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 지난 67회 임시회에서 있었던 관계공무원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님들에게 본 의원의 업무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수구 4대 의회가 개원된 지 근 6개월에 접어들고 있으며 지자체가 시작된 지도 강산이 변한다는 10년 이상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집행부의 업무보고만 단순히 듣고 주어진 범위에서만 심의를 해왔습니다. 그러기에 그에 대한 우리 의회의 평가를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정상이라 생각되어 업무보고에 대한 평가를 발표하겠습니다. 여태껏 단 한번의 업무보고에 대한 평가가 없었다는 아쉬움을 지적하며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계속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업무보고는 행정사무감사 서두에 보고하고 질의에 들어가는 것이 정상인데 굳이 67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4대 의원 9명중 의장님을 제외하고는 모두 초선으로서 집행부의 업무에 대하여 익숙하지 않고 주민 여러분이 바라는 바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에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7일밖에 안 되는 일정으로는 빠듯하다고 판단하여 우선 67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곧바로 질의를 시작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67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던 겁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듯이 여러 종류의 업무보고가 있는데 그 중 예산편성 전에 실시하는 업무보고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 67회 임시회에서 보고된 업무보고는 금년도 계획된 업무내용이 어떻게 추진되었다는 점을 보고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곧 심의하게 되므로 꼭 반영하고자 하는 업무와 예산을 미리 보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한 업무보고를 받은 우리 의원들은 우선 짧게 평가소감을 말한다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작성한 업무보고에는 함축적으로 그 부서의 중요한 모든 것이 녹아있어야 할 것입니다. 업무보고는 단순한 사업, 그리고 예산액의 나열이 아니라 그 부서가 어떤 비전 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작성하는 실무자나 검토하는 상급자나 그 부서가 가진 역량을 모두 동원하여 작성하는 것이 현실로서 단순한 보고가 아니고 이 보고를 통하여 공무원 여러분의 능력 내지는 열성을 밖으로 즉 조직의 상급자 그리고 구민여러분에게 표출하는 것인데 지난번 보고를 보면서 몇 가지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 기회에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각 부서가 구민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비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사업이 나열되었는지 과연 그 사업이 1년, 2년 후 더 나아가서 10년 후 우리 구민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기 위하여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희망적인 목표를 명확하게 부각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미래를 예측하는 노력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머지않아 우리 연수구에 닥쳐올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는 다름이 아닌 송도신도시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경제자유구역법안이 국회통과, 아파트 건축허가 등 연일 신문지상에 오르내린 내용이고 이는 우리 연수구 지역의 행정이나 경제부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일절의 언급이 없었다는 점은 대단한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공무원 여러분이 현재에 안주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을 낳게 하는 대목입니다. 셋째,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작년에 했으니까 금년에 한 것이고 내년에도 하겠다라는 전례 답습적인 사업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 둘 중에서 불필요하게 예산만 축을 내면서 구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사업 자체를 폐기시켜야 할 것인데 그러한 노력이 보이지를 않았다는 점입니다. 연수문화예술회관, 연수복지회관 등은 그나마 돋보이는 노력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국고보조금 확보에 있어서는 과연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는지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넷째, 내년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서 창의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령의 집행에만 충실하다면 이는 고급인력이 아닌 하위직만 가지고도 가능한 업무라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공무원의 학력수준을 보면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다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인력을 단순반복형 업무에 써먹는다면 이는 발전을 기약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섯째, 계획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7월 업무보고에 있었던 부분이 이번 업무보고에는 생략되는 등 도대체가 일관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내년도 계획이 같이 보고되다 보니 한정된 지면에 덜 중요한 사업은 생략하였으리라고 한 걸음 물러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또한 반대로 생각해 보면 면밀한 검토 끝에 사업을 선정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지지부진하고 보고할 거리도 되지 않으니까 계획적으로 생략할 수도 있었을 것이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적해 보면 청소년 금연운동입니다. 어느 한 사업을 지목하여 얘기를 함으로써 그 부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예를 들어보는 것임을 이해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았다면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당연히 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으로 다른 기관에서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등 방법론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그랬다면 7월 업무보고에서는 한다고 나왔다가 67회 임시회에서 사라지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이와 같이 7월 업무보고에 등장했다가 슬그머니 보고가 생략된 사항이 부지기수인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업무보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여 앞으로 성심성의를 다하여 구민에 대한 사업을 개발해 주신다면 그 노력이 자연히 업무보고에 나타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본 의원의 평가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평가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업무의 구상을 가지려면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에 대한 비전과 실효성이 충분히 검토된 업무보고 내용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수구에 경제자유구역이 들어서는 것을 아시죠? 이에 대한 연수구의 비전이라든지 대응태세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구정 살림이나 행정은 지자제를 맞이하여 공격적인 경영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경제특구 대비해서 연수구가 굉장한 호기를 맞은 것입니다. 유치하기 위한 연수구청의 노력은 있습니까? 막연하게 떨어지는 감을 받아먹으려고 입만 벌리는 안일한 태도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보면 하수정비 관련예산이 줄었습니다. 타구도 줄었는데 연수구는 대폭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이는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하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수도 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냐는 겁니다.

감사자료 13쪽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기획관리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11월에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20쪽 행정대집행 비용 4천만원이 지급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1억 4천만원의 돈을 주고 노점상 단속용역 계약을 했는데 계약내용에 「도로에 한 한다」라고 내용이 있는데 도로가 아니라서 별도의 4천만원을 투자해서 철거한다면 반대로 용역계약을 받기 위해서 제가 장터를 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계약에 보다 충실하고 내용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이러한 쓸데없는 예산은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작지 않은 돈을 노점상 단속하라고 용역계약을 해줬는데 단속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나아가서 예방 아니겠습니까? 설치물을 설치하고 나서 또다시 구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이런 게 반복되면 올바른 행정이냐는 거죠. 우리가 몰랐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뭐하시는 겁니까? 전부 용역을 주면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불시라고 말씀하지 마십쇼. 그렇게 정보의 부재속에 살고 계십니까? 장애인이 와서 야시장을 하겠다는 것은 저도 알았어요. 다수인이 다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만 모르고 정보의 부재라는 것은 기획실장님으로써 문제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실장님 개인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연수구의 살림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 당시 안 계셨던 실장님이라고 답변하신다면 연수구의 전반적인 운영을 하시는 기획실장님으로서 그 답변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 와서 야시장을 펼치겠다는 것은 다수인이 알고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장님만 정보의 부재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답변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쓸데없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출이 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악순환 되지 않도록 사전에 정보력을 가동하고 필요 없는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도록 살림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감사결과통보 받은 것을 보면 연수구청사시설관리용역계약 부적정 판명 난 게 4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1항부터 조치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아까 문제를 제기한 도로뿐만이 아닌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돼서 단가계약에 포함을 시켜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2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3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내용을 처리하기 위한 대안이 어떤 것인지 묻는 겁니다. 관공사는 시방서 이런 것이 충분히 검토도 되고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현재 있는 시방서를 제시하고 업자를 선정하고 계약할 때 다시 바꾸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청사가 개청 된 이래 위탁을 준 데가 단 한번이라도 바뀐 적이 있습니까?

장기계속계약을 하려면 전국으로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지역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무슨 이유일까요. 단 한번도 업자가 변경된 일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납득할 수 있으며 지적사항을 받고 이것에 대한 대처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불신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부 지적 받은 것을 보면 특정업체에 한정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업체참여의 폭을 상당히 좁혀 놨다는 얘기죠. 특정하게 몇 명만 참가할 수 있는 그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단지, 조치내용이 주의라는 간단한 것으로 답변한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고 내부적으로 방향이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소관부서는 아니라 하더라도 전체적인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실장님은 기획하고 감사하는 실장님이세요. 감사권을 가진 분이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면 감사는 소홀히 하고 그러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해당부서에 당연히 주문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연수구에는 많은 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선정부분에 주의까지 받았다면 다시 한번 제도적으로 쇄신해서 올바르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