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자치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행정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면 질의를 할 때에는 간결하게 해 주시고 또 답변을 하는 분들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입니다. 169쪽에 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을 보면 연수한마당 광고료 징수율이 81.7%이고 체납액이 22건의 502만 1천원인데 광고료에 왜 체납이 발생했는지 체납현황과 함께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앞으로 광고료가 체납되지 않도록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질의는 184쪽에 보면 반상회 건의사항 및 처리사항에서 반상회 건의사항은 우리 주민들이 생활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있는 불편사항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들을 구청에서 빨리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빠른 처리와 빠른 답변을 요구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처리되었으나2001년도 건의사항 중 아직도 진행중인 것이 1건 있는데 건의내용과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하여 빠른 조치와 빠른 답변 등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한마당 광고료 체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를 받고 게재하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집니다. 그런데 선 게재하고 후 납입하는 관계로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또 다른 사유는 게재하는 업체에서 사업부도로 인하여 영업취소가 되는 관계로 없어진 회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으로 조사됐기 때문에 체납액 상태로 있고 참고적으로 체납액은 연수한마당 광고료 6건에 824만원 정도가 체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는 97년도 당시에는 저희가 직접 돈을 받지 않고 광고대행사가 우선 광고를 받은 다음에 광고게재하고 저희한테 납입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그 당시에 광고사가 부도나서 약 623만원이 체납됐고 99년 2월에는 훼밀리닥터 라는 업소가 폐업한 바람에 36만원을 못 받았고 99년 12월에 제일어린이집이 폐업한 바람에 30만원 못 받았고 2000년 7월에는 상위군경복지회관에서 광고를 한 게 54만원이 있는데 그것을 못 받은 관계로 체납액이 생긴 겁니다.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돈을 선 납부하고 후 게재하는 게 좋지 않느냐를 검토해 봤는데 관행상 모든 게 게재 후에 돈을 내는 것이지 게재하기 전에 돈을 내는 게 아니어서 종전대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에는 체납액 없이 전액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의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반상회부서지 사업부서는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교통과 소관인데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9월에 선학동 아주아파트에 사는 서영미씨가 임석반상회시 뭘 건의했냐면 「선학동 아파트 앞 도로변에 대형차량 주차로 인하여 소음피해가 발생하고 각종 쓰레기 무단투기로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니 이것에 대한 조치」를 해 달라고 건의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왜 조치사항으로 진행중이라고 답변했냐면 「이 지역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단속할 수 없어 인천지방경찰청에 동 지역을 주정차금지지역으로 지정 고시토록 협의 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 된 후 집중 단속할 예정」으로 답변했기 때문에 진행상태입니다. 이게 경찰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저희한테 고시가 왔으면 민원이 원하는 대로 종료처리 될텐데 아직 답보상태이기 때문에 보류한 상태입니다.

연수한마당의 제작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1억 정도 됩니다.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수의계약으로 매월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로 금액이 바뀐 사유와 월별로 금액의 증·감소에 대해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제작부수가 7만 5천부로 신문형태가 아닌 16절 16면을 제작해서 제작단가가 적었고 2001년 1월부터는 신문형태인 4절 8면 신문용지의 규격화 재질로 8만 4천부를 제작한 관계로 연도별 금액이 차이나는 겁니다. 월별로 제작비용이 차이나는 것은 1면, 8면 편집 또는 제작시에 관련사진, 삽화, 도표 등의 양에 따라 조판비 중 색분해 비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월별 금액 차이가 나는 실정입니다. 사진을 어느 때는 6칸 넣고 어느 때는 10칸 넣기 때문에 사진을 넣는 관계에 따라 조판비에서 증·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전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색분해비라고 단색은 0.25, 칼라 4색의 경우 100으로 할 때 흑백의 25%를 적용한다고 25라는 숫자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조판비에서는 가중치 되는 게 색분해비 가중치가 있고 예를 들어 인쇄비에서는 칼라인쇄비가 얼마 적용되고 중요한 사항만 알고 왔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조달청 단가로 뽑은 것이다 다만, 조달청보다 인쇄조합에서 적게 내는 것은 일반관리비의 5%를 가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14%가 가산되고.

전체흐름은 알고 들어왔는데 하나하나 짚고 넘어갔을 때에는 자세히 얘기를 못하고 위원님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히 자료를 만들어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사이에 끼우는 건데 2장이기 때문에 접고 접지가 속에 들어가는 것을 제본이라고 합니다.

인천시에서는 접는 기계가 없답니다. 서울이나 부천에 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전기를 갖고 있는 회사는 인천일보사 밖에 없답니다. 접지비로 5원이나 6원을 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일정하게 접었으니까 기계로 접는 것으로 보입니다.

1차 배열은 저희가 편집을 합니다.

교정도 저희가 보고있습니다.

책자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10월과 11월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조판을 짜서 편집을 해서 줍니다. 오타나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편집위원회로 수정이 잦습니다. 쉽게 말해서 25일날 신문이 나와야 되는데 24일날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를 옹호하는 게 아니고 난작업을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원가계산을 다시 분석해서 쓸데없는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계약부서와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숙련됐다고 인쇄물의 원가계산을 자르겠다고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조달책자 원가계산법에 그런 게 있으면 감액할 텐데 막연하게 4,5번했으니까 숙련됐을 거야 좀 잘라야 돼 우리가 숙련이라는 것은 편집을 했을 때 관공서는 머리말을 궁서체로 좋아한다고 마음에 호응이 맞을 때 숙련이지 조판을 잘한다고 해서 숙련이라고 봐서 인쇄물가를 떨어트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연수한마당 부분에서 접근방법을 정지열 위원님과 다르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8만4천부를 제작하게 된 근거는 어떤 근거로 제작하게 되신 겁니까?

관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세대수가 83,198세대입니다.

지금은 인터넷 시대입니다. 각 동사무소나 각 아파트 계단이나 쓰레기통에 바로 들어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사장되고 낭비되면 인터넷 홍보를 통해서 홍보효과를 가질 수 있는 부분도 많은데 굳이 지면을 통해서 현 시대와 많이 떨어진 구태의연한 생각에 안주하고 전에도 8만 4천부를 찍었으니까 지금도 찍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처리하는데 따르는 문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보는 신문에서 읽는 신문으로 바꾸자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동영상도 띄우고 있습니다. 다만, 동영상으로 할 때에는 제작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신문 수를 줄여서 그것으로 동영상 제작비로 주자는 의견은 봤는데 동영상을 제작하려면 시설비가 4억에 편당 150만원이 듭니다. 신년도 예산심의때 보고 드리겠지만 반상회보를 줄이고 동영상으로 하는 것에는 저희도 동의하지만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동영상을 월 2편 정도 제작하고 있는데 점점 늘려서 월 4편 6편 되면 실질적으로 반상회보는 필요 없습니다. 반상회보가 실적위주로 있고 향후 계획에는 없기 때문에 없애는 것보다는 2분의 1이나 3분의 1로 줄이고 그 예산으로 동영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8만 4천부 발행부수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돼야 되고 동료위원이 원가절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인쇄계약업체인 인쇄조합은 어떤 성격을 띄는 데입니까?

중소기업 조합법에 의해서 단체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합입니다.

조합이란 것은 조합원의 이익을 영유하기 위한 이익집단이죠?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다운될 수 없는 겁니다. 보다 공격적인 마인드를 갖고 단가 경쟁을 시킨다든지 또 연수한마당이 전에 연수신문인가에 줬는데 인쇄조합으로 바꾼 이유가 뭐였죠?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 있었던 사정 아시는 분? 관계자 아무나 좋습니다.

당시 사정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관 행정이라는 것은 담당이 바뀐다 하더라도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크게 지적은 하지 않겠지만 한번쯤은 짚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계약을 하고 계시죠? 연간 계약을 하면 단가가 커져서 입찰형식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편법을 쓰기 위해서 월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입찰하고 수의계약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입찰할 때도 있었는데 입찰을 하면 구태의연해서 업체에서 순발력있게 안 움직여 줍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데 인쇄조합에 동아사와 성광 다시 동아사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눠먹기 식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능동적인 대처가 됩니까? 자유경쟁을 했을 때 능동적인 대처가 되죠. 그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인쇄조합에 줬으니까 받아놓은 밥상입니다. 굳이 별도의 투자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동료 정지열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접근방법을 달리 하겠다고 얘기했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원가 하나 하나의 세세한 단가 조정을 거치기 전에 큰 줄기로 봤을 때 운영의 마인드를 바꾼다면 세세한 부분보다 월등한 절감효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인정 안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인쇄조합하고 입찰을 안 보고 인쇄조합하고 계약한 것은 인쇄업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입니다. 이것은 전문성이나 기술력이나 업체의 활성화 도모 측면에서 수의 계약을 하면서 조합하고 서로 협의해서 협회끼리 배분 제작하는 것이지 업체가 서로 나눠먹기 식은 아닙니다. 예전처럼 입찰로 했을 때 코스트는 떨어질지언정 질적인 면에서는 잘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다면 인터넷 동영상으로 돌려서 부수를 줄여서라도 동영상 제작비로 돌리니까 이것을 입찰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를 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한 차원이지 집행부에 어떤 주문을 거는 것은 아닙니다.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구에도 똑같은 소식지가 있는데 구의회에 한 지면을 할애합니다. 연수한마당을 보면 구의회 행정을 홍보함에 있어서 억지로 지면을 채우려는 흔적도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어느 한 면은 의회로 지면을 할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당연한 겁니다. 한 면이 아니라 두 면, 세 면까지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의회사무과장님이 편집위원이십니다. 의회에서 자료만 가져와서 내달라고 하면 다 싣고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연수한마당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료하면서 몇 가지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84,000부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부수이고 사장되는 부수가 많기 때문에 발행부수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행정에 반영되기를 바라고 주민들의 정보 접근의 다양성을 주기 위해서 동영상 제작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겠다는 대답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또 원가절감을 위해서 연간계약과 월별계약을 검토하셔서 원가가 절감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실 생각은 갖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해서 지난 업무보고 시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각 동사무소마다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주기만 했지 실질적인 효과분석이라든지 얻어지는 삶의 질의 향상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용실적이 2002년도 1월 1일부터 10월까지 연인원 31,000명이 이용했고 금년도 10월까지는 5만으로 수적으로 이용자가 늘고있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홍보효과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의 행정을 수리적으로만 말씀하시는데 프로그램 명을 보시면 대동소이하고 스포츠댄스, 인터넷교실, 뜨개질, ...종류도 많은데 운영비를 얼마 주죠?

건당 20만원입니다.

이 20만원으로 가능한 프로그램입니까?

금년도에 한 프로그램은 83개 프로그램인데 하루 짜리, 일주일 짜리, 3개월 짜리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중복강좌가 자료를 보시면 12개 강좌가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주민들을 모이게 하는 유인책의 한 수단이기 때문에 중복해도 현재는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별로 특색있는 프로그램으로 예를 들어서, 옥련동은 댄스스포츠가 강세라면 옥련동 사람만이 아니고 동춘동 사람도 배우고 하는 식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아직은 3, 4년밖에 안돼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나열식 백화점식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에 대한 유인책으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사회진흥사업이라든지, 청소도 하고 동네에서 교통정리도 하는 사업으로 단계가 넘어가겠고 현재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중복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2년 됐는데 이제 어느 정도 결과는 나와 있겠네요?

데이터에 대한 것은 연인원밖에 없습니다.

과장님은 숫자에만 연연하지 말고 숫자에 대한 허구성을 동료위원님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로 연간 1억 가까이 지급하는데 각 동사무소에 사무장이 적극 개입해서 선택하고 개발합니다. 각 동사무소의 사무장들을 불러서 예를 들어서, 영어강좌를 한다면 4년제 정규대 영문학과를 나온 자로 한다 라든지, 수지침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라든지 기본적인 지침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강사는 일정한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그 센터강좌가 고도의 전문인을 양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주민들을 모이게 해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 취미가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자연스럽게 친목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고 있지 위원님 말씀대로 일괄적으로 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셔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지금 주민자치센터에는 퍼스널 컴퓨터를 5,6대 가지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통합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5,6대씩 산재된 상태에서 관리가 용이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리할 때 순발력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컴퓨터 보급률이 떨어졌을 때 주민자치센터에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갖다놨는데 이제는 보급률이 많다 보니까 양보다는 질적인 향상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그 운영을 PC방 개념으로 고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식으로 전환할 생각은 가져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드 쪽은 내구연한이 3년이니까 지나면 바꿔주면 되는 것이고 소프트는 우리 전산망에 연결됐기 때문에 동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필요해서 정보를 받으려고 하면 속도가 무척 느립니다.

그것은 기획실에서 랜 용량이 작아서 확충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S차원에서 산재돼 있는 컴퓨터를 찾아다닌다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뿐더러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산재돼 있으면 소량이라도 단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대안을 제시해 보는 건데 PC방 개념의 전문성 있게 집단화해서 고 난이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양보다는 질적인 향상을 가진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자는 얘기죠.

앞으로 특성화시켜서 그렇게 해나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도 군복무를 대신하는 그들이지만 보호해야 될 우리의 청소년이고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자식일 수 있습니다. 189쪽 2001년도 주요사고,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등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을 사고 후에 징계가 목적이 아닌 그들의 관리자 입장에서 순화하고 고충을 들어줌으로써 사고가 줄어들도록 그런 생각 같은 것은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후배간의 구타나 벌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신상 문제로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연 1회 정도 모두 모여서 설문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월별로 집합정신교육을 시키고 있고 고민있는 경우 수시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업무를 하는데 싫다고 하면 다른 부서로 옮겨주고 부모들도 와서 상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도상으로는 완벽한데 개중에 으슥한 곳에 가서 벌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부서장들한테 이런 사례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공문만 보내는 실정입니다.

제도상에 완벽하다 하더라도 제도라는 것은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서 효과는 상당한 편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익요원들 사고가 근본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고민을 깊게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행정구역에 대한 조정이 있는데 구체적인 안이 없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자부지침을 보면 연수구에서는 옥련동의 분동이 가능하다, 상권도 그렇고 복합적으로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번에 주민자치과장님이 애를 써서 현지까지 탐사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 설명에 앞서 행자부에서 실태 확인시 진위원님께서 참석하셔서 동의 실정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감사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배경은 행자부에서 인구 5만 이상, 면적은 3㎢이상인 동에 대해서는 분동을 검토하겠다고 해서 분동승인신청을 11월 6일에 시행했습니다. 분동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인데 분동을 하게 되면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원승인요청을 해 주는 것인데 행자부에서 각시도의 것을 검토한 후 11월 29일 저녁에 행자부 자치제도과 담당사무관이 현지실사를 했습니다. 그 분 얘기는 기준이 3㎢이상이 넘어서 4.08㎢가 되고 옥골쪽과 자연부락이 개발되면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앞으로 인구유입도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행자부에서는 긍정적으로 하고 갔습니다. 언제 끝나냐면 인천시 연수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부산에도 12만명이 있다는데 전부 취합한 후 언제 해 주겠다는 얘기는 안 해 줬는데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해 준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가능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나면 의회 의원님들도 하실 일이 구획조정에 대한 의견청취도 해야 되고 시에도 구획책정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분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수구가 승진의 길도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시에 절충을 해서 12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5급 사무관이 늘어나고 6급이 늘어나는 추세로 해서 연수구 공직자들이 다소나마 숨통이 트여지지 않을까,.. 분동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행정의 서비스 질이 나아질 것이다. 국장님은 신경을 써 주셔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꼭 분동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198쪽에 보면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에 대해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통·반장 사기진작 차원에서 모범 통·반장의 표창을 받는 사람들을 산업시찰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뜻은 좋지만 2003년도에는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 표창을 개선했으면 어떻겠느냐 표창이 너무 남발되다 보니까 금년에 10명을 주던 것을 7명으로 줄여서 장관상을 받던, 시장상을 받던, 구청장상을 받던, 공공기관에서 표창을 받으면 산업시찰을 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표창에 대한 모순점이 있었습니다. 표창을 주겠다면 굳이 모범 통·반장 구청장상만 달라고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1년에 약 47명 정도가 장관, 시장, 구청장 표창을 받고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어느 표창을 구분하지 않고 다 갈 수 있도록 약 40명에 대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99쪽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수구 조례를 보면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고 「통장장학금은 3년이 지난 자에 한해서 통장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단일화시켜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장 자녀 지급대상은 인천시 통반설치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장정수 15% 이내고 성적이 미 이상인 사람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중학생 19명, 고등학생 33명 분기별로 다르지만 약 53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임기는 2년이고 3년 때문에 못 받는 사람이 발생한다는 말씀인데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확인하기 전에 11월 14일자 인천일보를 보니까 「시선정, 살기좋은 아파트 청량동 동아금호타운」으로 우수상을 받은 기사를 보면서 주민자치과장님을 비롯해서 연수구 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이 있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전체가 살기좋은 연수구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주민자치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내년에는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5쪽 민방위급수시설현황 및 수질검사 결과에서 2001년 3/4분기, 4/4분기, 올해 3/4분기까지 나와 있는데 부적합 시설로 양지공원, 용담공원이 나오면서 부적합 45항목 중에서 증발잔류물이나 질산성질소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급수시설인데 원래 식수로 사용했던 시설입니다. 두 군데는 부적합시설이기 때문에 생활용수로 전환해서 안내문을 부쳤고 약품을 투여하던가 다시 착공을 해서 더 좋은 물이 나오게 할 수 없나 검토를 해 봤는데 우선 질산성질소는 영아들이 먹으면 청색병에 걸리는 무서운 병을 유발한 것이고 증발잔류물이란 것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 대신에 불쾌감을 주는데 두 군데에 대해서는 폐공을 하고 다시 팔 수 없고 다른 지역에 만들 수도 없습니다. 생활용수로 사용하도록 하는 대안밖에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과 워크숍에 갔다왔는데 대단히 유용한 워크숍이었다고 생각이 들어 집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를 몇 번 참석했지만 자치위원들 전체의 교육도 필요하겠고 주민자치과에서는 워크숍에 대한 평가를 하셔서 계속적으로 잘하게끔 고민을 해 주시고 시민단체쪽에서도 프로그램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획할 때 다양한 전문그룹들과 워크숍에 대한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주민자치센터 워크숍 추진은 주민자치센터는 옛날 동정자문위랑 구별이 된다는 취지에서 워크숍을 계획했던 겁니다. 프로그램은 관 주도로 안하고 협의회는 구성이 안되어 있지만 전국에서 최우수 되는 연수2동 주민자치위원 위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하다보니까 권태감이 나는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갔다와서 결과분석을 해서 어느 강좌가 좋으며 시기는 언제 하는 게 좋은지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것을 토대로 검토하고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7조 2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동장은 해당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는」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각 동사무소에 보면 주소지나 사업장이 아닌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주소지에 있는 분들이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과반수 이상이 됐는데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가진 사람은 못 들어가고 주소지나 사업장이 없는 사람은 참석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수당과 식대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 동은 서명과 각자의 도장을 찍는데 나머지 동들은 일괄적으로 도장을 찍고 수령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횡 령 또는 한 사람이 찍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닌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위원회 참석수당지급건의 문제인데 어느 동은 서명한데도 있고 어느 동은 인장을 날인하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장이 매월 같고 모양이 비슷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감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 사람이 참석을 해서 동장이나 주민자치담당자에게 일임해서 도장을 찍었는지, 참석을 안하고 도장을 날인해서 참석한 것으로 했는지 실제 대면을 해서 확인을 해야지 서류만 보고는 위원님께서 의심나는 사항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현지에 나가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목도장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각 동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는 도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심사항은 각 동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시정토록 지시를 하고 만약에 담당자가 도장을 일괄 보관해서 찍는 일이 있다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개 동의 자료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보더라도 아무리 모르는 사람도 의심스러울 겁니다. 「종사하는 자 또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연고가 없는 고문 또는 위원의 해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조례를 만든 취지는 주민자치위원회의 동이라는 지역적인 한계성이 있습니다. 타지역으로 이사하거나 사업장을 떠날 때는 당연히 위원의 자격이 해촉되는 겁니다. 위·해촉에 대해서는 동장에게 여러 번 행정지도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에서는 위·해촉을 임의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해촉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가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지 동장한테 강압적으로는 하라, 말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동사무소에서는 「또는」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사회단체 대표자」라는 것은 동에 있는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새마을단체 중에 부녀회, 문고관련자, 지도자, 자유총연맹에 있는 사회단체 대표자로 하기 때문에 그 분은 동에 거주하는 분입니다. 「또는 사회단체 대표자」라는 것은 사회단체를 지칭하는 겁니다. 이게 전국 행정의 표준안입니다. 이 내용을 10월에 개정할 때에도 위원님들의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란 것은 자율성을 주기 때문에 해촉한다, 위촉한다 이런 것보다도 하여야한다 식으로 법체제가 현대에 맞게끔 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해석상 논란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동에 문제가 있으면 구두상 질의하면 유권해석을 분명히 해 주겠다고 행정지도를 한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미활용 국유지 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 큰 필지는 임야부분이고 그린벨트 지역내 위치하거나 활용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대지나 유지 잡종지가 대부분입니다. 활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공원조성이나 주차장용지로 활용할 계획이고 조사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유지를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은 200 평방미터이하인 소규모 재산만 매각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지금까지 대부계약이나 무단점유된 필지는 소규모이고 영세인들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큰 부분은 없고 미활용되고 있는 대부나 무단점유필지는 50필지 밖에 되지 않고 그 부분이 면적이 작은 부분이 많고 금년도에 구에서 매각을 많이 했습니다. 무단점유된 부분은 조사해서 변상금도 부과시켰는데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하고 활용 가능한 부분은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부과·징수 내역」이 나와있는데 징수 안된 부분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체납액이 발생한 것은 무허가 건물이거나 허름한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채권을 압류할 물건도 없는 경우이고 누적돼서 금액이 큰 겁니다.

11월 25일 전국매일신문에 「국유지관리 부실 투성이 연수구 무단점유 36건, 4,500여만원 변상금 부과」이런 기사가 나와있고 「일반주거지역내 불법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리는데도 지도단속 미비」이런 기사도 나오고 관리실태에 기자가 언급한 것을 보면 「구에서 관리하는 토지는 200필지로써 유상대부 37건, 미활용 185필지로 나타났으며 무단점유된 3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여만원의 변상금을 부여했으며 정식적인 대부절차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곳은 매각을 권유하고 잡종재산으로 매각이 가능한 경우 매수신청을 하면 매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2～30명씩 무단점유하고 있었으며 이들 무단점유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납부실적은 10～20% 이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관리에 어려운 허점을 이용해서 무단으로 점유해서 무허가 영업행위를 하는 영양탕집 등 무허가 일반 음식점들은 실질적으로 세금도 납부하지 않는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해오고 있는 반면, 옥골 옥련동 등 형편이 어려운 무허가 주택 사람들에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는 현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기자와 질의응답을 하면서 주민이「청량산, 문학산 주변의 국유지 무단 점유에 대해서 왜 행정당국이 팔장만 끼고 있는지 모르겠다. 행정대집행을 통해서라도 불법점유된 것을 철거해야 된다」는 답변이 나와있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대지의 경우 사업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내주고 있고 무단점유의 경우 형편이 어려워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변상금 부과를 해도 납부실적이 좋지 않고 철거도 어려운데」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이 기사와 관련해서 관리가 부실 투성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금년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유지 실태조사 기간을 설정해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신문 보도에 나온 대로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하는 부분은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대부해 주고 미활용 부지까지 실태 조사를 200여 필지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전국매일 김원용 기자가 우리 실무자와 인터뷰를 하고 조사를 하다보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산속의 무허가 영양탕집」 이런 부분은 국공유지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로 하는 것이지 국유지를 점유해서 한 행위는 아니었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변상금도 부과하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못했고 산속 인접해서 있는 부분은 대부분 영세서민들입니다. 그래서 그 신문내용이 오보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보였다니 다행입니다. 기사를 보면서 연수구가 기사에서 좋은 모습으로 많이 나와야 되는데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했고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연수구 주민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입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기자가 와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다해서 최종 정리가 안됐으니까 정리된 다음에 오라고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설명을 하고 자료를 드렸습니다. 제발 나쁘게 기록하지 말아달라는 부탁까지 했는데 앞으로 그런 기자는 상대를 안 할 계획입니다.

경인일보에 「거액예산낭비 망발, 연수구 전구청장 설치 조형물 교체 추진」 이것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시민단체에서도 전시행정으로 지출되는 것이라는 기사도 많이 나오고 ICN에서 11월 20일 연수구청 설치 조형물 교체추진과 관련해서 앵커가 설명하고 지적하면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연수구청이 구정목표를 「오고싶은 연수, 살고싶은 연수」에서 「편안한 연수, 아름다운 연수, 활기찬 연수」로 변경함에 따라서 기 설치된 조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하고 구정목표가 새겨진 게시판을 교체하려고 하는데 거의 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전시행정을 위한 예산낭비라는 부분으로 여기 저기에서 얘기하고 언론을 통해서 시민단체에서 나오는데 꼭 필요한 것인지 본 위원 개인의 생각으로는 4년 후에 새로운 구청장이 들어서면 새로운 조형물로 1억원 가까이 들여서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바에야 수목을 심어놓는 게 연수구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문보도가 처음에 연수신문에 났었습니다. 신문보도에 난 내용은 업무보고때 잠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기사를 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금액이 이전하는데 3천만원, 새로 설치하는데 5천만원, 기타 현판준비하는데 2천만원해서 1억원정도 들고 조형물을 청장님이 바뀔 때마다 설치해서 예산낭비가 1억원씩 되면 엄청나지 않냐고 비아냥거리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 이후에 중부일보에도 났고 ICN도 검토기사가 났습니다. 그 기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면 일정면적 이상이 되면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그 의무화되는 연수구청의 조형물은 의회청사 앞에 있는 「세계로 미래로」라는 작품명이 붙여진 연수구청사 조형물이 있는데 이 작품은 1억 4,700만원을 주고 배진원님께서 설치한 조형물입니다. 그리고 그 조형물의 구상의도는 상징성이라든가 첨단미래도시 전통성을 감안해서,... 왼편에 설치된 부분은 연수구 청사가 개청되면서 전 청장님께서 기념비적인 성격으로 세우신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새로운 청장님이 입성하시고 구정을 수행하면서 한 청사 울타리 내에 두 가지 목표를 표기해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그런 의도 하에 검토하게 됐고 이전비용을 확인한 결과 600만원 정도이고 3천만원 이내면 여타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청장님이 바뀔 때마다 구정목표를 써서 교환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토론도 거치고 의견조율도 거쳐서 2,90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거기에는 목표물이 세워져있는 것보다는 연수구민의 노래라든가, 연수구의 다짐을 만들어서 하든지 하고 진의범 위원님 말씀대로 나무로 심는 것은 그것을 설치하면서 밑에 레미콘을 3대 정도 부었습니다. 그것을 캐내서 폐기처리 하고 심는 것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조각품이라든가 연수구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 형태를 설치하든지 앞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900만원이 올라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2,900만원이 새로 설치하는 총예산입니까?

새로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철거하는데 600만원 그래서 3,500만원인데 구청 홍보게시판에 대 해서 계획은 없는 겁니까?

구청 현판은 바꿀 계획입니다.

새로 설치하고 철거하는 비용까지 4천여 만원 들여서 4년 후에 매번 그런 낭비를 하기 때문에 이전에 잘못 됐다는 겁니까?

그것을 설치할 때 충분히 검토 안된 부분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했는데 청장님이 바뀌고 새로운 구정목표가 생기면 그때 바뀌어도 되지 않나 해서 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2,900만원 들여서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이전하고 나면 공간이 남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장기적으로 잘못됐다면 과감하게 다 드러낼 것은 해서 나무를 하나 심든지 해서 이후로 4년, 8년, 12년 어느 구청장님이 새로 오든 그런 생각은 안 할 것 아닙니까? 시각 자체를 그렇게 보자는 겁니다.

구정목표가 쓰여지는 그런 것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업무보고시에 지적한 부분인데 누락된 컴퓨터에 대해서 재산등록이 됐습니까?

됐습니다.

누락된 원인이 뭡니까?

누락된 원인이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컴퓨터나 프린터를 사고 장부등재를 누락시켜서 안된 부분이 있고 불용처분을 하고 놔서 소요연수 3,4년 됐는데 버리기는 아깝고 팔아야 폐기처분비도 안나오니까 옆에 놓고 쓰다보니까 장부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불용처리된 컴퓨터를 갖다놓고 새로 지급 받은 컴퓨터가 없어질 수도 있네요. 불용처리한 것 때문에 누락이 된 것은 맞지 않죠. 그렇다면 불용처리 된 컴퓨터를 갖다놓고 새로 지급 받은 컴퓨터는 그럴 리 없겠지만 만에 하나 누락시켜도 아무런 근거도 안 남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뒷면에 보면 제조연도와 구입연도가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가 통째로 없어져도 재물조사표에 올라가지 않은 현실이에요. 그 이후로 장부에 미 기재로 말씀하셨는데 컴퓨터 뒤에 부쳐있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동사무소의 재산관리관은 사실상 동장이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락돼서 추후에 보완이 됐다면 다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한 내용이 있습니까?

장부와 현물을 전부 일치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정보관리팀에서 전산관련물품에 대해서 총괄관리 하고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개인별 고유번호를 부여했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청사대관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이 전무하죠?

대관심의위원회의 운영은 대관을 신청하는 부분이 중복되거나 행사내용이 애매모호할 때 과연 대관을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정치성이 띄었냐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만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쟁점사항이 없기 때문에 심의한 적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구운 구청장님께서 문화구청장을 표명한 것은 문화구청으로서 문화발전에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문화의 발전은 문화인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육성책을 내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술을 하는 문화인들이 공연을 하려면 연수구청의 대공연장을 대관하게 되는데 대관내용을 보면 주로 예식과 개인발표회 정도인데 예식의 경우 공히 1시간 30분이에요. 얼마 전에 장애우돕기자선발표회를 한 정영란 학생의 국악발표회가 있었습니다. 문화구청장을 하겠다는 구청장님께서 어떤 의지의 일환으로써 예술을 하는 분들의 대관료에 대한 핵기적인 변혁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정영란 학생의 발표회를 보면 무대시설을 하기 위해서 아침 10시부터 공연을 마친 그 시간까지 풀타임을 대관료에 계산한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냐면 241쪽을 보면 새마을지회를 보면 2시간을 했는데도 78,820원을 받았어요. 그러잖아도 예술을 하는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대관료를 대폭적으로 인하해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관시간을 무대설치부터 할 것이 아니라 공연시간을 해 준다든지 어떤 별도의 문화구청장답게 대관에 대한 내역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수구청사에 활용공간이 많아서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측면에서 청사시설물관리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설별 사용시간에 따른 요금표를 조례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정된 날짜가 2001년 1월 10일에 개정돼서 지금까지 대강당의 경우 예식은 1회 9만원해서 냉·난방비를 별도로 해서 96,000원 정도고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강연을 할 때에는 오전에는 시간당 7만원, 오후에는 8만원, 야간에는 10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연금액이 얼마냐고 질의를 한 게 아닙니다.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 시간을 적용하는데 연극, 국악공연을 하면 리허설도 필요할 것이고 미리 조명과 오디오도 맞춰봐야 되는데 그 시간을 전부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본 행사가 아닌 공연준비를 위한 사용시에는 사용료를 20%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 정영란 학생의 경우 50%를 감면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앞으로 검토할 사항이지 조례를 무시하고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검토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을 올려서 하려는 의지가 있었냐는 겁니다.

지난번에 전시실 관련해서 신문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 사례도 자료를 수집해서 앞으로 그 부분은 개정을 통해서 문화구청장의 의지를 담아서 대관료를 낮게 책정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다 많은 예술하는 분들이 어려움 없이 예술무대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연수구의 특이한 사업으로 만들어지고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개정도 검토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다음은 청사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연장이 강당의 성격이지 공연을 갖추기에는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연수구에 여성합창단이 있는데 구에 강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문화예술회관을 고집하는 이유를 본 위원이 문화예술회관에 가서 그 분들이 공연을 하는 것을 보고 알았어요. 음향시설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운영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고 아울러서 공연을 하게 되면 조명이나 음향기기 작동에 대한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용역직원 1명과 우리 직원 1명, 2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아니라 하더라도 소정의 교육을 필한 분들입니까?

없습니다.

과장님은 최근에 강당에서 하는 공연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본 위원은 얼마 전에 정영란 학생의 공연을 봤습니다. 그때 오디오가 안돼서 그 어린 학생이 당황하지 않고 끌고 나가는 것을 봤을 때 연수구의 예산을 다루는 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은 찾아서 집행부에서 미처 감지를 못했다면 의회에서 챙겨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으면서 그 공연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게 되고 지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느 분의 말씀을 들으면 오디오와 음향기기를 전문가가 와서 하겠다 했더니 안 된다고 고집을 부려 얻어진 결과는 엉망이란 얘기입니다. 물론 시설보호관리 측면에서 남한테 기계를 안 맡긴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만한 상식이 있어서 남의 공연을 망치지 말아야지 그 날 공연을 보셨다면 느낀 것 없습니까?

그 날은 보지 못했습니다. 시설자체가 개청 당시에 예산부분에 많은 재정난 압박이 있어서 영구시설물을 최첨단 장비를 갖춘 시설로 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대 뒤에 음향반사 부분이 있는데 예술인들의 말씀이 있어서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장처럼 뒤에 설치할 수 있는 층고가 안되기 때문에 고정시설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동시설물을 할 경우에 크기가 워낙 커서 비용만 많이 들고 오히려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지어 놓은 지하강당은 공연으로는 맞지 않고 단지 예식과 회의장소로만 용도는 전락할 수밖에 없네요.

그 부분을 좀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100을 투자하고 20을 투자해서 200의 효과를 얻고자 했는데 20 때문에 100투자한 100을 다 잃어서는 안됩니다. 여성합창단이 공연을 할 때 외부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또 문화구청장을 표명한 만큼 최소한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고 예산에도 충분히 반영이 되고 주무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청사관리에 대해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수구청의 청사관리는 5억 2천만원으로 용역을 주는데 내년에는 입찰을 공고하기 전에 주무부서에서는 업체에게 지금까지 사업의 어려운점이나 우리가 특별히 주문해야 될 부분에 서로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충분히 검토된 후 업체선정 모집공고가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울러 주문을 드린다면 관공사가 필요이상의 문턱을 높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수구청 청소를 하는데 있어서 만평 이상의 실적을 갖고 와라, 업체의 크기나 작업능력을 검증하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필요이상의 요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입찰참가 자격기준을 정할 때에는 면적은 100분의 1로 하는데 보통 7～80% 잡을 때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58% 정도를 시설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연수구청의 연면적이 얼마입니까?

4,166제곱평방미터입니다. 만평 이상의 실적을 가져오라고 자격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3,630평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인천지역의 지역제한을 둬서 하다보니까,..

지역제한을 둔 게 아니라 전국으로 풀어야 하니까 우리가 스스로 묶이려고 하려는 겁니다. 이번에도 또다시 입찰이 이루어질 텐데 자격기준을 완화하므로 써 보다 경쟁력 있는 업체선정이 됐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완화해야 될 부분은 완화해서 규정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감면대상은 구에서 주관하거나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행사는 전액 면제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전액 면제, 순수 예술부문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교육기관이 주관또는 후원하는 행사는 50% 감면,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50% 감면이 되겠습니다. 재향군인회나 새마을지회는 50%를 적용했습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환 위원입니다. 대관심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연에서 영리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연극분야인데 연극쪽에서 대관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연극을 해서 전국단위로 나가서 공연할 수 있는 단체가 7개 중에 5개가 연수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전국연극제에 작품을 출품하는 극단도 2개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공연장을 두고 서구나 계양구에 가서 공연을 하는데 연수구에 신청을 왜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 대강당은 공연장 목적으로 강당이 당초부터 설계된 부분이 아니고 연수구 청사를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차원에서 운영이 되다보니까 전문공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 2항에 보면「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는 시설사용에 제한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따라서 신청을 받지 않는 것 아닌가요?

티켓을 판매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부분으로 판단돼서 신청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조례 제11조를 보면 「대관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호를 보면 「영리목적인 시설사용에 대한 사용허가 여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시설사용을 신청했을 때 이것에 대한 판단을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반적인 사항은 담당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대관심의회를 한번도 걸치지 않는 상태에서 팀장님 스스로 맞다, 틀리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이것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반려나 이런 이유로 안 된다고 해야지 어떤 조항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공연이 연수구에 들어와서 며칠 간 공연을 하겠다면 스스로 반려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잖습니까?

시행규칙 제6조 2항에 특정단체나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공연을 하지 연수구민을 위해서 홍보차원에서 공연을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티켓을 팔던 입장료를 받던 이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 구에 와서 공연을 하려고 신청을 하는 것도 설명을 하면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대관심의회도 개최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청인에 대해서 두 가지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신청과 신청이 안됐을 때 대관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하나만 보여주고 하나는 안보여 주는 것밖에 되지 않은데 「영리목적의 시설사용에 대한 사용허가 여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서를 갖고 온 분들은 신청 거부에 대한 제6조에 대한 사항만 전달을 받는 것이고 제11조에 대한 사항은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의 권리입니다. 연수구에 사무실이 되어 있는 연극인들, 5개 중에서 3개는 연극이고 2개는 뮤지컬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뮤지컬이나 성인뮤지컬을 전담해서 공연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것은 안되구나 제11조에 대한 사항도 있으니까 한번 심의를 해 보겠다고 답변을 줘야지 정상적인 업무가 진행되는 것이고 검토대상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마인드를 갖고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의문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가르쳐 주고서 그 사람들이 권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연이 심의를 해서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극, 뮤지컬, 음악회 등의 공연이 영리목적을 한다고 해도 연수구에 필요한 공연이라면 심의해 볼 가치는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조례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탄력성있게.

대관심의위원회는 어디에서 대행하죠? 심의위원회 자체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체가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누가 봐도 이 공연은 연수구 강당을 빌려줘도 문화적인 혜택을 주지 못할 것이라면 몰라도 이 연극 자체가 돈을 받고 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 공연만은 연수구 주민들에게 많은 문화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경우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대관심의위원회가 존재하는 데도 신청 자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두환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표합니다. 청사시설물을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을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주지시켜서 심사를 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은 공연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부분에만 근거를 갖고 하지말고 조례나 규칙, 훈령을 충분히 검토하면 주민들이 도움을 받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한 분야만 갖고 판단하기 때문에 민원성 발언도 나오는데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서 여러 주민들이 갖고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돼서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감사에서 보자고 하는 사항인데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야 되는데 두리뭉실 넘어가니까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95년도 당시 연수구가 23억 정도 임차해서 왔고 CMG 건물에 임차해서 재무과에서 고생을 많이 해서 임차료를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춘2동이 상가에 임차했었는데 임차료가 다 들어왔습니까?

못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입니까?

2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 당시 회사가 파산돼서 지방세 체납압류 건으로 해서 나중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나중 부분은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구가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주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무원들이 그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의회에는 말 한마디도 없는데 앞으로 방안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가 분구 전 남구에서.

남구에서 분구 됐더라도 우리 행정기관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추호도 다시는 나와서는 안되겠기에 질의한 겁니다. 2억이라는 돈을 떼인 것인데 행정의 미숙입니다. 재무과 뿐만 아니라 건물을 지으면서 기부체납을 관에 했는데 빨리 공부정리를 했어야 도로가 됐는데 이번에 도로를 내려니까 보상을 또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필지가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앞으로는 재무과장님, 재산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뜻에서 노출시킨 겁니다. 그리고 옥골에 민방위 교육장을 지으려고 하다 기름 때문에 자동차 버스회사에 임대를 주고 있는데 대처방안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경위는 다 아실테고 조사결과 민방위 교육장 구유지만 기준치를 오버해서 복원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10월 28일 시비로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불가통보가 1월 12일날 왔습니다. 이 복원사업비가 약 3억원 정도 소요된다는 방안이 나와서 잡종지로 돼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관리해야 될 재산이므로 시의원 두 분을 찾아가서 본예산에 지원해주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자료를 드리고 왔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어렵지 않겠냐는 얘기가 있었고 최대한 반영해서 본예산에 안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 달라고 자료를 드리고 왔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청장님한테 불려 가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쪽만 기름이 유출됐으니까 조치를 취하라고 얘기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시청 본예산이 서기 전에 빨리 계획서를 내던가 대안을 제시해서 예산을 가져오던가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다 확정된 다음에 뒤늦게 서류를 가져와서 흙을 교체해 달라고 하니까 안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빨리 본예산에 올려서 했으면 이번에 예산이 충분히 섰을텐데 안돼서 다음 추경에는 교체해 주겠다고 의원님들한테 약속을 받아냈어요. 그런 사항도 재무과에서는 우리 땅인데 빨리 흙을 교체해서 건물을 짓던가 매각을 하든가 해야지 자동차 버스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세차하고 기름교환해서 기름이 더 많이 끼었습니다. 그만큼 연수구가 뒤떨어졌다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주는 돈도 못 받아오면 잘못됐죠. 그런 것은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소속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전에 정회를 한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천시 10개 구·군이었습니다.

평가항목은 주로 어떤 사항이었습니까?

항목은 체납세정리평가, 징수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연수구청에서 세금을 받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한 결과 이와같이 평가 받은데 대해서 부서 모든 분들께 위원들의 감사표시를 전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에 지금까지와 같은 노력을 하셔서 더 일취월장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세입전망은 세무과에서 제출하시죠? 제출한 세입전망이 반영이 돼서 예산이 짜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세입을 낮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 얼마 증가가 됩니까?

내년도 세수방향은 지가상승률이라든가 건물상승률, 평균물가변동률, 경제성장률을 감안해서 종합토지세 토지분에 한해서는 인상료를 올해 경제성장률을 반영해서 4.5～5.5정도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건물분 재산세에 대해서도 올해 인상분이 많아서 6～7%정도를 감안해서 반영했습니다. 다른 세목은 대부분 부동산 관련세목으로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인데 면허세는 작년도와 금년도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추계하였고 사업소세는 작년대비 비슷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쪽 부분에서는 증가요인이 없습니까?

증가요인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지만 미미한 숫자로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요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 발생 원인을 보면 과세관청의 부과취소, 납세의무자의 착오납부, 국세경정 기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발생원인 중에서 등록세 미사용, 국세경정에 의한 감액, 납세자 착오신고 등 과오납 발생은 과세관청 중에서 예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에서는 과오납의 최소화 대책으로서 부과 단계인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과세자료의 정확한 입력과 대사작업 등을 통해 정확한 부과처분으로 불필요한 감액 및 이의신청 등을 예방하고 세무공무원의 업무미숙에 따른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자체 연찬 활동을 통한 자질향상 및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단계인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세자의 착오납부를 예방하기 위한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안내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이중납부 방지를 위해 부과금 및 체납금 고지서 발부시 납세자가 이중납부하지 않도록 고지서 발부에 정확을 기하고 체납사항에 대한 전산확인 기간을 최대한 늦추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68쪽 「정기예금 예치 및 해지현황」자료가 있습니다. 예금별로 가입일이 있고 만기일이 있는데 예치기간을 보면 1,2,3개월로 돼있고 74일, 95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해지일은 만기일이 지나서 며칠 더 뒀다가 해지를 시켰다는 것인데 만기일이 지난 다음에 해지일까지 이자율은 어떻게 됩니까?

1개월까지는 종전 이자율을 지급하고 있고 3개월까지도 1개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결산검사때도 이자이율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장기예금이라 함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써 가능한한 장기예금으로 이자수익을 증대시켜야 되지 않겠냐고 권고한 바 있었습니다. 그 결과 세무과에서 노력해서 최근 들어서 장기예금을 많이 예치시킨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이라는 것은 경제상황에 따라서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현재 1년짜리의 경우 4.4% 연 이자율인데 내년 초반에 금융시장에 변동이 생겨서 이자율이 높아지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입한 금액을 적은 금액으로 여러 기간동안 예치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만기가 되면 해지하고 금리변동에 따라서 고이율이 있을 때 대체 예금할 수 있도록 여러 구좌로 분산해서 예치를 해놨습니다.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자수입 증대는 자금 운영의 결과로 생겨진 것이기 때문에 자금운영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수입증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여유자금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예치돼 있는 게 300억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1천억 정도 되는데 300억이 여유자금으로 있다면 많은 액수인데 원인분석을 해봤습니까?

정확한 원인분석은 안 해봤는데요. 연말까지 사업집행이 안된 부분이 있는데 보건소 신축이라든가 시 보조금이 내려와서 아직 집행되지 않은 자금이 되겠습니다.

여유자금이라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세금이 예상액보다 더 많이 거쳤다든지 사업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집행되지 않은 경우인데 지금 12월입니다.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지을 때가 됐는데 연수구청 예산의 30%라는 막대한 경비가 여유자금으로 있다는 것은 세무과 업무가 아닌 것은 알지만 너무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총무국장님 이 건과 관련해서 각부서의 집행된 사업들을 챙겨보셔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촉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12월 2일날 간부회의해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12월말까지 집행되도록 독려한 사항인데 다시 한번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등록과태료는 대개 말소, 재등록관계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과태료를 납부해야 재등록처리를 해 줘서 체납이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지적을 받고 민원이 제기되다 보니까 지금은 재등록하는 사람들한테 납부고지서를 써주면서 ‘15일 이내에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십시오’ 해서 처리를 합니다. 15일 이내에 은행에 납부해 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것을 안 내고 다른 곳으로 전출하고 또다시 말소되는 관계로 해서 체납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징수하기 어려운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S운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민원행정과에서 2003년도에 3S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 제일의 친절한 연수구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S라 함은「소프트(Soft), 스마일(Smile), 스피디(Speedy) 부드럽게 웃으면서 빨리 처리해 드린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민원행정의 목표가 3S운동을 적극 전 부서에 보급함으로써 민원행정과 뿐만 아니라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구청이나 동사무소 모든 민원부서 담당직원들에 대해서 서비스 위탁교육, 사기진작을 위한 간담회 등을 통해서 3S운동을 확대하고 그것을 생활화해서 전국 제일에 친절한 연수구정을 해 나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해야 될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3S운동 자체가 부드럽게 웃으면서 빨리 처리해야 한다 는 첫마디 말을 따서 3S운동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우선 직원들에 대한 친절자세확립이 되어야 되고 사기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아니고 민원부서 담당직원들의 마음가짐을 좀더 새롭게 하면서 그들의 사기를 높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원실 환경개선에도 역점을 두고 있고 간부공무원들의 교육을 통한 담당직원에 대한 사기앙양책도 강구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전화응대요령을 보다 세심히 신경을 써서 교육과 체크를 하고 전화응대부터 달라지도록 여태까지는 「푸른도시연수구」란 용어를 썼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등 전통의 고유인사말을 앞머리말로 해서 전화를 받는 분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상한 감을 느끼기 이전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화요령부터 바꾸고 여태까지는 「민원이나 주민」 이런 용어를 써 왔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민원들에 대한 호칭도 일반기업체에서 쓰고 있는 「고객님, 손님」 으로 격조 높은 예우를 해 드리면 민원담당 공무원 자신도 민원인들로부터 대우를 받는 그런 것으로 담당직원들의 사기도 높이고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민원행정만족도에 대한 수치로 나온 게 있습니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필요하다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S운동이 다짐뿐 아니라 공무원의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한 부분이고 비용이 수반되는 문제면 지원되어야 되고 좋은 제도를 계획하고 신바람나는 공직사회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그 운동이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러한 성과가 이루어졌다고 평가를 받도록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환 위원입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민원도우미가 2001년도에는 있는데 2002년도에는 활용을 안한 겁니까?

자원봉사센터로 매일 두 분이 오전에 한 분, 오후에 한 분이 민원행정과 앞 홀에 일주일에 열 분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없는 건가요?

보수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2001년에는 민원도우미 운영으로 예산이 80만원, 지출이 59만 9천원이 지출됐는데 올해는 지출이 없거든요.

그 분들과의 간담회 비용인데 선거가 있다보니까 그 비용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행정과 아울러 총무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민원행정과장님 그리고 소속 팀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위원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조례·예산심사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5일 10시에 개의하여 공원녹지과, 지역교통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