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주숙 의원 발언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가로등이 고장이 안 났는데 집 주위의 민원 때문에 꺼 놓은 것도 시가지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암 환자 때문에 병원의 진단을 받아 가지고 그 관계 민원 때문에 꺼 놓은 곳도 몇 군데 있고 시가지에도 불 안 온 곳도 많이 있습니다만 안 온 곳은 전부 다 거의 다가 저희들이 계속 수리를 하고 있고 실제 안 오는 것은 주민이라든지, 민원 때문에 일부러 꺼 놓은 곳도 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확인해 가지고 밝기가 안 맞거나 그런 것 같으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되면 우선적으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염화칼슘 때문에 일부 아스콘 같은 것은 괜찮은데 시멘트 포장이라서 그게 많이 상했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을 아직 설계를 못 한 단계라서 탄성 포장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폭이 좀 좁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폭이 2.4m인데 이것을 양쪽으로 다 하면 폭 전체를 다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여하튼 탄성포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다시 신중해야 되겠다. 차라리 컬러 아스콘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서로 양쪽으로 보기는 좋은데 요즘 등산화가 다 좋고 한데 탄성포장이 꼭 필요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멘트 부분을 아스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양쪽에 지금 벚꽃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장비가 못 들어가 가지고 일하는데도 애로가 있고 상당히 좀 애로는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모든 부분을 극복을 해 가지고 아스콘 포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탄성포장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등산화 기능들이 다 좋고 하니까 그게 굳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다.

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그것은 대평마을 이장하고 거창읍하고…

예,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험을 한 학생들은 반응이 괜찮습니다.

예.

그게 일반학생은 1인당 30만 원, 1회에 3만 원 해 가지고 10회 제공을 하는데 일반 학생은 80% 보조를 해주고 저소득자 학생들하고 장애인은 100% 보조를 해주고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아직 지원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군비만 하는 게 아니고 도비로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입니다. 201페이지 벼 육묘용 상토지원사업인데 증감사유가 뭡니까? 삭감한 사유가.

예, 작년도에는 지원 기준을 ㏊ 당 800ℓ 올해는 증가해서 1,000ℓ로 했습니다. 지원상한 면적도 5㏊ 있던 것을 올해는 30㏊로 했는데 이것 다른 타 시·군하고 기준단가를 조사해 가지고 해 보니까 지원단가 조정이 있었습니다. 조정이 있어서 총 상토 지원량은 증가했지만 포당 단가지원이 절약되어 그 만큼 적어짐으로 해서 거기 맞춰서 감을 했습니다.

과장님, 1년 농사가 못자리가 반이라고 하는데 일반 농사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못자리 지원사업을 감해 가지고 다른 데로 쓰려고 2억 4,400만 원을, 본 위원이 예산 올리려고 굉장히 노력도 했는데 꼭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데로 써야 될 목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상토 사업을 어느 정도 끌어 올려 가지고 모판 지원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고령화 되어 가고 못자리 겁이 나서 1년 농사 안 짓는 경우도 많고 한데 또 소농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모판 몇 개 가지고 하려고 하면 놉(품팔이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고 한데 상토 이것 사실상 다 쓰지도 않습니다. 다 쓰지도 않고 그런 경우도 많은데 어느 정도 상토 흙 보조사업으로 올라오고 어느 정도 되면 모판 지원사업으로 전환하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인데 삭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본 위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입니다. 저희들은 별책으로 만들어진 예산서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과 지출이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5억 9,608만 2,000원이 증가가 되었고 자본예산이 5억 7,408만 2,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총괄로 11억 7,016만 4,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예산서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입부분으로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이 11억 9,216만 4,000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정산결과에 따른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부분으로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5억 9,608만 2,000원이 증가가 된 부분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상여금과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해서 192만 6,000원을 계상을 했고 두 번째 사무관리비로서 상수도 요금 고지서 관련해서 임대료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330만 원, 일·숙직비 인상분에 대해서 165만 원, 55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잉여금 중에서 예비비로 5억 8,368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본예산 부분으로서 예산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에 20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 지원금 2,2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사업이 도시건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주거급여 사업과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서 추진을 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사업을 포기를 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 부분으로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드렸던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 20가구에 대해서 4,400만 원을 감액편성을 하고 가조면 율리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에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현재 가조 율리 마을이 전체 31가구가 간이상수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량이 부족하고 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함께 병행해서 추진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수도 부분은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부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칙 부분으로서 예산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 지출 부분에서 전체 사업예산에 11억 4,904만 7,000원을 계상을 하고 자본예산에 11억 4,904만 7,000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22억 9,809만 4,000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상세 내역으로서 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공기업 결산 잉여금이 22억 9,809만 4,00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산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지출 부분에서 69페이지 내용입니다. 전체 예산이 11억 4,904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통신비가 마을 하수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400만 원 부족해서 계상을 했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초과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했던 부분들인데 시운전 관계가 두 달 정도 감소가 되는 바람에 반환을 7,500만 원을 반환 편성을 했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보조금 정산 잔액이 75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이 되겠는데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예비비로 10억 6,254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본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81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잉여금 중에서 전체 자본 지출액 11억 4,904만 7,000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해서 이 부분은 2016년도 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최대한 그렇게 하는데 위원장님 해당 면에 보면 올해 직파 재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항공직파도 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농업소득과에서 추진하는 방향 중에 큰 틀이 노력절감도 하고 육묘 상토가 필요 없는 직파 위주로 현재까지 50㏊ 하던 것을 100㏊로 해 가지고 단지 두 군데 있던 것을 거창군에 다섯 군데로 해서 앞으로 농업인들 인력도 감소시키면서 경영비도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벼농사는 그렇게 추진하면서 최후에는 500㏊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올릴 때 방향이 맞다면 그 방향에 의해서 직파재배 쪽으로 확대할 그런 예산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 해 오던 우리 육묘용 상토도 지원하지만 방향을 그렇게 설정해서 뭔가 장래를 내다보고 영농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본 위원이 제시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벼 직파사업은 직파사업대로 신규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 상토흙은 상토흙 사업대로 가야되는 게 맞다고 보는 게 하루아침에 직파로 바로 되지를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차츰 차츰 전환되는 과정인데 그리고 직파를 꼭 안 하는 농가에서는 나중에는, 결국은 못자리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직파도 그렇고 상토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못자리 지원사업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업이 힘 없고 노약자들 도움이 되도록 상토 지원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면 모판 지원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내년사업에는 이 사업비를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올려 가지고 금년에는 안 썼으니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승인을 해줍니다만 내년도에는 사업을 삭감하지 말고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애초부터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고 예산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예, 그러면 농업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토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8월 3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업무연찬으로 매끄럽고 성숙된 심사가 된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기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