘기에요. 10원을 가지고 알차게 써야 되는데 100원을 줘도 알차게 못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다룰 적에는 시에 가서 매달리고 또 각 부서에서 핵심적인 것만 먼저 다루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감사결과통보 받은 것을 보면 연수구청사시설관리용역계약 부적정 판명 난 게 4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1항부터 조치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계약 부적정 부분은 감사원 감사에서 주의를 촉구 받은 사항입니다. 4건이 전부 주의를 촉구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지역 사후관리 용역 부적정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는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지 말라는 주의사항이기 때문에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문제를 제기한 도로뿐만이 아닌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돼서 단가계약에 포함을 시켜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2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혼합폐기물 임시 적환장 보관분 위탁처리 용역 부적정 부분인데 이 부분도 행정상 주의사항으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3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연수구청사 시설관리용역 계약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상 주의를 받은 사항으로 처분요구는 장기계속계약을 하든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라는 주의사항입니다.

이 내용을 처리하기 위한 대안이 어떤 것인지 묻는 겁니다. 관공사는 시방서 이런 것이 충분히 검토도 되고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현재 있는 시방서를 제시하고 업자를 선정하고 계약할 때 다시 바꾸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장기계속계약을 검토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장기계속계약을 할 경우에는 업체를 전국으로 풀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1년 계약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에 주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사가 개청 된 이래 위탁을 준 데가 단 한번이라도 바뀐 적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기계속계약을 하려면 전국으로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지역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무슨 이유일까요. 단 한번도 업자가 변경된 일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납득할 수 있으며 지적사항을 받고 이것에 대한 대처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불신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부 지적 받은 것을 보면 특정업체에 한정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업체참여의 폭을 상당히 좁혀 놨다는 얘기죠. 특정하게 몇 명만 참가할 수 있는 그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단지, 조치내용이 주의라는 간단한 것으로 답변한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고 내부적으로 방향이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소관부서는 아니라 하더라도 전체적인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감사를 관리하고 있는 처분지시라든가 통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포괄적으로 자료작성을 했는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기획하고 감사하는 실장님이세요. 감사권을 가진 분이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면 감사는 소홀히 하고 그러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것은 해당 소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부서에서,..

해당부서에 당연히 주문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연수구에는 많은 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선정부분에 주의까지 받았다면 다시 한번 제도적으로 쇄신해서 올바르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훈령집 제103호에 보면 환경순찰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존재하고 있습니까? 훈령50-1에 보면 「인천광역시연수구환경순찰반운영규정 2000년 1월 14일 훈령 제103호」로 되어 있고 제3조제2항에 보면 「환경순찰반을 반장이 기획감사실 기획담당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더 말씀드리면 환경순찰대는 「가로환경의 제 문제점을 확인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유관기관 및 해당부서에 신속히 통보함으로써 불편 없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 하고자 환경순찰반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순찰대상은 「공공시설분야, 가로환경분야」거의 연수구에서 다루는 모든 분야를 주1회 이상 순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환경순찰반이란 것이 없다면 훈령이 잘못됐거나 기획감사실이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장님 답을 주시겠습니까?

정확한 것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부분은 해당분야로 분리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칙에는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말 이외에는 어떤 삭제사항이나 어떤 조치된 사항이 되어 있지 않고 순찰사항을 보면 「반장이 문제점을 감사실장에게 보고해서 그 보고사항을 각 해당부서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체를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질의를 드려야 할지 감감하거든요.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기본이 되는 자치법규집이나 훈령집은 자리에 비치를 해 놓고 감사수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은 준비가 안됐는데 다음 부서들은 그런 준비들을 갖춰서 감사를 받도록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두환 위원입니다. 환경순찰반운영 규정이 있는데 이외에도 많은 부분의 훈령이 현재 운영되지 않거나 사장돼 있는 훈령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기획감사실에서 훈령내용들이 제대로 검토되고 있지 않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기획감사실 전체가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환경순찰반운영규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순찰반운영은 2000년까지 운영했던 부분이고 그 후에는 효율성이 떨어져서 지금은 운영을 안하고 가로순찰대라든가 청소순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당분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리 안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일괄적으로 법규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9월 임시회에서 환경순찰반에 대해서 질의 드렸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정리 안됐다는 것은 기획감사실 자체가 찾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조성 안 돼있고 기획감사실도 분위기가 안 돼있는데 타부서를 감사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바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중 용역사업 심의에 대한 문건이 있는데 용역사업을 하려면 용역사업계획이나 시방서가 기획감사실로 들어오면 용역사업심의위원회를 열게 돼 있죠? 그리고 2인 이상의 전문가나 5급 공무원 이상 구청장이 승인하는 전문기관에 검토 의견서를 받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조성공원기본계획 해서 전문가 검토의견으로 돼 있는데 전문가가 누구인지 조서가 안 돼 있습니다. 전문가 2인 이상의 검토의견이 있어야 되는데 전문가 이름도 돼 있지 않고 두 가지 사항만 지적이 돼 있는데 이런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받아서 용역사업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사업명은 미조성공원기본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상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한국광고사업협회연수구지회장인 분이 전문가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받았는데 뒤에 용역사업 계획안에 보면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관리에 대한 부분을 빼놓고 다시 심의해서 원안승인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전문가의 검토의견이 포함돼 있는 내용을 새로 검토해서 추가돼 있지 않는 사항에서 원안승인이 될 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에서 관리에 대한 계획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받은 것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미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후에 보완하고 검토해서 향후 추진계획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거의 6개월이 돼 가는데 업무보고때 모든 사항이 지적되면 사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시는데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시스템은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 지적해 줘서 고치고 올라온 대로 넘겨줘서 다시 아래로 내려가는 분위기로 된다면 모든 구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가는데 까지 가서 망가지면 다시 하는 분위기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가 무사안일 적으로 올라오면 올라온 대로 직무에 대한 책임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순찰반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누군가 하겠지, 잘해서 올렸겠지, 허점이 나타나면 보완하고 좋은 방향으로 제시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전문가 의견에서 훈령집이나 조례집에 보면 다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5개월밖에 안됐는데도 전부는 못 봤습니다. 그래도 담당부서에 있는 팀장님 정도면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조례집이나 훈령에 대해 전문가의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은 것조차 올라온 대로 바로 넘어갔다는 게 무사안일 적으로 모든 업무를 추진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여러 공무원을 들먹이며 말하지 않을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이재호 위원님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소한 것부터 챙겨 보셔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최두환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지금까지 수동적인 부분은 앞으로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아까 말한 전문가 검토의견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 얘기 나왔던 훈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들고 있는 책이 제67회 연수구의회에서 업무보고한 내용입니다. 23쪽을 보면 자치법규 정비추진해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라고 보고된 내용입니다. 최위원님이 발견하셨듯이 보고는 보고대로 추진은 별도로 하는 괴리현상을 최위원님이 질의하는 동안 느꼈습니다. 실장님, 지금까지 여러 얘기를 들으시고 많이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중복되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앞으로 업무를 꼼꼼히 챙길 부분은 챙기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에서도 도시국장님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업무보고를 하고 의회 의원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건설적인 제안을 하면 적극 검토해서 시정조치 하겠다고 하시는데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다음 임시회 업무라든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치를 취했다고 정리하셔서 임시회때 보고를 받았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진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관리해서 차기 회의시 서두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회의할 때는 일목요연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역사업심의위원회가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별도의 위원회 운영을 하지 않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업체선정에 있어서도 적격업체로 적극 검토하셔서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6쪽 공무국외여행현황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보다 폭넓게 경험도 쌓고 세계무대에 나가서 견문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여행을 다녀오고 연수를 다녀오면 결과보고서를 만들어서 가지 않은 사람들도 보고서를 보고 참고하면 발전적일 것 같아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3쪽 사고이월비 내용에 무단투기 임시적환장설치공사, 공중화장실 신축, 소방설비 설치공사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듣고 싶은데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무단투기 임시적환장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승기처리장 앞에 설치하는 것인데 2000년도 2회 추경으로 12월에 계상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월된 부분이고 공중화장실 신축도 2000년도 2회 추경에 계상했고 위치는 연수3동 배수지공원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설비는 공동구 소방설비입니다. 그것도 본예산에 걸쳐 1회 추경에 부족분을 계상했기 때문에 이월된 부분입니다.

화장실 신축은 동절기라 추워서 공사를 못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내장이나 타일공사 부분은 기온이 급강하면 붙었다가 떨어져서 기온에 맞춰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월되는 부분입니다.

공동구 설비는 공법이 바뀌는 부분입니까?

예. 공법이 바뀌고 추가되는 부분은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입니다.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02년도 세정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죠?

아직 공문은 시달이 안됐는데 통보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사업비도 내려왔죠?

서류상으로는 보지 못했고 구두로 8천만원이 내려왔다고 들었습니다

세무과에서 쓰는 예산입니까?

포상금이기 때문에 세정분야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세입으로 잡았다가 내려가죠? 상사업비를 기획감사실에서는 세무과에서 어떤 용도로 쓰겠다고 하면 받아서 집행을 합니까?

해당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는 절차만 밟아주고 있습니다.

승인해 줄 때 500여 공직자들이 고생해서 했는데 사업비를 공무원들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청장님한테 건의해서 사기 진작도 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상사업비가 됐으면 해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7쪽 세외수입 부과에 전산교육장 수강료는 기획감사실에서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부과는 5건에 369만원을 해서 4건 징수에 369만원으로 72%인데 왜 건수가 줄었고 이렇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들한테 교육시키는 부분은 수강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과건수하고 징수 건에서 차이가 납니다. 부과는 기획감사실 정보팀에서 부과합니다.

같은 실에서 부과 징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접수했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 부과했다가 안 나오면 받지 않기 때문에 미수납된 부분입니다.

영원히 받지도 못하는 돈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부과돼서 수납되지 않은 부분은 감액결의를 할 예정입니다.

1인당 수강료는 얼마입니까?

1만원입니다.

그러면 세외수입도 실적이 72%밖에 되지 않으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문제가 대두되지 않나 자금운용에 대한 예산에 문제성이 있지 않나 볼 수 있는데 업무보고에도 지방재정 건전 운영을 하겠다고 넣었는데 그러면 이러한 사소한 것이라도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미리 그런 부분을 감안할 수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수입부분이나 지출면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공약사항이 3기, 4기가 있는데 자료를 보면 38건이 되는데 금년까지 하겠다는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3기 청장님 것만 입니다.

이것은 구민들과 약속한 사항인데 안됐으면 왜 안됐는지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계획서만 안으로 올라와 있단 말이죠. 그 38건 중에서 금년도까지 사업을 끝난 것이 얼마나 되고 내년도 사업이 몇 건인지, 안됐으면 왜 안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현재 완료된 사업은 없고 향후 추진될 계획을 가지고 있다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고 종전에 공약사업 부분은 심사분석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노출을 안 시켰습니다.

구청장공약사항을 자료요구할 적에 총 몇 건 중에 몇 건이 완료되고 몇 건이 진행되고 미 진행된 게 몇 건이고 왜 안됐는지 자료가 올라와야 되는데 형식적인 자료가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자료를 허술하게 내니까 각 실과도 마찬가지가 아니냐는 얘깁니다.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보고회를 지난주에 가졌습니다. 거기서 정리될 부분은 정리를 하고 급히 만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차후에 유인을 해서 드릴 때에는 지난기에 추진완료된 사업이라도 전반적인 총괄부분을 부쳐서 유인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구민들에게 홍보가 됐을 적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안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구민들은 연수구를 비난하는 것이 청장님을 비난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구청장님 공약사항만큼은 되고, 안 되는 것을 철저히 규명을 해서 동사무소에 내려보내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팀장님들과 직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지열 위원입니다. 매년 분기별로 모범공무원을 선정해서 제주도 관광과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분기당 5명씩 해서 연 20명이 되겠는데 모범공무원을 수상한 공무원에게는 3년 간 매달 3만원씩 지급을 해 주고 있고요. 그 당해연도에 탄 사람에 한해서 그 다음 연도 봄에 제주도로 산업시찰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까?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수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00년부터 2002년 11월 말까지 모범공무원 신청과 선정대상자 현황,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에 대해 양식에 맞춰 사본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때 빠진 부분과 질의를 두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사업 중에서 다시 확인하고 질의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연수구 콘도구입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합니다. 연수구에서는 1억 5천여 만원을 들여서 콘도회원권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자료를 보니까 부안, 수안보, 천안 등지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하는 휴양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되는데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콘도회원권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와 마찬가지로 남구에서도 공무원 콘도구입을 추진하다가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결국은 에스비에스, 엠비씨 등을 통해서 보도되어서 망신을 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연수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될 계획을 세워야 될 단체가 오히려 공무원 자신들의 복지만 먼저 챙기는 것으로 보이지 않겠느냐 이러한 시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97년 아이엠에프 여파로 후유증이 연수구민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서민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고민하다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연수구의 재정자립도도 33.9%에 불과한 실정이고 예산운영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잘못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연수구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콘도 구입이 아니라 오히려 약자들을 위한 예산에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위원님께서 많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이 많은 분석을 못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 들여서 저희들이 예산질의시에 답변을 드리고자 준비중에 있고 상세한 내용은 그때 말씀드렸으면 하는 마음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 중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록수회관의 시설들은 전 공무원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비수기때 이용은 많은 공무원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휴가를 하계휴가때 보내는데 성수기 기간동안에는 시설을 이용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예산때 구체적으로 답변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접수하도록 하겠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째, 66쪽 사회단체지원현황을 보면 연수구새마을지회 정액보조금 5,760만원, 바르게살기 3,13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데 있어서 원칙이나 규정, 근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유총연맹은 자부담이 549만 8천원, 연수구새마을지회와 바르게 살기는 자부담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부담에 대한 원칙과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지회와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은 정액보조단체로써 시로부터 금액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자유총연맹,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는 정액보조단체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 549만 8천원이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에서도 예산이 편성된 이외에 자부담으로 사업한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필요로 하시면 추가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신문에서도 대서특필한 내용입니다. 「연수구청장 구의회 의장단 판공비 분석결과」 본 위원이 2002년 7월 1일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구청장, 구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식사비고 선심성 격려금입니다. 예를 들면 2002년 7월 1일을 보면 「격려 후 만찬, 직원격려, 간부공무원과 오찬, 노고격려, 저녁식사」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서 지출해야 될 업무추진비가 친인사들과의 식사나 생색내기를 위하는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업무추진비의 근본취지에 맞지 않는 집행결과로 볼 수 있다」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부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하나 「업무추진비내역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원활한 구정활동 수행을 위한 주민과의 간담회명목 중 그 출처」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해서 식사를 했다면 그 돈을 쓰는데 있어서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자료에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업무추진비사용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되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두 번째, 본 위원이 이것 때문에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부결됐었습니다. 다른 구같이 3개월이나 2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좀더 구체화된 본 위원이 수정하고자 했었던 그 취지대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때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기적으로 발표한다고 하셨어요. 그 후 몇 달이 지났습니까? 발표를 안 합니다. 이것은 청구를 해서 얻어낸 자료인데 한다고 했는데 시행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구청장님 업무추진비와 구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를 예를 들어서 조례로 같이 다루면 절차상 하자는 있는 겁니까?

세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은 부서별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세우는 것은 확실합니다. 대신에 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를 못해 본 관계로 그 조례를 개정했을 경우에 의회에 있는 업무추진비까지 포함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는 제가 공부한 다음에 위원님께 답변드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위원님께서 예산운영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 깊이 인식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밥값이 아니겠냐고 말씀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이 달에 식대가 많이 나간 이유는 구청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셔서 많은 기관단체, 사회단체장님들을 만나 뵙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더더욱 집중되겠고 대체적으로 어느 위원회나 간담회를 하게 되면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맞춰질 경우에 그냥 보내드리기가 죄송스러워서 오·만찬이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앞으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구청장, 부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도 아껴서 효율적으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명심을 하겠습니다. 또한 누구와 먹었는지 불투명하지 않았냐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서류상에 지출되는 내역을 기록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방위협의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했을 경우 방위협의회 회원이 30명이면 30명을 일일이 지출서류에 나열하기 힘들어 홍길동 외 몇 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7월만 특이한 사항이 아니라 8월에도 비슷하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시민연대에 정보공개 때문에 드렸던 자료인 것 같은데 세세하게 보고서에 대응해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격려금 같은 것도 기획감사실 예산작업으로 20～30일 밤을 새워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 고생했다고 소주한잔 사준 경우도 있지만 과별로 나름대로 회식을 하라고 20,30만원 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 업무가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설해대책 때문에 건설과 직원들이 고생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격려를 일부 해 주시고 시기에 따라서 7월에는 이런 것이고 8월에는 이런 것이라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격려금 차원으로 나가는 경우는 어느 부서의 집중적인 일인 경우에 노고금이라고 봐주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업무추진비의 본래 취지대로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서 지출이 되어야 많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거의 식사비 쪽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셨듯이 앞으로는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서 지출하는데 고민을 해 주시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역신문에 오르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확실히 파악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이상이 없는 지역으로 시에 공문이 와 있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할 부지만 기름이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질의할 사항인데 특별회계에서 돈을 올려서 쓰라는 지역입니다. 그것을 구에서 올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유지 흙을 다른 데로 옮기고 다른 흙으로 교체할 예산을 시에서 가져가라는 데도 안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 지역은 빨리 주거지역으로 풀어줘야죠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이 건은 나중에 소관 과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더 많은 것을 공부하고 연찬 했어야 되는데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교육을 사랑하는 사람들 21」행사명이 지역생활영어 교육이라고 돼 있고 67쪽 「교육을 사랑하는 사람들 21」 향토사랑 봉사단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전에 동장이 교육 중에 사무장이 부인하고 1박2일 다녀온 사항을 알고 계시지요?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고 싶고 그때 당시 얘기듣기를 고충처리까지 연계됐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직제상 동사무소 종전의 6급을 사무장으로 불렀는데 현재는 주무라고 합니다. 동장이 교육 중에 사무장이 배우자가 표창 받는 관계로 동행했는데 본인한테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무장이 부재중에 차 상급자로써 직원들과 동사무소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교육을 사랑하는 사람들 21은 연수구에 거주하는 이경희 회장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단체인데 연수구 주민을 상대로 영어교육을 시키고 있는 단체입니다. 내역설명을 올렸어야 되는데 사업계획서를 못 가져와서 양해해 주시고 지역사회에서 교육부분을 담당해 나가는 봉사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7쪽 향토사랑 봉사단운영도 이경희 회장이 주관하는 단체인데 사업내용은 문화재 탐사활동이라 해서 지도자료 인쇄복사지 구입, 현수막 구입해서 나가는데 9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어교육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영어교육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이 단체에서 하는 것은 연수구 전체 주민을 커버하는 것이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은 그 지역의 동민이 수혜자가 되겠습니다. 물론 중복되는 게 없지 않아 있지만 구에서도 운영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1개 단체에서 많은 사람들을 할 수 없으니까 여러 군데로 나눠서 교육사업을 벌이는 겁니다.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향토사랑봉사단은 이해가 가는데 영어교육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갑니다.

「교육을 사랑하는 사람들 21」에서 영어교육을 시키고 향토사랑 청소년 운영도 교육을 사랑하는 사람들 21이라는 주 단체의 사업성 일환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사무실이 구청내 있습니까?

구청에 사무실은 사용하지 않고 별도로 단체 사무실이 얼마 전까지 만해도 옥련동에 위치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동춘2동인가 정확하게 주소지를 몰라서 보고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연락처를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데.

보조금 나갔을 당시 서류에는 옥련동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사랑하는 사람들 21」의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각 단체마다 주목적은 관내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질적 향상이겠죠. 이 분들은 교육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선도하는 단체입니다.

회원이 몇 분이시죠?

죄송합니다.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가 다가 아닙니다. 낭비성인 것 같습니다. 영어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상시화 돼 있는 겁니다. 교육을 사랑하는 사람들 21에서 올해는 2,500만원이 나갔고,...

알겠습니다. 자료를 미처 찾지 못해서 회원수가 몇 명인지 보고를 못 드렸는데 「교육을 사랑하는 사람들 21」에 257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는 주민자치센터라는 기관에서, 구청에서, 문화원이라는 기관에서 여러모로 하고 있는데 향후 검토를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재향경우회라고 있는데 관내 치안활동을 했다는데 치안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얘기하는 겁니까?

청소년 선도 거리질서가 주가 되겠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하십니까?

청소년 선도에 대한 것은 연말연시에 집중돼 있고 거리질서는 분기 1～2회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별이나 분기별로 보고를 받습니까?

당초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자체심사에 의해서 대체적으로 많은 것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타당하게 지출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산서를 받고 있는데 정산서 내용으로 결산검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정산서만 받고 있죠? 활동에 대해서는?

주요활동은 정산서에 내용이 포함됩니다.

곽종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총무과장님 답변내용 중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을 사랑하는 사람들 21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냐고 질의했을 때 뒤에 있는 팀장님들 까지도 어떤 단체인지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셨다고 하는데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단체 목적도 알지 못하면서 올라온 사업내용이 단체가 추구하는 것과 맞는지도 참고돼야지 사업계획을 올렸다고 해서 승인하고 내려줬다는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달게 받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개괄적으로 교육을 사랑하는 사람들 21은 이런 내용이고 참여연대는 이런 부분이라고까지 말씀드리고 다만, 양해를 구했던 사항은 단체별 정관상에 나와있는 게재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지 못함을 양해 드린 사항입니다.

그건 양해로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때 타당성을 검토한 상태에서 예산이 세워지고 집행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타당성 확립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이 집행된 겁니다. 어느 분도 그 단체가 어떤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지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한다는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연대의 궁극적인 목적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정관에 나타난 사항을 정확하게 답변 못 드린 사항에 대해서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정관상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서 기본취지를 안다는 것도 의미가 맞지 않습니다. 어떤 정관을 파악하고 나와야만 기본 취지가 어떤 것인지도 알 수 있는 것이지 정관 내용을 제대로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단체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정관상에 있는 내용이 이 행사내용하고 맞아야 검토해서 예산을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관상의 내용도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 힘듭니다. (『직무유기죠』 하는 위원 있음) 아까 기획감사실에도 나왔지만 전 과장님이 올리면 다음 분도 자연적으로 올리게 되니까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판단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짚지 못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순서대로 계속 해나간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최두환 위원님,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부분은 얘기가 많이 나왔고 이 건은 지난번 결산검사 때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심의때 다시 한번 다듬는 것으로 하고 이 건은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아까 손드신 진의범 위원님,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시민단체입니다. 7년 정도 됐고 유인물을 보면 「평화로 통일을 인천연대 연수지구」해서 「참여로 참 민주를 아름다운 지역공동체를 만들자」 이 말은 그대로 평화와 참여를 위한 시민단체라는 거죠. 연수구민 통일 한마당은 통일을 바라는 연수구민들을 모아서 하는 행사지원에 대해서는 구 집행부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새마을지회하고 연수구 아파트부녀회연합회가 있는데 연수구는 90%가 아파트로 돼 있고 아파트부녀회장 90%가 새마을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소득 아파트 노인정의 경우 김장담아 주기를 하고 있는데 새마을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90%가 아파트로 10%가 주택단지로 돼 있습니다. 연수1동의 경우 노인정은 주택단지에 2군데 있는데 아파트 쪽에만 한다면 90%가 새마을 부녀회로 활동하고 있고 거기에서 김치를 담가서 아파트나 주택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중복사항인데 주택단지는 어떻게 하실 건지 새마을에 보조금을 더 주던가 아파트 부녀회 쪽은 중복됐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지회의 예산금 중에 김장담그기가 포함돼 있고 아파트 연합회에서 이런 사업계획서를 가져와서 어려운 분에 대한 구호정책으로 봐서 승인을 해준 겁니다. 일반주택단지에 연합회 단체가 있다면 그 부분도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서위원님 말씀은 아파트로만 가지 주택단지는 어떻게 할거냐는 말씀이신데요?

제가 알기로는 주택으로도 균일하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포처를 아파트 부녀회에서 하더라도 어느 지역에 수급자가 많은지 임원들끼리 배분해서 지역에 가져가서 나눠드리는 겁니다. 아파트로 갔는지 주택에 사는 분한테 갔는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어렵고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수급자한테 갔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디로 가는지 현업부서에서 알아야지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 내용들은 정산서에 다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파트 부녀회장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동 사회복지사에게 명단을 추천받아서 배포되는데 적정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나 같은 조직이고 아파트부녀회나 연합회나 같은 조직입니다. 거의 98%가 중복됐는데 제가 새마을협의회장을 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때 당시 동사무소에서 확인해서 전달하고 확인된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복됐는데 굳이 연합회에 지급해야 되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급받아야 될 사람들은 많은데 새마을부녀회에서도 해주고 각동 새마을부녀회에서도 해주지 않습니까? 받을 사람은 많은데 줄 사람들은 적다 보니까 아파트부녀회나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면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보조해 달라고 하면 매몰차게 끊어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더 검토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를 했던 적은 없습니까? ᄋ 총무과장 안해균 필요성을 느끼면 설문조사를 할텐데 지금하고 있는 제도가 대체적으로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인사정책의 한 분야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는 권고를 하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얘기를 한다면 현재 4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연수구청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남자직원들과 여자직원들이 있는데 현재까지 인사정책을 보면 남자직원들이 우대가 되고 여자직원들이 반대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총무과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인사팀으로부터 행정직에 관해서만 한번 승진연도분포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그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직원이 일단 근무를 하다가 구청으로 발탁을 하게 될 때 부서의 장은 흔히 남자직원을 선호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구청에서의 얘기일 뿐만 아니라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시로 발탁되어 갈 때도 남자직원들이 대부분 많이 발탁이 되어 가는 형편입니다. 그러한 사례가 왜 생겼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면 9급으로 맨 처음 들어와서 일을 하면 남자직원이나 여자직원이나 똑같이 업무의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주요한 부서에서도 주요한 업무를 시켜서 공무원으로서 어디에 갖다놓든지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교육, 훈련을 상급자들이 책임을 가지고 시켜야 되는데 우선 일을 시키기 편하다고 해서 남자직원들을 주요 업무를 맡겨놓다 보니까 일을 해 본 사람이 일의 즐거움을 알게 되는 것이고 주요한 업무를 한번 해 본 사람이 그 업무에 대해서 나중에 어디를 가든 그것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알고 일을 곧바로 수행해 나갈 수 있지 해 보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 어떤 주요한 부서를 보내려고 해도 우선 위의 관리자들이 불안한 감이 있고 또한 심지어 본인도 그 부서에 가서 한번도 경험이 없었는데 내가 가능할까? 한 걸음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인사업무를 볼 때 제가 있던 조직의 각 부서를 한번 통계를 내보니까 여자직원이 한 명도 없는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흔히 주요부서라고 하는 인사, 예산, 감사 이런 부서에는 여지까지 여직원이 온 예가 드물다 라고 할 정도로 여직원에 대한 훈련에 신경을 안 썼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인사를 할 때 그 주요한 부서는 물론이고 여자직원이 없는 부서는 전부 배치를 시키겠다는 원칙을 세워서 인사를 해 본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구청도 그렇습니다. 현대시대에 전에는 공무원들이 남자가 많았고 여자가 적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거의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고 평등화된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여직원들이 업무를 차고 나가게 하고 일을 잘하면 승진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처음 입사했다거나 승진했을 때 어떤 차별을 두지 말고 주요한 부서에 똑같이 배치를 시켜서 업무를 배워나갈 수 있고 그렇게 되도록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으로써 제가 이런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총무과장님 그리고 총무국장님은 인사업무에 있어서 제일 주요한 판단을 하는 기관들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권고내용을 잘 참작하셔서 앞으로 인사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처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총무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팀장님들과 사무실에 계신 총무과 직원 여러분께도 수고에 대해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3차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자치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행정과 등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