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배 의원 발언

연수한마당 광고료 체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를 받고 게재하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집니다. 그런데 선 게재하고 후 납입하는 관계로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또 다른 사유는 게재하는 업체에서 사업부도로 인하여 영업취소가 되는 관계로 없어진 회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으로 조사됐기 때문에 체납액 상태로 있고 참고적으로 체납액은 연수한마당 광고료 6건에 824만원 정도가 체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는 97년도 당시에는 저희가 직접 돈을 받지 않고 광고대행사가 우선 광고를 받은 다음에 광고게재하고 저희한테 납입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그 당시에 광고사가 부도나서 약 623만원이 체납됐고 99년 2월에는 훼밀리닥터 라는 업소가 폐업한 바람에 36만원을 못 받았고 99년 12월에 제일어린이집이 폐업한 바람에 30만원 못 받았고 2000년 7월에는 상위군경복지회관에서 광고를 한 게 54만원이 있는데 그것을 못 받은 관계로 체납액이 생긴 겁니다.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돈을 선 납부하고 후 게재하는 게 좋지 않느냐를 검토해 봤는데 관행상 모든 게 게재 후에 돈을 내는 것이지 게재하기 전에 돈을 내는 게 아니어서 종전대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에는 체납액 없이 전액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의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반상회부서지 사업부서는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교통과 소관인데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9월에 선학동 아주아파트에 사는 서영미씨가 임석반상회시 뭘 건의했냐면 「선학동 아파트 앞 도로변에 대형차량 주차로 인하여 소음피해가 발생하고 각종 쓰레기 무단투기로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니 이것에 대한 조치」를 해 달라고 건의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왜 조치사항으로 진행중이라고 답변했냐면 「이 지역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단속할 수 없어 인천지방경찰청에 동 지역을 주정차금지지역으로 지정 고시토록 협의 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 된 후 집중 단속할 예정」으로 답변했기 때문에 진행상태입니다. 이게 경찰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저희한테 고시가 왔으면 민원이 원하는 대로 종료처리 될텐데 아직 답보상태이기 때문에 보류한 상태입니다.

1억 정도 됩니다.

수의계약으로 매월 계약하고 있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입니다. 191쪽에서 192쪽까지를 보면 2000년, 2001년 연수한마당 제작비 지급내역이 있는데 우선 191쪽을 보면 계약금액이 570만원, 610만원, 2001년도에 800만원으로 올라갔다가 2001년 말부터 900만원으로 연수한마당을 제작하면서 원가상승이 된 것 같은데 상승요인이 뭡니까?

연도별로 금액이 바뀐 사유와 월별로 금액의 증·감소에 대해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제작부수가 7만 5천부로 신문형태가 아닌 16절 16면을 제작해서 제작단가가 적었고 2001년 1월부터는 신문형태인 4절 8면 신문용지의 규격화 재질로 8만 4천부를 제작한 관계로 연도별 금액이 차이나는 겁니다. 월별로 제작비용이 차이나는 것은 1면, 8면 편집 또는 제작시에 관련사진, 삽화, 도표 등의 양에 따라 조판비 중 색분해 비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월별 금액 차이가 나는 실정입니다. 사진을 어느 때는 6칸 넣고 어느 때는 10칸 넣기 때문에 사진을 넣는 관계에 따라 조판비에서 증·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6절 16면이나 지금은 4절 8면, 종이 들어가는 것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윤전기로 인쇄합니까? 오프셋으로 인쇄합니까?

윤전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한마당 제작과 관련해서 2002년 5월과 2001년 11월, 8월 기초산출자료와 계산서 등 몇 가지 자료를 받았는데 그 중에 941만원짜리 기초산출 자료를 봐 주십시오. 조판비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색분해비라고 단색은 0.25, 칼라 4색의 경우 100으로 할 때 흑백의 25%를 적용한다고 25라는 숫자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조판비에는 4가지 항이 있는데 색분해비가 있고 조판비, 제판비, 인쇄판비가 있지 않습니까?

조판비에서는 가중치 되는 게 색분해비 가중치가 있고 예를 들어 인쇄비에서는 칼라인쇄비가 얼마 적용되고 중요한 사항만 알고 왔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조달청 단가로 뽑은 것이다 다만, 조달청보다 인쇄조합에서 적게 내는 것은 일반관리비의 5%를 가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14%가 가산되고.

조달청가격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색분해비나 조판비나 인지대나 가격이 천차만별로 많습니다. 똑같은 종이라도 업체마다 종이가격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고 조달가격 기준으로 한다면 어느 업체를 정해서 가격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달가격 기준이 있더라도 조판이나 인쇄에 대해서 원가절감 요인이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죠. 주민자치과에서는 조달가격을 말씀하시는데 너무 수동적인 행정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일이 많겠지만 신문을 외주로 주면서 공정정도는 알고 견적서를 받아야 되지 않은가, 과거에 얼마였고 몇% 들어갔으니까 이 정도 상승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단가를 받아서는 주민의 혈세만 낭비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은가 그러한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소한 과장님이 잘 모르신다면 실무계장이나 담당자는 어느 정도 공정을 알고 있어야 된다 12,850원이 조달가격인데 왜 다섯 컷이 들어갔는지 그런 공정을 알고 견적을 받아보는 게 기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전체흐름은 알고 들어왔는데 하나하나 짚고 넘어갔을 때에는 자세히 얘기를 못하고 위원님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히 자료를 만들어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료제출 문제가 아니라 밑에 제본은 뭘 의미하는 거죠?

사이에 끼우는 건데 2장이기 때문에 접고 접지가 속에 들어가는 것을 제본이라고 합니다.

윤전기로 신문을 만들면 자동적으로 접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천시에서는 접는 기계가 없답니다. 서울이나 부천에 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전기를 갖고 있는 회사는 인천일보사 밖에 없답니다. 접지비로 5원이나 6원을 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본은 어떤 식으로 접는 겁니까?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일정하게 접었으니까 기계로 접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제본비가 별도로 67만 2천원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거품계산이라는 거죠. 인쇄조합에서 나눠먹기식으로 가져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산서 들어온 자체가 형식적인 기초산출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 조판비가 편집비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틀은 거기서 배열합니까? 여기서 배열을 해 줍니까?

1차 배열은 저희가 편집을 합니다.

교정은 어디서 봅니까?

교정도 저희가 보고있습니다.

각 세항별로 따지는 이유는 연수한마당 제작은 다년간에 걸쳐서 제작을 하면 업체에서도 전체적인 틀이 있으니까 글자크기나 칼라조정만 해 주면 어느 정도 능률이 오르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계약금액을 보면 가격의 변동이 없어요. 해가 바뀔수록 원가가 절감되어야지 변동이 없거든요. 실제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책자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10월과 11월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조판을 짜서 편집을 해서 줍니다. 오타나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편집위원회로 수정이 잦습니다. 쉽게 말해서 25일날 신문이 나와야 되는데 24일날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를 옹호하는 게 아니고 난작업을 합니다.

그런 것은 원가상승 요인이 아니라는 거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원가계산을 다시 분석해서 쓸데없는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계약부서와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주민의 세금을 쓰면서 현업 부서에서 제안을 내서 원가절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된다는 거죠?

숙련됐다고 인쇄물의 원가계산을 자르겠다고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게 아니라 보이는 겁니다.

조달책자 원가계산법에 그런 게 있으면 감액할 텐데 막연하게 4,5번했으니까 숙련됐을 거야 좀 잘라야 돼 우리가 숙련이라는 것은 편집을 했을 때 관공서는 머리말을 궁서체로 좋아한다고 마음에 호응이 맞을 때 숙련이지 조판을 잘한다고 해서 숙련이라고 봐서 인쇄물가를 떨어트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고정관념이시고 모든 일을 하게 되면 숙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가절감 요인이 나오는 겁니다. 좀더 마인드를 찾아서 해 주고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보면 5%, 7% 해서 12%인데 일반적으로 아주 유명한 업체들도 10% 이상 가져가는데는 없습니다. 요즘은 국제경제력 시대거든요. 보통 7%에서 적은 데는 5%도 있고 일거리 없는데는 4.5%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체와 서로 얘기를 잘해서 다운시켜 달라는 적극적인 행정을 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단적으로 연수한마당만 갖고 말씀드리지만 예산책자나 감사자료 그런 것도 제가 봤을 때에는 상당히 고 가격에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집중적으로 파고들겠지만 주민자치과에서도 연수한마당을 제작하면서 여러 가지 절감요인을 찾아 주셔서 그나마 혈세를 아껴서 절약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