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두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조례·예산심사및행정사무감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간략하게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중요예산사업에 대하여 개요 설명을 들은 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9개 동의 예산안을 포함하여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홍범입니다. 200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안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 26쪽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기획감사실 총세입은 394억 4,683만 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5%인 101억 8,532만 2천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수입, 전산교육수강료가 51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117억 2,074만 4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08억 2,874만 4천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5억 4,200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 5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9억 7,849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요인은 전년도 예산 중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51억 2,874만 4천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4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1억 5,129만 9천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76억 9,838만 6천원으로 재원조정교부금이 송도신도시, 영종도 배후도시개발, 서북부개발 등의 사유로 인천시 전체 세입이 증가되어 재원조정교부금의 주재원인 취득세, 등록세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은 2,260만 4천원이며 국고보조금으로 전산저장장치 스토리지 시스템 구축에 1,575만원과 시비보조사업인 시민의식조사비 685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27쪽부터 152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전체 세출예산은 54억 9,965만원이며 전년도보다 11억 299만 1천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정보화도시기반구축 등 행정정보화 경비 증액이 대부분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27쪽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22억 2,911만 2천원이며 기획관리에 4억 3,317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경상적경비 3억 6,882만 4천원으로 일반운영비에 1억 935만 9천원을 계상하여 우리 구의 시책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에 4,970만원, 통계조사를 위하여 1,450만원, 시간외근무를 위한 급식비 756만원, 위원회참석을 위한 참석수당 965만원과 조직의 통상적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32쪽 여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1,068만원, 직원연수 및 국제교류 등을 위한 국외여비 1억 8천만원, 자매도시 등 외빈초청여비 880만원을 계상하고 업무추진비로는 주요시책 및 투자사업 국제교류, 의회업무 추진 등으로 1,550만원을 계상 하였고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는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재료비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321만 3천원을 계상 하였고 일반보상금 387만 2천원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과 구민아이디어 모집 시상금을 계상한 것이며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의식조사를 위한 홍보용품 구입과 조사인부임으로 685만 4천원을 계상 하였고 136쪽 구정시책 입안을 위한 용역사업비로 5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에 1억 1,982만 5천원을 편성하여 예산편성 및 우리 구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5,428만 5천원과 국내여비 3,680만원, 업무추진비 594만원, 예산절감 및 수익증대 기여자 보상 1천만원, 사회단체보조금 780만원 등을 경상예산으로 계상 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인원증원 및 조직변경 등에 대비하여 포괄적으로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법무감사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1억 1,605만 7천원으로 관보대금 및 법령집 추록대금 소송비용 등 일반수용비로 8,381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감사출장여비 200만원, 업무추진비 808만원과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106만원, 자산취득비 90만원과 손해배상금 등 배상금 2,0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42쪽 정보관리 예산입니다. 우리 구의 정보분야는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장비체계 등이 열악하여 기반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 교육장운영 전산실운영 소모품과 회선사용료, 시설장비 유지비, 운영수당 등 총 3억 8,980만 1천원이며 업무추진비 100만원, PC경진대회 포상금 45만원과 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46쪽 사업예산으로는 스토리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억 6,500만원을 계상 하였고 147쪽 자체사업은 총 8억 8,380만 1천원을 계상 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재구축 등 4건의 전산개발비에 1억 4,381만원을 편성하였고 방음시설 및 네트워크 공사 6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48쪽 자산취득비는 7억 3,319만 1천원으로 PC구입 239대 제2전산교육장 구축 무정전전원공급장치 네트워크 기반체계 확장 등을 위한 경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150쪽 사회개발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우리 구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주재원의 1%에 해당하는 3억 4천만원을 계상하여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 해빙기 및 우기대비와 주민건의사항 처리 등 소규모투자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7억원을 소규모주민생활편익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151쪽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세입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억 4,2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로 13억 3,853만 8천원을 계상하여 천재지변이나 예측치 못한 경비 충당금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예산서안 491쪽 동별예산은 총 50억 6,325만원을 계상 하였고 이는 통상적인 운영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동포괄사업비 운영, 노인복지 이런 부분으로 특이한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홍인선 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민선3기 구청장의 출발시점에서 구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입니다. 한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읽는 것은 지방자치의회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했던 것을 총집결해 놓은 내용입니다. 「공무원들의 예산확보전략 첫째, 삭감당할 것을 알고 예산액을 부풀린다. 특히 공무원 자신들의 개인 복지에 관한 내용일수록 심각하다. 두 번째, 조직의 장이 옛날에 약속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셋째, 확보되지 않을 시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에 직면하게 되어 결국은 의회도 부담을 안게 된다고 주장한다. 넷째, 실제 일선담당자가 더 잘 안다고 주장한다. 다섯째, 중요하다고 지지 받은 사업을 삭감하고 있다고 엄포를 놓는다. 여섯째, 문제가 있는 사업을 기존의 인기 있는 프로그램과 결합하여 하나로 만든다. 일곱째, 지금 예산을 증가하는 것이 결국 사후에 전략이 된다고 주장한다. 여덟째, 아주 적은 예산으로 새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주장한다 과거와 같은 내용을 전혀 새로운 사업으로 위장하여 요청한다. 신청액수가 아니면 아예 예산을 정해주지 말라고 한다. 의원님들이 공무원들의 마음을 몰라주면 어떻게 하냐고 한다. 여비나 급량비 부분에서 특히 빈발하게 일어났다. 예산을 안 주면 일을 안 하면 된다고 선동해서 예산심의 분위기를 흐리게 한다. 개별적 친분관계 학연, 지연 등을 이용해 개별적 로비로 전체 분위기를 깬다. 일단 적은 예산으로 시작해 놓고 나중에 큰 예산을 받아내는 전략을 사용한다」. 이것은 우리나라 지방의회에서 논란이 됐고 문제가 일어났던 부분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도 이런 관행이 우리 연수구 내에서는 없었겠죠?

없었습니다.

앞으로 없을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사항별설명서 148쪽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얼마 전 조례에서 정책기획단이 통과돼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실제 정책기획단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어차피 정책기획단을 이용해야 되는데 풀로 돌려서 구정시책을 발굴해야 되고 기획감사실은 다른 일에 대한 발굴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정시책용역사업은 포괄적으로 계상해 놓은 사업으로 두드러지게 표면화되지 않은 예를 들어서, 자연사 박물관이라든가 앞으로 도시기능이 다변화되면서 주차시설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검토라든가 현재 관내의 송도유원지 부분이 시나 정부차원에서 개발되면 연수구의 참여방안, 도시환경분야, 지역문화 발굴에 대한 분야의 나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포괄적으로 추정해서 계상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일은 정책기획단이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도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의무조항은 없는데 묵시적으로 의무적인 상태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해외자매결연이라든가 해외여행이라든가 업무연찬 부분에서 기초단체는 시야가 넓지 않기 때문에 전문분야로 국제화재단이 행정자치부 소속 출연금으로 설립이 돼서 운영하는데 따른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176쪽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7억이 있는데 올해는 얼마 정도 썼었습니까?

금년에 5억 계상 해서 현재 4억 2천정도 집행되고 8천정도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금년은 특별한 재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소요가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5억에서 8천이 남았다는데 7억이면 40%정도 증액됐는데 이렇게 증액될 사안이 있는지 궁금증이 듭니다.

저희가 7억을 계상 한 것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기초단체의 상한선이 7억이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계상 한 금액이고 2003년도의 경우 7억 부분에서 사용해야 될 부분이 일부 동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기준을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기획단이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현재 준비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책자문위원을 각과에 통보해서 각 분야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교수나 전문가를 추천하도록 시달한 상태이고 정책기획단의 민간전문위원에 대해서는 각종 서류를 징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이상 추진된 사항은 없습니다.

언제부터 운영이 되죠?

운영되려면 우선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시점을 2003년 1월 1일 시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상회했는데 일반경상비를 보면 작년도 대비 1억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요인이 뭐죠?

경상비 부분이 증액된 주요인은 정보화사업이 취약하기 때문에 집중 투자하다 보니까 기기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기기가 노후되거나 용량이 적게 사용됐다는 겁니까?

예. 실질적으로 구동간 시와 구간 랜망이라든가 각종 기반체계 용량이 적다보니까 속도나 앞으로 전자정보화시대에 동영상부분이 새로 도입되는 운영비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정보통신계가 활성화돼서 많은 시스템이 새로운 것으로 구축돼서 여러 장비 교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지만 한꺼번에 전체적인 예산을 2003년도에 올려서 장비교체 하는 것보다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일반경상비가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134쪽 일반보상금에 구민아이디어 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때도 있었지만 2002년도에 하고 2003년도에 또 하겠다고 하시는데 2002년도에 특별한 실적이 없었는데도 내년도에 또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2002년도에 실적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연간 연수한마당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 했었지만 응모한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구민 아이디오 모집을 새로운 방법으로 추진을 해서 구민들이 구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볼 계획으로 반영했습니다.

금년도나 내년도나 사업계획이 똑같아요. 사업의 목적을 세웠을 때 왜 안됐는지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어떠한 아이템을 바꾸던가 해야 효과적이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참여자에 대해서 도서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을 주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책업무추진비를 금년보다 인상을 했습니다. 표창부분만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136쪽을 보면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제화재단이 있는데 거기서는 각 기초단체의 해외기관이나 해외정보를 연결하는 기관입니다. 저희 구는 천진시 대항구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지만 2003년도에는 자매결연을 다변화해서 동남아나 유럽, 남미쪽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출연금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자치부에 연간 회비식으로 내는 거예요?

각 기초자치단체는 얼마, 광역단체는 얼마 어느 정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제성이에요?

강제성은 아닙니다.

750만원을 냈을 때 득이 뭐가 있습니까?

국제화의 기획이나 전략연구, 교육관련, 자매결연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 주는 사무를 시행합니다.

연수구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내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나갈 때 협조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침이 있습니까?

지침은 없고 해외정보수집이라든가 연수구에 대한 홍보, 해외통상활동지원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50만원이란 것은 한정된 겁니까?

배정기준이 인구 10만 미만은 500만원, 10만 이상은 750만원, 30만 이상은 1,250만원으로 배정기준이 있습니다.

139쪽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 14조에 의해서 임의보조금과 정액보조금으로 구분을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정액보조금인 경우는 예산편성지침에 금액이 확정돼서 명시된 금액이고 임의보조금은 단체별로, 인구별로 기준이 정해집니다. 연수구의 경우는 총 2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2,780만원을 계상했고 총무과에 2,031만 7천원, 사회복지과에 7,696만 2천원, 문화체육과에 1억 4,424만 7천원, 환경위생과에 135만원, 지역교통과에 123만 1,600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2억 8,299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운영쪽에 78만원을 계상한 것은 각 실국으로 배분해 놓고 상한선 2억 8,300만원이기 때문에 잔여분을 예산부서에 계상을 해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각종 행사, 각 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를 처리할 때 지원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46쪽 시책업무추진비의 지역 및 행정정보화 추진에 100만원은 어디에 사용하는 거죠?

2003년도에 각종 장비라든가 시설을 확충하다보면 위원회도 개최해야 되는 부분에 쓰이는 예산입니다.

151쪽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7억이 올라와 있는데 업무를 단일화 하려면 각실과 사업부서에서 세워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데 각 부서에 주면 안될까요?

각 부서에 나눠주기는 사업이 확정이 안된 상태고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투명성 없이 각 과에 배분을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전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우기나 재해, 주민건의사항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해당부서의 요구를 받아서 바로 타당성이나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했던 각 동에 대해서 소규모인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동에 일부 500만원과 1천만원씩 계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의 어떤 현안사항이 기획감사실에 올라가면 기획감사실에서는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해서 내려주면 일이 소모성 있게 하지 못한단 말이죠. 특위에서 볼 적에는 이 사업비가 청장의 생색내기 사업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전에 동장부터 시작해서 구청장, 시장 포괄사업 부분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그 부분이 없어진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 부분을 없앤 것은 그 경비를 계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더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상한선을 없앤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을 보면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수당이 840만원 잡혀 있거든요. 2008과 관련된 정책자문위원회죠?

예. 그렇습니다.

매월 개최하겠다는 거죠?

자문위원회는 각 교수나 전문가로 해서 매월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9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업부서에 실제적으로 배분해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억 8,300만원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예산부서에서 포괄적으로 계상하는 데도 있습니다.

임의보조금의 성격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액수가 훨씬 늘어나도 괜찮다는 생각을 해요. 예산은 곧 정책이기 때문에 서민을 위해서 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하지 못하는 일을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고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지도감독이 철저하지 못해서 문제점이 도출하기 때문에 특위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겁니다. 147쪽 정보화촉진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드웨어 분야를 확장하고 기술적으로 보완해 내는 것도 중요한데 정보화촉진위원회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고 안을 내서 그들에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병행되면 실효성을 거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5쪽에 보면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위원수당이 있습니다. 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정보화촉진위원회가 연 2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화촉진위원회를 활용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구 전체가 같이 어우러지기 위해서는 정보가 각 아파트마다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각각 정보가 구민들과 네트웍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의사를 표명했었습니다.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정보화촉진위원회가 1년에 두 번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인적구성도 필요하다면 좀더 보충한다든지,.. 어울려서 예산안이 만들어야 실효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을 다음 회의때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2003년도 연수구 살림을 짜시기 위해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본위원이 예산서를 검토하면서 사회단체임의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7개 단체 70개 사업을 갖고 있고 신규사업이 18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은 어제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임의단체보조금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얘기죠. 힘있는 사람은 임의단체보조금을 많이 받아가고 힘없는 사람은 못 받아 가는 겁니다. 애매모호한 규정을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주문을 드려봅니다. 자부담은 어떻게 마련됩니까? 재원마련에 대한 아무 대책이 없이 단지 서류상으로만 자부담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자부담은 주로 단체장의 분담금 내지 회원들의 회비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자부담에 대한 비율이 안 맞춰졌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문화체육과 감사시 지적했던 사항인데 530만원 행사를 치르면서 자부담이 10만원, 임원들 식대 70만원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의 개연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배정이 필요하지 않나 주문을 드리고 싶고 정산검사시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일원화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팀에서 카드결제 아니면 온라인 증빙사진 모든 것이 첨부되고 제시되고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는 차년도 예산반영시 페널티를 주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악순환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사회단체장을 맡고 있으면서 작은 부담도 갖지 않고 권한만 누리려는 현상은 반드시 고쳐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자부담은 줄고 보조금은 늘고 서류상으로는 늘 자부담이 앞서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체협 같은 경우 올해 자부담이 3,326만원, 보조금 5,785만원입니다. 작년에 보조금 3,730만원이 나갔습니다. 자부담은 669만원이에요.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고 지켜지지 않을 때 그에 대한 장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올해 많은 부분이 증액됐는데 전년도 사업평가가 없이 증액된 금액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진 올 사업승인 계획서입니까?

우선 이재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전반적으로 구 자체사무를 사회단체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자부담 없이도 지원할 수 있지만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제출받을 때 자부담 비율을 정해놓고 안 할 경우 조례에 의해서 회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통제방법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집행부서는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관리차원에서 수시로 각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집행부서가 아닌 감사권을 가진 감사실에서 지도점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집행부서는 관리감독에 한계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2003년 예산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활동을 추정해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에 관심을 갖고 철두철미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집행부서에서는 감사의 한계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체 감사권을 가진 기획감사실에서 일원화된 통제 장치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풀경비 780만원이 올라왔는데 작년도 총무과에서도 500만원을 풀경비로 잡았다 미 집행 됐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풀경비를 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전반적으로 임의보조를 계상 할 수 있는 한계가 2억 8,300만원인데 각 실과로 배분해서 계상하고 잔여분 780만원이 남아있는데 그 부분을 예산부서에서 포괄적으로 계상해서 연중에 예측치 못했던 부분이나 1년 동안 행정을 수행하면서 저희가 하는 것보다 아웃소싱해서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계획으로 포괄적으로 계상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5쪽 청사안내시설물 설치 5,114만원인데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69쪽 승용차 구입이 있는데 업무용차가 1500cc 2대, 화물차 대형승합차가 있는데 용도가 뭡니까?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세입니다. 2004년도에는 내구연한이 돼서 올리려고 합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0쪽 작년도 예산에 4천만원, 올해 3,500만원으로 국비 시비는 늘었는데도 작년도 예산보다 500만원 정도 줄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가 항목별로 줄은 것도 있고 늘은 것도 있는데 큰 원인은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있는데 보건소에는 아직 치과의사가 없어서 올해 치아홈메우기 어린이 300명을 목표로 했는데 치과실도 없고 해서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하려니까 힘들어서 250명으로 50명을 줄인 사항이고 나머지는 국시비에서 예방접종비 중에 늘기도 줄기도 하고 해서 총 520만원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독감이 심한데 독감예방 접종은 끝났습니까?

유료로 하는 접종은 다 끝나고 우리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무료로 접종하는 300명 분량만 남았습니다.

현재 각 동에 예방접종을 몰라서 못했다는 분이 많이 계신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인터넷 보건상담 홈페이지나 동사무소나 부녀회에 수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많이 홍보해서 노인분들이 아직 접종을 못하고 모자라는 병원이 있다는데 홍보를 잘 해주셔서 노인분들이 접종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 철저히 해서 나머지 접종분량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해 드리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5쪽 청사원상복구비 6천만원, 신청사유지관리 용역비 5천만원, 무인경비 용역비 신청사 480만원이 있는데 신청사 이전이 내년 10월경쯤입니까?

청사유지관리 용역비는 보건소 2층에서 하는 것도 구에서 해줬는데 단독으로 나와서 하면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3달치 정도가 5천만원이 들어갑니까?

예.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6쪽 일반운영비를 보면 금년도에 1억 1,127만 6천원이 산정됐는데 내년도에는 1억 6천으로 6천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소모성 예산이 많고 불필요한 항목이 올라와 있는데 일반경상비가 사업비에는 별로 올라가지 않고 왜 일반운영비에만 올라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68쪽에 보시면 청사이전 위탁비 5천만원이 있는데 청사가 동춘동에서 청학동으로 이사갈 때 일반 행정장비 이사비용으로 2,500만원을 의료장비라 해서 기술자들이 와서 ×- 레이 장비라든지 검사실 장비는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손실 없이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2,500만원을 잡았습니다. 홍보물은 암이라든지 예방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려고 내년에도 목표를 잡고 홍보물이 편성됐습니다.

469쪽 운영수당에 3단체가 있는데 보건소신축심의회, 정신보건자문위원회, 건전생활실천협의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협의회가 민간단체로 돼 있습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구성한 단체입니다. 부녀회하고는 틀리죠.

정신보건자문위원회는 실질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연 1회 하도록 법에 돼 있고 치매환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셔서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시설이나 복지관, 동사무소 복지사를 위촉해서 정신보건에 대한 사업을 할 때 의견을 청취해서 방향을 제시해서 나가는 겁니다. 정신보건자문위원회는 위촉을 했고 나머지 보건소신축자문위원회도 보건소 완공은 내년 12월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하기 위해서 신축자문위원회도 위촉했는데 보건소 준공이 되면 자동 소멸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심의위원회도 지역보건법 3조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지역사회 보건단체와 협의를 해서 사업을 이끌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다음 주 17일에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상정해서 해주시면 4년 동안 연수구 관내사업 계획에 대한 설정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지역의약협력위원회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안 하시는 겁니까?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2000년도, 2001년도에 의약분업이 될 때 복지부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보건소 관계자, 의사회, 약사회, 의료보험관리공단 분들을 위촉해서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시한부 위원이 되겠습니다.

3개 위원회는 조례에 돼 있는 위원회입니까?

보건소신축만 없고 나머지는 법에 돼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보건소신축심의위원회를 4회 한다고 했는데 그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교수님하고 건축사, 구청 토목담당, 구의원님 입니다.

예산만 편성해 놓고 하지 않는 위원회는 예산에 세울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한방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데 내년도에 한방에 관한 예산은 뺀 것인지?

475쪽에 보시면 한방진료사업해서 한의사, 간호사 3천만원이 있습니다.

두 분이 1주일에 5일 근무하면 이 금액으로 되겠습니까?

의사선생님이 오시면 한 달에 250만원으로 상당히 적은 액수인데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구조조정이 내년도 2월 28일날 끝납니다. 3월 1일 이후 보건소 직제에 정규직 인원이 올라가는데 1월 1일부터는 한방진료를 해야 되니까 2월 28일 구조조정이 끝난 이후에 가서 보려고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제가 개편된다면 상반기에 얼마해서 적정선을 갖고 해야 되는데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면 어렵거든요. 두 분이 연간 1,500만원이면 한 달에 100만원 정도인데 과연 한의사가 오겠는지 내년도에는 사업을 할 때 조금 더 예산을 세우더라도 운동선수와 똑같습니다. 불필요한 운동선수는 돈을 적게 줘도 와요. 그러나 제대로 된 운동선수는 안 오거든요.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돈보고 오는데 이런 것은 제대로 된 의사분으로 해서 일단 예산에 반영해 줬어야 되는데 너무 적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나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25주면 6개월 한다는 거죠?

예. 두 명입니다.

두 분이 6개월이면 한 달에 250만원이네요? 전임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5일 동안 이것을 받고 하루종일 근무하겠냐는 겁니다.

다른 보건소를 물어보니까 250만원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대를 해보고 있거든요. 예산을 확정해 주면 내일이라도 빨리 한의사신문을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1쪽 에이즈상담여비와 결핵관리자여비 78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에이즈상담여비는 최소 1만원이면 간단한 식사를 할 정도고 결핵관리자여비는 약을 안 타가는 분들을 수소문해서 왜 약을 안 타가는지 무단으로 이사를 갔는지 확인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이 사업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519쪽의 자조모임이 뭡니까?

자조모임은 연수구의 특색사업입니다. 2.5㎏ 이하 저체중아 어머니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보건소에 모입니다. 2002년도에 3회 정도 했습니다.

100만원 잡았는데 격월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동절기 빼고 10회 하려고 합니다.

구강보건실운영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책정한 겁니까?

내년 11월에 보건소가 신축될 것을 가상해서 시각적인 효과를 위한 플랜카드와 책자입니다.

주로 어디에 배포하는 겁니까?

보건소 민원실에 두고 교육을 나갈 때 줍니다.

몇 부 발행합니까?

300～400권 발행합니다.

사항별설명서 522쪽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 100%가 무슨 뜻이죠?

병원에 가서 희귀성질환인 만성신부전증이나 혈우병, 고셔병의 진료를 받아서 영수증을 가져오면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급해 주는 겁니다.

523쪽에 노인의치보철사업은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민간치과에 전액 위탁하는 겁니까?

보건소에 치과실이 없기 때문에 관내 치과의사회와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18인에 대해서 2,200만원 나갔습니다. 내년에는 20인 정도 예상합니다.

모자보건선도보건사업 연구용역으로 580만원이 잡혀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정보가 충분히 내려올 수 있잖아요.

선도보건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써 국비 50%, 구비 50% 사업이거든요. 99년에 인하대 의과대학에 연구용역을 줬었는데 보건소를 체계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저희 구가 선도보건소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천에서는 저희만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입니다. 472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원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각 사업에 따른 민간단체와 협의할 때 쓰이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할 때 세입예산이 주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국비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 편입방법이 틀려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약품비가 국·시비로 내려오면 예전에는 세입으로 잡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세입으로 안 잡아서 7,300만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약품이 내려 온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내려오는 겁니까?

예산이 내려오는 겁니다. 구 수입으로 잡았는데 2003년도에는 구 수입으로 안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구 세입예산으로 안 잡으면 세출예산에 편성이 안되죠?

접종비 중에 무료분과 유료분이 있습니다. 유료분은 접종 후에 돈을 받고 무료분은 돈을 안 받습니다. 무료분에 대해서 세입을 안 잡았다는 겁니다.

보조금에서 7,200만원이 줄어 있어요. 국고보조금이 반정도 줄고 시도비보조금이 반이 줄어 있거든요. 보조되던 것이 안되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냐고 이해가 되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납득이 안 갑니다.

앞에 것은 기타수수료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국비, 시비는 그대로 뒤에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으로 잡혀 있고 보건소에서 예방약품을 사서 주민들한테 예방접종비를 받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별도로 복지부에서 내려옵니다.

위탁을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예산편성 된 게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 자체에서 실시하라는 의미가 되는데 지난번에 감사때도 하나의 제안 비슷하게 했었는데 행정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사업지침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를 따져봐야 되겠죠. 금연교실 강사수당해서 7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누구한테 몇 번 지출했습니까?

청소년복지회관 김복희 강사한테 3회에 걸쳐 지출했습니다.

홍보물제작은 보건소에서 제작해서 나눠줬을 텐데 이런 사업에 위탁을 줘서 전문화시키고 필요한 계층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위탁까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 원인은 금연사업이 내년도에는 법이 강화되면서 일반의식은 아직까지 담배를 아무데서 피우고 있거든요. 홍보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고 내년에도 금연구역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홍보위주로 다수인들이 많이 접하는 민방위교육장이나 학교에 홍보를 하고 그 후에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사초빙해서 교육하는 것도 올해는 세 번 했지만 내년에는 좀더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524쪽 저체중아 사업계획을 보면 가정방문을 한다던가 가족을 위한 자조모임 이런 것밖에 볼 수 없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저체중아 관리사업에 대해서 특별한 사업이 없고 여비 쪽으로만 올라와 있거든요. 가정방문을 한다면 보건소 인력이 적은데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어떤 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게 없거든요.

저체중아는 서로의 모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간의 토의를 통해서 모르는 상식을 알게 되고 전문가인 교수가 와서 정리를 해 주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책을 만들어서 배포해 주고 현재 58명이 등록되어 있지만 엄마들이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턱받이, 습도계, 온도계를 만들어서 주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체중아, 미숙아 사업은 전국에서 최초로 했는데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런 사업을 전파해야 되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예산를 보면 저체중아 여비로 130만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75만원 실제적으로 자조모임을 할 때 부모들이 보건소는 내집 같이 와서 어떤 것을 이야기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해야 될 겁니다.

실제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보건요원도 사명감을 갖고 전문가의 조언도 듣고 해서 미숙아 엄마들의 아픔을 빨리 정상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팀장님들 그리고 소속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9차 조례·예산심사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