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이재호 위원입니다.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건축심의에 대한 조건을 다뤘을 때 그 조건에 선 시행이 된 후에 그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춘동에 노인전문병원이 들어오고 있죠?

동춘동 240-2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주민공청회를 걸치고 수종이 좋은 나무를 이식하라는 조건부 허락을 했는데 그것이 지켜줬습니까?

이식을 한다는 데는 나무를 살리겠다는 대전제가 선행해야 되고 살리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잘못돼서 고사됐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어떤 대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나무의 이식이 가능합니까?

주민공청회 관계는 어디서 합니까?

본 위원이 들고 있는 이 사진이 동춘동 240의 나무이식현장입니다. 여기를 보면 나무가 많이 잘려진 부분도 있고 이식을 하겠다고 파여진 상태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을 방치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가 보셨습니까?

나무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전혀 있지 안잖습니까? 그곳은 연수구를 들어오는 관문으로써 아름다운 수종들이 많은 곳인데 그런 곳을 난개발로 인해서 산림이 훼손된다면 그 산림 훼손된 부분이 다시 원상복구되는 데는 무엇으로도 그 회생은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최소한 갖고 있는 우리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이식은 이식인데 잘려진 나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산림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겁니다. 산림훼손 부분에 대해서 옥련동 405-38 수사기관에 의뢰한 적도 있고 동춘동 806-22외 2필지 소유자 이관우씨 같은 경우에는 고발조치해서 처벌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산림훼손을 하면 원상회복이 어렵습니다. 소유자가 바뀌면 형질변경이 돼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도적인 허점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옥련동 85-112번지 토지형질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청량산 한 자락이 없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녹지보전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비싼 대지를 사서 땅을 사는 사람은 바보소리를 들을 겁니다. 자연녹지 싸게 사서 2～3년에 나무 서서히 죽입니다. 옥련동 85-112의 경우 임목도 25%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여기 임목도 표본조사해서 나온 게 아카시아 나무 5본, 참나무 3본, 히말라시다 2본, 산벚나무 2본 해서 총 23본이 있기 때문에 임목도 25%는 적정하다는 통보가 가서 건축허가가 가능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울창한 숲이라도 2～3년만 방치하고 토지 소유주가 마음만 먹는다면 임목도는 25% 그 이하로도 떨어뜨릴 수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이것은 공무원이 자연녹지를 보전한다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이 모든 결과물이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을 낳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라든가 제도적인 보완을 해서라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자연입니다. 이제는 지자제로써 각 구가 갖고 있는 특이한 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연수구는 다행이 푸르른 산, 숲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도 해결 안될 막대한 자산이고 우리는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자연보호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집행하는 분이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거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숲만 보고 우리가 아름답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1999년 1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자연녹지 허가건수가 총 18건입니다. 자연녹지에 건축허가 낼 때는 모두 대형입니다. 아름다운 숲을 어느 한 사람의 독점으로 돌려줘서는 안됩니다. 우리 후손이 영원히 같이 갖고 가야될 공간으로 남게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천이 도시 숲 훼손이 전국 최다, 청량산 파헤쳐진 것부터 접근방법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비단, 연수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연수동 584-2 역세권 주차장 시설부지인 농협에서 두손으로 매각된 부지에 얼마전 시에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했던 429평에 대한 부지에 대해서 얼마 전 시 추연어 위원님도 입장표명을 했고 시에 질의내용에도 있었던 내용인데 주차장 부지확보란 명제를 갖고 접근한다는 겁니다. 타당성 검토자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시에서 연수구의 의견을 물었죠? 연수구 답변은 뭐였습니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이 연수구에 오신 것은 큰 기회라고 생각하고 연수구가 가질 수 있는 도시계획에 아름다움을 더 할 수 있는 찬스라고 생각하는데 접근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라는 명제를 갖고 접근하면 안됩니다. 그 이전에 남동공단과 연수지구와 차단녹지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 그것은 검토대상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검토할 당시 의견 접근방법에 있어서 차단녹지의 성격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느 정도 녹지확보 차원의 검토대상에서 7층이냐, 6층이냐 문제 이전에 차단녹지 개념을 염두에 두고 검토되면 모르겠는데 그게 배제된 후라니까 문제가 되겠죠. 법리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임목도에 대한 문제점은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대책이 서야 되겠고 그 옆에 길재단 박물관 짓는데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대책이 서야 되겠고 이렇게 산림훼손이 돼서 고발 조치되면 얼마 후에 건축허가가 되죠?

원상복구가 안되고 방치돼 있는 806-22, 24 이런 부분은요?

나무 죽인 것은 실질적으로 증거가 없어서 「귀청에서 불법산림훼손에 대해서 혐의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여 훼손된 임야와,... 탐문수사를 했으나 고의적으로 나무를 고사시킨 불법 훼손자를 찾지 못하였으므로 피의자 검거시까지 일단 수사중지 하였음을 통보하였습니다.」이렇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 죽인 것을 누가 볼 수도 없고 나무 죽인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나무 죽인 행위자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거의 다 이렇게 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접수된 거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연수구청으로 통보온 겁니다.

절대 허가가 불가하다는 사항이 있습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이상입니다.

지금 설계변경까지 공정이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죠?

이재호 위원입니다. 곽종배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까?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건물이 부실하거나 견고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오히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적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단순히 공사비가 추가 안 된다는 이유로 잦은 설계변경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640쪽 HIV항체양성자가 연수구에 약 6명으로 보고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읽었던 내용인데 이 분들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생각을 잘못 가질 수 있지 않나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이 사람들의 사생활까지 관리가 안되지 않습니까? 별도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분들의 감염경로는 어느 경우입니까?

연령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내면적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될 것이고 담당하는 분이 사례를 갖고 접근해야 되지 않나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 금 연 계획은 전문성 있고 포괄성 있는 전문기관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 까요. 보건소에서 갖고 있는 행정력으로 금연운동이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지 않을 까요.

보건행정에 보다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서 양질의 보건업무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염병 예방법에 보면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물이라든지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소독하게 돼 있죠? 소독시설 대상물에 대한 점검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법에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전염병예방법이 83년도에 만들어질 당시 그 시설은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시설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 적이 있냐는 겁니다. 타구는 하고 있는데 소장님이 모르시는 것을 보니까 한번도 안 하셨다는 거네요? 예방의약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 쉽게 넘기시네요?

소장님, 예방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업체단속만 할 게 아니라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소독해야 되는 대상 시설물은 업체가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최종 돈을 지불하는 수요처에서 안 하겠다면 그만 아닙니까? 그에 대한 지도점검이 안 되고 심지어 그런 업무가 존재하는지조차 모르시면 굉장히 큰 부분인데 놓치고 계시네요?

여기는 연수구의 행정을 감사하는 감사장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하고 보다 나은 행정을 펴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답변을 명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소독을 해야 되는 대상물을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요. 소독을 원해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고로는 바퀴벌레 한 마리쯤 있어도 밥 먹고사는 데도 지장 없으니까 그래서 법으로 만들고 그 법을 집행하게 하는 게 보건소의 예방의학계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법률적으로 없다고 했다가, 사람이 없다고 했다가, 지도 공문을 했다고 했다가 이 부분은 보건소 업무중에서 치료의학도 중요하지만 예방의약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부분인데 그런 게 있는지 조차 파악 못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연수구 전체 주민의 보건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의원보다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업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없다 그러시는데 예방의학계에서 지도점검 하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약국 지도점검은 어디에서 합니까?

약국 70여 개 단속도 연 한번 하신다고 했습니다. 보건소가 수익사업을 하는 사업소도 아니고 구민의 보건을 책임지는 최전방에 있는 보건소에서 그 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인원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공문 보낸 기록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보건소가 격무에 시달리는 것은 아는데 연막 소독 같은 부분은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소독, 연막이라든지 이것은 민간에 위탁을 해서 과감하게 실행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민간이 갖고 있는 장비들이 관은 못 따라갑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민간업체들이 더 많은 장비와 더 많은 약품을 갖고 있습니다. 내 몸이 고단하면 소독관리가 되겠습니까?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닫힌 사고에서 열린 사고로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이런 것을 고민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린 겁니다. 소독대상 시설물에 대한 결과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