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현수 의원 발언

윤현수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더 좋은 장소가 있는지해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소오비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소오비에 건설해 보려고, 그 골의 위치가 지금 현재 덕산베스트타운 위치하고 바로 정면으로 위치하고 있고 또 거기에 30여세대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데 그 주민들의 이주문제 이런 문제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심사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행정부에서 자료나 기타 여러 가지를 제출했으나 안 내줄 수도 있고 내 줄 수도 있고 우리가 심사하는 일종의 기준, 심사하는 데 참고자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정을 내려야죠.

그 자료가 이를테면 타당성조사용역을 하려면 그 용역기간하고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또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선정해가지고 예를 들면 비교를 하고 자료를 내놓고 한다면 사실은 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평가하려면 빨리해도 3개월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위원님의 그 말씀을 존중해서 다른 장소를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거기도 예를 들면 상당한 어떤 그런 적지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겠는데 거기가 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현재 추진하는 석포보다도 최적지 조건이 아니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아무 것도 안 한 것은 아니고 제가 기록을 보니까 해당 지역 면을 통해서 주민숙원사업이 무엇인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파악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협의기간이 1년이 있으니까 그 기간동안에 충분하게 숙원사업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또는 주민요구사항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 전에 사실은 해야 되는데 못한 것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지원, 충분한 숙원사업을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가지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내놓은 건설동의안에 보면 대상지 선정 현황, 석포리 사업면적 4만5천㎡만 나와있고 매립용량하고 앞으로 어느정도 쓰겠다 하는 것만 나와있어요. 이를테면 건설동의안이라는 것은 내용상에 어떤 방식으로 건설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굉장히 부실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거제시에서는 위생매립장을 어떤 식으로 건설하겠다는 복안은 안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그것이 언급 안 되면 이것은 말그대로 무더기로 넘어가버려도 다음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못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실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죽 검토를 해보니까 첫째, 건설동의안이 만약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디가 되든지 또는 석포가 아닌 다른 어디가 되더라도 앞으로 이 위생쓰레기매립장, 폐기물매립장은 침출수 처리에 있어서는 그 처리시스템 자체가 all R/O시스템 역삼투압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여기 이 동의안에는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역삼투로 정화시켜서 배출되는 최종 배출수를 중수도로 활용해서 그 관리도 거기 매립장 관리동이 설치될 것인데 그 관리동의 화장실이나 내지는 법에 의해서 싣고 들어오는 차 바퀴를 씻는 세륜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륜시설, 먼지 등을 제거하는데 그것을 쓰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 중수도를 원칙으로 한다. 그 다음 세 번째 토양오염 내지는 해양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검사공을 3개 이상 설치해야 된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신현매립장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 검사를 하기 위해서 설치해야 되고, 네 번째로 침출수가 땅 속으로 스며들어서 바다로 나오는 방법이 있어 토양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수막 시설을 반드시 춘천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설치해야 된다. 그 구체적인 것은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비상 폭우, 우리 지역에는 폭우가 어떤 때는 시간당 400mm도 쏟아지는데 이런 것을 대비해서 저류조를 추가로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이것은 시설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지금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석포를 하든 이 자리를 떠나 다른 매립장이 되어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해당지역 윤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에 대한 부분이 집행부에서 안을 안 내놓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에 보면 만약에 석포가 될 경우는 관계 법령에는 좀 못미칩니다. 석포가 안 될 때는 미치겠는데 석포가 될 경우는 관계 법령에 안 미치지만 그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편의시설설치등에관한법률이 있는데 대통령시행령이 있는데 여기에 준해서 시설비의 100분의 2, 즉 2%,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98억이 시설비가 되겠죠. 만약에 이런 시설을 내가 오늘 말한 시설이 들어가면 아마 시설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거기의 100분의 2는 주민편의사업 시설을 설치하고 그 다음 주민지원기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보면 수수료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 하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수수료를 안 받고 쓰레기봉투 판매를 하기 때문에 봉투값이 바로 수수료입니다. 봉투판매대금의 10%를 이 지역주민지원기금으로 산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것은 시행령 제29조에 준해서 해당 지역 위원님도 두분 이상 들어가게 되어 있고 군의회 의원 각각 2인 되어 있거든요. 법령에 의해서 주민대표 각 2인, 전문인 2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의해서 할 용의가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런 지적이 나올 줄 알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각종 시설 계획과 또는 지원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째 말씀하신 시설계획 중에 우수처리시설을 등고선 5m 단위로 철저히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침출수 처리가 사실은 침출수를 all R/O는 도내에서 거제뿐입니다. 그러나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만 이번에 매립되는 이 매립장에는 진짜 all R/O시설을 해서 깨끗한 물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알아보니까 1일 100t 시설을 해야 되고 진짜 1차로 시설하는 것은 1일 50t 규모로 해야 된다. 1일 50t 규모로 하면 10억5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시설은 진짜 위생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처음 기본설계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물은 깨끗한 물인 만큼 중수도로 화장실이나 잔디나 나무나 그런 데 물을 재활용하고 비산먼지를 막는 데도 재활용해서 물론 세륜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자동으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되도록 바다로 안 내려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토양오염방지시설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상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차수막시설은 밑에 비닐을 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차수막시설에 비닐만 깐다고 되지 않습니다. 완충역할이 없으면 매립하는 과정에서 다 찢어집니다. 그래서 춘천에서 채택된 방법이 주민들하고 같이 동의를 구해서 전문가들과 의논해서 했기 때문에 가장 모범적이고 제가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매립장에라도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밑에 모래 깔고 위에 하는 것은 규정대로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방류수가 지금 시민들도 다 그렇게 염려를 합니다. 방류수가 갑자기 홍수가 나면 월류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밑에 바다를 오염시킬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기본설계할 때 비상저류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그 규모는 저희들이 면적을 계산해서 충분한 양이 되도록 그런 시설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거기 한가지가 빠졌는데 가스포집시설, 지금 여기 장평에는 가스 모으는 것은 사실 올라오는 것을 안 태웁니다. 그러다보니까 냄새가 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집시설을 해서 태우는 시설까지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지원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방법을 먼저 할 것은 사실은 저희들도 추진을 못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을 위시해서 복지시설, 주민기금문제 이것은 조례가 없더라도 장평 사곡주민들과의 협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금과 주민숙원사업지원, 복지시설 이런 것을 병행해서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이행을 잘 해서 민원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설치비의 100분의 2정도 지금 현재는 98억인데 내가 볼 때는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100억으로 잡으면 2억이 아닙니까. 이것은 일시불로 나와야 되고 그 다음 봉투값의 10%란 말입니다. 1년에 봉투 판매금액이 11억정도되면 여기에 10%면

약 1억1천만원

그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해마다

이를테면 15년 매립하면 15년동안 받아가고 20년 매립하면 20년동안 받아가는 이런 것 때문에 부산시 같은 데는 서로 유치하려는 것입니다.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징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돈이.

참고로 다른 시에 보니까 기금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만 된다면 그 정도 선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를 제정해도 이 범위 한도 안에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옳습니다.

예, 용역결과

그때는 R/O시설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평가한 결과를 제일 참조를 합니다. 참고로 합니다. 그 사이에 변동이 있다든지 가감하고 그 다음 전문인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만약에 어디가 되든지 될 것 아닙니까. 만약 석포리가 된다면 영향평가에서 30%는 하청에 영향을 미치고 연초면이 70% 미친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준용할 즉 70%, 30%를 준용할 것인지 아닌지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영향평가한 자료를 근거해서 결정을 지우겠습니다.

70%, 30%?

이 자료를 가지고 결정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수정안을 낼까요 조건부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용역결과를 토대로해서 결정을 지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