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지적건축과, 건설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지적건축과 사항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지적건축과 소관 업무 감사와 관련해서 위원들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 중에 진의범 위원님께서 해당부서 공무원의 답변만으로는 시대아파트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견개진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세 분을 증인으로 채택해야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의 동의를 거쳐 시대아파트와 관계되는 분들을 증인으로 지정하여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는 시대아파트 임대사업자 이현숙씨, 시대아파트 관계자 양필규씨, 시대아파트 임차인 정애란씨 등이 증인으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출석해 주신데 대해서 특위위원들을 대표해서 본위원장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숙씨, 양필규씨, 정애란씨께서는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건축과 소관 업무 감사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증언을 하시기 위하여 출석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증언, 진술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4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세 분 증인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어제 지적건축과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증빙자료가필요해서 의사팀과 협의한 결과 오늘 서류를 가지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분양승인과 관련한 합의분양서, 합의분양 신고하게 된 가격, 고려감정원에서 감정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정평가 내역서, 분양 승인하게 된 법률적 근거, 합의 분양 받은 세대명단을 지금 즉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건축과장님, 지금 진의범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제출이 가능합니까?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직원한테 확인해 보니까 전화로 자료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문서상 절차를 걸쳐야 합니다.

지금 자료를 받을 수 없는 겁니까?

지적건축과장님, 자료제출 요구가 어제 전화로 가서 자료가 준비는 되어 있는데 소관부서의 책임자로서 그 자료가 정확한 자료인지 검토한 후에 제출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검토하는데 몇 분 필요합니까?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대상자를 먼저 선정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건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5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작년 9월 24일부터 9월 28일 회의록에 보면 추연어 의원께서 시대아파트와 관련해서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중차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회의록과 그리고 구청장님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미비한 자료들입니다. 이번 의회에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게 지적건축과 행정사무감사때 다루어져야겠다 라는 결론하에서 본 위원이 몇 개월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적으로 되어지고 흘러가는 일상의 하나로 이루어진다면 행정사무감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대아파트의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 첫 번째, 916세대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내집마련의 꿈을 안고 들어왔던 2,850명이 되는 이 사람들의 꿈이 어떻게 제대로 실현되는지 또는 무산되는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구청에서도 한편으로는 직무유기부분도 발견되었고 916세대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룹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시대아파트 임대는 본 위원이 법률상식에 의해서 볼 적에 대단하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겁니다. 즉, 첫째, 주택임대법에 미비 흠결의 종합체입니다. 그 속에서 다양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상식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법은 상식입니다. 법도 윤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한번 확인해 보자는 목적에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번 시대아파트 문제를 위해서 국회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으면서 법대 대학원 도서관에서 자료를 뒤지면서 전문변호사들을 찾아가서 질의 응답하고 행정법 학자를 찾아가서 질의 응답해서 얻은 결과물이 뭐냐면 우리나라 앞으로 서민들의 가장 꿈인 임대아파트 부분에 있어서 모델케이스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연수구 의원으로서 이 부분을 묵과한다는 것은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취지에 무엇이 있냐면 행정처리에 있어서도 올바르게 행정을 했는지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했는지 공무원들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추적할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되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행정조사특위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됐든, 일년이 됐든 이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고민해야 합니다. 생산적이지 못한 의회운영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명확하게 이 부분이 확인되고 내용이 들어 날 부분은 들어 나고 공식적이지 않은 자리에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취지에 있습니다. 네 번째, 개인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헌법 제118조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고 해서 헌법기관이고 주민대표 의결기관입니다. 그리고 입법기관입니다. 감사통계기관입니다. 그리고 권한이 있습니다. 의결권이 있고 행정사무감사 조사권이 있고 청원수리권이 있고 지방의회 권한사항이 여러 가지 제약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섯 째, 지역발전에 이해조정자로서의 역할이다. 이해조정이라 하면 주민개인간의 이해조정,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이해조정, 지방단체간의 이해조정, 자치단체 내 지역 간의 이해조정이 다양할 것이다.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주변에서 여러 가지 충고가 있었습니다. 개인의 유언비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피해가 대단히 큽니다. 이런 부분을 본 위원회에서라도 이번에 반드시 규명되고 해야되겠다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연수신문의 기사를 인용하면 「연수구에 따르면 법적기준의 분양가를 산정할 경우 평당 분양가가 210만원에 불과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채권단이 240만원에 매각승인해 달라며 관할구청에 강요했다」 그리고 11월 30일자 경인일보 「임대의무만 지나면 내집되냐 했더니, 임대의무기간이 지났고 채권단도 분양전환 의사를 밝혔으나 법에 정한 분양가대로 임차인 우선 아파트를 매매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라고 하면서 오늘 증인으로 나왔던 임차인 대표의 인터뷰도 나오고 증인채택과 관련해서 이의제기도 나왔으나 증인채택을 함에 있어서 이현숙 증인을 채택한 것은 자료를 통해서 임대사업자로서 본인이름으로 64세대, 명운식 18세대, 조명임 21세대 모두 합쳐서 103세대로 임대사업자 대표라 했고 양필규 증인님은 전 비상대책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있었는데 채권자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민총회에서 평당 230만원 이하로 분양받으면 본인 스스로 이사나갈 의사를 밝힌 바도 있습니다. 실제 분양가의 관계를 이 자리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증인으로 채택했고 정애란 증인은 지금 임차인대표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235만원 또는 240만원으로 분양하고자 했을 때 분양받을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불렀던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객관적인 타당성 근거를 가지고 증인을 채택했습니다. 이현숙 증인에게 묻습니다. 첫 번째, 뉴코아 채권단으로부터 인수한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현숙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 21세대나 22세대 되는 것 같습니다.

명운식씨는 동생 남편 맞죠?

이현숙 맞습니다.

18세대 맞죠?

이현숙 그것은 모르겠어요. 제가 동생 남편 재산명세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까? 임대사업자로서 저를 지목해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고요. 시대아파트와 관련해서 여태까지 법적으로 하자있게 행동한 게 없습니다. 진의범 위원님께서 저를 지목해서 시간여유를 두고 통보한 게 아니고 2,3일 전 밤에 전화로 의회에서 통보를 받았고 그제 밤에 내용증명으로 우편이 왔습니다. 저도 스케줄이 있고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소환해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우선 기분이 나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하겠습니다. 저한테 시간을 많이 주세요. 중간과정에 계약을 했는데 몇 채의 집값을 치룬 이후에 채권단과 계약을 했을 때에는 서류상으로 1,500만원에 대한 기금을 분할해 주는 조건으로 집을 인수한 거예요. 몇 월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중간과정에 정애란씨란 분께서 주민들한테 어떤 비용을 거둬서 해지를 못하도록 기금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을 안 사겠다고 채권단한테 반환을 했어요. ‘이런 조건에 계약을 한 것이 아니다, 기금을 분할해 주기로 약속했니까 기금을 분할해 달라’ 고 했더니 채권단 쪽에서 저희한테 제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약속을 못 지키니까 반환을 받던가 240만원이나 250만원에 계약했던 부분을 다 돌려주던가 평당 10만원을 깎아주겠다, 19평 같은 경우에 193만 8,400원을 깎아졌습니다. 14평 같은 경우에는 139만 7,200원입니다. 처음부터 집을 많이 산 것 아닙니다. 제가 돈을 돌려 받기보다는 그 돈으로 집을 인수하자 해서 집을 사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죄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왜냐하면 자료를 찾다보니까 「2001년 4월 26일 시대아파트 매매계약서 임대사업자용」으로 이현숙님의 자료를 얻게 됐어요.

이현숙 제 이름으로는 64세대인데 100 몇 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진의범 위원님이나 증인분들이나 특위에서 어떤 핵심적인 것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풀어줄 것이냐를 갖고 증인을 채택하셨는데 진의범 위원님께서도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다, 답변하는 분도 이것이다, 나중에 취합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다른 방향으로 가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니까 핵심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의범 위원님, 이현숙 선생님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하시죠?

예.

이현숙 어떤 내용이 틀리죠.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세 번째, 2002년 2월 15일 임대조건변경 규정을 보면 매각시기와 매각가격이 명시되어 있단 말입니다.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뉴코아 채권단으로부터 산 102동 605호 서류인데 임대보증금이 3,589만 1,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분양가가 198만원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이현숙 진의범 위원님, 임대사업자든 시대아파트를 몇 채 산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현황을 저보다도 파악이 많이 늦습니다. 지금 현재 1차 분양을 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저도 거기에 몇 세대 분양을 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과 사전에 계약할 때부터 매달려 있었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분양을 해 줬는데 진의범 위원님은 시대아파트 분양을 전제로 얘기한 것 같아요.

임차인 우선으로 분양되길 바라는 거죠.

이현숙 물론이죠. 제 입장에서 보면 분양을 전제로 이 아파트를 산 것은 아닙니다. 확실하게 알고 계십시오.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에 분양해 줬어요?

이현숙 진의범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64세대를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냥 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주민들과 임대사업자와 사이를 돈독하게 해서 분양을 유도하는 게 시대아파트와 관련해서 힘을 쓸 수 있는 분들이 분양쪽으로,... 이미 집이 사유재산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누가 공권력을 활용해서 임차인한테 그냥 줄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닙니다. 임대사업자들이 개인소유로 집을 등기를 받아서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사유재산이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진의범 위원님이나 시대아파트 임차인을 염려하는 분들이라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들과 관계를 돈독히 시켜서 어떤 사항이든 분양을 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250에 사서 199만원에,...

이현숙 250만원에 산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240에 샀고 235에 샀고 거기에서 또 5만원씩 깎아서 샀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럴 때 이면계약에 대한 게 없나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현숙 그 분들하고 저하고는 집을 계약할 때부터 접촉된 분도 있고 중간에 와서 임대사업자 이현숙씨가 제 집을 샀는데 분양을 해 주십시요하고 매달린 사람들도 있고 이런 저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분양을 했어요. 임대사업자가 한 두 명이 아니니까 남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진의범 위원님한테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진의범 위원님이든 다른 직원이든 시대아파트 임차인을 염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방향으로 임대사업자들을 끌고 가서 구청에 방송도 되고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게 몰고가기 보다 임차인들하고 임대사업자들 사이를 조정해서 조금 더 싼값으로 분양 받는 조건으로 유도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임차인 대표라고 나오시는 정애란씨부터 그런 차원의 교섭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신상명세서가 공개돼 있고 충분히 나한테 누구든 와서 얘기할 수 있었는데 2년 동안 작년 3월부터 집을 샀는데 특히 정애란씨라고 자칭, 임차인대표라고 방송하고 떠드는데도 저한테는 그런 의미로 한번도 다가온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임차인들이 우선 분양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이번에 198만원에 했다고 어제 한곤열씨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916세대가 다 분양 받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일하고 있고 임대사업자 대표가 왜 필요하냐면, 본위원이 연수구 공동주택분쟁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런데 위원이 되고 나서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지적건축과장님한테 임차인들이 주거환경개선, 복지시설 원상회복을 요구하면서 하자보수 건까지 민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더니 임대사업자 쪽에 여덟 번 통보를 했는데도 한 번도 안 나타나니까 결국은 분쟁조정위원회도 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현숙 이해합니다. 제가 임대사업자로써 제 나름대로 고충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비난의 손길 아닌 비난을 크게 잘못한 것 없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임차인들하고 임대사업자들 사이의 차단이 어떤 데서 생기냐면, 저는 임차인한테서 오는 모든 공문, 전화, 방문도 다 받았습니다. 작년 9월인가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임차인들 20명이 병원에 와서 얘기했을 때에도 제 설명을 듣고 다 이해를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60여 세대를 갖고 있지만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난동을 피운다든지 요구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서로 협조해서 다 처리를 했고 정애란씨가 임차인 대표라 해서 보내는 내용증명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지금 놀이터 시설이라든지 하자시설 부분을 임대사업자가 77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을 모아서 회의하는 게 장난 아닙니다. 회의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몇 번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의결 점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힘듭니다. 그래도 제가 나서서 임대사무소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증빙서류가 있는데 견적서를 다 받았습니다. 놀이시설을 제가 직접 가서 흔들어보고 안되겠구나 싶어서 고치려고 준비중인데 저희가 보내는 모든 것들을 다 차단시킵니다. 정애란씨가 특히요. 왜냐면, 임대사업자가 공문은 받지 말라고 쇠뇌를 시켰습니다. 방송을 한 번 들어보세요. 제가 보내는 모든 문서는 임차인들한테 개개인으로 전달이 안됩니다. 편법을 써야 개개인이 받을 수 있고 저는 한번도 임차인한테서 온 공문은 못 받았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낸 공문 못 받아보셨어요? 8차례 보냈다고 구에서 답변했는데.

이현숙 증인께 할 질문은 다 끝났습니까?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지적건축과 할 때 확인할 사항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 위원회의 권한 밖의 행위, 불법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임차인 대표이시니까 시대 아파트 문제가 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때에는 법 상식으로 볼 때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에는 분명히 책임자가 있을겁니다. 혹시 대표로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술을 함에 있어서 타인 또는 타 증인의 감정에 영향을 미칠 그런 발언은 빼놓고 부드럽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현숙님께도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왜 증인으로 오게 됐냐면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법정분양가로는 절대 분양이 안 된다 믿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상대책위원이면서 법정분양가격에 절대 분양될 수 없다고 공공연하게 주민총회에서 얘기한 바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평당 235만원 이하로 분양받으면 본인 스스로 이사 나갈 의사를 밝힌바 있어요. 경인일보에 보면 「법정분양가가 210만원, 14평은 207만원」이라고 대충 이야기가 되어 지더라고요. 그런데 198만원으로 신고가 됐대요. 증인께서 절대 될 수 없다고 했는데 구청에는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중에서 세 분 증인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천희 먼저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진의범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십시오.

본인은 현재 거주지가 어디십니까?

이천희 현재 서해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시대아파트는 내부 수리를 하려고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해아파트 104동 901호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천희 시대아파트의 내부 수리를 하려고 잠깐 아는 사람 집에 이사를 가 있는데 등기를 못 받게 여기 계신 분들이 방해를 해서 못 받았어요. 임대를 못 받아서 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하려고 견적서 받은 내용과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118세대가 11월 25일 임대사업자와 합의분양 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본인이 그 세대에 포함됩니까?

이천희 포함됩니다. 그 전에 한가지 진의범 위원님께서는 내용을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합의분양이 아니라 합의매각입니다.

세 번째, 합의분양 신고된 가격이 19평형인 경우 198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본인의 합의 분양한 가격은 얼마입니까?

이천희 합의매각이고 잘 들으세요. 제가 그 금액 때문에 정애란씨가 저를 고발해서 기소유예까지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결정문을 준비했습니다. 나중에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240에 채권단과 전세계약을 했고 변공섭이란 사람한테 신경제법 위반을 하면서 명의신탁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정이 됐습니다. 단, 여기에 검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사실이 인정되나 이것이 법을 갖다 탈세 내지는 부당한 투기를 한 목적이 아니고 성인이 제 집을 찾으려는 욕심에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정상 참작이 되고 또 법에 취지하는 동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권고장을 발송하고 기소유예를 한다」 라는 결정문입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금액 갖고 얘기하는데 합의매각이기 때문에 제 상식으로는 당사자들이 어떻게 합의를 하던 그것이 법에 큰 문제가 없는 한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아까 이현숙씨가 말씀한 대로 서로 감정을 건드릴 것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다면 임차인과 임대사업자들이 서로 기분 좋게 만나서 분양을 받던, 매각을 하던 어떤 식으로 해 줘야지 감정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을 얘기해 보세요.

이천희 정신이 없어서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어요.

합의 매각을 받으셨습니까?

이천희 합의 매각을 했어요.

나중에 지적건축과 할 때 질의·응답할 겁니다. 얼마 이상으로 만약에 분양을 했을 경우에는 처벌받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에 정해진 이상을 받았다든지?

이천희 그러면 안되죠.

네 번째, 이현숙 임대사업자가 주민을 상대로 명도 소송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대개 4,600여 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천희 명도 소송을 몇 세대가 했는지 아십니까?

자료를 지금 주시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지적건축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할 때 즉시 주십시오.

다시 묻습니다. 이현숙 임대사업자가 주민을 상대로 명도소송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4,600여 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천희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하고 계시는 진의범 위원님,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이천희 선생님, 이것은 나중에 지적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되면 지금까지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재론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진행을 부드럽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월 6일 시대아파트에서 서해아파트로 이사한 것은 사실이죠?

이천희 예. 맞습니다.

한곤열 담당직원으로부터 25일자 분양승인이 연수구청에 났단 말입니다. 이사간 날짜가 11월 6일입니다. 만약에 시대아파트에서 이사 나갔다면 25일에 분양 승인한 분양한 세대에 포함됐다고 했단 말입니다.

이천희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시대아파트에서 사는 게 확실하다 이거죠?

이천희 확실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담당공무원을 통해서 101동 1004호에 대해 확인하고 올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이천희 선생님께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12월 5일 청학동장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이거든요. 101동 1004호 이천희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요.

임대사업자는 평당 240만원에 채권단으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평당 198만원에 합의 매각한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지 참고인한테 묻습니다. 916세대도 모두 똑같이 198만원에 자격이 되면 합의 매각해야 되지 않느냐 왜 이천희씨는 다른 세대는 할 수 없다고 보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천희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간에 합의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변공섭씨 경우 백 몇 세대인데 이현숙씨는 60 몇 세대고 큰 차이를 두고 임대사업자로 들어와서 상식적으로 이면계약이 있지 않느냐고 나오니까 이천희 참고인한테도 여쭤 보는 겁니다.

이천희 이면계약 하지 않았습니다. 합의하면 지금도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 분양 승인의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 분양 승인이 나가기 전에 이사를 한 경우 법적으로 주민등록상 그렇더라도 아까 부탁드린 부분은 받아 주시는 거죠.

그 건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고 나서 위원님과 협의를 해 볼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시대아파트가 어떤 방향으로 종결되기를 원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희 먼저 위원님께 여쭤 볼게요. 시대아파트 보일러가 어디 회사제품인지 아세요.

한번도 안 열었어요.

이천희 안 열었으니까 모른다, 보일러의 하자문제를 얘기했는데 뭐가 고장인지 아십니까?

서류가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천희 제 생각은 보일러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를 한다면 구의원이라면 적어도 보일러가 어느 회사제품이고 뭐가 문제고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는 알고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하는지, 마는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명도소송을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명도소송이 몇 세대가 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 기억으로는 2001년 11월 11일부터 명도소송이 시작이 됐어요.

이후로 저에 대한 답변 거부하겠습니다. 제가 증인입니까?

이천희 선생님, 참고인으로서 마지막 질의가 끝났거든요. 하고 싶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천희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의원님이 분쟁조정위원회가 보일러 때문에 한다면 적어도 실사를 해 보셔서 내용을 알고 명도소송을 거론하셨는데 명도소송이 어떻게 시작됐으며 몇 세대가 되고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쫓겨나간 세대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도 미리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대표라고 정애란씨가 말씀하셨는데 이 분에 대한 대표성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내용증명을 세 번이나 보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젊은 사람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자동차를 샀어요. 기분좋아서 세워놓고 있는데 지나가던 엿장수 할아버지가 괜히 심통이 나니까 쾅 찍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싸울 것 아닙니까? 왜 내 차 갖고 그래요. 나이든 노인이 젊은 사람과 싸움이 납니다. 그러면 맨처음부터 그런 내용을 본 사람은 젊은 사람이 노인네한테 떠들고 해도 욕을 안 해요. 그런데 중간에 와서 에쿠스 갖고 다니는 젊은 사람이 나이든 할아버지를 못살게 구네 그 젊은 사람을 욕한다 이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진의범씨입니다.

타인의 감정에 영향이 가는 얘기는 가급적 삼가 주시고 간결하게 해 주십시오.

이천희 간결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아파트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시대아파트를 해결하려면 지금 이렇게 된 것을 가지고 잘했냐, 못 했냐를 따지기 이전에 왜 이렇게 됐는지부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0년 1월부터 시대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가 처음 설립이 돼서 2001년 3월 18일 3시에 고남석 전 시의원이 임차인 사무실에서 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굵어지고 2001년 7월 1일부터 2002년 2월 28일까지 임대사업자한테 채권단이 모든 권리이양을 하기 전까지 과연 임차인 대표란 사람들이 분양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는지 2002년 2월 26일 이후 현재까지 임차인 대표라고 한다면 임대사업자와 협의라든지 말이라도 꺼내 봤는지 그것부터 짚고 나가야 될 것이며 동시에 임차인 대표라고 떠들면서 과연 주민들을 선동해서 돈을 걷고 있거든요. 이게 시대아파트 등기부등본입니다. 688세대가 가압류 됐습니다. 3만원씩 냈어요. 2천만원이 넘어요. 가압류 비용 정산해 달라고 몇 번 신고해도 안 합니다. 변호사한테 물어도 안 합니다. 이게 옳은 것인지 이것 함으로써 임차인들은 더 큰 손해를 보고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시대아파트문제가 가지고 시간에 한계 없이 따로 위원회를 열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사람, 정애란씨 물론 저도 참석을 하겠습니다. 또 고남석 시의원이나 김문종 변호사 다들 오게 해서 처음부터 짚어 나가야지 애초에 잘못돼서 뒤가 엉켜서 보이는데 앞을 보지 않고 뒤 이것을 풀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의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호 위원님께서 특위 위원장님과 회의했을 때 참석하지 않아서 어떻게 오늘 이것을 이끌어 가겠다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12시간이든 할 것은 하고,..

추가질의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분양합의각서 대단히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것 같아요. 합의각서 103동 101호 거주 임차인 김만규 합의각서와 분양전환합의서와 영수증을 다 준비됐거든요. 문제는 변공섭씨가 2002년 5월 9일자 분양을 하고 대리인 이천희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갑과 을이 여기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런 서류를 보면 갑만 있고 쉽게 말하면 이천희씨가 대리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뭡니까?

이천희 김만규란 사람이 있는데 전화번호는 나중에 알려 드릴게요. 강압에 의해서 그것이 작성됐어요. 그것은 제가 만들어서 대자로 제 이름을 쓴 것이고 금액을 그 사람이 저한테 요구를 해서 이것을 쓰시오 해서 강압에 의해서 한 것이고,...그 사람도 이사를 가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애란 증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천희 참고인이 나오셔서 정애란 증인 때문에 안되고 있다고 답변을 듣다보니까 차이가 있으니까 정애란 증인의 답변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나오신 정애란 선생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남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은 삼가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앞으로 발언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그런 발언은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만약에 더 이상 그런 발언이 나오면 진술의 기회를 위원장의 권한으로써 막겠습니다.

이천희 저 역시 남을 매도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 차례나 임차인대표 자격문제에 관해서 명확하게 증명해 달라고 내용증명을 하나 갖고 왔는데 세 번씩 보냈지만 한번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또한 3만원씩 거둬서 집단 가압류를 해 놨는데 그래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임대사업자들은 보증금에 가압류를 하니 보증금을 돌려줄 테니까 나가라는 식으로 감정만 도출하게 되어 있고,...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대로 방치를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제 허락을 받고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제시했던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천희 제출하겠습니다.

본인의 신상에 피해가 간다든지 정신적, 협박으로 받아드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천희 참고인을 비롯해서 몇 분들 이런 자리 외에서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한 부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천희 진위원님께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천희 참고인님께서는 간결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희 진위원님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께도 부탁을 드릴게요. 시대아파트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있다면 따로 시간과 관계없이 관계된 모든 사람들, 주민들을 비롯해서 김문종 변호사나 전 시의원 했던 고남석씨도 깊숙이 개입이 되 있으니 또 전 동대표 했던 사람들 전부 불러서 허심탄회하게 하는 자리, 물론 언론도 불러야 합니다. 그동안 많은 오보가 나갔는데 그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협박하지 않아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리고 진위원님께서도 한쪽 면만 보지 마시고 전체를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얘기를 하는 게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진의범 위원님, 앞으로 시대아파트관련해서 오후에 지적건축과를 하면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오늘 증인, 참고인에 대한 진술, 증언에 대한 기회를 여기서 마감코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발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진의범 위원님이 발언을 하시면 저쪽에서도 발언을 하고 몇 번 진행이 됐거든요. 어떻게 발언을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지적건축과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이현숙 선생님, 양필규 선생님, 정애란 선생님 그리고 이천희 선생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진술하고 증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금일 지적건축과 행정사무감사시 참고해서 이 건이 합리적으로 구민 모두가 바라는 그런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이재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연수동 597-3호 오피스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설계도면을 자료로 받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복사가 가능합니다.

높이가 1.5m를 넘는 다락방은 바닥면적에 산입합니까? 안 합니까?

일반적인 기준이 거실이라고 해서 면적에 산입할 수 있는 부분이 창고가 1.5m라는 부분이지 다락이라는 개념으로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판례가 있습니다. 「높이 1.5m를 넘는 다락방은 바닥면적에 산입되며 거실의 반자높이는 2.1m 이상일 때에는 연면적에 산입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오피스텔의 개념과 고급주택과의 개념이 틀려지죠? 현재 오피스텔로 짓는 곳은 4m정도 됩니다. 거기에 복층을 했을 때에는 오피스텔 개념이 될 수가 없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업무용 공간과 주거용을 합친 복합적 공간이 오피스텔인데 주용도는 업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오피스텔에 대한 복층을 하고 침실을 하고 다락을 만들면 오피스텔 개념이 아닌데 분양을 그렇게 합니다. 오늘 경기일보에도 90%정도 분양됐다고 하는데 일반주민들이 입주했을 때 구에서는 불법으로 철거하면 그 민원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죠. 지금현재 허가나 준공처리는 감리가 하기 때문에 별로 책임이 없다고 공무원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이 건물은 10평으로 분양하는데 실질적으로는 5평입니다. 판례에 보면 「설비에 설치를 위한 구조물과 반자높이 1.5m이하인 다락방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왜 건축허가 자료를 요청 했냐면 복층을 했을 때 바닥면적이 포함됐는지 보기 위해서 요청한 겁니다. 「높이 1.5m를 넘는 다락방은 바닥면적에 산입되며 거실의 반자높이는 2.1m이상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분명히 그것은 바닥면적에 포함이 안 됐을 겁니다. 그렇죠?

설계자체가 복층형으로 허가 나간 사항이 아닙니다.

분양은 복층으로 해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에 보면 다락방도 「주거용 구조 예를 들면, 침실, 화장실 등 주거시설을 갖추었다면」 이것은 오피스텔이 아니에요. 고급주택이죠. 그러면 지적건축과에서 나몰라라 하겠느냐는 겁니다. 과장님, 대책은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가 아니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다 짓고 나서 헐면 입주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 민원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때 민원인들이 왔을 때 감리가 했으니까 모르겠다고 답변은 안 하실 것 아닙니까? 우리 관내 593-3호에 오피스텔 짓는 것 뿐만아니라 또 이런 일이 발생될 지도 모릅니다. 건축과에서 체크해보고 감리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수시로 나가서 준공 날 때까지 관찰해서 보고가 돼서 미리 대책을 해 나가야 원만한 건축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회나 언론기관에서 자꾸 흔들면 나가서 철거해야 되는데 그 민원이 한 두 집도 아니고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시대아파트처럼 문제 거리가 또 발생됩니다. 준공 전에 예방해서 차단할 수 있는 것을 마련했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있죠?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충 보면 각 사무실 구획별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이 50%이상일 때에는 오피스텔의 기준이 나옵니다. 또 「욕조가 있는 욕실은 설치를 금지한다」고 돼 있고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는 설치를 금한다」고 돼 있고 「다용도와 복합건축물인 경우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한다」고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습니다. 말만 오피스텔이죠. 설치기준이 분명히 있고 건교부에 고시까지 되어 있는데 의회보다 집행부 지적건축과에서는 더 잘 아실 텐데 그런 것을 무시하냐는 겁니다.

허가 나갈 때에는 검토가 돼서 허가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이 안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대형 건축물을 지을 때에는 지적건축과장님께서는 오다가다 한번 둘러보시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공정이 90%정도 올라 간 것으로 아는데 지금이라도 시정할 것은 해서 더 불거지지 않게 지적건축과장님이 관심있게 봐달라고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언제라고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건축공정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도 모르십니까?

골절은 끝나고 내부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건축업에 오래 계셔서 사용승인에 대한 것을 예상할 것으로 보는데요.

4～5월경에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 차원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선학동 412-1, 407-10번지 사이에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는데 2002년 2월 19일날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해서 차도로 18m 바꾸도록 결정 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도시계획상에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건축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보행자전용도로처럼 보도블럭이 깔려있고 건물은 거의 올라간 상태입니다. 2월 19일 차도로 결정이 났다면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주식 주차장 1대가 설치할 수 있데 도면이 돼 있는데 결정이 난 사항인지부터 확인해 주십시오.

지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에서 요구자료에 보면 556쪽 민원 및 처리내역에 2건만 처리되었다고 나와있는데 이외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이것은 정식으로 민원이 접수돼서 인터넷에 올라와서 주민이 신고된 사항이 이것 외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2002년 8월 24일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항인데 「연수구내 모 부동산 체인점에서 상가구입을 해서 물건확인서 내용에 하자가 있어서 문제 제기를 했더니 부동산에서 모른다고 했다」는 내용이고 뒤에 답변은 「검토한 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알려드리오며 아래의 전화번호 및 담당자 성명을 기재하오니 직접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체인점에 나가서 확인해 보셨나요? 장승백이라는 부동산 체인점입니다. 8월 24일자인데 단속된 사항이 있나요?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내용이 있는데 지도 점검하러 나갔으면 기록이 남죠?

현장에 나가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출장복명을 하고 그것이 없으면 특별히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출장 나갔다 오면 어디 나간다고 기재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다 해도 한번쯤 나가서 확인할 사항입니다. 이 말이 진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요.

현지에 나가서 시정이 돼서.

현지 나가서 시정됐다면 시정됐다고 기록해야 되는 게 정상아닌가요? 그게 없다면 제대로 된 업무진행이라고 볼 수 없는데요.

그런 부분은 소홀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들 답변을 보면 소홀히 했다, 검토하겠다, 시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는데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넘어가시고 지금 확인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8월 19일 「문학산이 훼손돼 가고 있어요.」 해서 주택을 수리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답변 내용이 「청학산 산 16번지에 위치한 건축물은 1995년도 항공촬영에 의해 적출 적발된 위법건축물로 현재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 시정토록 하고 처분할 계획이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주택 수리하는 것은 마무리 된 겁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고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다 숙지 못하는 사항이라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 당장 현장을 나가도 확인이 가능한 문제인데 그 주위에서 주택을 수리하다 멈춘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런 민원이 올라왔을 때 조금만 신축하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훼손된 부분은 수리하게 돼 있지 않죠?

수리범위가 있고 허가를 맡거나 심의할 대상이 있고 대수선도 대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답변을 왜 쓰신 거죠? 형식적으로 쓰신 겁니까?

그 내용을 확인해 봐야되겠습니다.

작은 민원이라도 올라오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결과를 올려줘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부동산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부동산도 형식적으로 몇%～몇% 받았다는 내용이지 하나도 돼 있지 않고 부동산 관련해서 선학동 370-1번지 얼마를 받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했는데 이런 문제도 올라왔을 때 형식적인 답변으로 부동산 중개료는 얼마라고 돼 있고 문의하여 달라고 답변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이 조치가 취해졌다면 답변이 이런 식이 아니고 답변을 제대로 해준다면 다른 사람도 부동산 수수료에 대해서 왔을 때 믿음을 갖고 질의하는데 다 형식적인 답변밖에 없고 사후에 어떻게 조치됐다는 내용은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우선 8월 24일 홈페이지에 올라온 장승백이 문제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답변한 내용은 내용 검토한 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알려 드리오며 아래와 같이 전화번호 및 담당자 성명을 알려드리오니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적의조치 하겠다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소재인지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자 전화번호까지 안내를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들어와서 정확한 위치나 사실확인이 되면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올라와야 지도감독을 합니까? 정기적으로 지도점검 나가시죠? 이런 문제가 올라오면 급하게 나갈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장승백이가 연수구 전체가 장승백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는 아니어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어느 한 지점을 지정 안 했다고 해서 가만히 놔두고 정기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민원이 올라와 있다면 당연히 나가서 지도점검을 해서 기록에 남겨야지 정기까지 기다렸다가 나간다면 민원이 계속 올라오는데 장승백이가 연수구에 몇 개 안 됩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선학동 411-1번지 이 문제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차도로 만들 계획은 어느 부서 담당입니까?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에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입니다. 시대아파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교부 사법부, 행정, 관할 행정청인 연수구청, 의회 모두가 총체적으로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사법부와 행정부, 건교부, 연수구청 의회 모든 기관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잘 종합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전문학자들의 논란이 있고 입법의 개정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담당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모두가 선서를 했습니다. 담당 공무원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 구민의 생존권과 관련되는지 시대아파트를 보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신상문제에 대해서 빨리 정상적인 의원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신변상의 위협을 느끼고 사는데 80년대, 90년에 오늘날까지 오면서 민족과 아픔을 같이 하면서 도시빈민이라든지 노동자, 사회운동 시민들과 같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별의별 모함을 듣고 신변상의 위협을 받기는 처음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행정사무감사때 어찌보면 국장님, 과장님, 담당공무원 모두의 책임이 있습니다. 오전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질의응답 과정속에서 분명히 서해아파트로 이사간 것을 다 아는데 오히려 저한테 인신공격까지 하면서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거주사실 요청을 했는데 대단히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찾아가도 알려해도 문 안 열어주면 끝납니다. 거주사실 확인요청을 합니다. 지적건축과가 어려우면 담당공무원이 어차피 관련돼 있으니까 가셔서.

그 부분은 의회사무과에 요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그 결과물을 알려주시고 위장전입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의회사무과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확인요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장전입과 관련해서 실거주 확인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택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곤열 직원도 여기 나와 계시니까 때에 따라서는 과장님 답변과 더불어서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요구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곤열이라는 공무원의 현재 공식적인 직책이 무엇이고 어떤 부서에서 언제부터 근무하고 있었습니까?

주택팀에 근무하고 있고 건축 7급입니다. 2001년 9월초부터 근무했습니다.

시대아파트와 이 업무를 언제 인수받았습니까?

주택계로 근무하면서 인수받았습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소송 당시 담당판사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죠?

예.

대단히 중요한 소송이었습니다. 담당판사가 시대아파트 임대의무기간이 20년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들은 내용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의무기간하고 시대건설에서 최초로 분양승인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법적인 임대의무기간은 임대주택법에 5년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시대건설에서 임대를 주기 위해서 분양승인을 받을 때 20년으로 임대기간을 정해서 나간 사항이 있고 두 가지가 혼동될 소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임대의무기간이 20년이라고 답변을 한 그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임대의무기간이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라 한곤 열 주사도 거론을 안 했고 94년 11월초에 입주자 모집공고할 때 20년으로 분양승인이 되어 있다는 그런 사항을 판사한테 답변했다는 내용입니다.

거주사실 확인을 떼어달라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요구하는 겁니까?

내일 오전 중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일 오전까지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77명에 이르는 각 임대사업자 신청인들로 쪼개서 분할매각을 하는 것은 전국의 임대주택 사례로써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희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임대기간이라든지 재판부 담당판사가 법률을 검토하고 행정법, 건교부에 답변을 얻었을 겁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의 답변하나가 판결문을 예스냐, 노냐를 갈라놓을 수 있는 답변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담당 재판부의 질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업무를 맡았을 때 주변에서 알려주는 동료나 상담은 없었는지 알고 싶은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저도 담당판사가 전화로 확인을 한주사한테 했던 사실도 나중에 안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을 예견할 수 없어서 업무를 맡을 때 이런 부분이 닥쳤을 때 인수인계 과정에서 상관이 이런 부분을 인지시켰다든지 이런 사실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인지할 사항은 아닙니다. 담당판사는 판결문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데 담당공무원의 한 마디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고는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주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죠?

한곤열 주사가 했습니다.

한곤열 주사께서 참석한 당시에 과장님, 국장님을 통해서 거기 참석한 사실에 대하여 알렸습니까?

알렸습니다.

시대아파트가 몇 년 동안 앓고 있는데 그 날 주민총회에 참석해서 보니까 처음으로 담당공무원이 나왔다는 겁니다. 과장님, 국장님 심지어 구청장님이 한번도 그런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사실을 알고 나서 한마디했습니다. 이런 자리에 구청장님이 말로써만 아니라 국장님과 과장님이 주민총회에 다 나오셔서 성실히 답변도 해야 된다, 그게 정당한 구청의 업무라 생각합니다.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임대주택법 제12조 본문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매각이 제한되죠?

법상에 되어 있는 대로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매각을 할 수 없는 규정은 됩니다. 임대의무기간 5년이 경과가 되지 않더라도 5년의 2분의 1 이상 돼서 주민과 합의가 되면 매각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임대주택법 단서에 따라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에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 임대사업자 등의 파산인 경우, 세 번째, 임대의무기간 5년에 공공건설임대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서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경과한 후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이 부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매매에 합의가 된 경우 구청장 등에 신고하여 분양 전환할 수 있죠?

법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법 제15조에도 매각이 가능하고 무주택임차인 등에게 우선 매각의무가 있죠?

법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2001년 4월 4일 문서지건 58552-150 문서를 보더라도 「임대주택법 제15조 건설임대주택 무주택 세대주에 우선 매각규정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되어야 하며 사업주체에서 임대아파트를 매각하고자 할 경우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등의 규정에 따라서 구청장 허가를 득하고 매각가격은 임대주택법 제3조제3호 매각가격의 3년 규정에 적합하게 산정되어야 하며 법령의 절차에 위반한 매각일 경우는 행정처벌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인천광역시연수구청해서 수신처는 시대아파트 관리소장과 뉴코아 채권단에게 나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근거에서 한 것으로 압니다. 우선 매각할 수 있는 것이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한다는 것은 사실이죠?

법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제15조에도 매각이 가능하지만 무주택 임차인 등에게 우선 매각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임대아파트의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가요, 20년인가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임대의무기간이 법상 되어 있듯이 5년입니다.

121세대에 대해서 지난 11월 25일에 분양승인이 나간 것으로 아는데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주택법 제12조 단서, 임대의무기간이 2분의 1 경과로 신고한 것인가요 아니면 임대주택법 제15조에 따라서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분양매각신청 승인을 신청한 것인가요. 어떤 것으로 신청했습니까?

임대개시일로부터 지금 현재 5년이 지나서 5년이 경과된 것으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에서는 어떤 법적 근거로 이번에 분양을 승인한 겁니까?

법적인 사항이 충족이 돼서 서류를 검토해서 매각승인을 해 준 겁니다.

임대주택법 제15조에 따라서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해서 분양승인을 요구해서 법적 근거로 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곤열 직원께서 주민총회에 나오셨을 때 본 위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시대아파트 총회에 오면서 과장님과 국장님께 보고했다는데 시대아파트 총회에 참석해서 시대아파트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시대아파트에 임대의무기간 전에 합의분양으로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곤열 본인도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답변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때 직원이 발언할 때에는 법적으로는 5년이고 분양가 20년으로 되어 있지만 법적으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매각계획서로 들어와 있는 사항인데 매각신고를 한다는 게 의문점이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매각계획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매각신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다, 이해하기 어렵다고 발언하셨잖아요. 국장님께 확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시대아파트 임대의무기간을 몇 년으로 보십니까?

5년으로 법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시대아파트는 임대주택법에서 말하는 임대의무기간이 국장님, 경과했습니까? 남았습니까?

사용검사일이 94년 10월 21일이기 때문에 5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러면 임대주택법 제12조와 임대주택법 제15조 중 어떤 조항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세부적인 사항이라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나갔습니다.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2항을 보면 「법 제1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정확하게 어떤 조항입니까?

제9조제2항제3호의 규정입니다.

매각신고서로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매각계획서로 들어왔습니까?

매각신고서로 들어왔습니다.

시대아파트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들에게 얼마에 분양한다고 신고가 들어 왔습니까?

신청된 가격이 19평은 198만원이고 14평은 207만 4천원이 됩니다.

평당 분양가가 용담마을은 500만원이 나가고 신도시인 경우는 600만원이라는 얘기도 나온 답니다. 시대아파트 916세대는 심각한 문제인데 전세계약체결현황 입주민 임대사업방식 희망해서 전세계약으로 돌린 이 자료 보셨습니까?

그 사항은 확인이 안됐습니다.

변공섭씨가 107세대를 가지고 있고 강광희, 이종옥 이 분을 보니까 이종옥씨는 101동 204호 유광순씨로 되어 있거든요. 자료에 이름이 틀려요. 「8월 31일 분양금액 4,520만원, 임대보증 2,859만 8천원, 기금 1,500만원 차액 290 몇 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입금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평당으로 나누니까 245만원으로 나옵니다. 이런 자료를 보면서 의구심이 확대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여기는 이미 검은 그림자가 내재해 있는 이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 부분이 변공섭씨로부터 매각을 받았는데 가격도 그렇고 이 자료와 거의 일치합니다. 변공섭씨의 직업이 뭡니까?

택시운전기사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대단하게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법이 미비하고 흠결이 있다할지라도 그것을 이용해서 채권단이 생기고 채권단에서 임대차인에게 우선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택시운전사란 분이 107세대를 임대사업자로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매각하는 과정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해서 의구심을 증폭시킨 겁니다. 국장님, 임대사업자가 245만원 받아서 118세대에게 198만원에 해 준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는데 혹시 이면계약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앞서는 의구심입니까?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질의사항이 많이 남았으면 정회를 한 후에 하면 어떨까요.

정회 후에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분양가격이 평당 198만원인데 실제 250만원이나 300만원으로 매매가 된다면 임대주택법을 위반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서류상으로 분양승인을 해준 사항이지 계약관계 때문에 구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너무 성실하지 못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2001년 3월 20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께서 「지건 5851-1007 시대아파트 임차인 916세대 귀하」해서 공문이 나갔습니다. 「국민주택기금에 의해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법 제12조 및 13조 규정에 의거 전매. 전대가 제한되며 매각하고자 할 경우 동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서 임대아파트를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득하고 매각가격은 임대주택법 제3조3 규정에 적합하게 산정돼야 하며 법령의 절차를 위반하여 매각 또는 매입할 때에는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임대주택법에 위반하여 전대. 전매 등의 위법행위자가 있는 경우 적발시에는 행정처분이 불가피함을 알려드림」 이런 공문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세요? 그러니 본위원이 불성실한 답변이라고 안 하겠습니까? 「지건5851-1451 2002년 4월 26일 뉴코아 채권단이 임대 박원희」해서 제12조. 제13조 규정에 의거 전대.전매가 제한되며 매각하고자 할 경우 동법15조 규정에 의거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서 임대아파트를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득하고 매각가격은 임대주택법 제3조3 규정에 적합하게 산정돼야 하나 귀 회사에서는 붙임과 같은 분양통지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을 알려 드리며 임대주택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시정지시하오니 분양한 것을 전부 회수하여 주시고 재 발송될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공문까지 채권단에 보내주시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주택법에도 맹점이 있는 관계로 처벌조항이 없는 조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또 볼까요? 채권단 박원희씨가 임대사업자에게 다 넘기면서 법의 문제점을 교묘하게 해서 임차인들은 13, 14평, 19평을 바라보며 사는 서민들을 울리면서 분양안내문 나간 것을 볼까요? 협박입니다. 「연수시대임차인여러분, 당사가 누차 여러분께 고지하였다시피 당사가 제시하는 분양가격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세대는 일반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현재까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세대 중 당사 임의대로 아래 세대를 일반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지금이라도 분양을 원하시면」 해서 매각가격이 230만원입니다. 중간층은 235만원입니다. 불법이죠? 법정 분양가가 아니니까 위법이죠. 그래서 이런 공문이 나간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날 새면서 따져볼까요? 그래서 작년 추연어 의원께서도 따졌던 것인데 「임대아파트 유지관리 철저 요청」해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공문으로 「2002년 4월 9일 귀사에서는 법령에 위반되게 가격을 산정하여 임차인에게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차인에게 2세대이상 매입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강요를 하고 있는 바 귀사는 법령에 위촉되는 사항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다시 한 번 요청하오니」 이런 공문 보내지 않았습니까? 임차인들은 눈물을 흘리고 땅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성실한 답변을 원합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촉구를 합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진의범 위원님께서도 핵심을 가지고 답변을 원하실때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줘야 질의하시는 동료위원님께서 풀어진다 이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성심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작년 임시회에서 2001년 9월 28일 회의록에 추연어 위원님이 똑같이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위법사실에 대해서 최종 확정가격에 대해서 채권단 명의로 공고문 붙이고 이 평당가격이 법률적 근거가 없는 가격이죠?」 했더니 과장님이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추연어 위원이 「그럼, 이런 공문을 붙일 수 있나요?」 했더니 「채권단 측에서 임의로 붙인 겁니다.」 오전에 증인 이현숙씨가 240만원으로 분양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간사 추연어; 이런 임의가격을 명시해 주민들한테 협박성으로 공고문을 붙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가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했더니 건축과장님이「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간사 추연어: 임대주택법에 이런 가격을 정하려면 구청장한테 승인 받아야 되는데 구에 신청한 사실은?」 했더니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했더니 「확인해서 서면으로」 다 서면으로 넘어갔습니다. 「간사 추연어: 임대주택법령에 위반이 됩니까?」했더니 「지도감독은 할 수 있는데 처벌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처벌규정이 왜 없어요? 2002년 4월 25일 발송한 공문을 보면 법령절차를 위반하여 매입 매각할 경우 임대주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니까 절차를 준수하라고 공문으로 시행한 게 있는데요?」 했더니 답변이 「매입한 사례는 없기 때문에 처벌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만약, 임대주택법을 위반했다면 어느 조항에 위배됩니까? 198만원에 받는데 250만원에 거래되고 300만원에 된다면 위반한 것입니까? 그 답변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반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임대주택법에 이 관계는 민사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벌칙조항을 한번 볼까요?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추연어 전 선배의원이 이 규정을 속기록에 남기면서 한 겁니다. 「22조2항 제12조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매각한 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임대주택을 임대 받은 자 12조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매각한 자」 이것은 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죠. 만약 임대주택법을 위반했다면 어느 조항에 위배되겠어요?

위반했다는 생각은 하는데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민사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약, 임대주택법에 위배됐다면 구청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습니까?

근거가 있으면 시정지시를 할 수 있고 벌칙조항이 있는 사항이므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법에 위반되면 고발할 용의가 있습니까?

규정은 제대로 검토해서 조치할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445명, 50명이 분양신청을 11월 25일자로 하고 118세대에 대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5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분양신청을 한 것으로 아는데 승인이 온다면 처리계획은 어떻게 되고 나머지도 198만원으로 해달라고 요구하겠죠? 그럴 때 중재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중재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중재할 용의가 있습니다.

118명 합의분양신청 신고의 최고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전결처리는 어느 선에서 이루어졌습니까?

과장전결로 이루어졌습니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2 「임대주택의 매각신고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지적건축과장님 전결처리 했다고 하셨는데 본인이 설득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내에서 사무전결 처리규칙이 있습니다. 저한테 전결권이 돼 있으면 구청장 명의로 모든 행사를 할 수 있는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2002년 2월 15일 임대조건 변경신고가 승인 났었는데 주민들이 임대료 인상을 반대했는데도 승인이 난 배경이 뭡니까?

법을 가지고 집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승인을 안 해줄 수 없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한번이라도 회의해서 참고인한테 본인이 수치스러울 정도의 질의를 받을 정도였는데 그 내용이 올라와서 보고 해야 되는데 여덟 번 하셨다고 하는데 임대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통지만 할 게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일단, 열어서 하는 게 절차상의 올바른 태도가 아닐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없는 상태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법률전문가한테 자문을 받고 했는데 법률적인 효력이 없다는 사항이 있어서 이해해 주십시오.

법의 미미한 부분 저도 놓치는 부분까지도 다 아시는 분들 입니다.

저희도 여덟 번 촉구를 하면서 심적으로는 개최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495명이 198만원에 합의매각 되도록 돼야 하는데 구청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저희한테는 매각신고로 들어오기 때문에 합의해서 매각신고가 오는 과정까지 임대 사업자한테 종용은 할 수 있습니다.

속기록에 임대사업자에게 매각되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너무 불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인들이 얘기할 때 어떻게 해결되기를 바라냐고 물으니까 이천희 참고인께서도 198만원에 받을 수 있다면 자기도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임차인 대표와 골이 너무 깊습니다. 폭풍전야 속에 위원이 관심을 갖고 공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신변의 위협을 받는 가운데 있는데 앞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임대아파트 역사에 남을 겁니다. 그때 과장님 이하 연수구청 모두가 명예스럽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연수구에 중개업자가 몇 개 됩니까?

320여 개 됩니다.

협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여 개의 업소 중에서 합격증을 따서 그 사업을 하려고 간판을 걸때에는 협회에 일부 돈을 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데 아십니까?

그 사항은 알고 있지 않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확인을 했는데 허가증을 따서 간판을 걸려고 하니까 그 입회비 얼마를 내야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한테 중개업신고를 낼 때에는 보증금만 가입하게 되면 서류상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진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행정을 유도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가 당초부터 부동산중개업을 지도감독과 점검을 한 사항인데 업무를 더 위원들이 잘 알고 있어요. 지도점검이 형식적으로 밖에 볼 수 없거든요. 핵심적으로 지적건축과가 일하기 어렵다면 지적과를 만들어 달라거나 지적과와 건축과 분리를 해 달라던가 집행부에서 누구하나 의회에 얘기하는 분들이 없어요.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 지적과와 건축과를 분리해 달라고 건의하면 좋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중개업을 하고 싶은데 얼마만큼의 입회비를 내야 되고 일부 업자들이 건의가 있었을 텐데 못 들었습니까?

협회의 지도감독은 건교부에서 직접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있다하더라도 어떤 조치를 구두적으로 권고를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조정이라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항은 지적건축과에서 한번씩 업자간의 알력이 생기지 않도록 분석을 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관계자와 대화를 통해서 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조선일보 기사보도를 국장님도 보셨겠지만 수인선 전철과 관련해서 도시국장님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견보다는 수인선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철도청에서 실시계획을 완료토록 돼 있는데 보도내용은 철도청과 협의하기 위한 인천시의 입장입니다. 보도내용을 요약하면 당초는 송도역 까지는 지상이고 송도역 이후는 지하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학지하차도의 통과문제로 인해서 연수역 까지는 지상이고 연수역 이하 청학지하차도부터는 지하로 가서 송도역은 지상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지하로 가는 게 철도청 입장인데 시에서는 일단 연수역 까지는 지상으로 왔다가 그 이후부터는 전부 지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서 철도청하고 협의하는 내용이고 연수역 까지 지상에 돔을 설치하던가 방어벽을 설치해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에서 철도청과 협의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안대로 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인선이 계획대로 나왔을 경우 연수구가 받는 폐해도 큽니다. 이 자료에는 지상으로 건설되면 안 되는 이유해서 「첫 번째, 연수지역의 환경이 파괴된다. 수인선으로 인천항을 통해서 운송될 화물은 무연탄이 70% 이상을 차지하며 고무, 시멘트, 고철, 원목 등 벌크 화물을 실은 디젤열차가 아파트 밀집지역인 연수구를 통과할 경우 호흡기 질환을 비롯한 시민들의 건강을 치명적으로 위협하게 될 것이며 창문을 열 수조차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굉음을 내며 달리는 철도의 소음과 진동은 시민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등 연수구를 황폐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연수구를 남북으로 분단시킵니다. 경인전철은 인천을 양분시키면서 인천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해 왔습니다. 경인전철을 주변으로 현재 극심한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인선이 지상으로 아파트 단지를 가로지를 경우 연수구는 양분되고 지역의 균형발전은 생각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수인전철이 지남으로써 연수지역은 결국 기형화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철로주변의 아파트의 재산가치를 떨어지는 이유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굉음과 먼지, 진동으로 아파트에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사를 가려고 집을 내놔도 살 사람이 없다면 추후에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네 번째, 친환경적 도시로서의 장기발전을 가로막습니다. 현재 수인선 구간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했을 때에는 연수구의 새로운 녹지축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구정질문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일산 신도시 하면 호수공원이 떠오르듯이 연수구도 이 지역을 새로운 테마공원으로 조성해서 인천시민들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지난번 19일자 신문에「철로옮겨달라 목숨 건 시위」 먼 훗날 연수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옛 수인역일대 주민 40명 화물열차 막고 농성. 소음진동으로 철도청 시위 5년째 뒷짐, 18일 오전 11시 30분쯤 인천 중구 신흥동 구 수인선역 앞에서 주민 40여명이 철로를 점거 인천항 석탄 부두에서 석탄을 실어 나르는 화물열차 10여분간 세웠다. 열차에 치여죽더라도 이번만큼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철로를 꼭 이설시키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곳을 지나는 옛 수인철로는 인천항에 하역된 석탄을 23량의 화물열차에 실어서 하루 3-4회씩 강원도와 충청도를 나르는 역할을 한다」 사람이 살만한 곳입니까? 연수구도 철도를 건설하는 문제는 10년 아니라 몇 십년을 내다보고 고민하면서 전문가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본 위원은 지상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이곳에서 그때까지 있다면 철도 옮겨달라고 목숨 건 시위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충분히 예견될 수 있어서 지하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반대를 하는 데도 하려는지 이해가 안되고 1～2년 늦더라도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수인선 시에서 하려는 것은 다시 재고해 봐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 연수구, 남동구 관련 국회의원님들하고 시 교통관련 간부들하고 저하고 철도청 관련 책임자들하고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시나 국회의원님이나 구 입장에서는 지하화로 조속히 건설해 달라는 의견을 제기했는데 철도청 입장에서는 기 시공된 내용 뿐 아니고 여건상 지하화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검토되고 있어서 국회의원님은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하자고 했는데 철도청에서는 구민공청회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시 입장을 현재까지 철도청과 협의한 사항은 이 이상은 안 될 것으로 최적안으로 의견제시한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남북간의 절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역사 건설과정에서 그 역사를 통해서 남측과 북측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시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전달받았습니다.

국장님, 수인선을 만들어도 연수구 들어오는 데는 지하화로 하라는 겁니다. 화물노선은 다른 데로 돌리든지 중국에서 매년 100만톤을 수입하면 이쪽으로 다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수구간에 처음부터 지하로 오지 않고 적당히 지상으로 오면서 관철시키면 이것을 토대로 안산시나 다른 쪽을 치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연수구가 걸려있는 겁니다.

그 관계는 관련기관 회의때 철도청에서 검토해서 보고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승기천을 넘는 과정에서 구배 관계상 지하로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확인은 못했는데 그런 여러 관계로 해서 지금 공청회를 하려다가 중단된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시에서 시방침을 연수역까지는 지상으로 하는 것으로 세웠다는 것은 저도 몰랐고 신문보도를 통해 알았습니다.

철도청에서 유리하게 합리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충분히 공법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도 들리고 장기적으로 내다보면서 사람 생명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석탄 휘날리고 다니는데 100만톤이 10년 간 되면 어떻게 될지 정부정책에 의해서 연수구가, 안산시가 희생되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주민들 여론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십시오.

원인재역 깊이가 깊은데 원인재역을 통과하려면 원인재역 밑으로 통과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남동공단 뒤부터 종단구배 때문에 지하화해서 내려와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면 건설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철도청입장이고 인천시에서는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천시도 그 부담을 감수한다는 얘기도 되고 있습니다.

건설비 얘기 나왔는데 부평 미군기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공원화 했는데 그 공원하나 만드는데 500억인가 2000억이 들어간다고 합시다. 엄청난 액수인데 사람 생명과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예산은 중앙하고 시가 고민할 문제입니다. 그것을 갖고 자꾸 이유를 대는데 시민단체에서는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지역구 의원이나 인천시 입장은 승기천을 횡단하면서부터 청학지하차도가 지하화 할거니까 지하화해서 인천역 까지 가면 좋다라고 해서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당장 이 사업을 시행하는 철도청 입장이 단호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랬던 것 같고 시의원님들도 그런 사항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용역비 분담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키고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시에 얘기하겠지만 연수구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철로 옮겨달라는 기사를 보면서 앞으로 시민단체나 안산시에서 장기적으로 대대적으로 힘들어지는 싸움일 일어날 겁니다. 이것은 생존권과 관련된 사항으로 연수구에서 인명이나 재산상 손해 등 문제들이 빚어지면 누가 책임을 쳐야 됩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은 시 의원님들한테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책임소재가 나올 때 국장님도 책임이 클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셔서 철저하게 잘 대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적건축과에서 질의하다 넘어왔는데 선학동 411-1번지 지구단위 계획변경 결정 이것은 국장님이 간단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해서 특수도로에서 국지도로는 공원녹지과에서 했고 회신은 지적건축과에서 받았고 도로개설은 건설과인데 지금까지 2월 19일 결정사항이 공사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보행자 도로가 차도로 변하지 않은 것은 어느 쪽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건축을 하면서 진출입을 위한 차도 개념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그 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된다면 그것도 적법합니까?

공사는 준공 때까지 건설과에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이런 식으로 건설하라고 협의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도를 개인이 해야된다는 건가요?

건축주가 하도록 건축허가 조건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 도로굴착허가는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체복구와 복구비를 내는 경우로 구분되는데 복구비를 내는 것은 복구비를 받아서 구에서 하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자체복구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체복구에 대한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시죠?

복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의 복구는 원인자복구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인자가 복구까지 완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개인 같은 경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복구비를 부담시켜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도로를 넓게 굴착해서 큰 기계가 들어가서 다짐을 충분히 한다면 하자부분이 별로 안 생기지만 그러다 보면 도로훼손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최소 굴착을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좁게 굴착하다 보니까 다짐기기가 거기에 맞는 충분한 기계가 아직 개발되지 않아서 다짐이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덧덮기로 해서 볼록하게 복구를 하고 침하되면 기존면과 같이 수평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것보다 더 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심한 데는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시킨 건수가 몇 건 되죠?

2001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67개소에 대해서 하자보수 시킨 겁니다.

하자보수 지시된 것은 다 이행이 됐나요?

일부 하는 것도 있고,...

복구가 문제가 아니라 도로가 침하되는 이유는 밑에 주로 하는 게 뭐죠. 소도로를 공사하는 게 가스, 상수도, 통신, 전기 거의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가스 같은 경우 밑에 가스관을 묻고 제대로 도로포장을 했으면 절대 침하가 안되죠. 침하가 되는 이유는 제대로 묻고 제대로 퍼온 대로 안 했기 때문에 침하가 되는 것인데 제대로 묻지 않아서 침하가 되면 어딘가 가스관이나 수도관을 제대로 지탱하지 않고 있다는 결론밖에 안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가스가 새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는데 그렇게까지 되게끔 매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침하가 되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땅을 가지고 팠다가 다시 메운다는 것은 기존 지반처럼 밀도,...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는 겁니까?

복구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복구지침대로 하면 그렇게 침하가 심하게 되나요?

일단 파고 나면 다짐을 하는데 어느 정도 복구하는 사람들이 소신을 갖고 다짐하냐는 것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 감독하는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안될 때 계속해서 하자보수를 해서 확실하게 다짐을 하고 그 포장을 해서 침하가 안되게끔 지도 감독을 하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전에는 담당하는 사람이 많은 굴착구간을 가서 일일이 지켜 서서 감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연수구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각 구별로 상용잡부 한 명씩 채용을 해서 복구현장을 나가게끔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자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신속하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원룸지역 같은 경우 연수1동 4단지와 선학동, 청학동 같은 경우를 보면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하자보수를 해 달라고 올라온 경우를 보면 그 지역입니다. 한번 가보면 봄과 여름에 도로포장해서 침하된 게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주민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속 놔두는 거죠. 심한 경우는 땅이 들어가서 그 안에 자동차 바퀴가 들어갈 정도에요. 그 정도면 그 안의 가스관은 거의 허공에 떠있다는 사상누각에 서있는 겁니다. 잘못된 충격에 의하면 엄청난 재해가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고 단지 덧포장 한번만 하면 그만인 것 이런 식으로 하자보수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안에는 위험요소를 갖고 주민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꼭 그렇지 않고 굴착을 하게 되면 관이 중간에 매설되는 게 아닙니다. 바닥에 기초모래를 깔고 그 위에 관을 올려놓습니다.

어느 정도 깔게 되어 있죠?

제가 알기로는 10센티 정도 됩니다. 지평면에서 침하되는 것만큼 파이프가 가라 안는다면 벌써 사고는 많이 발생했겠죠. 그것을 굴착하면 제일 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위에 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짐을 기존에 있는 지반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다져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확실하게 안다져지더라도 제대로 안다졌기 때문에 살짝 들어갈 정도면 괜찮은데 구멍이 뚫릴 정도로 하자가 난 것은 군데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게 한 두 달이 아니라 몇 개월씩 방치돼서 민원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자리가 메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메워도 위에 덧씌우기만 한번 하는 것이지 밑에 공간에 있는 아스팔트 위에 흙이 보입니다. 보통 하자보수한 것을 보면 위에 아스팔트를 한번 깔면 그만입니다. 밑에 공간이 남아 있어요. 또 침하가 됩니다. 위험도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결국은 그 시공한 사람들이 해야 될 업무를 결국에는 구청이 나머지를 예산을 들여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앞으로는 그런 데가 발생되면 즉시 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공무원 스스로 민원이 오기 전에 나가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순찰을 통해서 그런 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이면도로는 순찰이 소홀해서 그렇습니다.

대도로 같은 경우는 자체복구가 되죠?

예.

거기를 순찰할 필요가 있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소도로인데 소도로에 대한 순찰이 미비했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 업무에 충실하다면 양이 많으면 일과시간 이후에도 충분히 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소홀한 것은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면도로에 순찰을 강화해서 그런 것이 발생되면 즉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보수를 할 때에는 밑에 다져있는 것, 그냥 위에 덧씌우는 게 아니라 직접 와서 확인을 하셔서 제대로 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확인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세무과로 넘겨 준 자료에는 9월말까지 금액이 1억 7,582만 6,200원이고 건설과에서 의회에 감사자료를 낸 것을 보면 1억 5,953만 4천원인데 왜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넓은 도로는 일부 시세가 들어가는데 시세를 빠트린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실수를 했습니다.

자료를 낼 때에는 정확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겁니다. 두 번째는 업무보고에 보면 지하차도 보수 준설공사가 금년도에 있습니다. 지하차도가 3개소, 지하보도가 4개소가 있는데 지하차도를 보면 청학차도, 선학차도 사거리도 그렇고 물이 계속 위에서 떨어지고 옆에서 떨어지니까 도로가 파손된단 말이죠. 벽면을 보수하면 한 달도 안 돼서 물이 또 새요. 해마다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라 근본대책을 한번에 끝내서 다음에는 그 예산이 안 들어가고 다른 데에 예산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원인을 찾아서 차단시키는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데 한번에 큰 공사를 들어가게 되면 예산확보가 곤란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원인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예산확보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학중학교 옆에 있는 지하보도는 없애고 횡단보도로 다니는 게 낫겠어요.

거기는 폐쇄를 시켰습니다.

이왕 토공에서 설치해서 연수구에 인수를 해 줬으면 쓸데없는 예산이 들어가고 인력이 낭비되고 관리할 적에는 차라리 용역을 주던가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건설과에 인원을 보충해 줬으면 좋겠다, 토목팀 같은 경우는 일을 하고 싶어도 인원이 없어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떤 대안을 세워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안공원에 대한 청소라든가 파도에 밀려오는 쓰레기 청소하는 것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게이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9명중에서 공익요원들은 주로 공원 안의 초소에서 근무하고 일용직은 청소를 담당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상황실하고 현장순찰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2명은 무슨 직 몇 급입니까?

행정7급 1명하고 기능8급 1명입니다.

공익요원 5명은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어느 정도 경비가 들어가는 인력인데 이 경비에 합당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고 쓰레기를 청소하고 시설물 유지관리하고 게이트를 관리하는데 더군다나 행정 7급 1명이 이러한 일들을 한다고 생각해볼 때 행정기관들도 이제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비용을 절감할 시대가 됐다는 여론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비용 들어가는 4명을 볼 때 1인당 연간 2천여 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는 일은 8천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기관들이 가야할 방향을 제시해 본다면 이런 단순한 업무들은 위탁처리해서 행정기관의 일도 줄이고 비용도 줄여서 다른 주요한 업무에 인원을 배치시킨다든지 하는 게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린다면 연수구내에 어려운 사회단체가 많습니다. 그런 사회 단체가 나서서 적은 비용으로 이런 업무를 맡아서 하라면 그 사회단체로써는 우선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연수구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보람도 가지게 될 수 있고 위탁을 주는 행정기관으로서는 인력도 절감시키고 우리가 매일 그렇게 하니까 올해도 그렇게 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은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이 건에 대해서 거론한 겁니다. 과장님 의견을 답변주시겠습니까?

저도 공원녹지과에도 근무해봤지만 일반공원내 청소도 용역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암도 공원이니까 돈을 더 주더라도 공원관리용역에 포함하면 어떨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송도 23호 공원에 포함돼 있는 사항으로 23호 공원이 조성 완료되면 당연히 공원부서로 이관되겠지요. 각종 사회단체에서 일반 공원에 청소 용역하는 것도 검토해봤는데 용역하는 데 따른 법규에 맞지 않기 때문에 관리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는데 최선의 방법을 찾지 못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려운 부분까지 한번에 해결하실 생각을 하지말고 사회단체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린 것인데 행정기관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답변으로는 공감한다고 하지만 1년이 지나도 똑같이 처리되고 그런 예가 하나 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손을 대서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라고 내년에 이 보고가 어떻게 올라올 것인지 제가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46쪽～353쪽까지 도로개설공사를 보면 대부분 옥련동, 청학동, 동춘동으로 연수구로 보면 미개발지역에서 도로를 개설해서 계획도시로 만들어나가는 사항인데 미개발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장기 비전을 갖고 계획된 도시로 바꾸겠다는 비전이 안 보입니다. 미개발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개발계획이 현재 갖고 있습니까?

미개발된 지역에 대해서 도로는 계획선이 돼 있어서 그 계획에 따라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2년에 사고이월이 됐죠? 여기에 보니까 8월에 노선합의가 100% 완료돼서 12월이라든지 내년 2월까지는 준공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 금년에 원인행위를 못하면 예산 자체가 죽는 거죠?

예.

이 사업이 실제 착수한 게 2000년, 2001년, 2002년 3년이 걸린 사업입니다. 토지매입비가 6억 되고 나머지 1억 3천 정도가 공사비인데 이 공사에서 매입을 해야 될 토지는 몇 필지였습니까?

총 6필지였습니다.

6필지면 6사람하고 토지보상협의를 하면 되는 거였죠?

예.

6필지 토지보상 협의하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여기는 아파트 공유재산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대한 동의를 받는데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347쪽 옥련동 237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보상협의 대상이 20명입니까?

대상이 20필지입니다. 대략 20명 정도 되고 그 중에서 18필지는 완료됐고 여기는 지장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건물에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조금 걸리기 때문에 주인들이 보상받아서 개보수해서 활용하는 생각은 안하고 보상 안 받겠다고 나오기 때문에요.

이 사업은 2001년에 명시이월되고 보고에는 2002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보고하셨는데 준공이 12월에 되면 11월에 공사착공으로 돼 있는데 공사 착공 하셨어요?

착공은 10월에 했던 겁니다. 보상이 늦어지다 보니까 공사를 중지시켰다가 재착공 한 겁니다. 금년 내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이 안 된다는 보장은 못하시는 거죠?

금년에 완료를 안 하면 안 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지장물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설준공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2002년에 명시이월 했기 때문에 금년에 사고이월로 해서 내년으로 넘어갈 사항입니까? 그러니까 타설준공 얘기가 나오겠죠?

보상에 불응하는 토지는 타설준공 시킨 다음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올릴 예정입니다. 이것은 구조물정비비가 있어서 큰 사업비가 안 들어가서 사업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편입되는 토지면적이 넓지 않아서 나중에 정비비 차원에서 사업을 해도 별지장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348쪽 159-4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2001년에 명시이월 돼서 금년에 안되면 내년으로 사고이월 될 사업인데 10월 현재 보상협의가 93% 완료됐는데 완전히 보상협의 됐습니까?

토지는 다 완료됐고 건물 하나가 보상에 불응하고 있어서 금년에 타설준공 시킬 계획입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각 사업 하나하나를 살펴봤는데 통상적으로 도로개설은 예산을 내년에 세우면 올해 기본계획을 예정해서 예산을 올려서 내년에 예산이 성립되면 내년이 1차년도로 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보상에 걸리면 다음해로 넘어가죠. 보상추진이 안되면 수용재결까지 해서 그 해에 또 안되면 사고이월을 시킵니다. 그래서 3차년도에는 대략 끝을 냅니다. 공사를 하는데 잘 추진이 안되면 보통 3년이 걸리는 겁니다. 도로개설이 토목계죠?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팀장 포함해서 현재 9명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개설에 매달리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팀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보상을 추진하는 직원은 몇 명이죠?

건설행정계에서 하는데 실무자하고 팀장 2명이 있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게 보상입니다. 건설과에서 진행하는 도로개설사업이 크고 작은 것 해서 20개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 20개마다 10명 정도의 상대방이 있다면 보상이 쉽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저희도 제일 염려되는 사항입니다. 토지보상을 하게 되면 감정을 먼저 하게 되는데 감정가액이 현 거래가액 수준이 되면 지장이 없는데 실거래가에 못 미치기 때문에 가서 얘기를 해도 토지소유자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도 했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획된 도로는 3차년도 까지 가면 대개는 마무리짓죠?

예.

그 얘기는 3차년도 까지 가서도 보상협의가 안 된다면 예산이 죽죠. 어떻게 해서든지 보상협의를 끝내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보상을 완전히 끝내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감정을 다시 해서 올려준다거나 절차가 있습니까?

1년 지나면 재감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절차 때문에 기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선 두 가지 문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적어서 공격적인 보상협의에 임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것하고 능력을 넘어서는 많은 도로개설 계획을 만들어놓고 1차년도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계속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지난번 세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유자금이 얼마 있냐고 했더니 300억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1천억인데 300억 정도가 지출이 안되고 여유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도로 20개가 묶여서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는 동안 예산이 묵어서 넘어가는 겁니다. 행정기관은 금년도 수입은 금년도 지출로 쓰게 돼 있는 게 원칙 아닙니까? 금년도에 할 사업들을 이 도로예산이 묶고 있어서 다른 사업을 못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감사자료 490쪽 옥련동 159-4번지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도로개설해 주겠다고 해놓고 2년이 지나도 도로공사 시작이 안되니까 주민들은 모르거든요. 도로개설 사업이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사업이고 진원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적극적으로 내부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해서 지금과 같은 행태는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하는 바램에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현재 인력인 적은 상태에서 일부 기능직들이 일반직화 과정에서 몇 명이 빠져나갔고 그 인원이 행자부에 승인이 나있는 사항으로 인원도 재배치할 계획이고 과장업무 소관이지만 제가 봤을 때 업무협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연말에 인사 후에 내부적으로 굴착복구 업무라든지 토목계 인원문제라든지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조치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팀장님들 소속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조례·예산심사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7일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