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각 부서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통합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계수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창조과에 이상준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예, 창조과 이상준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6쪽입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예산, 기정액 제로였는데 분명히 210회 임시회에서 논의해 가지고 군비 전액 삭감한 사항이죠? 1억 5,000만 원 또 올렸습니다. 이것 정말 의회를 우습게 아는 것입니까, 뭐 하자는 것입니까, 종이 낭비하자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추경을 하려면 집행부에서 저렇게 엄마들이 오랫동안 저렇게 피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추경에서 뭘 올려야 됩니까? 무상급식 예산을 올려도 뭐 할 것인데 또 무상급식 예산 무산시킨 서민자녀 교육지원 예산을 또 올립니까?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서도 설명을 드렸…

상임위원회에서 저도 이야기를 했어요.

주례회의할 때도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민 특히 서민자녀들한테 도움과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사업이고 또 비교를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도내 군 단위는 전 군 단위에서 다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 예산이 군비가 삭감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요청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그 혜택이 우선 무상급식부터 하고 난 뒤에 그렇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고 그 우선순위는 군민들이 뭘 요구하는가 아닙니까?

우선순위 말씀하시는데 또 달리 접근해 보면 이것부터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서 창조과에서는 이 방과후 지원사업을 올렸어야 됩니다. 오히려, 이 방과후 사업은 교과에서 다 다루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아주 방과후에 아이들을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사업입니다. 이것을 학교예산으로 못하고 그 동안 지자체의 도움으로 해 왔는데 그것을 전액 삭감해 버리고 학교를 혼란에 빠지게 하고 그런 사항이라면 오히려 이번 추경에서 방과후 사업을 올렸어야죠. 어디 이렇게 잘 해오던 우리 거창의 대표적인 무상급식을 무산시키는 그 예산으로 하는 서민자녀 지원예산을 올린단 말입니까? 지난번에 분명히 전액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올린 것은 이것은 진짜 의회를 갖고 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해를 마시고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방과후 학습 지원사업 그 부분은 이미 위원님 여러분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규정상 2014년도부터 교육경비 지원을 할 수 없는 곳에, 규정에 묶여 가지고 2013년도까지 해 오다가 작년부터 이렇게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바뀌도록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관련해 가지고 학교예산을 자꾸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우리 지자체의 살림을 우리가 결정하고 논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 의원들 뭣 하러 필요가 있어요. 뭐 하려고 수십억 예산 써 가면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의회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도에서 다 알아서 하면 됩니다. 홍준표 지시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뭣 하려고 표결합니까? 손 아프게.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법, 제도 하에서 움직이도록 모든 게 규율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라고 해도 자치단체, 우리 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홍지사 지시대로 그렇게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정해진 대로 또 그렇게 손들고 우리 군민들은 피눈물 흘리고 한 번 그렇게 살아 봅시다. 이상입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조산업과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위원들한테 한 마디 하겠습니다. 군의원이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주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방과후 수업 같은 것 함양 같은 데 지원하고 있죠?

그게 아마 장학회 예산으로 그렇게 올라가서 올해 예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학회 예산으로 하면 거창도 장학회 예산 가지고 담장 교체사업 같은 것 잘해주던데 이런 데 한 번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감사 같은 데 지적이 다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이라도 다른 시·군에는 하고 있잖아요? 장학회 예산을 돌려 가지고라도…

그런 부분이.

그런 것을 좀 해야 되지 거창은 위에서 내려오면 완전 법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너무 잘 따라줘서 그런지 도에서만 내려오면 바로 법이라요. 다른 데는 담장 교체사업 같은 것 샛별중학교 이런 데 1억 4,000만 원씩 돌려 가지고 그런 것은 하잖아요? 그게 지금 담장 교체사업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이런 방과후 수업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것이지, 위에서 조금만 지시하면 아예 항상 안 된다고 하고 감사지적사항이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민자녀 사업도 지난번에 전액 삭감한 부분을 또 지금 와 가지고 왜 이렇게 올립니까? 지금 의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죠? 과장님, 아침에도 구경했죠? 지금 서민자녀 이것하고 무상급식 때문에 의회 두 쪼가리 난 지가 한 두 달 되었습니다. 이제는 잘 될 수가 없어요. 아침에 구경했잖아요. 우리 과장님들, 평소에 그래요. 오늘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만날 군부는 의령하고 거창만 안 되었다고 그러고 거창에 그래도 똑똑한 놈이 몇 놈 있으니까 이래라도 지금 되는 것입니다. 다 거수기 해 가지고 다 통과되었지, 지금 시부는 안 해도 군부만 이렇게 다 통과되잖아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각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고 또 보는 시각 이런 게 다, 접근하는 관점이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니고 저희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입장에서도 우리 군의 입장에서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서민자녀들한테, 학부모, 학생들한테 학업에 도움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그것만 보고 저희들은 이 사업을 무상급식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판단하고 진행한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민자녀 사업이 졸속으로 그 때 무상급식을 못하게 해 가지고 반발이 심하니까 이렇게 한 것이지, 무상급식을 하고 이것을 해 주면 좋죠, 그런데 무상급식을 안 하고 이것을 먼저 하니까 그래 불만이 많은 것 아닙니까? 학부모들이, 지금 거창에 서민자녀 여민동락 카드 쓰라고 해도 안 쓰는 학부모들 많이 있는 것 알죠?

저희들도 최근에…

왜 안 하겠어요? 무상급식비로 하니까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잘 쓰는 법을 몰라서 그렇다.

무슨 법을 몰라서 안 해요. 공짜로 주면 다 하는데 의리 지킨다고 안 하는 것 아닙니까? 학부모들이, 그러면 지금 면 단위에 100명 이하짜리 무상급식하라고 하고 100명 넘는 데는 안 하라고 하면 지금 그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면 단위의 100명 이하 학교에서 하면 다 해야 되고 안 하면 안 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이상입니다.

어차피 창조산업과 과장님이 앞에 나와 있으니까 우선 창조산업과에 질의 있는 분,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상 우리 김향란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은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으로서 총무위원회에서 다 거쳐 나온 일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각 부서별로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한 것은 그냥 통과를 시켜 주시고 거기에서 없는 것을 지적을 하고 할 것을 해야 되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한 것을 그렇게 지적을 하면 총무위원들이 그 날 한 것은 뭡니까?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그날 총무위원회에서 할 때 전적으로 일임하고 나가셨죠? 분명히, 그래 놓고 오늘에 와서 새로 되짚고 하는 이야기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날 우리 위원회별로 통과시킨 것은 그것으로 끝나고 그 외 다른 것을 지적을 하고 뭘 해야 되지, 그 날 이미 끝난 것을 또 새로 되짚어서 이야기를 하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변상원 위원님,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에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은 하나의 참조지, 그게 결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전체 회의를 하는 것이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그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잘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상임위에서 서로 토론하고 한 것은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위한 단계이지,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이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예, 변 위원님 지적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그 날 퇴장한 것은 위임을 하고 퇴장한 것 아닙니까? 팔도 아프고 목 아프고 해서 더 이상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퇴장을 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만큼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목 아픕니다. 그렇지만 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변상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 위원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한번 짚은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옳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제가 우리 상임위별로 이야기를 한 것을 되짚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상 그날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다 하는 도중에 현재 위원장이 그 자리를 나갔었는데 그렇게 나가고 나니까 김향란 위원 바로 나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이 나갈 때 그 때는 자기는 일임을 하고 나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에서 그렇게 원안대로 가결시켜 준 것이고 그러면 오늘도 이 자리에서 그것을 되짚는다면 조용하게 그냥 한 번 되짚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데 너무 열 좀 내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으로서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상원 위원님, 상임위에서 결정된 것을 이 자리에서 질의응답을 안 하면 상임위에서 모든 것을 원안통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잘못 아셨고 여기에서 전체 법상 다시 질의하고 답변하고 토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김향란 위원보고 참조만 하시라고 하셔야 되지, 강요를 하시면 안 되고 본 위원이 이번 회기에 예결위원장이 된 데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6대까지는 상임위에서 했던 것을 존중하고 그냥 예결특위에서도 그냥 넘어가고 본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회기만큼은 앞으로 7대 거창군의회에서는 상임위에서도 질의응답을 하고 예결위에서도 하고 본회의에서도 질의응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단계별로 거쳐서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위원들의 역할이고 의회 기능이라고 봅니다. 김향란 위원님, 추가질문 있습니까? 예, 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아까 이홍희 위원님이 타 시·군에 학교지원 관련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셨는데 덧붙여 가지고 인근에 있는 함양군의 경우 학교 수가 우리 거창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습니다. 자, 지방재정법은 공히 전국에 다 적용이 되어야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인근 군에서는 올해만 해도 이미 12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학교에다 지원하고 있다고 과장님이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이렇게 타 시·군이 중앙에서 그런 법적 제재나 이런 것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시·군에서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거창군 같은 경우는 교육도시입니다. 더더군다나 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등학교가 중학교보다 많은 그런 거창군입니다. 그런 곳에 그 동안 지원해 왔던 것을 일거에 날려버린다는 것은 교육 구성원을 너무도 무시하고 그리고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설명도 안 하고 그렇게 추진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어떤 정신, 취지 이런 것을 심대히 저해하는 그런 결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거창군은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 살림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하나 이렇게 지적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창조과에서 학교와 관련된 예산, 본예산 짤 때는 반드시 살려낼 수 있도록 그런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도 교육지원, 평생교육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우리 거창이 교육도시이고 또 미래를 위한 투자, 이것만큼 값어치 있는, 교육에 투자하는 것만큼 값어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있으면 있는 대로 아무리 줘도 모자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에,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제도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것만큼 이렇게 받침이 되지 않고 어떨 때는 걸림돌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지적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고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장학회를 통해서 저희들도 방과후 이것은 아니지만 다른 쪽으로는 상임위원회할 때 형남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은 2011년도부터 전체 예산을 따지만 한 100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게 안 되어서 그런데 팍 축소가 되었는데 하여튼 저는 교육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하여튼 교육에, 또 학생들한테, 학부모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라면 뭐든지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배곯고 굉장히 힘든 시기에도 아이들 공부시키는 것은 했습니다. 그게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거창군은 지금 살림이 작은 살림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풍족해진 상황에서 아이들 지원을 끊는다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오류라고 생각을 하고 지방자치제의 정신을 잘 살려서 진짜 우리 거창이 교육도시다운 그런 거창군이 될 수 있도록 교육문제에, 교육지원에 좀 더 많은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김향란 위원 얘기를 듣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수조정하는 데 많은 참고를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 창조산업과에 질의하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본 위원이 보니까 원어민 교사에 대한 사업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데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원어민 교사 지원사업 이 부분도 저희들이 거창군이 외국어 교육 특구로 지정된 이후부터 도내 군단위에서는 최고이고 전체 아마 18개 시·군 중에 여섯 번째로 많은 원어민을 보유하고 있어서 우리 군 전체 군내 초·중·고 전체 학생들이 원어민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 예산이 1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장학회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 역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에 이렇게 적용이 되어 저희들이 지금 교육청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내려야 될 판이라서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만, 이 부분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원이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 수가 적은 예를 들자면 월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적으로 원어민 교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폐교위기에 처한,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월천 초등학교가, 그런데 원어민 교사가 있으면 전학도 가지 않고 읍내에서도 올 수 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조건이 그렇게 된다고 교장선생님한테 들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사교육비도 문제가 되지만 원어민을 접할 때 애들이 많은 학생들이 원어민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진다든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적으로도 어떻게 살려 가지고 조금 좋은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최대한 저희들이 해서 이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창조산업과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하시는데 예산에 관계 되는 것, 그것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권고 이후에도 우리 거창군은 14억 5,000만 원이라고 하는 학교예산을 지원한 바 있죠?

예.

예산을 들여다보면 아까 이홍희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담장 고치기, 운동장 뜯어 고치기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예산을, 정말 어떻게 보면 공부하고자 하는 그 의지나 학습교재나 프로그램이나 이게 더 우선적인 것입니다. 무슨 담이 없어 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멀쩡한 담을 허물어뜨리지를 않나 운동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평평한 잘만 괜찮은 운동장을 뜯어 고쳐 가지고 그 돈으로 정말 우선적으로 필요한 데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짤 때는 정말 어디에다 짜야 되는지 그것을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뜯어고치기 그런 예산은 외부로 유출되기 딱 십상인 예산입니다. 거창군 안에서 돌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과 집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방과후 그 부분만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마 2010년도 이후 이렇게 우리가 군에서 학교 지원한 것 보면 학교 교육의 여건 환경 개선하는 이 사업을 비롯해서 아마 어디에 내 놓아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프로그램, 콘텐츠 부분에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 방과후만 가지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콘텐츠 예산은 눈을 씻고, 닦고 봐도 없었고 그리고 14억 5,000만 원 안에 10억이 원어민 예산인데요. 원어민 지원 부분도 이게, 활용 부분도 물론 이제 영어 문화권에 대한 이해 이것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돈 써 가지고 안 좋은 것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돈을 써 가지고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가, 그리고 원어민을 처음에 데리고 올 때 2006년도의 시점과 지금의 시점에 과연 이 많은 돈을 쏟아 부을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가도 살펴보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은 아이들이 영어 선생님보다 더 영어를 잘 아는 시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10억을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 그런 고려를 하면서 예산을 짜시라는 것입니다. 해마다 또 같이 숫자만 바꾸고 그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답변하십시오. 질의에 대해서.

원어민 교사 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교육청, 저희들이 예산은 지원합니다만 정책을 결정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보고서를 받아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김향란 위원님, 거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원어민 교사 지원사업을 함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그런 이야기도 합디다. 교육청에서, 원어민, 특히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 울렁증 이것 없애는 것만 해도 효과는 있다. 이렇게 교육청에서는 판단도 하더라고요. 행정적으로는 그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답변 잘 하셨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과 담당 과장의 의견 차이는 또 개별적으로 만나서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 주기를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창조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부서에 질의할 내용 있는 위원들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관광과 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129쪽에 문화관광과의 예산이 이렇게 군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예, 군비가 지금 증액이 11억 7,000 정도 늘었는데 이 중에서 제일 크게 나타난 부분이 친환경 골프장 영업준비금 이게 약 한 6억 8,400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11억 정도…

친환경 골프장 말고 과장님, 지금 보면 이제 외빈초청여비라든가 129쪽에, 문화예술 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여기에 관한 예산이라든가, 자, 그 뒤에 이렇게 기정액에 잡혀 있지 않은 것들을 많이 편성하셨어요. 그죠?

예.

거창에 경제가 어떻습니까, 살만합니까? 시장 가 보셨어요?

예, 매일 가보다시피 합니다.

좀 어떻습디까? 시장.

시장, 예전과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고 그나마 시장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주차장을 해서 예전보다 좀 나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진 것처럼 보입니까?

예.

혹시 택시 타 보십니까?

예, 택시도 탑니다.

최근에 언제 타셨습니까?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택시 기사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좀 어떻습니까?

물론 택시가 예전만큼은 수입이 없어 가지고 그리고 차량이 상대적으로 수요보다 많다. 이래 가지고 차량도 좀 줄여야 된다.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만 지금 사항으로 보면 자발적으로 차를 휴지하는 분은 없는 것을 보니까 아직까지, 시 지역에는 장사가 안 되니까 스스로 차량을 휴지를 합니다만 거창은 아직까지 휴지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특히 이제 문화관광을 주관하는 과장님께 이렇게 경제 문제를 조금 화두로 던진 것은 정말 문화관광이라는 것이 지금은 소비성이 아니고 이게 제2의 생산이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우리 거창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한 30여 개 1,000여 고지에 육박하는 그런 높은 산에, 침식분지이기 때문에 물류가 불리하기 때문에 사람이 몰려드는 쪽에 그 산업은 문화관광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짤 때에 문화관광사업이 사람이 몰려오게 하게 짠다든가, 아니면 안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돈이 돌게 짠다든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사 하나 하나도, 그렇게 했을 때 130쪽에도 보면 우리 거창한마당 축제 이 분야입니다. 이 분야도 마찬가지이고 기념행사 같은 것 너무 과도합니다. 이 행사 한 번 치르는 것이 5억 가까이 됩니다. 물론 이것을 사업권을 딴 방송국 측에서 되도록 우리 향토업체들에게 일을 조금씩 나누어 주기는 하겠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우리가 지금 행사 부분에 우리 형편에 맞게끔 우리 거창스럽게 이렇게 해야 된다. 무조건 규모만 크다 해서 그 축제가 훌륭한 것 아닙니다. 요즘은 지자체마다 다 대규모로 해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특징이 없고 그리고 가보고 싶은 매력이 없기 때문에 안 옵니다. 똑 같이 하면, 우리 거창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축제, 그런 기획, 아울러서 우리 형편에 맞는 그런 행사 기획이 문화관광과에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만 답변 전에 김 위원님 질의 더 할 것 있습니까?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는 다음 주례회의 때, 다른 기회 때 하시고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다, 적다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거창 한마당 축제의 경우 지금 7억 1,000여 만 원의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행사만 관련해서는 6억, 7,900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과도하다는 생각에서 전반적인 그런 예산 편성하실 때 좀 참고하시라는 그런 이야기를 같이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한마당 대축제는 사실상 거창군의 군민의 날 기념식, 군민체육대회와 더불어서, 아림제, 다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런 행사를 통해서 외부인들의 유입효과, 물론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 자체적인 기념적인 그런 측면이 좀 강한 부분이 있고 또한 이런 예산들은 사실상 우리 지역에 소비를 통한 재투자의 어떤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신 봐와 같이 이 재원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우리 지역 내에서 소비가 되고 투자되고 돈이 돌 수 있는 그런 측면을 고려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그 부분은 고려를 해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보건소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소장님께는 제가 135쪽에 출산장려와 관련된 예산을 이것만 이게 한 가지 조금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답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산장려책, 우리나라 출산율이 1.2%대로 떨어져서 OECD 최하위 그런 정말, 어쩌면 우리나라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1.5% 밑으로 떨어지기 전에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국가적으로 참 중대한 실책이라고 생각하고 소장님이 제일 지자체 말단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입장에서 우리 거창군의 출산장려책 이 예산이 참 적고, 그리고 또 사업내용이 좀 항상 우리가 돈이 많으면 무궁무진하게 쓰겠지만 선택하고 집중을 해야 하는데 출산장려에 이렇게 좀 예산들이 그리고 다른 유관 과하고 서로 협조체계를 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출산장려에 대한 예산 금액이 다양하게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더 많은 지원도 필요하고 그리고 효과적인 출산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정부3.0 국가 정책도 있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 거기에 따라서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고 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사업, 창조산업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여러 부서에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 보건소 자체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이 되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지금 우리 거창군에는 보면 외부에 나가서 출산하는 그런 것 때문에 관내 출산율이 좀 떨어져, 지금 한 20% 됩니다. 적십자 병원에서 출산하는 율이, 좀 올라가 있는데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산후 조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어제 TV보니까 사설 산후조리원에서도 결핵 감염 간호조무사가 신생아들 감연 시켰는가, 안 시켰는가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정부에서 상당히 이게 사설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도우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예산이 많이 내려오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는 금액이 분야별로 출산하면 50만 원 또 둘째 아, 셋째 아는 보험료 이런 관련 해서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아니라서 제가 볼 때는 이것만 문제가 아니고 실제는 더 나아가 크게 생각하면 교육, 사교육비라든지, 이런 데 많이 돈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크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돈 얼마 준다고 많이 낳고 안 낳고 그것하고는 별개의 것으로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점만 해 주십시오.

소장님 답변에 공감을 하고요. 이 출산장려책이라는 게 한 명 낳는다고 그것을 얼마 주고 이런 유인책 가지고는 힘들다고 봅니다. 아이들 키우는 자체가 행복이고 그리고 불편함이 없이 사회적으로 안전망이 갖추어져 가지고 그렇게 키워질 수 있을 때에 아이를 2명 낳을 것, 3명 낳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군 전체 차원에서 출산장려 부분은 단순히 보건소나 몇 개 이렇게 과에서 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군의 절대절명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출산에 대한 부분은 교육문제하고 맞물려 가지고 양육문제 이런 종합적으로 고민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분야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 예, 김종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두 위원입니다. 기술센터 소장님.

예, 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금요일날 산건위 상임위 할 때 쌀전업농에 가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가 열리고 상임위원회가 열리면 오신다. 안 오신다. 이야기 정도는 최소한 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말없이 안 오시면 회의진행에 애로사항도 있고 한데 그렇게 해도 됩니까?

예, 그런 부분은 조금 못 챙겨서 죄송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임위고 중요한 추경 예산심의인데, 소장님이 안 오셔도 됩니다. 과장님들 계시니까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 정도는 최소한 이야기를 하고 이유가 있으면 하면 되는데 아예 통보도 없이 이야기도 없이 상임위 전체적으로, 위원장뿐만 아니고 위원을 전체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런 일 없기를 바라고 201페이지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한테는 이미 이야기를 했고 벼육묘용 상토지원 사업인데 기정액 9억을 만들어 가지고 6억 5,577만 8,000원을 썼는데 2억 4,422만 2,000원이 감되었는데 다른 데 사업비를 생각하면 쌀 이것 진짜 어렵습니다. 일반농가가, 이런 데다 상토지원사업을 위원들이 올리려고 그렇게 해 놓은 것을 감해 가지고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상토는 각 농가에 80% 선까지 지원을 했고 금년도부터는 100% 지원을 하도록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토 부분 자체가 전국적으로 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보니까 단가가 많이 내려와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농가에는 100% 다 지원을 했고 단가 하락에 따른 예산절감 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농가에는 전혀 혜택을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 다 공급이 되었습니다.

100% 공급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100% 다 공급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이것은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100% 공급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미리 다 이야기를 해 가지고 다 되었다고 봅시다. 미리 이야기 했다고 보는 것 같으면 쌀 생산농가에, 올해 소장님 이야기대로 그대로 맞다고 봅시다. 그러면 공동방제하는 데 무인헬기 1회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런 데 또 지원해 주면 되는 부분도 있는데 1월부터 5월까지 이 사업한다고 해 놓고 이래 놓고 나서 남는 금액은 다른 데 충분히 쓸 수 있는 곳도 있는데 이렇게 놔 둬 가지고 어디 쓰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산절감을 해서 저희들이 군정 전반에 대해서 나머지 절감되는 예산을 쓰기 때문에 예산절감 측면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상토 흙 지금 다 지급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규석 계장님도 알고 있을 거예요.

챙겨 가지고 공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는 상토 지원사업이 육묘상자 지원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무인헬기가 안 되면 그런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생각해야 되지, 상토사업에 지원 다해 줬다고 남겨 가지고 다른 데로 쓴다는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무슨 말이냐 하면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3,000원 안 합니까? 육묘 상자, 1,500원 정도만 되면, 1년 농사가 모농사가 반인데 모농사만 지원해 주면 남 안 주고 농사지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그런 부분 한 번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느라 두 분 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김종두 위원님, 지적하신 예산 변경 사항 관련해서요. 이것은 가격하락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되거나 또 보면 직파법 많이 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절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잘했다고 칭찬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은 이런 예산이 절감되고 이렇게 했으면 이번 추경에 기술센터에서 왜 무상급식 예산을 안 올렸는지 나는 그것을 좀 닦달하고 싶습니다. 왜 무상급식 예산을 안 올리셨어요?

무상급식 그 방향에 대해서, 잠깐, 잘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지금 두 가지 쟁점사항입니다. 급식비 지원에 대한 감사문제라든지, 또 급식비 분담 비율문제, 지금 현재는 도하고 시·군하고 저희들이 62.5%를 부담을 하고 교육청에서 37.5%를 부담을 하는데 도에서는 지금 현재 영남권에 평균이하로 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도에서 저희들 생각에는 아마 감사문제는 도 조례 개정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무상급식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망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보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우리 엄마들이 사실상 안 내던 돈을 지금 6개월째 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애 많이 낳으라고 해놓고 낳아 놓으니까 이것 한 명 같으면 오륙만 원 괜찮습니다. 두 명이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3명 되면 이것은 완전히 재앙입니다. 애 낳은 것을 서로 원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이죠? 이래 놓고 출산장려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그렇게 고집 부리던 우리 홍지사님께서 지금 좀 유화적인 제스처로 지자체의 형편에 맞게 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지도 지금 한두 달 되어 가거든요. 자, 그러면 발 빠르게 이번에 추경에 올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 엄마들 마음에 더 이렇게 더 찢어지게 이렇게 놔두시는 것인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에 좀 변화된 우리 거창군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우리 군수님에 대한 평판이 좋아질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지금 군수님 힘드신데 이럴 때에 조금 발 빠르게 해서 지금은 예산과 관련해서 불이익 주고 그런 부분은 많이 완화되고 있는 이런 타이밍에 조금 발 빠르게 대응하시는 모습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쓰럽기까지 해요. 어떻게 정해진 대로밖에 할 수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어떻습니까?

사실 군의 입장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여하튼 급식 지원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도 하고 함께 걱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도라든지, 지금 아마 감사 문제 그것만 해결되고 나면 어느 정도 해결이 안 되겠나 봅니다. 좀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포함시킬 것이라고 믿고요. 197쪽에 우리 센터의 예산은 보니까 근 500억 대에 육박하는 대규모 예산입니다. 우리 거창군이 어떻게 보면 농업과 도시의 어떤 그런 기능을 다 같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이게 많다, 적다 이런 표현보다도 이 예산을 어떻게든 잘 쓰면 우리 거창군이 진짜 농업하나로 전국에 유명한 그런 곳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거창군은 생태 농업도시 지역으로 또 널리 알려진 것도 기술센터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산 편성할 때에 정말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다수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무상급식 관련해 가지고 지금 원협에 위수탁 준 문제로 굉장히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그 동안 위수탁 문제를 오히려 직영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거창푸드라고 하는 또 우리 센터와 관련된 이런 민간단체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서 이렇게 나가면 정말 이 예산이 실효성 있게 이렇게 써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많은 농업인을 위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조금 지적할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질타할 부분이요. 198쪽에 보면 각종 정보지, 농업관련한 정보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먼저 농업인 신문지원, 자, 1,700여만 원, 4-H 농업정보지 지원 480여만 원, 그 밑에 보면 후계농업인유통정보지 해서 거기에 이게 얼마입니까? 6,719만여 원입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 신문지원 해 가지고 그 밑에 보면 1,100여 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신문에 이렇게 막대한 1억 2,000여 만 원을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 붓고 있는데요. 신문에 이렇게 많은 돈을 써도 될 정도로 이렇게 돈이 넘쳐납니까?

그것은 아니고 우리 농민들한테 제공하는 이 정보지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우리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거창군에 잘 아시다시피 농가가 한 30% 정도 됩니다. 전체 인구에, 그런데 이 분들이 농업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선도를 하고 활용하기 위한 이런 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는 전국적으로 똑 같이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가능하면 중복이 되는 자체는 줄여 가지고 예산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지난번에는 한 몇 달간 중지를 했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워낙 농민들이 신문만큼은 꼭 구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에 제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에서 이렇게 된 부분은 그것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항이라고 보더라도 이렇게 군비를 더 증액시켜 가면서까지 이렇게 신문들을 이렇게 지원해야 되나 이런 점에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계속 지원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원을 중단을 했다가 9, 10, 11, 12, 4개월분만 다시 반영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전국의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정보지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많이 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보지 예산 이것 지난번에 210회 때 이것 조금 언급되었던 것 아닙니까?

예,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부수를 줄이든가, 그랬어야지 그 때는 부수 안 줄이고 그대로 쭉 구독을 한 것 아닙니까? 해 놓고 예산이 모자라니까 이번에 또 증액 시키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상반기까지만 구독을 하라고 그랬는데 칠팔월에 워낙 민원도 많고 정보지만큼은 꼭 농사짓는 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영을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두 달간은 중단을 하고 9, 10, 11, 12, 4개월분만 예산에 추가로 반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민들이 그것을 원한다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좀 과도한 예산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본예산 할 때는 보다 면밀히 검토를 해서 조정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거창에 많은 지역신문이 있는데 그 지역신문 잘 활용하셔 가지고 그리고 각종 SNS도, 요새 농민들 SNS 잘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좀 활용을 해서 농업에 대한 정보교류 원활하도록, 그러면서 예산은 또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을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일단 정회를 하도록 하죠? 예, 그러면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건설과 소관인데 건설과장님 안 오셨죠? 감사실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85페이지입니다. 마을쉼터 조성입니다. 보면 이런 게 1년에 3개소인데 사업비 6,0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이런 게 보면 한 지역에 편중이 돼요. 이 3개소 어디 어디인지 압니까? 감사실장님.

예, 여기 보니까 위천은 황산1구, 면동이고 읍의 중산마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11개 면하고 1개 읍이면 편성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지역구별로 4개 정도 해 가지고 한 지역구에 하나씩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은 배정을 해야 되지, 한 군데 편중이 되고 작년 2014년도에 건설과에 한해 대비 지하공 12공 한 것 알죠?

그것은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담당, 작년에 12공 했죠? 작년에 한해 대비 지하공.

위원님, 일단 12개 본 위원도 알고 있으니까 12개라고 치고 말씀하십시오.

그래 12개가 라선거구 한 선거구에 11개가 갔어요. 그러면 작년에 우리 선거해 가지고 7월에 군의원 들어왔죠? 재선의원들이 이렇게 자기 선거구에 11개 2억 2,000만 원을 혼자 다 가지고 가요. 주상면에 하나 있고 나머지 11개가 라선거구에 지하공이 2억 2,000만 원치가 갔어요. 이런 것을 좀 편성할 때 고루 가게 해야 되지, 그러면 남하, 남상, 신원, 가조만 가뭅니까? 가뭄이 들면. 고제나 북상 같은 데 더 가물지 골짜기에, 예산 같은 것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할 때 좀 고루 가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안 그러면 없애 버리고 그것 없어도 다 농사짓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알겠고 어쨌든 간에 읍·면 간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래 한 해 대비 이런 것은 거창이 같이 가물고 같이 비오고 하는데 어지간하면, 그래 한 선거구에 2억 4,000 예산편성한 것을 2억 2,000만 원이 한 지역구에 가서 되겠어요? 이런 것.

제가 자세한 사정을 잘 모르니까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쉼터 이것도 빼세요.

쉼터 부분도 제가 선정할 때 어떤 지침이나 어떤 룰에 의해서 한 것 같은데.

룰은 무슨 룰이라, 건설과장님 위천사람이라고 거기 다해 주고 간 모양이네.

글쎄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 삭감해야 돼, 안 그러면 다시 뽑던가, 심사를, 이상입니다.

질의하시고 답변하신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몇 개 있습니까? 더 있습니까? 이게 마지막입니까? 더 있으면 어차피 휴식을 하고 해야 되고, 이 사항 말고 다른 것 있어요? 김향란 위원님.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10분간 정회를 하는데 11시 12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회 전에 지적했던 사항 덧붙여 가지고 185쪽에 소규모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여기 주민편익사업들인데 여기 보니까 아까 사업이 좀 고르게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여기 상감악 연결농로 정비 공사 외 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진목마을 농로 정비공사 해서 여기가 어디입니까? 상감악, 연결농로 정비가 상감악에 3건이 집중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과 관계자 여러분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교육중이라서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상감악은 신원면 감악마을 뒤쪽에 있는 농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1억 3,000만 원이나 되네요?

그 한 건에 1억 3,000만 원이 아니고 그 쪽에, 외 몇 건 해 놓은 것은 이게 지금 전체적 사업이 여기에 주민편익사업으로 한 게 총 25건입니다. 25건인데 이것을 너무 많아서 풀어 놓으니까 너무 많아서 좀 뭉쳐 놓은 것입니다. 지금 그 한 사업으로, 감악마을 연결도로 정비사업은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감악 연결농로 이게 그러면 1억 3,000만 원이 신원에 다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원에 4건인데 상유마을 용수로 정비공사 세안마을 노후 용수로 정비공사, 또 하대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해 가지고 2,500에서 한 3,000만 원 정도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 군데 뭉쳤습니다.

이런 주민편의사업이 본 위원이 현장을 안 가보고 이야기를 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렇게 어떤 특정지역에 특히나 좀 힘이 있다고 하는 분 지역구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문제, 사무감사 때도 관정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르게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추경 때 저희들이 사업 상정한 것은 그 동안에 읍·면장들이 재정지원 건의를 많이 해 옵니다. 각각 읍·면별로 한두 건 하는 데도 있고 서너 건 하는 데도 있고 많이 해 오는데 그것을 모아 놓았다가 이번 기회에 사전에 저희들이 현장을 전부 다 가봤습니다. 가보고 또 여러 가지 사업효과성이라든지, 수혜인원 이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그렇게 선정한 것입니다. 개인 민원성이 있느냐 그런 것은 안 하고 저희들이 이번 일을 할 때 읍·면별로 좀 균형이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 순수하게 사업 수혜자 측면에서 생각해서 한 부분입니다. 신원 쪽에 조금 건수가 많은 것은 그 쪽이 좀 열악합니다. 실제적으로 가보면 그런 사업할 데가 많아서 선정한 것이지, 입김이 작용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답변에 신뢰를 두고 본 위원이 관심 있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건설과는 거기까지입니다.

건설과에 다른 위원님,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최광열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 민간자본보조로 마을정자 설치, 3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감을 6,000만 원 하고 다시 시설비로 6,000만 원으로 반영을 해 놓았네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우리 거창군에서 마을정자를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약 300여 개소 이상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어떤 것들은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마을로 실제 자금을 줘서 시설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군에서 시설비로 편성해 가지고 직접 또 설치를 하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군에서 시설비로 하면 군에서 유지관리도 계속 또 해주고 마을에 민간자본보조로 하면 예를 들어서 기와가 파손되었다든지, 목재 페인트를 칠해야 된다든지, 또 바닥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유지관리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민들이 우리 건설과에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경비를 마을에서 대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지관리가 문제인데 이것을 통합을 해 가지고 앞으로 유지관리 계획을 세우든지 해 가지고 똑 같이, 똑 같은 조건으로 관리비를 지원하든지, 그런 식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사실상 민간보조사업으로 한 것이나 군에서 또 직접사업한 것이나 실질적으로 군비가 들어간 것은 거의 다 맞습니다. 마을에서 한 민간보조 사업도 거의 마을 자부담이 없고 군에서 100% 전부 다 지원해 한 사업인데 사업성격이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인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군에서 한 것은 군에서 해야 되고 마을에서 주체가 되어서 한 사업은 마을에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마을쉼터 같은 것 좀 고장이 나고 그러면 거의 다 군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또 고쳐 주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가급적 이런 마을정자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 자체에서 스스로 보수를 하고 그러기를 원하는데 대부분의 마을에서 또 그것을 군에서 한 것이라고 군에 요청하는 게 아니고 마을 자체 민간보조사업으로 한 것도 군에다 요청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형태가, 결국은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읍·면에 관련, 의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을마다 보면 또 일부 마을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고치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예산이 별도로 없거든요. 그런 애로점이 있는데 이것을 좀 통합해서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든지 해 가지고 유지관리에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계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다른 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김향란 위원님, 하십시오.

예, 승강기 경제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경제과에는 171쪽에 산업투자 유치 분야입니다. 산업투자 유치 분야에서 거기 보니까 도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소액입니다만 이유가 있습니까? 171쪽에 밑에서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산업투자 유치분야에 거기 고용보조금 이게 깎인 것입니까?

예, 172페이지, 이 부분은 신규로 고용하는 부분인데 당초의 계획보다 조금 양이 인원이 좀 적게 되어서 도비가 삭감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부족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대상자가 줄어들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혹시 거기에 홍보나 이런 것이 부족했다는 이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창업기업이 이 계획대로 있어야 되는데 창업기업이 조금 그만큼 창업이 안 되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이 삭감이 되어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173쪽에 이어 가지고 거기 민간자본 사업보조 관련해서 세부사업비 보면 승강기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 지원 관련입니다. 기정액이 10억이죠?

예.

기정액 10억인데 예산이 78억이 잡혔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지금 남상면 대산리 월평리에 승강기 전문 농공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2009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2012년에 공영개발로 추진을 할 계획을 2012년도 12월에 민간개발로 이렇게 바꿔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승강기 농공단지를 조성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단가가 국비가 7만 원, 평당 7만 원입니다. 도비가 평당 5,000만 원, 군비가 평당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우리 거창 승강기 농공단지에 78억 5,000만 원입니다. 그 부분이 당초 예산에 10억을 반영을 하고 나머지 차액인 68억 5,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방금 답변 중에 도비, 군비 평당 5,000원입니까?

국비가 7만 원, 도비가 5,000원…

5,000원이죠? 예, 안 그래도 우리 군 파산하겠다. 걱정스러워 가지고 확인해 봤습니다. 이렇게 기정액에서 더 잡힌 부분 상세한 설명은 잘 들었고요. 승강기 경제과, 승강기 중심으로 해서 경제문제 푸는 것 좋은데요. 이것 말고 우리 생활 속에서 경제 문제를 푸는 그런 사업도 좀 잘 잡으시고 특히 아까 다른 과에다 이야기도 했지만 시장하고 이렇게 우리 서민들 주머니에 좀 돈이 돌아가는 그런 쪽에 예산편성 본예산에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아까도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셨는데 거창에 돈이 풀려서 거창경제 전체를 좀 이끌어 가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경제 부서장으로서 전체적인 또 작은 프로그램이라도 개발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승강기 경제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자리에 착석하여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향란 위원님.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분야 사업은 본 위원이 처음 이렇게 언급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꼼꼼히 짚어보고 있는 점 양해 바라고요. 산림녹지과장님, 앞에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 자, 작년에 감악산 산행대회를 아주 크게 이렇게 치렀습니다. 감악산 산행대회 어떻게 평가가 괜찮았었습니까? 저는 이것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왜 이것 안 없앴습니까?

아니, 작년에 처음 하면서 주관은 MBC 주관하고 저희들 홍보비 3,000만 원을 주고 모든 것을 MBC에 줘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감악산 산행대회, 단일 행사로서 3,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것은 거창에 이런 행사가 유일한 행사이고 특히 감악산 산행대회 TV라든지, 라디오 홍보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효과는 있었습니다. 실제 참여는 못 했지만 감악산 산행대회라는 부분에 대해서 거창에 특별한 산행대회라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 작년에 처음하다 보니까 또 시상금도 높이고 상품도 많이 주고 하다보니까 MBC측에서는 나중에 정산을 해 보니까 한 4,240만 원 적자를 보고 그렇게 행사를 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행사 치르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이렇게 방송국에서 적자가 났는데도 이 사업이 또 그대로 되고 있는데 규모는 엄청 줄었네요?

상금 규모는 좀 줄었지만 작년에 시기적으로 조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체 참여자들이, 산행을 본래 몇 달 전에 계획을 해 가지고 단체 산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서 경연형태로 해서 이 사람들이 좋은 이벤트를 했을 때 한 10팀을 뽑아서 한 팀당 50만 원씩 해서 500만 원 예산편성을 해서 단체가 많이 올 수 있도록 예산을 했습니다.

감악산 산행대회 여기에 전문인력 예산 200만 원부터 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작년보다는 상금 부분이 주니까 그렇고 홍보 부분도 줄어들고 이러면서 예산 자체는 줄어든 것은 잘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산행대회의 뚜렷한 목적을 본다면 정말 외부에 우리 거창을 알리려면 와서 정말 여기 좋은 산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산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거창군민들의 어떤 산행을 통한 친목이나 이웃 간의 배려나 이런 정을 돈독히 하는 그런 데 목적을 둔다면 오히려 읍에 있는 거열산을 오히려 대회장소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악산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 목적 어느 것에도 충족하지 않는 그런 대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지 선정할 때에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셨는지 그리고 또 그럴 의향은 있는지 그것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전문 산악인들 경쟁을 위한 산행대회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감악산 산행대회는 산행 초보자들이 또 가족 간에 즐기는 형태로 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리고 여기는 경쟁을 해 가지고 1등을 해서 상금을 주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회원권 추첨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행을 처음 한다거나 나이 관계없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악산 산행대회를 한 것은 특히 감악산 산 지세가 위험한 지대가 없고 누구든지 올라갈 수 있는 또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 갈 수 있는 등산로 조건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산행대회는 1,000명 이상이 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은 한 3,000명, 5,000명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악산으로 정한 것입니다. 실제 우리 거열산성 같은 데는 그 많은 인력들이 오르내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보다 명산을 차라리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전문 산악인들한테는 명산을 해 가지고 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은 전문 산악인이 아니고 산행 초보자들 또 누구든지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산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사람들을 오게 하는 그런 쪽에 맞춰 가지고 한번 대상지도 한번쯤 검토하시기를 바라고요. 예, 여기에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산림녹지과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습니까? 예,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도시건축과장님,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패시브하우스 활성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1억 8,800여 만 원을 증감을 해서 총 5억 3,800만 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우리 군에 관사 건립하는 것이죠?

당초에는 조그마한 관사만 하나 건립할 계획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패시브하우스 단지도 들어서고 하니까 게스트하우스 개념도 포함을 해서 관사 외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조그마한 전시공간도 만들어서 패시브하우스가 어떤 것이다라는 것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 전시물 설치도 하고 감리비가 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설계 용역주고 하면 감리비는 설계사가 좀 부담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관사도 하고 우리 군에 또 홍보전시관도 설치를 하고 그렇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도록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저희들 전체적으로 건축법 자체가 조금 더 단열이라든지 기밀성 유지를 위해서 법도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패시브하우스를 먼저 시행을 해서 에너지 자립도시 만드는 데까지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시건축과에 다른 위원님,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방금 최광열 위원님 지적한 부분 조금 덧붙여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패시브 하우스 사업 상세내역을 보니까 단독주택 건립공사 관련해서 기정액보다 1억 5,900만 원이 이렇게 공사비가 증가되었네요? 여기에서 단열 이런 기능성 여기에 공사비가 더 들었다는 그런 답변이신 거죠?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당초는 관사 목적으로만 해서 패시브하우스를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게스트하우스 해서 실제로 패시브하우스를 경험을 해보고 싶은 사람도 잘 수 있는 공간도 더 늘리고 또 실제로 거기에 사용한 자재나 이런 부분들 전시도 할 수 있는 공간도, 전체적으로 연면적을 늘리다 보니까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복 답변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패시브하우스 건립 얼마 전에 이 사업 보고회에 우리 의원들 갔다 왔는데요. 행사에 돈을 자꾸 지출하는 이런 것이 조합원들한테도 피해가 돌아가지 않나 이런 염려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합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보도에도 보니까 송정택지지구 이 사업에 있어서 이것 또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사업비를 증액을 시키든, 또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든 이런 것 할 때에 조합이 투명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군에서는 좀 명확하게 잘 관리감독해 가지고 주민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거나 우리 거창 이미지에 먹칠이 되는 그런 보도가 되지 않도록 미연에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에 사업체가 한 달에 한 1,500만 원을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방식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조합원들의 쌈짓돈으로 사업을 추진한 후에 조합원들이 아끼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내실 있게 되어야 되고 그 사업 일환이, 이 패시브하우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것은 금액을 가지고 조합측하고 사업자하고 계획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면적을 가지고 합니다. 저희들 송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45대 55로 해서 결정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토지소유자가 받아 가는 것을 평균 면적으로 보면 45%를 받아 갑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돈으로 가지고 계획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난번에 패시브하우스 기공식 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조합에서 부담을 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공자가 자기들 분양을 위해서 행사를 개최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 경비 부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해보면 시공사의 부담은 결국은 분양 받는 분양가에 다 이렇게 또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송정택지지구에 각종 분양가가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 너무 높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염려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좀 더 면밀하게 조합 관리감독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송까지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 관에서 좀 정말 조심스럽게 챙겨봐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면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212회 임시회에 추경예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전반적으로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 사업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을 계획을 세우실 때 그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목적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하시면서 사업계획을 아마 하실 것입니다. 세워 주시고 사업에 대한 계획이 나면 그 다음에 예산편성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한 편성을 철두철미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계획을 세울 때 주례회의에 와 가지고 의원들한테 간단하게 설명만 하시지 말고 개인적으로 아는 또 상임위 위원이라든가, 그 분들한테 차 한 잔 하면서 이런 사업을 집행기관에서 계획을 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하냐? 물론 의원들이 각자의 생각이 또 다 다들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주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어찌되었던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의 대표로서 의회에 와 있으니까 그것이 결국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을 계획하실 때 평상 시 의원들하고 좀 많은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반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획된 사업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99페이지, 주민생활지원사업, 노인단체 지원사업 8,000만 원, 집행기관에서 다 계획세우고 군수승인까지 나고 의회에서 다 통과된 사업을 불용예산으로 처리해 가지고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집행기관과 의원들 다 누워서 침 뱉기입니다. 아니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이 된다, 안 된다, 말썽이 있다, 없다, 충분히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고 또 116페이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결국은 이 사업도 삭감된 예산이 또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도와 여러 가지 관계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다소 이해는 됩니다. 자, 131쪽 문화관광과 관광활성화 지원사업 3,000만 원, 이 예산이 골프장 주변정리하는 데 3,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골프장은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해야 되지만 아니, 골프장 주변정리는 당연히 처음 골프장 조성사업에 포함될 사업이고 또 거창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준비금에 대해서 6억 8,400, 앞에 것까지 하면 거의 7억이라는 돈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초창기 이 사업을 계획을 할 때 150은 체육진흥공단에서 나오고 군비 73억, 그렇게 사업 진행되었는데 7억이라는 예산이 또 다른 명목으로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게 뭐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행기관에서 눈 가리고 아웅 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또 얼마가 더 올라올지 모르죠? 골프장 조성사업하는 데, 이것은 뭐냐, 처음 사업계획을 할 때 또 예산을 편성할 때 철두철미하지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예비비까지 정해 놓은 게 일반사업 계획인데 이렇게 7억이라는 돈이 또 다른 명목으로 또 추가예산 올라오고 결국에는 사업목적과 사업예산 편성에 철두철미하지 못 했다고 봅니다. 자, 도시건축과 보행로 시설개선사업 예산이 5억인데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처음 사업계획할 때보다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변경도 해야 되기도 되겠죠. 그런데 5억에 1억이 벌써 증액된다는 것은 이 사업 자체를 처음부터 주도면밀하게 못 했다는 결론입니다. 물론 또 특별한 사항이 있겠죠? 제가 묻고 싶었는데 위원장이 이런 것을 하면 저번에도 말이 나와서 간단하게 짚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했던 감악산 산행대회 4,800만 원 예산인데 1,350만 원이 또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악산 산행대회 간단한 것도 아니고 전문적으로 요하는데 얼마나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편성을 할 때 얼마나 허술하게 했으면 4,800만 원 총 예산에 1,350만 원이 왜 추가가 됩니까? 몇 백만 원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패시브하우스 활성화 방금 도시건축과장 설명했지만 물론, 관사, 게스트하우스, 전시공간 추가로 초창기 계획할 때보다 더 지나다 보니까 새로운 아이템이 있어서 했겠지만 총 사업이 3억 4,949만 원 중에 1억 6,800만 원, 배 이상이 예산에 추가가 됩니다. 물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초창기에 계획했다가 설계변경이 될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볼 때 한 사업도 아니고 결국은 집행기관에서 사업목적에 따른 예산편성을 할 때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는 결과입니다. 내년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는데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합리적으로 여러 자료를 찾아서 사업계획을 세워 주고 예산편성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집행기관에서도 이 점을 좀 깊이 생각해 주시고 조금 있으면 계수조정이 들어갑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도 하고 또 담당부서에서 답변도 하셨는데 질의와 답변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판단하시고 계수조정에 참조를 해 주시라는 말씀에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또 위원장이 말이 길었습니다. 자, 그러면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11시 43분인데 점심까지 같이 다 먹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다시 또… 아니 계수조정 얼마나 중요한데… 뭐 논의를 해요. 논의를 안 했는데… 아니 위원장이 직권으로 해도 되는데 내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창조산업과 서민자녀 교육지원비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사항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김향란 위원이 동의하셨습니다. 이 수정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하는 위원이 두 분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홍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아까 정회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여러 가지를 상당히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일부 위원님들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은 원안과 같이 저는 통과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사업 자체가 무상급식사업하고는 저는 별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업은 원안과 같이 통과를 시켜줘야만 우리 거창군 어린이들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변상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홍희 위원 답변.

이 사업은 무상급식을 하라는 그 예산으로 졸속으로 편성되었고 또 우리가 방과후 수업을 해야 하는 그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올리고 또 지금 현재 도비 12억 가지고 여민동락 카드 하던 부분도 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만큼은 삭감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의 발의에 대한 동의발언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우리 거창군의 실정에 맞게 예산은 편성되어져야 되고 특히 지금 올라온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무상급식을 무산시키기 위한 사업인데다 사업내용을 세부적으로 봐도 기존에 학교에서 하고 있는 유사중복사업이고 지금 한 푼이 아쉬운 이런 실정에서 이런 사업은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무상급식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업내용이 추가경정 예산에 올라왔어야 된다라는 그런 아쉬움을 표하면서 마무리 발언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홍희 위원님.

위원 여러분들이 바깥에 집행부의 술안주가 안 되도록 진짜 심사숙고해 가지고 이 부분만은 삭감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예, 김향란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사업에 따른 예산은 목적과 취지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민자녀 지원조례가 보류되어 있는 이 마당에 또 다시 앞에 210회 임시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또다시 올리고 이런 것들은 의회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을 하면서 강력하게 차제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1억 5,000 이 사업비는 삭감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홍희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코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따라 기립에 의한 방법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은 10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예, 3명, 그러면 반대… 예,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기립하여 주십시오. 예, 앉아 주십시오. 예, 재적위원 10명 중 찬성3명, 반대7명으로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안가결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예, 원안가결에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예, 그러면 재적위원 10명 중 찬성7명, 반대3명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9월 4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인) 강철우 표주숙 최광열 김종두 형남현 이홍희 변상원 권재경 박희순 김향란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 산안수정안(이홍희 의원 발의) ⇒ 표결 결과 부결되고 원안가결 수정안 찬성 의원(3인) 형남현 이홍희 김향란 수정안 반대 의원(7인) 강철우 표주숙 최광열 김종두 변상원 권재경 박희순 거창군의회 Copyright(c) 2018` Geochang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