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주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기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종연입니다. 제21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지난 8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권재경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거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지난 8월 19일 거창군수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거창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3건의 조례안,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센터 식자재 조달대행 수탁기관 선정위탁 동의안 등 총 1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2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4건의 조례안 심사와 군정질문을 위해서 오늘부터 9월 4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임영만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 그리고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 단위로 끊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분야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부서장들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4,829억 1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144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16억 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194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10억 4,400만 원이 증가한 4,829억 100만 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가 4,230억 8,1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98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75억 7,600만 원이 증가한 4,590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과 같이 194억 2,1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73억 8,700만 원이 증가한 215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하단에 지방교부세는 6,100만 원이 증가한 1,918억 8,9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74억 5,300만 원이 증가한 146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보조금은 19억 9,400만 원이 증가한 1,416억 5,1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억 8,000만 원이 증가한 699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기능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73억 7,600만 원이 증가된 4,590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6억 7,700만 원이 증가된 266억 600만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7억 3,9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교육분야는 4,800만 원이 증가한 39억 4,100만 원이 되겠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12억 1,400만 원이 증가된 199억 6,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환경보호 분야는 4,100만 원이 감소된 383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분야는 10억 7,300만 원이 증가된 896억 6,400만 원이 되겠으며 보건분야는 1억 4,500만 원이 증가된 80억 2,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농림해양 수산 분야는 8억 9,200만 원이 증가한 1,115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2억 5,400만 원이 증가된 121억 1,100만 원이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1억 700만 원이 증가된 213억 4,000만 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3억 6,500만 원이 증가된 480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94억 6,100만 원이고 기타는 562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청 예산은 168억 2,500만 원이 증가된 3,423억 2,600만 원이고 직속기관은 7억 1,600만 원이 증가된 776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는 1,700만 원이 증가된 322억 7,900만 원이고 읍·면 예산은 68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조직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예산총괄입니다. 인건비가 4,500만 원이 감소된 509억 7,200만 원이고 물건비는 8,400만 원이 증가된 312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중간 부분에 나와 있는 경상이전은 12억 8,500만 원이 증가된 1,407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자본지출은 119억 1,700만 원이 증가된 1,724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융자 및 출자는 30억 원이고 내부거래는 2,200만 원이 감소된 345억 7,400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260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성질별 내역, 또 31페이지, 32페이지에 나와 있는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 그리고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안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35억 7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 국비보조사업은 3억 8,800만 원, 지특보조사업은 5억 8,100만 원, 특별교부세 보조사업은 6,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보조사업은 4억 6,400만 원이 감소되었고 도비보조사업은 29억 4,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의 국고보조사업, 지특보조사업, 특별교부세 보조사업, 기금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의 세부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페이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서 총액은 기정액보다 34억 6,800만 원이 증가한 238억 1,400만 원이고 그 중에 공기업 상수도 사업예산은 108억 9,600만 원이고 공기업 하수도 사업예산은 129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공기업 상수도사업예산 108억 9,600만 원 중에 수익적지출 43억 5,400만 원이고 자본적지출이 65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하수도사업예산 129억 1,700만 원 중에 수익적지출이 102억 9,700만 원이고 자본적지출이 26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