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 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 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감기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 심신이 피곤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회기에 해내야 할 안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하고 월요일 양일간 저희 상임위원회에 올라온 안건이 18건이나 됩니다.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불충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심의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집행부로부터 말씀을 듣고 충분히 질의를 통해서 정말로 이 안건들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내지는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심의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천정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23일, 12월 11일, 12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거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거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거제시`98.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폐기물매립장건설동의안, 거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8.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거제시립도서관이용및운영조례안, 거제시지역정보화 촉진조례안, 거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 거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청소년수련관건립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거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거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거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 원용규입니다. 저희 과에서 인사관련 자치법규 개정 내용요약서를 별도로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설명드리면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오늘 안건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일일이 구체적으로 읽지 마시고 개정되는 주요 취지 조항 그 부분만 요약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서를 보면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는 행정조직의 설치조례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기관으로 구분, 제정되어 있는 것을 한 조례로 통합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개정조례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 폐지는 7건이 되겠습니다. 거제시보건소조례, 거제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 거제시농업기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 거제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 거제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 거제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 거제시면출장소조례, 7건은 폐지되고 전부 이것을 통합해서 조례를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거제시공무원의 정원 총수가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집행기관과 의회로 양분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 읍.면.동.사업소의 것은 규칙으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 거제시의회사무국설치조례는 주요내용이 전문위원의 사무처리 근거와 의회사무국직원의 정원을 정원조례에 이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은 거제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거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단축 및 정년연장폐지 등으로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정비코자 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11월 18일 제2건국과 동시에 운영위원회에서 간담회시에 한 거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건소조례와 6개 조례를 폐지하게 되어 있고 참고사항으로 기구정원조례 규칙 모델 표준안이 도에서 와가지고 표준안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8페이지,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입니다. 이 조례는 앞에 요약서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2조(국장 및 실.과장의 직급 등)이 나와 있고 시 본청 실.국에 보면 총무국,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 조례가 시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집행기관과 의회로 양분해서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국과 같은 급인데 여기 사회산업국에, 아, 시본청에 둔다고

직속기관의 장에 보건소장, 기술센터소장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되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63페이지, 정원조례입니다. 시산하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로 양분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이 현행과 동일한 것이지요?

예, 동일합니다. 집행기관 정원이 837명, 의회사무국 정원이 15명 해가지고 85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별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7페이지,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여기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단축 및 연장이 폐지됨에 따른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별정직 공무원의 정년 연장을 폐지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직권면직 사유 중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6월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한 휴가기간이상 5년이상 근무자 23일로 단축하는 안을 넣고 별정직 공무원의 휴직 및 효력을 개선 보완하는 데 있습니다. 근무상한 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해 놓고 재직중인 근무상한연령 연장자의 연장기간은 `98년 12월 31일 종료로 되어 있습니다. 유예조치는 `99년 12월 31일까지 부칙에 나옵니다. 이것도 표준안이 내려와가지고 부칙에 보면 78페이지, 근무상한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의 별정직 공무원 5급은 한 분도 안 계시지요?

두분이 있습니다. 윤신국씨, 강말자씨

별정직은 조례에서 없어졌지 않습니까? 복수직은.

예.

그러면 명실공히 거제면장님만 퇴임하면 5급 별정직은 한 분도 없지요?

예.

이번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을 감축하기 위한 방편으로 5급에 대한 복수직은 없어졌는데 그 별정직은 다른 여타 급에는 적용하지 않습니까?

5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9급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9급부터 6급까지는 그대로 두고

사회복지과 복지요원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별정직 6급을 하나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5급 별정직이 없으면 여타 별정직도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아마 복지요원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지 몰라도

복지요원은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지침을 보면 단수직화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은 없더라고요,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별정직 복수직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야 한다와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강제조항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여타 자치단체도 복수직 사무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어요, 왜 유독스럽게 우리 시만 그렇게, 별정직이라는 특성만 잘 살리면 오히려 행정적으로나 일반직보다도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경직되지 않느냐, 물론 임용시험을 치루면 법이 요구하는 자격요건은 갖출지 모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 법의 잣대만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그러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더 열심히 착실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춘 분이 많이 있었는데 단수직화 한다는 미명하에 별정직제도를 아예 없앴다는 것은 좀 아쉽지 않느냐 하는 많은 여운이 남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또 부활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더 생각을 깊게 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인데 좀 아쉽기 그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현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앞으로 21세기는 그런 방향으로 흐르리라고 보는데 말그대로 공무원도 계약직이라는 것입니다. 일정기간 4년이면 4년, 2년이면 2년

1급에서 3급

계약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데 그렇다면 별정직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방자치단체도 계약직으로 한다면 그 기준은?

1급에서 3급입니다. 부시장만

부시장급 한분만 그렇다는 것이지요? 사무관까지도 계약직으로 하면

앞으로 확대하겠지요.

계약직으로 되면 어째도 1급 2급만 아니고 앞으로 확대된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유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해당되는 것이 부시장이 3급 아닙니까?

예.

그러나 자치단체장은 부자치단체장을 임명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것이 아마 국가직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가직이 될 것입니다.

지방직으로 해놓으니까 시장.군수가 너무 주무른다고 중앙 정부에서

1급부터 3급까지는 계약직으로 할 수 있으나 자치단체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까?

좋은 제도를 하나 없애버려서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꼭 수학공식 하나, 영어단어 하나 더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반 민을 잘 계도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97페이지, 거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이것은 11월 18일 운영위원회 간담회시에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 전에는 대통령 훈령 제28호에 의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해서 하라고 하는 안이 내려와서 제안사유는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국가 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방위지원본부의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써 협의회는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용 및 지원사항, 통합방위 작전, 훈련의 지원대책,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등을 심의토록 하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협의회의 운영은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개최하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며, 시장 소속하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설치토록 하고 상황실과 분야별 8개 지원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며, 취약지역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 관리토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14조 1부와 경남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표준안 1부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되어 상정하는 안입니다. 98 페이지부터는 조례안입니다. 목적, 협의회 심의사항, 제3조 협의회구성, 제4조는 협의회운영, 협의회 구성은 시의회의장, 거제교육장, 8358부대3대대장, 국가안전기획부 관계자, 경찰서장, 소방서장, 통영해양경찰서 거제지서장, 기타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5조 협의회 간사입니다. 간사를 두며 작전담당간사, 정보담당, 예비군담당, 총무.민방위담당, 심리전담당 이렇게 분야별로 되어 있고 제6조는 지원본부 운영이고, 제7조는 취약지역관리, 101페이지 기본통합방위법을 예시한 것입니다. 106페이지는 경상남도에서 표준안이 이첩 시달된 것이고 111페이지는 거제시조정위원회 조례개정 심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98페이지에 통영해양경찰서 거제지서장이 있고 104페이지에도 지서장이 나와 있는데 지서장이라는 말이 일본의 잔재다. 관의 너무 고압적이고 민에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해서 각읍면에 있는 지서는 파출소로 바뀌었는데 해양경찰서만 유독스럽게 지서를 씁니까?

“따 지” 자의 “지”자로 지소라는 의미에서

“따 지”로 쓴단 말입니까? 한문을 써놓든지, 알겠습니다. “따 지”자로 풀이하면 되겠습니까?

예.

다른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기정입니다.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우리시 행정조직 운용과 관련하여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기관 단위로 다양한 조례를 운용함으로써 기구조정시 각종 조례개정에 따른 행정낭비와 비효율적 조례심의에 따른 오류방지를 위하여 종전 거제시보건소조례 외 6개 조례를 폐지하고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우리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통합 규정하여 우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21조에 규정한「정원조례정수」를 근거로 우리시 소속 지방공무원 총수를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로 구분 규정하여 인력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히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거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의회사무국 직원의 정원을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통합 규정하고 전문위원의 사무로서 소속위원회의 위원장보좌, 위원회의 의안검토 및 의사진행보좌 등을 조례에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거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8년 9월 18일 개정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정년연장폐지, 재직중인 근무상한연령연장자의 연장기간을 ’98년 12월 31일에 종료토록 하는 등 개정 지방공무원법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거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 국가방위 요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제시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키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을 통합방위대비책 등 6개 사항으로 하고 구성은 의장,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하며 시장 소속하에 방위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상황실과 분야별 8개 지원반을 편성, 운영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 관리토록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병렬입니다. 113페이지, 거제시`98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제안이유는 농지세과세시가표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필요경비율의 합리적 조정결정으로 `98농지세 부과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작목별 평균 필요경비율 결정에 양파, 토마토, 고추, 오이, 유자 다섯 가지 작목을 조사했습니다. 기준은 300평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고 양파는 6천㎏에 단가는 시중단가 공판장 현 시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수입금액은 양파는 120만원, 토마토는 6천만원, 고추는 1,056만원, 오이는 900만원, 유자는 50만원이고 필요경비는 양파 105만원, 토마토 6천만원, 고추는 800만원, 오이는 600만원, 유자 160만원, 지금 토마토, 오이, 고추는 거의 하우스재배입니다. 필요경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연료비라든지, 소득은 전체수입금에서 필요경비를 뺀 것이 소득으로 그 율은 양파는 88%, 토마토 99%, 고추 78%, 오이 72%, 유자는 노지재배인데 필요경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116페이지, 거제시`98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율대로입니다. 119페이지부터 결정심의안에 대한 업무처리방침을 받은 것입니다. 122페이지, 전체 작물별, 품목별 필요경비조서가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5개 작물에 대해서 표시를 했고 그 다음 123페이지부터 124페이지 양파는 장목면 송진포가 우리 시 주산지라서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세무담당주사와 지방농업기원 이종선씨가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124페이지 평균 필요경비 산출기초 조사를 해가지고 인건비는 5일 2인 전체 10명 4만원을 받는다.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 농기구유지관리, 공과금, 수리비 등 전체 필요경비가 나온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토마토 역시 마찬가지로 거제면 옥산에 조사를 했습니다. 인건비,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 시설비, 유지관리비, 공과금, 그 중에서 하우스라서 광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역시 고추도 하우스 재배로 인건비, 농약대, 고추나 토마토 부분에는 상당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오이도 130페이지,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유자는 노지재배인데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만 내역을 보면 인건비, 비료대, 공과금, 전체 1㏊에 필요경비가 160만원인데 앞에 토마토같이 수익은 54만원입니다. 거의 100만원의 적자가 났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집에서 노니 유휴 노동력으로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제159조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에 농지세 부분은 도지사의 승인사항이 아니므로 해당 시.군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전체 우리 관내에 시설채소 재배 현황을 보면 토마토는 전체 농가가 2.7㏊ 25농가, 이것은 조금 규모가 큰 곳으로 조금씩 하는 곳은 아니고, 고추는 7.5㏊ 26농가, 오이는 14㏊ 24농가, 상추는 2㏊ 12농가, 봄배추 4㏊ 25농가, 기타는 메론, 봄무우, 피망, 샐러리 등이 있는데 이것은 44㏊ 31농가가 경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자재배는 우리가 조사한 농가가 12농가에 85㏊입니다. 상당히 작년까지만 해도 3농가에 대한 과세가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대상자가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그 외 작목은 3년간 토마토, 오이, 고추에 대해서는 농지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농지세는 세율이 1천분의 3에서 누진과세 1천분의 15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농지세는 전체의 소득이 필요경비의 소득이 있을지라도 기초공제를 560만원 해주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 과세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누진세부분의 과세대상자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관내 갑류 농지세는 어떻습니까?

1기분이 채소류 을류이고, 2기분이 벼

대상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갑.을류는 일체 없다고

예.

차라리 이렇게 되면 물론 산출근거가 나오면 정확하리라고 봐지는데 특히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에 8시간 일한다고 봤을 때 두 시간 내지 세 시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가면 하루종일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반적인 근로자들은 정상적인 근무시간 8시간을 마치고 나면 잔업수당이라고 별도로 시간외수당을 받는데 이런 것을 계산하면 기초공제 560만원도 적다는 것입니다. 아예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바에야 탕감하는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다 어렵습니다만 특히 1차산업이 기댈 언덕이 없습니다. 그 분들의 사기도 돋구고 그 분들의 생계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측면에서 아예 갑.을류 농지세 조례를 없애는 것이 어떻습니까? 조례를 정하되 탕감하는 규정을 신설한다든지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상위법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법을 없애게 되면 농지세가 있다는 것 때문에 국세부분에서 손을 못댑니다. 그래서 소득세라든지 국세의 그런 것 때문에 농림수산부에서 절대적으로 존치는 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가지고 결정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없다고 하면 농지에 대한 소득에 대해 농지세가 없다면 틀림없이 국세쪽에서 소득이 있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일부 농사를 지어가면서 일부 소득이 있고 또 어떤 근로소득이 있다고 봤을 때 합산해서 전체 소득에 대한 각종 근로소득세를 적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농민보호 측면에서 이 세목은 살려놓는 그런 측면에서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초공제가 560만원인데 거기에 상회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닌데 그런데 무슨 국세에 대한 소득세

예를 들어 소득을 500만원 봤다면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면 됩니다.

필요경비를 말씀하셨는데 산출근거가 정확하다고 믿고 있습니다만 그 시차에 대한 것은 감안했습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야간작업도 하고 아침 일찍 일도 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되고 통상 근무시간을 09시부터 17시로 봤을 경우 그 시간 이전이나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도 감안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기초공제액이 더 상회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실제 농민들이 들어간 것 거의 100% 그대로 적용시킨 사항이고 우리가 확실한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농민들 말 외에는 반박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야간에 불 켜놓고 작업을 했다든지 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경영을 잘 하는 사람들은 적용할 부분은 다 한 부분이니까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을류 농지세에 대해서는 부과실적을 높이려는 생각을 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제3권에 있습니다. 5페이지,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시세감면대상이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으로 되어 있음에도 조례 4조 조명이 승용차로 되어 있어 불합리하다 해서 주요골자에 보면 4조 조명 중 “승용자동차”를 “자동차”로 바꾸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의 내용과 조례조명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서 9페이지 도에서 시.군 공히 고치라고 하는 것이 시달되어 업무보고를 받아서 입법예고를 거쳐서 한 것입니다. 다음 19페이지, 거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률 제4995호로 공포된 지방세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이 1996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되어 있는 현행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에 관한 특례적용 시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세율에 관한 적용시한을 1998년 12월 31일까지를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칙 3항을 정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1,000원, 1,800원 그것 아닙니까?

그것은 균등할입니다. 참고적으로 24일 국회에서 지방세법에 관한 사항은 일괄 통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정확한 내용은 저번에 말씀드린 균등할, 동지역과 읍면지역 해소 측면에서 똑같이 된다는 것으로 24일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이 되어야 하겠네요?

예. 내년 받을 것이 정기국회에 통과되었고 방금 설명드린 부칙의 안은 2천년간 연기하여 한다는 주민세 소득할도 24일 통과가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만 2년간 연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기정입니다.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제시`98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8조의 평균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에 있어 종전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동시행규칙 제84조④항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토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세 과세시가 표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필요경비율을 양파 88%, 토마토 99%, 고추 78%, 오이 72%, 유자 100% 초과로 결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시세감면대상이 보철용 또는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 제4조 조명 “승용차”를 “자동차”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거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의한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에 관한 특례기한이 `98년 12월 31일에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거제시세조례 부칙 제③항중 1998년 12월 31일을 “2000년 12월 31”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98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거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거제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시장제출) 11. 거제시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거제시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청소년수련관건립변경계획안(시장제출)

사회복지과장 주정탁입니다. 거제시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의 관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명을 “거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로 하고 기금조성목표액을 4억원으로 증액,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도모토록 하며,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토록 규정하여 시 전체 자금운용과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제명은 “거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인데 개정은 “거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제1조(목적)중에 “지급”을 “조성 및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로 변경하고 제5조(장학생의선발) 1호에 읍면동장은 “제3조에”가 잘못되어 “제3조”를 “제2조”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①항에 “시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을 “거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으로 하고 ②항에 “일반회계 출연금, 기탁금, 기타 수입으로 조성하되 목표액에 도달될 때까지 계속한다”를 “시의 출연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되 목표액은 4억원으로 한다.”로 하고 ③항에 “장학기금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를 “장학기금은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거제시 시금고에 예치 관리한다”로 하며 제9조는 신설입니다. (회계관계공무원)①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은 사회산업국장 2.기금출납원은 사회담당주사입니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제10조(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①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를 매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거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결산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거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출납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거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현행 제9조는 조문신설로 제12조로 바뀝니다. 다음 32페이지, 동 조례안을 거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장학금지급”을 “장학기금운용관리”로 한다. 제1조(목적) 중 “지급”을 “조성 및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로 한다. 제5조 제1호중 “제3조”를 “제2조”로 한다. 제7조 제1항중 “시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을 “거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으로 하고 제2항중 “일반회계 출연금, 기탁금, 기타 수입으로”를 “시의 출연금, 기타 수입금으로” “목표액에 도달될 때까지 계속한다”를 “목표액은 4억원으로 한다”로 하고 제3항의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거제시금고에 예치관리 한다”로 한다. 제9조를 제12조로 하고 제9조 내지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회계관계 공무원)①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호 기금운용관은 사회산업국장 2호 기금출납원은 사회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를 매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거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결산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거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기금의 출납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거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거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개정되는 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 이유는 청소년기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청소년 상담실의 운영 및 직원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 청소년 상담실은 청소년 및 성인대상 상담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 상담기법 개발 및 집단상담사업, 상담관련 정보 수집 및 자료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토록 하고 상담실은 상담실장 1, 상담원 1, 행정원 1명으로 구성하며 상담보조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직원선발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하며, 신규임용 연령은 행정원 20세 이상, 30세 이하, 상담원 20세 이상 35세 이하로 하고 직원의 복무는 공무원에 준하며 보수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지급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조례안 전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설이기 때문에 조례안을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거제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 거제시청소년상담실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상담조직 강화 및 상담기능 확대로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청소년의 각종 문제에 신속히 대처하고 지역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청소년 상담실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상담실의 명칭은 청소년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사무실은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769-1번지 거제시복지회관 내에 둔다. 제3조(기능) 상담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상담실 세부운영계획 수립 시행, 상담관련 지역의견 수렴 및 관리, 청소년 관련 상담, 청소년 대상 상담관련 프로그램 운영, 부모교육 및 성인대상 상담관련 프로그램 운영, 상담기법 개발 및 집단상담 사업, 청소년 상담관련 정보수집 및 자료제공, 각종 심리검사 및 진단평가, 상담실 홍보 등 청소년상담 관련 업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담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상담실에는 상담실장 1명, 상담원 1명, 행정원 1명으로 구성하며 상담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상담실장은 거제시 사회복지과장이 겸임하거나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 중 상담실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상근 또는 비상근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상담실장의 직무) ①상담실장은 상담실 사무를 통할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상담실을 대표한다. ②상담실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선발과 임용)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상담실 직원의 선발은 다음 각호에 의거 시장이 임용한다. 1. 선발은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 선발위원회를 구성하고 선발위원회의 구성은 시장이 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시장이 특별채용할 수 있다. 2. 신규임용의 연령은 행정원 20세 이상 30세 이하, 상담원 20세 이상 35세 이하로 한다. 3. 상담원 등의 임용자격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7조(신분보장 및 정년) ①상담실 직원은 동조례 제11조, 제17조의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국민연금 가입과 공무원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시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한다. ③상담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직원의 정년은 57세로 한다. 제8조(상담원 등의 복무) ①상담원 등의 복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며 상담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야간 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다. 1. 야간상담 시간은 하계는 18시부터 21시, 동계는 17시부터 20시로 한다. 2. 야간상담을 실시할 경우 익일 오전 근무를 휴무할 수 있으며 상담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정한다. ②상담실장은 상담실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9조(보수) ①직원의 보수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명예상담실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상담보조원) ①상담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약간명의 상담보조원(상담원, 자원봉사자)을 둘 수 있다. ②상담보조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유인물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겠습니다.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구조조정을 해서 전부 다 줄이고 하는데 이 조례를 신설하게 되면 상담직원이 3명인가 그렇는데 별정직으로 채용한다고 이 조례에 근거한다는 것입니까?

별정직이 아니고 일용직인데 근거없이, 지금 조례없이 상담실 운영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상담원 한사람, 행정원 한사람, 자원봉사자 유급 두사람, 무료봉사자 5명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의 급료는 일용직으로 해서 나가는 것을 이번에 합법화 시키는 것이지요?

아무 근거없이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중앙으로부터 지시가 있었던 것이죠?

예, 문화관광부

그 연령의 자식을 둘이나 가지고 있어서 나 뿐만 아니라 요새 청소년들의 범죄가 너무 흉폭화, 조직화 되고 상상도 못할 정도로 험악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마침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 씁쓰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가정이 다같이 걱정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구조조정을 하고 기구축소하고 인원감축을 하는 것이 작은 정부를 이끌어가야만이 더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감되고 다 하고 있는데 기구가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 소장을 비롯해서 보조원까지 하면 4명이라는 인원이 유급으로 관리되어야 할 그러한 조례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그 취지와 역행하지 않느냐고 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을 조례에 의해 새로 임용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실제 지침에 의해 운용하고 있는 것을

아니 지금 현재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유급이 2명 아닙니까?

행정원 1명, 상담원 1명, 자원봉사 유급이 2명 있습니다. 모두 4명입니다.

그러니까 기 공무원은 어떤 형태로든 급료가 나갈 것 아닙니까? 지금 민간인 신분으로서 일용직이 두 분 아닙니까?

몽땅 일용입니다.

네 분 다?

예.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조례로서 보장해 주자는 것이죠?

일용직이지만 신분상 보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새로 사람을 추가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부의 청소년상담원 보수기준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주고 있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 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제정해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상담실 운영이 어느정도인지 숫자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들 시대에는 학교에 카운슬링 담당자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애로를 이야기하고 했는데 지금 폭력화 범죄화 되어가니까 경찰서에서 대단한 관심을 갖고 법쪽에서 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 애들을 가르치고 담당하는 교육부쪽에서 관할 교사 등이나 교육청 관할에서 하는데 과연 지금 복지회관에 상담실이 있다고 해서 전체 학생 청소년들이 선생님한테 가서 묻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학교를 떠나서 이 상담원에게 와서 마음 터놓고 이야기를 얼마나 하느냐, 차라리 이 조례를 제정해서 교육청이나 그쪽으로 해서 이관시킨다든지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이용하는 애들의 마음이 선생님이나 학교주변에서의 상담을 원하지 행정기구에 와가지고 과연 상담이 많이 되는지 그것이 의문시 되어서 물어봅니다.

실제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담원이 관내 중.고등학교에 전체적으로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 요청에 의해 많이 가고 있고 학교의 카운슬링 선생님은 항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우리 시청에 있는 상담원이 가서 할 때는 새로운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개별적으로 전화라든지 방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행정이 이것을 하고 있느냐, 이 업무를 교육부에서 하면 전혀 행정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하다보니까 도리 없이 내려온 것입니다. 제 생각에도 청소년, 학생을 상대로 할 것 같으면 교육부에서 하면 편할 것인데 중앙에 문화관광부 업무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교육계통으로 안 내려오고 이것을 취급하지 않을 수 없고, 실제 복지회관에 청소년 상담원이라든지 제가 가서 느낀 것은 엄청나게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에 일이 많고 하니까 상부에 건의를 해서 교육부로 해서 일관성있게 학생을 다루는 방안이 되면

중앙 지침에 의해서 운영할 때와 우리 조례로 규정되어 운영했을 때 상담원의 신분상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는 없습니다. 단, 변화는 거제시조례로서 인정을 받는 상담원이고

아니 이를테면 쉽게 표현하면 지금 일용직인데 일용직도 퇴직금이라든지

일용직도 전부 퇴직금을 지급받습니다. 다음 73페이지, 거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제안이유는 현행 노인복지기금의 관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7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7페이지, 거제시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행정조직개편으로 복지회관 관리 운영에 따른 사무가 공공시설관리소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관련 조례에 부합되게 하고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복지회관의 시설사용 또는 강의 수강시에는 사용 7일전에 신청토록 하고 사용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 3일 전까지 신청토록 하며 시설사용 포기시는 사용료를 반환토록 하는 세부기준을 규정하며 컴퓨터 교육을 신설하고 교육 수수료를 1인 1개월 10,000원으로 하며 여성부업 및 취미지도 수수료 1인 1개월 8천원에서 10,000원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상세히 설명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별책 3권에 나오는 113페이지, 청소년수련관건립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의 위치를 변경 건립함으로써 건축 연면적 및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 승인 후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써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당초 신현읍 고현리 906번지 일원에서 변경은 신현읍 고현리 767번지 일원으로 사실상 현재에 있는 복지회관 뒤편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당초 17,608㎡에서 변경은 5,386㎡으로 건축연면적은 당초 5,000㎡에서 변경은 3,690㎡으로 사업비는 당초 33억원에서 44억4,400만원으로, 주요시설은 당초 실내집회장, 생활관, 식당 등에서 변경은 실내집회장, 체육활동장,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사업기간은 당초 `97년부터 `99년까지였는데 변경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참고자료는 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 및 동의안 의결 결과와 관련법규가 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부터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건립변경계획안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배경은 거제시 관내 청소년 수련 시설이 없어 청소년 활동 애로와 청소년들의 심신수련, 자질향상, 취미개발, 정서함양 등을 위한 생활권 종합수련시설 확보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관련시설을 시민이 함께 이용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문화관광부의 설치 기준이 전국 시.군.구별 1개 이상 설치토록 목표되어 있습니다. 방침은 당초 건립예정지에서 다른 장소 선정 건립하고 당초 건립예정지는 별도 시설설치 가능지역으로 유보하며 의회, 문화관광부 등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추진하고 완벽한 공사추진 계획 수립으로 차질없는 사업을 완수할 방침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면 `96년 12월 21일 제18회 정기회시 청소년수련관건립계획동의안 의회 승인과 `97년 3월 청소년수련관건립계획서를 시에서 도에 제출하였고 `97년 11월 사유지 감정 및 매입을 2필지 2,241㎡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 협의 불능으로 미매입이 3필지 2,828㎡이고 `97년 12월 청소년수련관 건립변경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실내수영장 포함이 있었는데 당초 30억원으로 변경은 110억원이 되었습니다. `97년 12월 27일 제26회 거제시의회 청소년수련관 건립변경 계획 의회 변경동의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98년 6월 12일 제29회 임시회 청소년수련관건립변경계획 의회변경동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부결사유는 실내수영장 포함 건립에 따른 사업비 과다와 관내 4개 수영장 보유와 적자운영으로 재정압박 우려 등이었습니다. 당초 거제시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은 부지 16,218㎡에 건축연면적은 5,000㎡이고 주요시설은 실내집회장, 생활관, 체육활동장, 사업비는 30억원으로 양여금 16억원, 시비 6억6천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수영장 포함여부로 진척이 못되어 그대로 있은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위치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실내수영장 포함 건립계획이 사업비 과다소요로 두 차례나 의회에서 부결되어 사업이 미추진되고 있으며 IMF 체제하에서 대규모 신규투자 곤란과 시 재정능력이 어려운 시기이며 건물 준공후 사후 관리상의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으며 사업비 부족으로 당초 건립계획의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불가하며 건립후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 이용자들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 선정으로 이용객 편의도모 및 시설이용률을 증대하여 효과를 지향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청소년수련관건립지침이 시설규모 등을 지역여건과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자율적 결정토록 `98년 11월 문화관광부에서 결정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건립예정지는 종합체육타운조성 등에 필요한 다목적 부지로 활용하고 청소년수련관 건립지로서의 토지이용에는 비효율적일 것 같아서 변경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으려는 위치의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위치는 거제시복지회관 뒤편으로 부지면적은 5,386㎡이고 건축면적은 3,690㎡에 지하1층, 지상3층이며 주요시설은 실내집회장, 체육활동장, 정서함양장, 청소년문화의집 등이고 사업비는 44억4,400만원중 시설비가 33억6,700만원이고 부지매입비가 약 10억입니다. 예산 소요 판단은 기 확보예산이 30억이고 여기 소요사업비는 33억6,700만원입니다. 시설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계 33억6,700만원입니다. 부지매입비는 감정하면 별도로 나옵니다만 추정금액입니다. 변경 건립예정지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시 장점입니다. 과다사업비가 소요되는 실내수영장, 생활관 등이 미포함됨으로 사업비 절감효과를 거양하고 건물준공시 복지회관과 연계관리가 용이함으로 건물유지비 등 관리비용의 절감효과가 발생 가능하며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사업비 등은 당초계획 예산의 10%정도 증액으로 건립가능함으로 과다한 사업비가 불필요하며 도로 및 주거지와 연접으로 이용자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시설이용률 증대효과 및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청소년에게 필요한 수련공간 확보로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시 재정능력이 어려운 시기에 적정규모 수련관 건립으로 재정압박 요인을 제거하는데 기여할 것 같습니다. 건립에 따른 애로사항으로는 토지매입을 위한 토지매입비가 미확보되어 있고 건립예정지가 도시계획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공원조성계획변경을 선행 추진해야 되고 공원조성계획변경을 위한 용역비도 미확보되어 있고 자연녹지지역으로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 적용시 토지 및 건물의 조화로운 건립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토지매입에 따른 소요예산을 `99당초예산에 확보하려고 했는데 일부만 했습니다. 또한 근린공원계획변경을 위한 용역비도 확보하려고 했는데 도시과에서 자체 기술팀으로 하는 방법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붙임내용은 시설물 설치계획과 부지조서, 사업추진소요기간 1부입니다. 위치는 유인물 57페이지에 노란색 칠한 부분이 청소년수련관이 되고 건립하려고 하는 예정부지가 되겠습니다. 바로 복지회관 뒤편지구로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매입을 좀 했습니까?

아닙니다.

금잔디 농원 있는 데?

예.

매입하는데 애로가 없을까요?

이것은 근린공원계을도 변경해 가지고 취득이 불가 할 때는 토지수용절차를 거쳐서 처음부터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협의취득이 될 경우 하고 불가시는 토지수용절차를 밟아서 처음부터 완벽한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니 수용은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지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십시오. 시일이 가더라도 사유재산을 침해해서 됩니까? 아무리 우리가 필요하다 해서 그 땅을 인수하고자 하지만 개인의 사유재산은 법으로 보호, 존중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용을 앞세우지 말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최대한 협의를 할 것입니다. 하다가 안 될 경우는 절차를 준비해놨다가

거기는 매입을 거의 했지요?

3필지 2,828㎡은 매입을 했고 2필지 일부는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대한 앞으로 계획은 없고?

현재는 없는데 당초에 그런 부지에 청소년수련관을 지었을 경우 실내체육관, 수영장이 안 들어갔을 때는 그런 부지를 다시는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의 체육타운이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어떤 시설을 했으면 좋을 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현재는 거기에다 뭘 할 것이라는 계획은 없습니다.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청소년수련관은 왠만하면 복지회관과 합쳐서 기능을 다원화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을 바로 옆에 건립하여 인력을 최대한 추가로 사역 안 하기 위해 복지회관 옆에 바로 해가지고 같이 운영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어가지고 관리비 바람에 앞으로 예산의 몇%가, 증액되는 것은 없고 삭감만 되어서 내려오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니까 컴퓨터실, 동아리, 분임토의실 해놨는데 한달에 10명 안 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뻔한데, 그러나 이렇게 큰 시에서 청소년 수련관이 없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국비지원도 되니까 하긴 하는데 복지회관하고 연계해가지고 뒤에 준공검사 받고 나면 통로라도 같이 내서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보십시오.

하여튼 공공용지로 지정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지주로서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역지사지로 너 나 되어 보라고 틀림없이 아우성이 나올 것입니다. 주변의 시세, 지가를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감정을 받을 때 현재 소유자의 불평이 안 나오도록 잘 하십시오. 그 분들의 재산도 보호해 줘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입니다. 관 주도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관이 우선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휴게실 소주방에 18세로 되어 있던 것을 19세로 올린다고 합니다. 청소년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19세라고 하면 그런 데도 갈 수 있었는데 대학생이라도 이제 못가는 1년 간의 인원이 대단한 인원인데 우리 거제시에 과연 그 동안 갈망했던 시설이 들어왔을 때 우리 장승포쪽의 애들은 여기까지 못온다손치더라도 연초, 사등 부근의 애들이 가방을 매고 휴일에 마음껏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여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의 시설을 주욱 읽어 봤는데 정서함양, 특별활동실, 정보자료실, 과연 애들이 올 지 모르지만 좀 애들이 두드리고 저놈들이 옷 웃통 벗어 놔놓고 그냥 마음껏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꼭 포함되어졌으면 좋을 것 같고 새로 나중에 고치더라도 가능할 수 있는 선에서 지금 요즘 애들이 너 앞으로 커서 뭐 될래 하고 물으면 전체 학생의 10%가 탈렌트, 그 다음이 가수인데 지금 부산에서 히트치고 있는 곳이 춤 추는 곳, 애들이 머리 땅에 대고 뱅뱅 도는 것, 예를 들어 브레이크 댄스 그런 것이 최신 신종업종으로 최고의 히트를 친답니다. 거기에 제일 많이 간답니다. 예를 들어 우리도 이런 자리에 그런 애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 페이지에 시설물 설치 계획을 나름대로 구상했는데 좋은 안이 있을 때는 충분히 설계하는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양기정입니다.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 전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6조의 기금목표액의 2억원을 조례로서 4억원으로 증액하고 기금의 시금고예치,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한 회계 관계공무원 지정,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규정을 신설하고 제명을 “거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거제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입니다. 거제시청소년상담실조례 제정안은 청소년 상담조직 및 기능강화로 각종 청소년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상담실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상담실의 기능, 구성, 직원의 선발 임용, 운영방법 및 예산, 운영협의회구성 규정 등의 조례안으로서 일관성 및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나, 다만 상담원 등의 임용자격기준 별표 1과 관련하여 상담실장은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상담원은 “국가나 공공단체 또는 사회봉사단체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청소년 보호, 육성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이 있는 자 중 시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의 규정과 관련하여 통상 임용자격기준은 포괄적, 추상적 기준을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구체적 기준을 명기하여 그 자격판단의 기초로 하여야 하고, 현재 청소년 문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담실장 및 상담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일부 규정을 삭제 또는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거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0조4항을 근거로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거제시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복지회관 시설사용 또는 수강을 철회한 이용자에게 이미 받은 사용료 등을 반환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규정된 내용을 시설이용자들이 신청 후 이용을 포기할 경우 일정 조건하에 시설사용료 등을 반환하도록 관계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건립변경계획안은 제18회 정기회시 승인한 청소년수련관건립계획동의안에 변경을 가하고자 당초 건립예정지 신현읍 고현리 906번지 일원을 고현리 767번지 일원으로 변경하여 부지면적 4,906평을 1,629평으로 건축연면적 1,512평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을 1,116평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사업기간을 `97년부터 `99년까지에서 `97년 2001년까지로 하는 계획으로써 당초 건립예정지는 소요사업비 부족 시재정여건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향후 종합체육타운 등에 필요한 다목적 부지로 유보하고 건립변경계획안상의 적정규모 수련관건립으로 토지이용율, 이용자들의 접근성 및 이용율제고, 건립후 시설물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수련관 건립변경계획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는 설명과정에서 있었기 때문에 종결토록 하고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지금 휴게소가 약 16평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아이들 몇이 못 들어갑니다. 지금 고현안에 보면 애들이 갈 수 있는 빵집, 롯데리아 같은 데 핫도그 팔고 하는 분식집에 학생들이 다 들어가는데 충분한 공간에 대해서 그 안에 가면 아이스크림도 먹을 수 있고 빵도 먹을 수 있고 한창 크는 애들은 먹는 것이 대단하기 때문에 장사도하여 수익도 올릴 수 있는 자리니까 휴게실 면적을 충분히 50평이나 백평으로 해서 애들이 갈 수 있는 곳으로 구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실내집회장이 300명 수용인데 지금 복지회관이 200명정도로 무슨 행사를 하려면 실내체육관은 너무 크고 복지회관은 작고 접는 의자를 해놓으니까 한 시간 두 시간 하려면 불편해서 그 분위기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문화관으로 간단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시설을 잘 해 놓은 아주로 가야 되는데 아주까지는 못가고 삼성에 가야되니까 청소년 자리라서 우리 어른이 못가는지 모르겠는데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집회장을 예를 들어 의자가 극장식이라면 다행인데 이렇게 300명이 수용되면 어른들도 가서 회의를 한다든지, 다목적으로 그렇게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안에 내용은 바뀔 것이죠?

예. 건의한 내용을 받아가지고 설계하는 과정에 좋은 안이 있으면 반영을 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유보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월요일 일정이 앞당겨져서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제일 첨예한 부분이 오늘 일정의 마지막 폐기물매립장이 첨예하게 될 것 같습니다. 12시 안에 예정대로 못할 것 같아서 중요한 약속을 해놔서 저는 이것이 청소년복지회관부분도 조금전에 검토보고 중에서 이것도 다시 검토를 하고 일단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다시 속개를 해서 폐기물매립장과 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조금 토의를 한 번 더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면 원안통과를 하고 제 개인 생각은 유보를 해서 폐회중에 위원회를 하든지 해서 처리를, 아니면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이 사회복지과에서 수용된다면 수용하면서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위원장님, 오늘 우리가 안건을 많이 다루었으니까 오늘 토요일이라서, 이 문제는 월요일 두드려도 되니까

월요일 사회복지과에서 시간이 안 되어 오늘로 당긴 것인데

오늘 제안설명은 받고 가부결정은 월요일 하도록 합시다. 질의와 토론은 다했고 결정은 한 번더 월요일 의결하는 것으로, 그럼 좀 전에 하나만, 나머지 부분은 월요 일 하자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제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과 거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오늘 의결을 유보하고 월요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청소년수련관건립변경계획안도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은 마치고 이어서 청소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4. 거제시폐기물매립장건설동의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청소과장 손경원입니다. 이행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에서 제안한 폐기물매립장건설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사용중인 폐기물 매립장은 전체 용량이 16만3,260t입니다. `94년 시설당시 1일 평균 70t정도 폐기물 발생을 예상하여 7년간 - 당시에는 소각시설은 전혀 없었고 있는 그대로를 매립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사용계획으로 건설해서 `96년 2월부터 폐기물반입을 개시하였으나 그 동안 인구가 증가했고 또 도시화와 외래관광객의 증가로 `98년 10월 현재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이 1일 평균 100t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로를 풀 가동하여도 2000년 말 이후에는 만장이 되어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 10년정도 사용이 가능한 폐기물매립장 건설 계획을 빨리 수립, 추진하여 폐기물로 인한 대란이 발생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선정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하청면 석포리 산 69번지 일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초면과 하청면의 경계지점에서 석포쪽으로 했습니다. 사업면적은 약 45,000㎡인데 약 1만평이 약간 넘습니다. 그 중에 임야는 6필지, 답이 13필지, 과수원 2필지, 분묘 5기가 있습니다. 매립면적은 31,000㎡ 약 1만평이 조금 되고 매립가능 기간은 당시에 1일 발생량 매립량 130t을 계산해가지고 2000년 인구가 18만6천일 때 10년 정도로 당시의 계산입니다. 매립가능용량은 약 40만㎥을 쉽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정 소요사업비는 약 98억원정도로 국비 30%, 지방비 7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0년 2개년에 걸쳐서 본 사업을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참고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매립장건설계획에서 건설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현 사용매립장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장평리 산 184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16,188㎡으로 약 5,100평입니다. 매립 용적이 163,260t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29억5,2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95년 12월말까지 끝내고 사용계획기간은 `96년 2월부터 2000년 7개년으로 당시에 했습니다. 향후 사용기간은 2000년말경에는 만장이 예상됩니다. 현 매립양은 10월말 현재 12만1,560t으로 약 74%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11월말까지 되면 12만4,600t으로 약 76%가 현재 매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41,700t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계산해 보면 약 1년 7개월정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2개월이 아직 남았으니까 2개월을 제하면 1년 5개월동안 쓸 수 있다. 그러면 2000년 5월경이면 만장이 됩니다. 추진배경 및 방침은 폐기물 매립장 건설시 많은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조기 추진해서 이런 민원을 사전에 예방해야 되겠다 하는 방침입니다. 그 다음 만장을 대비해가지고 미리 새 장소를 선정해서 차근차근 추진해야 완벽한 위생처리장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시민불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92년도에 시행한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장소에 아주 과학적인 최신식 설비를 해가지고 인근의 피해가 전혀 없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내겠다 하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6년 2월부터 저희들이 이 사업을 그 동안 의회에도 여러번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98년 2월에는 `99년도 사업계획을 도에 보고한 바 있으며 `98년 5월 25일 본 동의안을 제29회 임시회에 상정해가지고 6월 10일 간담회 설명을 거쳐 6월 17일 2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당한 바 있습니다. 부결시 각종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첫째가 폐기물매립장의 침출수로 인해서 그 밑에 있는 어패류가 못살지 않느냐는 당시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최신식 RO시설로 예를 들면 우수시설을 철저히 해가지고 폭우에 대비해서 비상저류조를 충분하게 설치한다면 그 밑의 어패류가 죽거나 어떤 그런 피해는 전혀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평매립장에 보면 RO시설이 되어 있고 또 저류조 시설이 충분하기 때문에 큰 비가 와도 넘치는 그런 사례도 없고 지금 밑에 어류사업을 그대로 하고 있고 어패류도 그대로 잡고 있는 그런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음식쓰레기가 분리됨으로 해서 냄새가 나고 파리가 끓고 그런 당시의 부결사유가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태우는 쓰레기는 장평으로 거의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음식물 쓰레기는 다행히 내년 4월에 1일 20t 처리규모의 용량이 별도로 가동됩니다. 그것이 별도로 처리되고 또 사료화도 계속 시에서 시행하고 있고 또 석포에 들어가는 매립되는 쓰레기는 타지 않는 쓰레기 그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도 한 10대 내외,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가 완전히 제외되기 때문에 냄새가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가 안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파리도, 저희들이 물론 소독도 하는데 더군다나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파리가 들끓지 않으리라고 판단해서 부결시의 사유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지 선정 현황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중 저희들이 장소가 선정되어지면 해당 지역민들의 선진지 견학과 또 우리 현지의 장평 쓰레기매립장 밑에 RO시스템으로 처리한 물도 옛날만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못믿는데 RO시스템에 나오는 물을 이용하는 양어장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방수를 했기 때문에 물을 우려내야 되고 그렇게 하면 1월 15일경에 고기가 들어와가지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설의 견학도 저희들이 아울러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앞으로 위생적인 전국에서도 견학을 올 수 있는 그런 위생처리시설을 만들겠으며 앞으로 그 지역민에 대한 지원대책도 1년간의 기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합의도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성조사, 지질조사 이런 것도 마칠까 합니다. 또한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및 공공시설 등의 설치 협의를 도와 관련 기관을 통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매립장 설치승인 신청 및 환경성 협의를 도와 환경부에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에는 매립장건설을 본격적으로 착수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양기정입니다. 거제시폐기물매립장건설동의안은 현재 사용중인 장평리 산 184번지 일원의 폐기물매립장 예상 만장기한이 2000년말로 만장시기가 임박하였고 새로운 매립장건설사업추진을 위한 보상대책협의 등 행정적 준비기간 밑 공사기간 등이 장기간 소요됨을 감안해 볼 때 새로운 매립장 건설계획을 조기에 수립,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하청면 석포리 산 1-1번지 일원을 매립장 건설의 최적지로 선정하여 그 시설 계획은 부지 45,000㎡, 매립면적 31,000㎡, 매립가능기간 10년, 매립가능용량 400,000㎥, 사업기간 ’99~2000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향후 인근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지원대책 마련을 전제로 현재 사용중인 매립장의 만장 대비 대체매립장을 확보하여 사전 시민불편 해소에 대비하고, 대체매립장의 매립가능기간 약 10여년은 2010년 이후의 새로운 폐기물매립장 건설대상지 선정 및 건설을 위한 예비기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시정질문을 하면서 질문 시간에 충분한 저의 안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할 필요가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은 장소를 선정한 경위가 `92년도의 용역보고 올라온대로 거기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도 그 용역보고서에 근거해서 처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답변은 확실히 하겠지요? 무슨 말이냐면 용역보고서에 그 장소가 좋고 거기가 적지고해서 결정이 되어졌다면 지금 추진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향후에 이것이 결정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 자리가 만에 하나 결정이 되어지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모든 것도 그 용역서에 근거해서 처리가 되어져야 되지요?

예. 그것을 기본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분명히 용역서에 근거해서 했으니까 만약에 의결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되었을 경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용역서에 의해서 뒤처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시에도 말씀드렸지만 통계가 자꾸 안 맞는 것이 당초 계획은 1일 70t계산했고 또 330일 기준으로 국가공휴일은 안 들어오니까 330일로 계산해서 16만3,260t을 매립할 수 있는 용량을 갖고 있는 자리에 지금 74%정도 매립했으면 지금 100t이 들어오게 되면 1년간 3만3,000t이 들어오게 되는데 계산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지금 남은 것이 얼마냐면 31,700t을 매립할 수 있는 잔여량이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100t씩 계산하면 330일 기준해도 1년이 안 남았어요. 그런데 1년 5개월 1년 7개월 쓴다는 수치의 계산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장이 분명히 내 질문에 답변한 것이 소각 20t, 음식물쓰레기 20t 들어내면 하루에 60t이 들어오면 330일기준 60t하면 얼마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수치가 일관성있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70t으로 당초 계산한 것이 지금 60t들어오게 되면 2003년 2월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답변은 그날 과장이 나와서 수치계산이 빨리 안 되니까 내가 마치기는 그냥 마쳤는데 오늘 다시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일관성있게 용역보고서를 7년동안 가지고 나오면서 여기에 있는 내용은 자꾸 왔다갔다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고쳐져야 되고 그 다음에 R/O시설을 해서 구천댐과 같이 맑은 물이 나온다고 분명히 말했지요.

예.

내가 분명히 얘기할께요. 구천댐과 같이 맑은 물이 나온다면 석포에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연초, 천곡, 명동에 100원짜리 땅이 있습니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모양으로 7, 8만원 주던 땅을 23만원 그렇게 고가로 안 주고 할 수 있는 장소, 연초 상수원보호구역 위에 하자는 것입니다. 천곡사람들 이주해야 되니까 거기에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삼거리목장 엄청나게 좋은 목장 자리가 있잖아요. 그 좋은 자리 삼거리에 구천댐보다 좋은 물이 잘 내려가면 되니까 하자는 것입니다. 그 좋은 자리 보상비도 많이 안 나가도 되는 자리가 많이 있는데 왜 자꾸만 거기 아니면 안 된다고만 하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이 통과될 때 분명히 위원장님, 용역비를 포함시켰습니다. 새로운 장소 모색하는데 용역비 포함시켰습니다. 청소과장님, 답변했지요? 용역비 포함해서 1억1천만원을 통과시켰습니다.

그것은

또 딴말 할 것입니까?

아마 오해가 계시는데 용역비가 아니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용역비를 포함시켰단 말입니다. 용역비를 포함시켜서 했는데 1억1천만원 용역비 포함시켜서 했으니까 굳이 여기만 고집하지 말고 더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뒤에 결정되고 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당해 위원 인근 위원으로서 이것이 일관성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된 것을 가지고 자꾸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그만 하겠습니다.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 과장님, 기존에 있는 신현 매립장 이 부분이 원래 용역당시는 1일 70t으로 계산해서 7년동안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거제와 장승포시가 통합됨으로 인해서 1일 쓰레기발생량이 110t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92년부터 매립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는 110t씩 매립했는데 `95년도부터 쓰레기 소각장이 시설됨으로 해서 일부 쓰레기가 소각되고 일부 쓰레기는 재활용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현재 60만t만 매립이 되다보니까 거기서 빚어지는 통계 수치가 아닙니까. 그래서 즉 `92년부터 `95년까지 약 4년동안 1일 110t씩을 계산해야 되고 그 다음 그 이후에 즉 `95년 2월부터 현재까지는 1일 60t을 계산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잔여기간이 2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96년 2월부터 여기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소각 전에는 전량이 매립되었고 소각로가 설치되고는 1일 20t이 적어졌고, 내년 4월에 가면 음식물 40t이 시설되니까 그만큼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계획했던 것 하고 70t을 계산한 것 하고 발생된 양이 거기에서 착오가 생겼기 때문에

감량시책이 해마다 됨으로써 불어나지만 그 양만큼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 신문 읽어 봤습니까?

예, 읽어 봤습니다.

시민신문 어제 날짜입니다.

그 신문은 안 읽어 봤지만 그 내용과 비슷한 것은 읽어 봤습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읽어보시고 초록빛깔사람들인가 거기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박사교수가 한 것이니까 나중에 읽어보시고, 한가지 더 우리 시에서는 전혀 오염이 없다 구천댐 같은 2급수 이상의 물이 나온다고 했을 때 걱정스러운 것이 시정질문 한 것 또다시 어차피 한 번 더 합시다. 약 80억정도의 연간 어획고를 올리는 것에 대해 만에 하나 이 행정실명제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 있다면 내가 이야기하는대로 우리 천곡도 좋고 연초지구에다 유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천댐 도천골 고랑도 좋고 여기 삼거리에 하자는 거에요. 신현 쓰레기가 태반이니까 80%, 60%가 신현 쓰레기니까 신현지역에 해야겠죠. 여기 삼거리에다가, 만에 하나 홍수가 와가지고 확 씻겨서 떠내려갔다 밑에 80억에 문제가 생겨졌다 산란어패류가 전부다 죽어서 3년 동안 하나도 없다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감사합니다. 앞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통계가 안 맞다는 것은

그것은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R/O시설 물이 깨끗하다 하는 것은 사실은 깨끗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RO시설에서 나온 물을 그대로 환경부 관련부서에 가지고 가서 검사를 받아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 다음 사실은 그렇습니다. 거기가 적지다 아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은 비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전문업체에서 몇 곳을 조사해 가지고 용역결과 거기에 경제성이라든지 사회성, 여러 가지 조건이 거기가 최적지라고 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전문기관의 용역을 믿고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패류에 피해가 만약 있을 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는 현재 장평매립장도 그동안 200㎜ 폭우도 왔습니다만 이런 사건이 지금까지는 현재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대전광역시에 잘 해놓은 매립장을 견학하고 오셨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기본설계시 반드시 비상저류조를 아주 우리 규모와 맞게끔 비상저류조를 설치하고 관리를 잘 하고 우수시설을 철저히 한다면 이런 사건이 생길리는 만무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빛사에서 나왔던 자료들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한 것을 읽어 봤는데 근본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간은 쓰레기 매립하고 20년이 지난 이후에 그 장소를 다시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매립하고 난 뒤 또 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정도 삭고 난 이후에 플라스틱은 200년 100년 되어야 삭습니다. 일반음식물 같은 경우는 약 20년정도 지나면 토질과 비슷해지기 때문에 다시 파서 재활용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해 줘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자면 쓰레기매립장이 구 피솔지역에도 신현쪽이 있고 사등쪽이 있습니다. 1차 매립지 같은 경우는 기존 시설이 전혀 없이 매립되었고 2차 매립지는 일정정도 시설을 해서 경상남도에서는 제일 잘 되었다는 시설을 해서 매립한 것이고 1차 매립한 것은 `96년도에 종료 되었지요? `92년도 종료되었습니까? 만장이?

`92년도입니다.

만장이 `92년도 되었기 때문에 `92년부터 약 20년정도 지나고 나면 그 장소를 재활용해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초빛사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조금 부가시킬 말씀이 저도 아까 윤현수 위원님이 신문을 보여주셨는데 쓰레기매립장이 만장되면 그로부터 20년을 법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났다고해서 RO시설을 철수하고 사람이 나가고 하지는 않습니다. 20년 지나면 진짜 침출수가 나오는 물이 아주 옛날 자연수와 같다고 판단해서 법적으로 20년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지난번 저희들한테 경남대 교수 환경공학박사 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아까 윤현수 위원님이 신문에 나온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경상대 환경공학과 박사도 같이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도 참고로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쓰레기매립장을 자꾸 만드니까 민원 문제가 생기므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2, 3개 정도 매립장을 만들어서 20년씩 돌아가면서 20년이 지나면 다시 파서 썩은 것은 거름으로 하든지 복토용으로 활용하든지 나머지는 전부 떡국 모양으로 뽑아서 다시 태운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면 쓰레기매립장 건설로 인해가지고 주민의 민원이나 또는 경제적인 손실이나 예산낭비 이런 것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것이 연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앞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도리가 없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이야기를 금새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가 오히려 더 발목을 잡히는 것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20년 지나면 `92년도의 쓰레기매립장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 신문에 나왔는데, 그럼 이번에 10년 쓸 것을 지금 해서는 안 됩니다. 아쉬운대로 30년짜리나 40년짜리를 해놔야 그 다음에 1번 했던 자리, 2번 했던 자리 돌아갈수 있는데 10년짜리 하고 나면 또 해야 된다 말입니다. 10년짜리를 그 곤욕을 치루려면 지금 이번 기회에 1번, 죄송합니다 여기 주민들이 있는데 1번 석포, 2번 연초, 3번 수월, 4번 어디 이것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자는 것입니다. 너희 동네하고 나면 우리 동네 할 것이다 하는 것을 10년동안 알고 있고 마음의 고통을 10년 동안 줄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고나면 다음에 너희 동네에 갈 것이다 앉아서 소주먹으면서 농담도 할 수 있는 이렇게 중장기 게획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윤현수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석포에 10년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10년이라는 것은 `92년도에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2000년에 인구 18만6천이 될 것이라고 보고 그때 `92년 시설당시는 우리가 소각장이 있을 것이다 음식물을 사료화하는 공장을 설치할 것이라는 것은 전혀 계산을 안 한 것입니다. 전체 발생량 130t이 그냥 매립된다고 보고 10년인데 지금 현재 나온 음식물 쓰레기 20t, 소각 20t, 자연감소 10t으로 하면 6, 70t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16년까지 갑니다.

아니, 말 그만하세요. 2010년에 인구 30만입니다. 계획이, 참 답답한 이야기네. 인구는 배가 붓는데 우리가 덜어내고 나면 더 쓴다고 그런 소리는 안 해야지 자꾸,

아니 그러니까

우리 중장기계획에 2010년에 인구 30만입니다. 쓰레기가 배로 나오는 것을 왜 계산 안 합니까? 자꾸 답답한 이야기 하고 있어요.

대신 줄이는 방법도 획기적으로 달라지고 안 있습니까.

아니 손과장님, 그만 하세요. 쓰레기 덜어내고 깡통 덜어내고, 병 덜어내니까 자꾸 적어진다는 말씀 하지말고 인구가 2010년이면 30만인데 배로 불어나지 않습니까. 쓰레기 배로 불어나는 것은 왜 말 한마디 안 해요? 참 답답한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네. 그러니까 자꾸만 그 쪽으로 이야기를 하지 말란 말입니다. 말하려면 나도 얼마든지 더 갖고 있으니까, 그만 저는 다 끝났습니다.

143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 매립 가능기간은 즉 1일 130t으로 계산했을 때 10년으로 기준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립가능기간, 용량은 지금 석포를 두고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어디까지입니까?

저희들이 계획한 10년정도 용량은 참고로 도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도면제시) 여기는 바다이고 지금 녹색부분 해놓은 것이 어디냐면 하늘색 이부분이 전에 윤현수 위원님이 가셔가지고 지나간 길입니다. 그 길이 여기인데 여기서 10m정도 내려옵니다. 여기에 130t 매립했을 때 10년정도 쓴다는 것인데 15, 6년정도 쓰지 않나 생각하고 여기서 길까지 가면 26년정도 갑니다. 그 돈사까지 가면 한 30년이 넘는데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현재 매립용량이 1일 얼마정도 됩니까? 1일 60t입니까?

아직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들어오는 것이 110t 소각이 15 내지 20t되고 있습니다.

110t중 소각이 20t

손과장, 110t은 또 언제 나왔습니까? 엊그제까지 100t 이상은 한마디도 안했어요.

그것을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몽땅 들어오는 양은 현재 110t입니다. 거기서 재활용되고

손과장, 앞에 서류 찾아보면 110t들어온다는 서류가 어디 몇페이지에 있는가, 100t만 지금까지 이야기 했잖아. 그러면 100t이라고 해야지 왜 어제부터는 110t이야?

아니 위원님, 화낼게 아니고요, 이것 100t이라는 것은

그럼, 근거를 갖고 와. 110t이 나온다고 한 통계가 나온 것, 지금까지 100t 나온다고 얘기 했잖아. 왜 어제부터는 110t이야?

이 뜻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양이 110t이고 매립장으로 내려가는 양은

아니 손과장, 근거를 거지고 와. 전문위원, 근거 가지고 오세요. 110t 나온다고 하는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 아직까지는 한마디도 110t나온다고 한 말이 없었잖아. 왜 오늘부터 110t이 나온다고 해?

소위 110t이라는 것은 발생량이라는 것입니다.

발생량이든 어디든 110t이 발생된다는 말은 어제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100t은 매립되는 것이

손과장, 하루 15t 소각했는데 왜 100t이 매립된단 말이야?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정말,

여기에 보면 매립되는 양이 100여t 정도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틀렸잖아 그것이, 하루 발생량이 100t인데 소각 15t하면 85t 매립이잖아. 간단히 말해서 재활용을 제하더라도, 100t 근거를 가지고 와보십시오. 정회를 해도 좋으니까, 110t 배출량이 나온다고 한 근거 서류를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발생량 110t나온다는 근거를 지금까지 한 것이 어디에 나오는지 가져와봐요. 시정질문 시간에도 100t 나온다고 이야기 했지 110t나온다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 왜 오늘부터 110t이야?

위원님, 매립장에 순수하게

그런 근거 없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통계를 뽑은 것이 쓰레기 소각장 시설을 할 때부터 뽑은 자료를 보면 거제시 쓰레기 발생량은 하루에 110t입니다. 그래서 소각장에 36t을 태우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실제로 36t 못 태우고 1년 반 전에 조사했을 때는 하루에 쓰레기가 소각되는 것이 10t에서 18t정도 되었는데 요즘은 분리수거가 잘 되어 최근에 조사해 보니까 22t에서 25, 6t까지 태워지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최고로 태웠을 때 그렇고 평균은 15t으로 적게 잡았습니다.

최대 많이 태울 때는 25 내지 26t 태우더라고요,

종이류가 많았을 때는 많이 태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으로 해서 20t으로 했는데 아까 착오가 있은 것 같은데 110t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싣고 들어가는 발생량이고 100t은

아니 손과장, 110t이 반입되는 것 같으면 어제도 하루에 110t이 반입되는데 얼마 태우고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않아. 지금 모든 유인물에는 100t으로 해놔놓고 왜 오늘 와가지고 110t이라고 해? 그 참 답답한 말을 하고 있네.

소각이 20t 재활용중에서 퇴비 또는 사료 만드는 양이 얼마에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얼마에요?

20t하고 재활용, 자연감소 10t

그 10t은 그냥 일반폐기물이지요?

그렇죠.

이 위의 재활용하고 틀리지요?

예.

모두 50t이 여하튼 되죠?

예.

1일 60t이 내년부터는 저 매립지에 매립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여기에 보면 현재 60t이 내년부터 매립된다면 상당기간 20년정도 현 매립 가능면적 이것을 계산했을 때 20년 정도 쓰고 하루에 70t을 계산하니까 연 330일 기준으로 하면 17년 3개월, 365일 계산하면 15년 6개월, 그렇게 70t으로 계산했을 때, 그래서 만약에 매립가능용량 범위가 이를테면 한 단계를 최초로 계획했을 때 1단계 그것보다 더 된다면 연이 엄청나게 더 늘어나는 것이죠.

길까지 가면 20년정도

쓰레기 문제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21세기 도시문제 중에서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다보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연구가 급속도로 진행되다 보니까 오폐수처리 기술도 옛날보다 월등히 나아졌고 재활용 퇴비화 사료화 기술도, 용역당시는 그런 것을 상상도 못한 기술이 그만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정정도 제가 보건대 이 기술이 계속 발전해서 재활용을 해 나가는 기술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특히 소각도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소각로가 아닌 용융형 소각로라는 것입니다. 즉, 굴뚝이 없습니다. 열을 계속 재활용해서 피드백해서 돌리는 소각장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건설된 곳이 없습니다만 외국에는 건설이 된 상황이고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부지선정도 굳이 석포만이 될 것이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거제지역에 다시한번 더 좋은 장소를 종합적으로 쓰레기 감량정책이라든지 재활용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제 개인 의견은 이 안을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일 월요일 가.부간 결정을 짓든지 뭘 하든지 이 부분을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하나 할께요. 유도를 이래 두고 저래 두고 좋게만 돌아가면 오래 할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가 되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청소과장도 자료를 가져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10년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자료에 20년 쓸 것인지 15년 쓸 것인지 명확하게 해 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인구가 용역서에 10만5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17만이 되었어요. 내가 질문을 했으니까 다시 안 할께요. 지금 여기에는 쓰레기 양이 자꾸 15년동안 60t만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계산은 인구 17만으로 가만히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내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월요일 아침에 나오실 때 올해부터 또 거짓말이 되든지 좋소. 2010년에 30만이 될 것이라는 인원이 나오니까 거기에 따른 쓰레기 증가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자료를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어떤 이야기냐면 올해부터 2016년까지 기본계획이 인구 30만이 아닙니까. 인구 추계도가 있을 것입니다. 연도별로, 연도별로 없으면 3년 단위면 3년, 5년 단위면 5년 단위로

위원장님, 참고로 예상 인구 발생량 다 나와 있습니다. 2010년에 인구가 25만5천명인데 1일 발생량이 얼마다 연 발생량이 얼마다 누계 양이 얼마라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올해 인구가 17만에 쓰레기 발생량이 110t이라는 것입니다. 재활용을 제하고 60t을 매립하는데 그것을 비례하면 17만에서 나누기 60t하면 인구비례 몇 t씩 된다는 매립양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구 30만일 때 매립용량이 얼마라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나중에 심의할 적에 쓰레기 재활용 내지는 저감하는 기술이 나중에 참조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 식으로 감안하면 올바른 심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월요일 합시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와 사회복지과 이 부분은 이어서 월요일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차 회의는 12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