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진원용의원외 8인으로부터 여중생압사사건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 및 소파개정을 위한 결의문이 발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원용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의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구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구운 구청장님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착잡하고 한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 외 8분의 의원님이 제시한 여중생 압사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 및 소파개정을 위한 결의문을 우리의 꽃다운 소녀 고 신효순양과 고 심미선양의 못다핀 영혼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심정으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여중생 압사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 및 소파개정을 위한 결의문” 지난 6월 13일 경기도 양주에서 미군 장갑차 사고로 사망한 15세 여중생 고 신효순양과 고 심미선양의 유족들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27만 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을 간직한 유족들이 있는 반면에 사고의 가해자인 미군에 대한 무죄 평결과 미국 사법체계의 정당성을 옹호하기에 급급한 미국은 많은 우리 국민들을 격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일본의 오키나와에서의 미군 사병 범죄에 대해서 클린턴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하였으나 현 부시 대통령에 의한 직접적 사과가 없는 것은 미국이 과연 우리나라를 대등한 독립적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있느냐의 의구심을 가지게 합니다. 현재 자연발생으로 전국 각지의 자발적 시위 인파는 한국에서의 반미가 일부 소수의 과격분자가 아님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이며, 서울의 광화문에서 시작한 추모의 촛불 행진은 우리 민족의 자주성의 상징으로 전국으로 물결치고 있습니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금번의 사태에 대하여 온 국민은 깊은 자괴감과 분노를 감추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일동은 두 여중생 압사 사건에 대한 진정한 해결의 방안은 미국 대통령의 직접적이고 진솔한 사과와 이에 기반한 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정만이 한국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고 금번과 같은 불행한 사태의 항구적인 제도적 보장임을 확신하며 이의 실현을 촉구하고 결의한다. 이와 같이 우리 정부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여 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 우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일동은 27만 연수구민을 대표하여 다음의 사항을 결의한다. 1. 미국 대통령은 직접적이고 솔직한 공개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을 약속하라. 1. 미국은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을 위해 적극 참여하라. 1. 정부는 민족의 자주성 확립을 위해 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을 적극 추진하라. 2002년 12월 18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일동

진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여러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결의안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2월 19일 내일은 제16대 대통령선거일인 관계로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어 휴회하고 12월 20일 모레 14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는 것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