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종균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소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분야 예산입니다. 세외수입 과년도수입 `98년도 지방양여금 미송금액이 8억3,460만5천원입니다. 작년도에 입금이 안 되어서 올해 입금된 것입니다. 29페이지,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당초에 360억6,100만원에서 경정 326억9,900만원으로 33억1,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증액교부세는 기획감사실에서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라서 지방에 교부하는 것이 증액되었습니다.

실장님, 보통교부세 33억1,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요인이 무엇입니까?

작년 수준에 따라서 경기침체로 13.7%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당초 목표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자동차세율 인하에 따라서 세무과에서 세입에 대한 보고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우리 시에도 세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전으로 9억7,100만원이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양여금 기획감사실 지역개발사업에 총 7억2,447만원인데 재정부족액 보전, 이것이 무엇이냐면 농업기술센터가 지방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이 인건비가 삭감된 내용입니다. 31페이지, 세출입니다. 32페이지, 일반행정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 시상징탑 모형공모 당선작 시상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상징탑 모형공모 심사위원 보상금 20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 거제시이미지통일화 작품 공모로써 1,250만원, 최우수 500만원, 우수 300만원, 가작 200만원, 응모작 50점정도로 보고 격려하는 의미에서 250만원입니다. 33페이지,

이게 말이죠, 작품을 공모로 하는 것보다도 특정한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을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 이미지통일화 작업에 예산을 7천만원 올렸다가 4천만원이 삭감되고 3천만원 갖고 해보니까 도저히 현실적으로 그것 가지고는 네 가지 작업을 하려니까 어려워서 일단 캐릭터 부분만 응모해서 하려고 합니다.

방법의 차이인데, 제가 볼 때는 일반인한테 작품공모를 받는 것 보다는 차라리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전문적인 용역업체에게 받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틱터 부분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도상징물 캐릭터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료제시) 도에서도 공모를 했습니다. 도에도 용역을 했는데 마땅한 작품이 없어서 공모를 한번 해보자고 경남도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여섯 가지 공모가 선정되어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전 도민이 참여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산이 확정되면 위원님들과 각계 우수한 사람들이 모여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응모작이 들어오면 심사를 하여 주민여론을 청취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시장님을 모시고 거제전문대학교에 시장님 강의하는 데 참석했는데 학장님 말씀이 전문대학생들도 이런 부분에 응모를 하면 상당히 좋은 작품이 나올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자치의 주체인 시민을 참여시킨다는 것은 좋은 부분이라고 봐지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심사위원이 말 그대로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정말로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사위원을 선정하는데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구성한다든지 해버리면 시민을 참여시키는 기본취지가 완전히 흐트러진다는 것입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간담회에 와서 좋은 분이 추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거제시상징탑 모형공모 당선작 시상 이것도 우리시 상징탑도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아주동에 3.1운동탑 공모를 했는데 상당히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모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거제대교 주변에도 정비가 되면 시상징탑을 세우려고 합니다. 당선작 시상에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이미지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5천만원 되어 있는 것을 의회에 서 2천만원 삭감해서 3천만원 남았는데 이 3천만원도 삭감해서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번에 공모하는 부분이 없잖아요.

앞에 32페이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32페이지, 이것이 CIP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캐릭터만 해요?

캐릭터만 합니다.

이미지통일화사업이라는 말이 안 맞잖아요.

그 부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캐릭터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통일화 작업은 안 하고요?

캐릭터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 하반기쯤에 추진해 봤으면 합니다.

그 캐릭터를 만들어서 어떤식으로 활용하려고 구상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야기해 보세요.

캐릭터가 되면 여러 가지로 모형을 만들어서 시상징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캐릭터하고 시상징물 하고는 틀리죠. 완전히 틀립니다.

완전히 시상징물도 심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징하는 의미가

캐릭터라는 것이 말 그대로 우리가 판매를 목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통일화작업을 하는 데 쓸 것이냐는 개념이 있어야 합니다. 캐릭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를테면 하나를 만들어서 어느 상품을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상품에도 우리가 팔아먹으면 비용을 벌어들이겠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세수입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이것이 돈만 내버리는 무용지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판매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딱지를 붙였을 때 시 내지는 대기업들이 그것을 빌려가서 상품에다 붙임으로 해서 상품의 가치를 높이고 그 사람들은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고 우리는 우리 시를 알리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서 세수를 얼마 받기 때문에 세수입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종의 마스코트하고는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단계 어떤 캐릭터를 하려고 하냐면 캐릭터 중에서 거제지역에 특성에 맞는 것을 저희들이 찾아야 되는데 일단 그 행사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그것이 확정되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형상화 시켜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형상화시켜서 그것이 확정되고 나면 특허청에 특허출연을 해서 그것이 확정되면 결과적으로 상품화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죽 모았는데 창녕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마크라는 것입니다. IC마크가 산에 물이 흐르는 식으로 우리 도와 비슷한 것입니다. 구미시 같은 경우는 거북이로 마스코트를 확정지웠습니다. 말 그대로 마스코트에요. 그 다음 영일군 같은 경우는 지역 캐릭터를 김삿갓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전라도 장성같은 경우는 홍길동, 남원에는 흥부, 이런 것을 했는데 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보면 뚜렷한 계획도 없이 무턱대고 예산만 낭비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 캐릭터를 가지고 어떤 상품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할것이냐 내지는 이것을 개발해 가지고 애니매이션을 만들 것이냐 게임을 만들 것이냐 방송 매체로 활용할 것이냐 하는 뚜렷한 계획없이 뛰어들었다가는 백 번 실패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뚜렷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방송에 쓸 것이다 아니면 애니매이션으로 해서 만화 제작을 할 것이다. 상품을 할 것이다 하는 경영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만들어 놓으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전문가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창녕같은 경우는 경남도개발연구원에 돈을 7천만원 들여서 그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로 만들어놓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라는 이런 부분을 더 검토를 해서 일단 1단계로 캐릭터만 해놓고 2단계에 들어가 보자 너무 조급하게 할 필요 없다. 인근의 고성에는 고룡이를 완전히 캐릭터로 만들었는데 통영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단계 캐릭터만 해보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니 캐릭터를 조금전의 이야기대로 이것을 애니매이션으로 해서 할 것이다. 그러한 캐릭터를 공모한다. 그런 식으로 상품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공모를 해야 거기에 맞추어서 응모를 할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단순히 상징만 하고 경영수익 내지는 경영과 무관하게 시상징을 하기 위해서 캐릭터를 모집한다면 거기에 맞는 것이 응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략도 없이 만들어 놓고 팔아볼까 상징물로 해볼까 뒤에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공모를 하기 전에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놓고 공모를 하든지 용역을 하든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1단계로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 단계까지는 안 가고 기초단계로 어떤 캐릭터를 할 것이냐 우리 거제시는 뚜렷한 상징물이 없으니까 거북선, 동백아가씨로 할 것이냐 해양소년으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안을 집약적으로 묶어서 전문적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것이 정해졌다.

그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만화로 해 볼까 상품으로 해 볼까 상징물로 해 볼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 용역을 줘가지고 만들어나가야죠.

그 전략이 먼저 서야 거기 맞는 캐릭터가 개발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처음부터 1억2천만원을 들여서 용역하는 것이 낫습니다.

과업지시를 내릴 적에 우리 시 내지는 전국에 공모를 할 때 우리 거제시는 애니매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내용으로 하는 캐릭터를 공모한다 라고 해야 사람들이 감을 잡고 거기에 맞는 캐릭터를 출품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우리 거제에 어떤 것이 적합한 것이냐를 뽑아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장성 같으면 홍길동이다. 장성군에 살았고 업적이 있어서 뚜렷한 이미지가 되는데 고성 같은 경우는 공룡발자국도 있고 해서 공룡을 했는데 우리 거제는 수달도 들어오고 하는데 어떤 목적물이 확정이 안 되어서 이것만 확정되면 그때부터 애니매이션으로 해 나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내가 이것을 구상한다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 제시가 21세기 관광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큰 방향, 골격이 잡혔지 않습니까. 관광산업을 차세대산업으로 지향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는데 그것을 하려면 예를 들어 관광돌이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캐릭터를, 그렇다면 과업자체를 21세기 우리 거제는 해양관광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런 목적으로 관광상품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캐릭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응모를 해주시오. 이렇게 과업지시를 내려야 할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러한 캐릭터를 공모하니 거기에 응모를 해주시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목적이든 방향이든 이번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준비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CI가 있고 로고가 있고 캐릭터가 있습니다. CIP 이미지통일화 작업은 우리 17만 거제시민의 계층이나 직업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CI는 주로 상징물이 됩니다. 로고는 거제시를 상징하는 마크 그것이 로고이고 이것은 다 공감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캐릭터는 주로 상품에 이용하는 것이고 홍길동도 상표로 찍어서 이용하는 그런 차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캐릭터 공모입니다. 이미지통일화 작업이 아니고, 그래서 자꾸 혼란이 있는 것입니다.

캐릭터를 관광상품용으로 개발하려고 하면 관광상품용으로 해야 되고 이를테면 지역농수산물로 할 것이면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정확한 경영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구상되지 않고 돈부터 달라

아니 이렇게 응모를 해 가지고 거기서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은 2단계에서 해야지

내가 묻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생각하는 이 캐릭터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경영수익 내지는 상품화시킬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상품화 만들기 전에 어떤 상징물로 선택할 것이냐 그것이 우리가 공모를 하는 제일 목적입니다. 그것이 되고 나면 2단계로 상품화를 하든지 특허출연을 하든지 해서 저희들이 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학술용역 조금전에 설명드렸고 시설비입니다. 시민헌장탑 설치입니다. 2천만원 들여서 `95년 1월 1일 시군통합으로 장승포시 거제군 시민, 군민 헌장이 있는데 헌장탑을 못세워놓고 있습니다. 올해 시민헌장탑을 2천만원 들여서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타단체는 무엇입니까?

임의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임의단체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당초예산에 얼마나 편성되었습니까?

2억8,300만원 요구했는데 1억8,300만원

법정한도가 2억8,300만원?

예.

1억이라는 여유가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 정부지침이 바뀌었거든요. 민간단체보조사업시행계획지침 해 가지고 지난 2월에 정부방침이 우리 거제시에도 내려왔을 것입니다. 보면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는 돈을 행정에서 선정해서 주었는데 이것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사업에 따라 줄 수 있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 지침서 내려온 것을 가져오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도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오고요. 올해 기 집행된 것 심사해서 어떤 식으로 집행했는지 집행내역서를 가져오고요.

나중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37 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기정 4억에서 경정 6억으로 2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은 마을회관시설보수비 총괄적으로 5천만원 잡았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통계작업용 노트북 구입 200만원

아니 시설비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해 놓은 모양인데 어디어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내용은 없습니다.

소위 말하면 포괄사업 형태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님, 잠시만요. 포괄사업비라는 예산 과목이 `98년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포괄사업비라는 비목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면 이것이 관선 자치단체 시절에 하나의 관행으로 내려왔던 것이 아니냐. 예산을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라는 측면에서 행자부에서 포괄사업비가 없어진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적어도 여기에 아마 천만단위 이상으로 사업이 다 나갈텐데 그런 것 같으면 부기에 의해서 일목요연하게 보고 우리가 검토를 해서 승인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투명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다시 수정해서 편성해 주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심의를 하여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묶어서 하는 것은 앞으로는, 지난 정기회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토론도 있었고 논의도 있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다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고 했는데 또 올라왔네요. 이것은 수정해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지적을 했는데 감사결과보고서에 보면 예산을 세부적으로 잡아서 투명하게 올리라고 우리가 감사지적을 했습니다. 연말 감사 때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불가”라고 해 놨습니다. 그렇게 못하겠다는 것이죠. 의회의 의견을 한마디로 무시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올해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이 부분을 나는 어느 면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감사사업장 안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이후에 집행 되었더라고요. 우리는 3월까지 감사하는 것이니까 4월 이후에 집행하다보니까 감사 항목에 안 들어갔는데 우연히 그곳을 지나다보니까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데 돈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누구 담장 쌓아 주는 데, 요트 계류장 진입로 내 주는 데, 이런 데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조금 전에 김득수 전 의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산출근거를 심의하지 못하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묶어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출근거가 뚜렷한 것도 삭감했는데 산출근거도 없는 것을 우리가 승인해 준다면 우리 의회가 예산심의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유사시 긴급사항 발생시에 120예산 내려줬죠. 천재지변이 왔을 때 하라고 예비비 내려줬지요. 기타 읍면동에 조그마한 사업 문제 있을 때 하라고 읍면동별로 포괄사업비 내려줬지. 그런데 이것이 왜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용어가 포괄사업비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라고 얘기는 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만 천석봉 전 의원께서 몇 차례 문제가 있어서 자기 집 앞에 복개를 해 놓은 데 거기 몇 가구들이 상당히 당초예산에도 안 들어가고 수정에도 안 들어가고 추경에도 안 들어가고 해서 제가 아침에 가봤습니다. 이랬을 때 아, 이것이 바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쓰이는구나 이것을 보니까 생각이 나는군요. 아침에 제가 직접 5시에 가봤습니다. 냄새가, 자기 집 입구까지 복개해놓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말하자면 예산에도 편성 못할 입장인데 자기가 다음에 의회에 와서 의원님께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것이 편성된다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맞죠. 그것이 맞는데 그것이 생활주변의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 어제 오늘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생활해보고 불편하기 때문에 숙원사업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루아침에 원인이 발생되지 않고 설령 발생되었다 해도 재해대책비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얼마든지 사용해서 쓸 수 있고 조그마한 것도 총사위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120기동대에서도 얼마든지 해결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주민생활에 생기는 사업일지라도 투명하게 예산에 부기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이 타당하다.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하면서 저희 면 소리만 하겠습니다. 사업리스트를 봤습니다. 당해지역 의원도 모르는 사업이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챙겨줘서 고맙긴 한데 이것이 바람직하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지난 선거때 또 앞으로 선거에 대비해서 까놓고 얘기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행자부에서 이러한 어드밴티지를 현직에 주지 않기 위해서 투명하게 밝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는 없애라.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하지 마라. 분명히 부기에 의한 과목에 의한 집행이어야 한다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잡아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관행에 연연하면 안 되요.

단돈 50만원도 부기에 의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돈을 더 추가로 5억을 요구했단 말입니다.

2억5천만원입니다.

그 밑에 소규모 5천만원이 또 있네요. 자본이전은 어디 주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급한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급하게 주민자체자금이 없어서 응급복구가 필요하다 말하자면 비가 새는데 응급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려고 포괄적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당초예산을 가지고 죽 뽑아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편성된 돈이 8억을 요구한 것을 4억을 줘가지고 읍지역에는 1억을 주었고 면지역에는 6천만원, 동지역은 3천만원, 출장소는 2천만원씩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억5천만원을 더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료를 죽 뽑아보니까 우리 예산이 `97년도에 특별회계 빼고 일반회계만 했을 때 약 1,700억규모일 때 그 돈이 얼마 들어갔냐면 불과 14억, 15억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미 나간 돈만 해도 이번에 당초예산 수정예산까지 해서 일반회계만 1,300억정도 되는데 지금 이미 요구한 것 말고도 돈이 행정에서 요구한 것이 23억8천만원 요구해서 의회에서 19억8천만원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그만큼 많을 때도 이렇게 작게 해줬는데 우리가 IMF시대에 진짜 사업을 부기에 의해서 하는 것도 못해 가지고 동에서 올라온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깍은 것이 수두룩하잖아요. 그런 것도 못해서 수두룩하게 재어놓고 이런 부기도 없고 산출근거도 안 나오고 있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획감사실에 각 읍면동에서 올린 것이 없다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기에 의해 각 실무과에서 올린 것이 이만큼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껴놓고 이것부터 먼저 편성하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구린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의결해준 의회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의 그 내용이 다 맞습니다. 하나도 틀린 것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포괄사업비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전에 김득수 전 의장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그런 뉘앙스도 풍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시의 살림을 살다보니까 시장님이든지 누구든지 1년 동안 계획되지 않은 사업을 예를 들어 주민간담회를 하든지 반상회를 하든지 예측하지 못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이야기를 듣고 와서 예산에 반영하려면 추경할 때까지는 힘드니까 그때그때 기동력 있게 대처해서 하는 그런 취지에 의해서 넣은 것입니다. 단지 그런 뜻에서 한 것이지 다른 뜻에서 조금 전에 투명하지 못한 부분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장님,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을 다룹니다. 그 다음에 다루는 것이 1회추경, 2회추경 3회 결산추경까지 있습니다. 3회 결산추경은 덮어놓더라도 적어도 4개월에 한번정도는 평균을 내면 그렇지 않습니까? 4개월에 민원을 접수했던 것을 취합해서 다음 예산편성할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한 쪽만 봅니까? 각 읍면동장은 뭐합니까? 읍면동 출신 시의원은 뭡니까? 취합할 것 아닙니까?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 2순위 순위를 매길 것 아닙니까? 순위대로 하면 되는데 이 순위도 뒤죽박죽입니다. 읍면동에 전혀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이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사업이 더러 있어요. 그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 실정을 누가 제일 잘 아느냐면 그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읍면동장, 시의원입니다. 왜 그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포괄사업비 성격을 띤 사업비는 명명백백하게 다시 부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명확한 승인이 될 것입니다.

실제 부기를 할 수 있고 또 방금 조금 전에 뉘앙스로 할 수 있다 했는데 사실 시장도 표로 뽑은 사람이고 의원도 표로 뽑았는데 정치적으로 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다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지난번에 예산을 다룰 때 보니까 나는 정치적으로 다 뉘앙스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부기를 해서 올린다.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이미 부기에 의해 예산을 설명할 때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이미 작정하고 보고를 드린 것이 아닙니까. 시에서 이런 방침이 서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예산 을 편성한 것입니다. 의욕을 표시로 나타냈습니다.

실장님,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회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한 해의 예산 규모를 이만큼 가지고 정말로 계획에 의해서 때로는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중장기 계획이 우선이고, 그 계획에 기초해서 그해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해서 계획대로 쓰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계획에 없는 것입니다.

예측을 하고

예측예산입니다. 그러면 이미 각 읍면동 지역의 주민들이 해달라는 숙원사업들이 말 그대로 토론을 거쳐서 감정을 거쳐서 재여 있는 것이 아마 기획감사실에 각 읍면동이나 실과에서 올린 예산이 수두룩할 것입니다. 이번에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 그런 것이 더 급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적으로 볼 때 공적인 예산이 아닙니까. 공공의 예산이 아닙니까, 그 올라온 부분에 더 많은 수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선 배정되고 그렇게 해도 조금 뒤로해야 될 예산이 있으면 거기에 긴급한 것을 예측해서 일정정도 배정하는 것은 우리도 양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공감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97년도 것을 뽑아 보니까 1,620억일 때 된 것이 약 15억, `98년도에 1,400억일 때 16억7천, 올해 당초, 추경까지 일반회계가 약 1,300억인데 이미 19억8천만원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많이 나간 것입니다. 비례를 하면, 엄청 나간 것이란 말입니다. 정말로 시장님을 생각해서 읍면동장님을 생각해서 이미 배려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산더미같이 재여 있는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 실과에서 올라온 것도 처리를 못해서 채무부담행위까지 하는 마당에 예측을 대비해서 이런 돈을 쌓아 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웃기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실제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이것은 제일 먼저 의원님하고 시장님하고 생각해 봤는데 실제로 3분의 2는 의원님들의 조그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많이 나중에 쓰여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접 털어놓고 이야기가

뚝 깨놓고 이야기하면 정말로 시민의 혈세를 거두어 가지고 인기 얻으려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밖에 더 되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원님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부기로서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를테면 시장님이 연두순시해서 접수받은 것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동사무소에 모든 사람들이 있을 때 공개적인 요구였단 말이죠. 그런 것도 예산을 확보 못해서 지출 못하고 있는 판에 그런 것은 이미 거기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1월에 연두순시할 때는 작년 당초예산에 반영 못시켜줬으면 이번 추경에 그 산출근거가 나온다는 거에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시에 예산을 요구할 때 읍면 것을 모으면 우리 시 예산의 한 10배정도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작은 숙원사업들이 해결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원인이 어제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몇 년 몇 개월 다 고생을 한 것이거든요. 되풀이합니다만 당초예산이 있고 1회 추경이 있고 2회 추경이 있고 3회 추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인터벌이 3개월 내지 4개월입니다. 최대한 우선순위를 가려서 다음에 편성하면 된다 아닙니까. 이것이 방법론의 차이입니다. 사고를 바꾸어야 됩니다. 방법론의 차이일 뿐이에요. 뭐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그 읍면동장님들까지 집행된 것을 산출해서 갖다 주십시오.

예. 38 페이지, 국내여비 종합감사 및 특별감사 활동비 200만원, 자체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조사업무용 노트북구입 200만원,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4,670만원으로 주민계도용 지방지, 주간지 구독료 770만원, 시공보제작 400만원

주민계도용 지방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39페이지, 지역신문 시정특집판 운영 1,500만원, 시정광고료 5회 1천만원, 시정홍보료 25회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67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예산에 삭감되어가지고 7,26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남도민일보가 창간되었고 새거제신문 추가구독이 들어와서 경남도민일보는 옛날 경남매일입니다.

새거제신문도 계도용 신문으로 사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까?

요구가 들어오기 전에 일단 공정한 의미에서 본인이 싫든 적든 말든 2개사는 주고 있는데 1개 신문사는 안 주고 있으므로 전화가 왔을 때 왜 우리는 안 주느냐 묻길래 예산이 편성 안 되어서 어렵다 추경예산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예산확보 하도록 노력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하는데 그런데 그 의견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공정하게

이런 것이 올라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서 새거제를 방문했습니다. 추호도 계도용신문은 자기네들이 하지 않을 것이다. 요청한 바도 없다. 단, 우리 시에서 광고를 내주는데 2개신문사는 하면서 똑같은 신문사인데 자기는 왜 광고의뢰를 안 해주느냐 그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광고를 안 준 일이 없습니다. 똑같이 배분하고 있습니다.

시정특판인가 한 건에 200만원씩 하죠?

정확하게 세 군데는 여러 가지 잘 배분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계장님이 답을 해야 되겠네요. 지역신문 시정특판운영, 원래 당초예산에 960만원인데 지금 추경에 1,500만원 올라왔는데 당초예산보다 추가로 예산이 발생된 것입니까?

당초예산에 1년 추정을 해서 올렸습니다만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시정홍보비 이하 각종 공보비가 운영하기에는 너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정특집판 홍보 광고는 저희들의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 시정의 PR성이라기 보다는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예산할 때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는지 오해부분이 있어서 너무 삭감이 되어서 보충하는 것인데 재원이 없어서 이것도 부족한 부분입니다.

지역신문특판이 원래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인들이 우리시 시정하는 것을 취재해서 알려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써 가지고 언론에 내주시오. 이것 좀 내주시오. 돈까지 줘 가지고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읍면별로 한 달에 한 번씩 호호방문하여 나가는 유인물이 있지요. 다 나가지 않습니까. 시정소식지 해서

반상회보 비슷하게

각 호별로 꼽히잖습니까.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각종 유인물이라든지 시의 기본적인 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인물을 통해서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보면 이중 삼중 예산서를 뒤져보니까 중복되어서 부서별로 중복되어서 이 부서는 이 방식으로 저 부서는 저 방식으로 중복되어서 예산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기사를 시에서 써 가지고 신문사에 주는 것입니까? 기자가 쓰는 것입니까?

기자가 취재해서 시정을 알리는 기능도 있고 저희들이 자료도 주고 각종 우리 시정을 시민에게 알리는

알리는데 그 글을 기자가 쓰지 않잖아요.

저희들이 주는 것을 다 원안 그대로 안 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시정특집판은 도내 5개 시군이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 입장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다른 시군은 옛날 과거부터 공보지 이것은 시기성이 월 1회 내지 2회 정도 하면 공문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관에서 발행하는 신문은 관리나 구독자에게 침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오히려 시정특집판을 더 활성화시켜서 예산도 다른 시군보다 저희들이 4분의 1, 5분의 1정도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이것은 더 심층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더 이런 부분은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과천시나 몇 군데 경우를 보니까 말 그대로 시정소식 우리시 소식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보니까 행정기사 절반, 의회 기사 절반씩 해서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돈은 우리 의회도 하나의 기관이에요. 시정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그쪽만 실어버리고 이곳은 하나도 안 해주고 이를테면 예를 들자면 그런 것입니다. 요즘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역 일간지가 세 개가 있어가지고 굳이 이것을 안 해도 그 사람들이 알아서 취재해가고 다 기사가 나옵니다.

지역신문이라는 것은 3개 주간지를 제외한 지역신문을 말하지 않습니까? 다 포함해서? 예를 들어 거제 능포 앞바다에 잠수함을 올릴 것이다. 지난번에 세금을 거두었는데 우리 시가 종합 우수다. 이런 것을 결론적으로 우리 거제시를 전체적으로 딴 시군에 자랑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하려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기자들하고 말하자면 그런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솔직히 안 그래요? 나도 모르는 바도 아닌데 간단히 말하면 확실히 까놓고 얘기해야지 기자들보고 밥 한 끼 먹고, 아니 말하자면 거제를 딴 시군에 자랑하고 싶고 거제시민에게 알리고 싶고 그런 것을 하려다보니까 이런 것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시청 사진 찍어서 다른 시군에 자랑하는 것만

제일 어렵고 껄끄러운 사람이 매스컴을 상대하는 사람들인데 이 양반들은 의식구조도 상당히 복잡하고 소비성향이 아주 고질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관장하는 집행부는 대단히 고충이 많다고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민일보하고 새거제신문 2개 신문사만 말씀하셨죠. 부수는 몇 부씩인지 타 시군은 몇 부를 주민계도용으로 주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오보에 대해서 부의장님이 분통을 터뜨렸는데 저도 동의를 하는 바도 있습니다. 일부 동의를 합니다. 왜 동의를 하느냐면 언론이 앞서서 의회를 양대구조로 떨어뜨려놨다는 것입니다. 빠뜨려 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언론이 너무 앞서가는 부분도 대단히 불행스러운 일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했으면 싶었는데 제가 용기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시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피해를 봤다고 할까요 오보가 나갔을 때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소를 제기한 부분이나

아직 그런 것은 없고 기사가 잘못된 것은 정정보도를 해서 몇가지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받았습니까?

자기 신문사에다 문제는 알다시피 기사는 전날 크게 나갔는데 정정보도는 조그맣게 내니까 잘 못 봐서 그렇는데

그런 사례를 스크랩한 것이 있으면 오보사례와 정정되어서 기사화 된 것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참고로 하겠습니다.

주는 것으로 끝을 낼 것이 아니고 제때제때 조례가 제정, 개정된 부분은 가제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료도 빠짐없이 되어져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규격이 A4로 바뀌었잖습니까. 주면 14장 복사해서 우리가 끼우면 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뀐 부분만 공문을

A4로 바뀌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 넘겨주면 의회사무국에서 14장을 복사해서 직접 끼우면 누가 별도로 정리할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조례가 인터넷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터넷을 할 수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노트북이나 컴퓨터가 다 있으면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의회사무국에서 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월만 방치해 놓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 다음 지역신문 시정특집판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1년 쓸 것을 6개월정도 편성하고 이후는 추경에 편성하기 때문에 당초 4월까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1,5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6개월 것만 요구했습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요구했는데 재정이 어려우니까 우선 상반기 것만 확보했고 하반기 것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의회에서 당초에 요구한 전액은 다 주었거든요. 시정특집판 같은 경우는

아니 예산부서에서 재정수요를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을 심의하면 예를 들어 연필을 산다면 만약에 삭감하든지 돈을 주든지 한번 정해지면 연필을 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올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인펜을 산다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만 또 연필을 산다는 것은 한번 심의를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정광고료는 긴급입찰, 공지사항, 입법예고에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시정홍보는 시정공지사항 예를 들어 옥포대첩행사, 시민의 날 행사할 때 하는 것입니다.

시정소식은 아까 이야기한 우리 시의 이러한 사항을 각 호수별로 꼽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의회쪽에서도 각종 홍보하는 내용은 특집판에다 의회부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자료가 안 넘어와서 그렇지 다른 실과에는 그 자료가 매일 넘어옵니다.

수도과가 있는데 왜 이것이 여기에 올라왔습니까?

읍면동 예산에 이런 과목이 있는 것은 제가 의원 되고는 처음 보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다고 표현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까지 읍면동에 회의시간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회의에 가면 뭘 주더라는 수혜의식이 거의 지역민들이 없어졌습니다. 고작 해봐야 차 한잔, 요구르트 한 병 마시고 끝난다고요.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면 동에 70만원, 면에 100만원, 읍에 150만원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수혜의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데 시민의 세금을 써서야 되겠느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읍면장님과 대화를 해 보니까 제일 문제가 시의 회의도 아닌데 단체에서 모임을 갖고 국수라도 한 그릇 대접해야 될텐데 그런 부분이 어렵더라 해서 사기앙양 측면에서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 신현읍 청사방수공사

상수도 이것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44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부품교체가 왜 신현읍에 올라옵니까?

신현읍에는 상수도요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조그마한 부품은 직접 관리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인구가 5만3천이 되다보니까 수도관리요원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신현읍에 민원발급용 업무용프린터구입, 내화금고, 자산취득비 301만원입니다. 그 다음 일운면 국내여비 대민활동비는 월액여비 과목이 바뀐 것입니다.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 읍면에 100만원 넣었습니다. 자산취득비 민원실 및 사무실 냉난방기구입, 새로운 주민카드 화상입력하는 데 촬영하는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냉난방 시설을 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다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 읍면동은 어떻습니까?

촬영기가 있는 데에 냉난방기가 없으면 땀이 흐르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진촬영

옥포1동도 없던데요?

나중에 나옵니다. 동부면사무소, 일반수용비 2,321만원, 컴퓨터, 전자복사기,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 85만원, 국내여비 1,085만원, 영호남자매결연참석비가 포함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읍면은 100만원입니다.

충혼묘지가 말이죠 읍면동에 있는 곳이 하청, 연초, 일운, 둔덕, 장승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목에는 충혼묘지가 없는데 장목에 잔디관리해 가지고 40만원이 있는데 충혼묘지가 없거든요. 그런데 연초는 있는데도 빠졌습니다. 예산서상 연초가 없다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목에 되어 있어요. 이것 바꾸어야 됩니다.

68페이지, 국내여비 민간실비보상, 인부사역비 충혼묘지잔디관리 ○김득수위원 삭감이네요?

에어컨 구입한다는 것 없지요? 아주동에 어디를 찾아봐도 없고

8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옥포1동이잖아요. 아주와 틀리잖아요. 아주를 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국내여비 변경 없고 민간실비보상 70만원,

아주동에 에어컨 뺀 이유가 무엇인지

냉난방 그 다음 옥포2동 320만원,

예? 아니 아주동에

과장님, 아주동에 에어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사심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냉난방기 구입하는 것은 나중에 요구부서가 있으니까 요구부서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담당부서에서 읍면동 요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없는 것이 아니고 `98년도 초기부터 전 읍면동에 에어컨 냉난방기를 설치해 준다고 했는데 그때 우리가 삭감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타 읍면동에는 있는데 다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 회계과장 했지요? 이제 기획감사실장으로 와서 그 내용을 아는데 특정지역은 설치해 주고 특정지역은 뺐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한 것이지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이런 실수가 나올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추경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사종결에 앞서서 오늘 여기에서 요청한 자료를 여덟부를 만들어서 전문위원까지 볼 수 있도록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오후 5시까지

5시 전까지 묶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뭔고 하니까 이번에 의회에 보면 해외출장비가 들어 있는데 거기에 수행하는 공무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여비가 계상이 안 되었는데 총무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에 풀여비가 시청 공무원들이 IMF로 인해서 해외에 가는 것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 공무원이 외국에 나갈 때 풀여비가 있습니다. 의회에 우리 공무원이 나갈 때 풀여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회의 공무원들 수행하는 것은 풀여비로 집행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지금 우리 직원들이 IMF영향으로 해외에 나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풀여비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니 신현읍에 말입니다. 청사지붕방수공사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난번에 몇 번 읍장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신현읍 회의 실에 실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소규모회의를 새마을지회니 반공연맹이니 실제로 이장회의 등 많은데 그런데 앰프시설이 좋지 않아서 회의실을 손 봐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물론 큰 회의는 복지회관에서 하지만 읍장도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안 올라 왔네요. 이것을 넣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해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원용규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 87페이지 총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으로 기타 잡수입 3,188만6천원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강사수당 미환수금이 잡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그 금액입니까?

예, `96년도에. 88페이지, 국고보조금이 3,887만8천원입니다. 행자부소관으로 제2건국 한마음다짐대회 행사비 297만6천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1공 교부세입니다. 2,500만원, 지역마을단위훈련 1개소에 교부세 300만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보급 190개 48만7천원, 민방위경보시설 무인단말제어장치보강 2개소에 741만5천원, 도비보조금은 1,461만9천원입니다. 행자부소관으로 89페이지, 지역민방위대방독면보급 190개 79만5천원, 행정지원국소관으로 1,382만4천원인데 이것은 도민생활영어강좌운영비로 143시간에 대한 420만4천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962만원입니다. 9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인건비 6억8,63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명예퇴직수당입니다. `98년도 명예퇴직수당지급 현황을 말씀 드리면 `98년도에는 20명 5억7,640만9천원입니다. `99년도에 들어와서 1/4분기 8명으로 해서 2억9,963만5천원이 들었고 2/4분기 10명 3억2천, 그래서 한 6억2,265만5천원입니다. 1인당 3,500만원으로 최소 경비로 했는데 `99년도 소요액은 10억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원부족액에 대해서는 추후 추경에 확보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세입이 없기 때문에 당장 소요액만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총무관리 일반운영비는 각종 시책 및 행사 추진에 대한 것입니다. 직원명찰제작은 일용까지 포함해서 1,050명에 대해서 전부 교부했습니다. 당직실 침구구입, 세탁 72만원, 94페이지, 침구구입 30만원, 세탁비 6회에 걸쳐서 42만원, 공무원친절운동 시책에 따라서 25만원인데 그린, 옐로카드를 2천매, 카드함 2개를 만들어야 되고

그것은 어떻게 운용할 계획입니까? 그린카드, 옐로카드

민원인들이 와서 불친절할 때는 바로 시장과 부시장, 국장한테 전화를 하면 전화상으로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무 불친절하면 옐로카드를 해서 3회 이상 받을 때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신대교 준공식행사에 따른 태극기, 에드벌륜제작 4매 60만원, 다리밟기 농악대 깃발제작 10만원, 고깔 100개 50만원, 가로기 태극기, 시기, 제2건국기 해서 각각 100매씩 구입에 180만원입니다.

이 돈은 지출했죠?

기존 예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수를 해서 연립깃대에 게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건국추진과 관련된 수용비가 547만원입니다. 읍면동청사게양현수막제작이 48만원, 본청청사게양현수막제작 10만원, 각종행사장 현수막제작 39만원, 가로기제작 200만원, 각종홍보책자,전단,리후렛 150만원, 위원위촉장제작이 100만원,

이것까지 다 지출된 것입니까? 새로 할 것입니까?

새로 할 것입니다.

리후렛은 어떤 것입니까? 전단은

요구는 가로기 400매 360만원을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200만원밖에 조치가 안 되었는데 더 있으면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각종 홍보책자, 전단, 리후렛이 15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요구는 600만원 했는데

이것이 다른 과에 보니까 하나에 만원 잡혀 있어요. 산출근거가 다른 과에는 3만원 잡힌 곳도 있고 이것이 들쭉날쭉 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물론 틀리겠지만 이를테면 리후렛이나 홍보책자들은 하나로 기획을 해서 거제시 현황이면 현황, 관광책자면 관광책자, 이것은 또 다른 것입니까?

시책별로 소관별로 틀립니다.

나는 이것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관광책자는 금액이 많이 드는 내용이고 이런 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도 제출하고 총무과에서도 제출하고 다 틀리거든요.

소관별로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도 들쭉날쭉이고 내용도 중복되는 것이 거의 태반이고

그것은 감사시 집행사항을 감사하면 내용이 차이 납니다.

어중간히 150만원 제작해가지고 어디에 쓸 것입니까?

우리는 600만원 요구했는데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기획예산실에서 도저히 이번에 이것밖에 안 되어가지고 다음추경할 때까지 필요한 예산만 꼭 얹어달라 해서 우리가 양보한 것입니다.

다음에 또다시 필름을 떠야 되지 않습니까.

추경에 이것도 얼마밖에 안 해주니까 나머지는 해 달라.

한 번에 다 확보하세요.

예산이 있습니까? 실무자나 과장입장에서는

예산이 천지인데, 산출근거도 없는 예산이 천지로 있는데

운영수당은 각종 시책추진, 자체교육 강사료 300만원 삭감입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을 900만원 요청했는데 이번에 30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급량비는 200만원, 각종시책 및 대단위행사 업무추진 급식 이것도 350만원 요구했는데 20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 여비 1,517만원은 제2건국시책 한마음다짐대회 60만원, 신대교준공식행사준비 중앙관련부서행사 및 회의참석 57만원, 각종시책업무추진여비 중앙과 도에 없던 일들이 생겼을 때 350만원,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주요사업 추진업무 협의에 따른 1,05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96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연봉제 및 예산절감에 따라 일부 삭감되고 직급보조비 청경은 당초예산에 산정되지 않아 가지고 추경자료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타 업무추진비에 직급업무추진비 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삭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업무추진비는 연봉제 및 예산절감에 따라 일부 삭감되고 삭감된 예산은 삭감하라는 조치가 와서 삭감시키고

몇% 삭감하라고 내려왔습니까?

내려온 내용이 이 금액입니다.

우리 의회에는 삭감이 안 되었더라고요.

연봉제는 시장, 부시장, 국장도 해당이 될 것입니다.

상임위원장하고 의장, 부의장이 삭감이 안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삭감되어야 되는데

집행기관장하고 의결기관하고 틀립니다.

실제 내용으로는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에 삭감조서에는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제2건국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전국한마음다짐대회 및 건국위원 워크샾 참석에 민원인에게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제2건국운동추진에 640만원, 워크샾 참석하는 것이 420만원, 위원 한마음다짐대회 220만원, 97페이지, 이것은 보조사업에 대한 여비입니다. 국고지원금 또는 제2건국 한마음다짐대회 참석시 공무원 참석자에게 지급되는 출장 여비이고 일반보상금 국비지원금은 건국위원에게 지원되는 보상금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비로서 국내여비 제2건국 한마음다짐대회를 하면서 이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55만6천원 성립전 예산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일반보상금 242만원 이것도 제2건국한마음다짐대회 국비입니다. 성립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분야에 858만원 세계일류경남건설을 위한 범시민 생활영어 강좌 운영 143시간을 잡아서 도비 50%, 시군비 50%, 도비가 420만4천원, 시군비가 430만6천원으로 도에서 지시된 사업입니다. 9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민원처리를 위한 업무용 노트북구입을 위한 예산입니다.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인사관리담당 분야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인건비는 일용직 국민연금부담금으로 당초에 3%에서 4.5%로 인상됨으로 해서 인상분 1.5%에 대한 추가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부담금에서 2,096만6천원, 청사관리 및 업무보조요원 등에서 612만4천원, 환경미화원 1,013만2천원, 수로원 471만원, 일용퇴직금 3,01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요율이 올라서 계상된 부분입니다.

일용직 연금에 본인 부담이 몇%입니까? 일반적으로 본인이 절반 부담하고 고용주측에서 절반을 부담하는데 급여총액의 4.5%이면 본인이 얼마를 부담합니까?

본인 7%로 올랐습니다.

예. 99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민간위탁사무에 소요되는 수용비, 수당 등과 본 업무를 추진하는데 야간급식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민간위탁 협약서 공증수수료 100만원, 민간업무수탁자모집 공고료 175만원, 거제시수탁사무선정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 125만원, 급량비 민간위탁업무추진관련 야간작업자 급식 90만원 해서 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업무추진이 현재 되고 있습니까?

인사계장 답변 좀 하십시오.

민간위탁사무는 `99년 올해부터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현 정원 970명에 대한 정원 5%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전국적으로 환경기초시설은 10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저희시의 환경기초시설인 위생환경분야에 대해서 전부다 하고 거기에는 분뇨, 쓰레기, 소각장 이 세 건하고 공공시설분야는 일부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근로자복지회관 분야에 대해 원천적인 경영진단이라든지 원가가 안 되기 때문에 포함해서 4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원가 위탁비용 산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해야 되는데 지금 분뇨처리장은 얼마에 위탁해야 된다는 경영분석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자체적으로 안 되어서 저희들이 경남개발연구원에 업무협의를 해서 현재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안 되어서 당초 작년 업무가 아니고 올해 업무가 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서 1회 추경에 확보되면 7월부터 즉시 용역을 하면 3개월 소요됩니다. 그러면 연말에 가서 본격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 밑에 여비 5,620만원 이것은 공무원시험감독, 민간위탁업무 연찬회 참석에 소요되는 경비와 공무원교육훈련 여비로서 5월말 현재 교육인원 216명에 대해서 9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이 2,963만원 정도로 연말까지 잔액부족이 예상되어 추경자료에 1억5천을 요구했으나 세입부족으로 5천만원만 상정하고 나머지는 2회 추경시까지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고 2회 추경시에 하겠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98년도 집행액을 보면 2억2천만원입니다.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교육기능이 더욱 필요한 실정입니다. 제일 밑에 공무원시험감독원여비 410만원, 연찬회 참석 105만원, 민간위탁에 105만원, 공무원 교육여비가 사실 1억5천만원이 필요한데 전부다 계상하려니까 다른 지역개발사업도 다 못하겠다고 해서 2회추경시까지만 필요한 예산을 계상해라고 해서 5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 포상금으로 당초에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도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퇴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기념품 금메달 구입예산을 지금부터 나가는 사람은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조서를 붙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법정 기준경비로서 의료보험료 인상 4.2%에서 5.6%분에 따른 추가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의료보험 2억6,975만원,

아니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러는데 의료보험도 마찬가지로 본인부담과 단체장의 부담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50대50으로 했을 때 총 금액의 5.6%라면 다시 5.6%를 더하면 11.2%란 말입니다. 급료의 11.2%를 보험료 공제를 낸단 말입니까?

4.2%에서 5.6%로 올랐으니까 1.4%

본인이 5.6%를 내면 자치단체에서 5.6%를 낼 것 아닙니까. 본인의 5.6%를 합하면 11.2%란 말입니다. 급료의 11.2%를 과연 의료보험료로 내느냐는 것입니다.

일반, 별정, 지도, 기능 해가지고 봉급+기말+정근+장기근속수당 + 해가지고 5.6%입니다.

자기가 받아가는 급료의 5.6%를 내는데

금년에는 4.2%를 했는데

그 말이 맞는데 본인 부담이 이와 똑같다면 급료의 11.2%를, 본인 부담 50%를 주는지, 없이 우리가 다 주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있지요. 다른 직장에는 본인이 50%거든요. 그러면 급료의 11.2%나 의료보험을 낸다면

제가 아는 범위로서는 봉급 나가는 것을 전부 계산해서 4.2%를 떼서 보관해놨다가 불입을 하는데 그 전에는 4.2%밖에 안 뗐는데 이번에는 올랐기 때문에 5.6%를 뗀다. 그러니까 이것을 떼가지고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01페이지, 연구개발비는 민간위탁사무 환경기초시설 3개 분야,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등 경영진단 및 위탁비용 산정을 위한 학술용역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당초에 민간위탁을 할 때 4천만원을 간담회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담당주사가 출장을 가서 문의한 결과 3천만원 범위내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소요경비 3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경영진단을 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기술적인 능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공무원훈련기관 위탁에 따른 자치단체에서, 그 전에는 전부 다 받아줬는데 50%를 부담하는 법정기준경비로서 5월말 현재 경남공무원교육원에 위탁부담액은 3,120만원이 들었습니다. 당초에 1,880만원으로써 연말까지 잔액부족이 예상되어서 5천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세입부족으로 2회추경에 하자고 해서 1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3,200만원 썼으니까 부족액은 그때가서 계상하기로 하고 1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는 주민자치분야가 되겠습니다. 시민자치대학개설, 주민등록증 일제경 신, 시정소식지에 소요되는 분야로 추가제작 등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로 1억7,593만원인데 일반수용비 1억5,508만원으로 시민대학개설운영에 1,900만원, 비디오제작에 1,260만원, 강사강의교재대 504만원, 강사 및 강의주제 안내문 제작에 63만원, 비디오연결케이블구입 28만원, 운용소모품구입 30만원, 안내 입간판 제작 20만원입니다. 다음 주민등록일제경신 플라스틱증 발급에 8,700만원, 홍보플래카드 제작 63만원, 안내문제작에 1,450만원, 화상입력신청서 인쇄에 1,740만원,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부여대장 인쇄 150만원, 시정소식지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6,2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1,500만원밖에 계상 안 되었습니다.

얼마를 요구했어요?

6,241만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주민등록일제경신 안내문 발송우편료 510만원, 이것은 읍면에 배부할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급량비 1천만원은 주민등록일제경신 화상입력 야간근무자 급식 1천만원, 주민등록증일제경신 화상장비 유지보수비 23대 575만원으로 이것은 집행과정에서 유지비가 더 들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23대란 말은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기계를

예. 신현읍에 2대, 옥포 2동에 2대, 그 외에는 한 대씩

앞에 플라스틱증 하나에 1,200원인데 14만5천명은 17세이상

17세 이상자를 14만5천명으로 잡은 것은 `99년 6월 30일 현재 만 17세 이상 되는 사람 출생자와 그 다음 `82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와 `99년 7월 이후 만 17세가 되는 신규대상자가 포함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99년 6월 30일 현재 만 17세 이상자는 12만4,083명, 5월말 전체 인구수의 72.1%가 되고 `99년 7월 1일부터 만 17세가 되는 신규대상자는 2000년 3월 30일까지 계상한 것입니다. 전입자 등을 예상해서 보니까 12.1%로 해서 2만917명을 하니까 이 14만5천명이 나왔습니다.

14만5천명당 하나에 1,200원씩이면 다 1,200원으로 해야지 50%를 잡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국비하고

보조가 있습니까?

예. 국비 보조가 있고 인건비는

보조는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지출로 잡아줘야 안 됩니까?

플라스틱증 발급대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운전면허증 식으로, 국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시비자체가 8,700만원이고 전체 1억7,400만원입니다. 나머지 8,700만원은 국비에서 바로 조폐공사로 입금됩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수입으로 잡아서 직접 조폐공사로

인건비 문제가 예상되어서 공공근로로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근무자 일용으로 쓰는 사람들 명패를 달아 주었습니다. 안 달아 주면 근무에 지장이 있는 것 같기도 해서 그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도 없습니다. 자기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제사나 바쁜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 노는 날에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 공무원이 좀 달라졌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친절이라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모든 문제를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읍면장에게 회의 때도 지시하고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새로 하는데 당초예산 340페이지, 주민등록 비닐구입, 로울러구입, 스탬프구입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플라스틱으로 바뀌면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가 주민등록증 하러 가보니까 스캐너에 지문도 화상으로 받아 가지고 입력이 되고 한데

그것만 했다고 증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새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지문채취를 하고 새로 만들 때 필요한 접착 비닐인데 이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하고 실제로 필요한 곳에, 예를 들면 시정소식 같은 데도 돈을 1억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못했다 아닙니까. 이런 데 써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즉각 중단되는 사항이 아니고 2회 추경에 가면 집행하고 잔액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7월까지는 그 전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야 됩니다.

지금 주민등록증을 새로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에 분실했다

분실을 해도 본인이 내달라고 하면 내줘야 됩니다.

물론 그렇는데 기 주민등록증을 새로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다음 7월 이후에 분석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여비는 시민자치대학 강사안내 사천 또는 김해공항에서 안내하는 것이 있고 주민등록일제경신 화상입력 지도점검에 따른 경비로 그래서 자치대학 강사안내에 100만원, 이것도 294만원을 요청했는데 10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재료비는 공공근로사업과 중복되어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임을 2,240만원 삭감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93만원으로 지난 2월 개최한 제2새마을운동 활성화 대회의 영속적 추진을 위함이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회의 참석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제2의 새마을 운동은 무엇입니까?

제2건국을 해놓으니까 제2새마을 활성화대회라고 해 가지고 지난 2월 8일 경남도 새마을운동회관 준공식 및 제2새마을 운동 활성화 대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2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윤현수 위원님께서 지회장 하고 있는 것이 맞지요?

예.

나는 혹시 제1, 제2라고 해서 따로 했나 싶어서

새롭게 새마을 운동을

과장님,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위원 회의참석 보상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3월 4일 서울에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중앙에서 개최했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경비를 전부 당하고 하는 것이 안 있겠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위에서 시책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지원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것도 많이 깍여가지고 도비 962만원, 시군비 962만원입니다. 320개 마을에 지도자가 690명이거든요. 통에 80명, 마을에 240명인데 이것도 50% 삭감되고 자체연구개발비는 학술용역비 시민자치대학이 9월 며칠까지 되어 있는데 나머지 42회까지 하려면 2,153만원만 하면 1년을 마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2회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주민등록 일제경신 화상입력 예비장비 구입은 350만원 2세트 700만원인데 3세트를 확보하라고 위에서 지시를 했는데 2세트만 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용도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물품 구입 및 자산취득비는 직원 복리후생차원에서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보완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정수기 구입은 위생검사에서 지적받은 것입니다. 지금 갖다 놓은 저것은 세균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답니다. 정수기는 1회 처리능력이 300리터할 수 있는 것이 350만원, 선풍기 5대 더 달아야 되고 그리고 증축에 따른 주방용품구입, 탁자, 급식용 테이블 8조, 기타물품 380만원은 자판기입니다. 자판기는 `92년도에 3대를 샀고 `93년도에 1대를 구입해서 4대가 있는데 한 5년밖에 쓸 수 없는 것을 억지로 고쳐서 해 놨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1년에 1대씩 하든지 해서 구입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요예산이 918만원입니다.

104페이지, 학술용역비 시민자치대학개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년이면 52주인데 42주를 한다면 1년 계속 가동한다는 것입니까?

예.

우리 시민들의 참여정도가 어떻습니까? 수강생이 날로 증가됩니까? 아니면 날로 줄어듭니까?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을 잘 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고

공석이 많던데

물론 경우에 따라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지금 매주 오는 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냉정하게 지금 예산이 6천만원 넘게 시민의 진짜 피땀어린 세금이 투입되는데 냉정하게 평가를 해본다면 어떤 식으로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시책은 권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뭔가 계층간의 갈등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이완되고 하는 것이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정신적인 무장이 되면 어떠한 사소한 시비라도 다 이해를 하고 시정이나 모든 사회적인 문제가 참여의식이라든지 이해하는데 수월치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 올해 특수시책이랄까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은 다른 시에서도 하지 않고 이런 강의로 강사들이 옴으로 해서 인근 거제대학이나 다른 기관에서도 이 강사님을 활용하려니까 이 계획이 전부 다 짜여져 가지고 그 분들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제대학같은 데서는 저녁에 우리가 자는 것, 먹는 것까지 할 테니까 해달라고 하는데도 강사님이 시간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대한 연결시켜주려고 인간개발연구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반응이 좋고 우리가 시정을 해나가는데 어떤 업무도 중요하겠지만 이 교육문제는 중요한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들이 국가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도 있고 정책을 입안하는 데 거제이미지를 살리는 데도 영향이 대단히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을 심의할 때 이 비목을 보고 우리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 아주 신선한 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 계획에 대해서 참신한 계획이다 참 잘 세웠다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인공인 시민들이 얼마만큼 호응을 하느냐 그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과연 제가 한번 가봤을 때 빈자리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기왕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수강을 했으면 파급되는 효과가 크지 않겠느냐, 그리고 관내 유선도 녹화를 해서 방영을 합디다만 그 시간대가 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특히 직장인들하고 학생들이 다 나가고 난 주간에 많이 해요. 물론 야간에는 일반 다른 프로들을 보겠지만 그래도 야간 골든아워에 그것을 내면 일반 프로 안 보고 그것 수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권유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홍보할 필요가 있다. 대단히 잘 한 것이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선진화되는 데 하루라도 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방영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참여의식도, 사실은 거제대학같은 데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강의가 있으면 버스라도 제공해서 와서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그 강사가 다음 달에도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녹화해서 재방영을 할 때 주간에 하면 생활인들은 못 봅니다.

그리고 강사들이 와 가지고 자기가 강의한 내용을 절대로 녹화하지 마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은 우리가 하고 싶어도 녹화를 못합니다. 왜냐면 보니까 어느 분은 강사를 까더라고요. 다른 분을 까는 것도 있고 또 본인이 이 강의는 절대로 녹화를 하지 마라고 하면 안 합니다.

채록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대를 연구해 보십시오.

의견도 수렴하고 설문도 가져서 미비된 사항은 보완하여서 되도록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욕적으로 해 보십시오.

금년도 성공사례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106페이지, 문화예술분야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제5회 시민의날 기념행사 때 2억을 당시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당초 예산에 3억을 요구했는데 2년 전인 `97년도에 시민의 날 기념행사 경비 인상한 것이 2억4,4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감안할 때 `99년도에도 시민의 다양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물가 상승 및 제반 여건을 감안해 볼 때 한 3억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내실 있게 행사준비를 할 수 있다면 5천만원정도를 계상해서 한 2년전의 수준으로 행사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결산액이 2억4,440만원이죠?

예.

이것은 순수 우리 시에서만 집행한 돈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실제 읍면동까지 합치면 더 들것으로 생각되는데

읍면동까지 포함된 것이죠?

예.

혹시 과장님 구례군에 저희들과 같이 가셨지요? 거기에 군민의 날 행사하는 것과 우리 시 행사하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그 쪽에는 보니까 대단하게 거군적인 행사를 하고 거도적인 행사로서 시민이나 예산이나 그런 군세를 보면 형편이 없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온 데 PR을 해가지고 온 동네사람들 다 오고 하는데 진행순서를 보니까 격려사고 너무 지루합디다.

축사를 7명이 안 합디까.

식은 그렇게 하는데 프로그램을 며칠동안 계속 하는데 그 돈이 제가 알아보니까 7,800만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예산 파악을 다시 해가지고 총무사회위원장님한테

제가 어제 파악을 했는데 7,800만원이 소요되었단 말입니다.

행정기관을 못 믿어서 그럽니까?

아니 그 돈 가지고도 그 정도 규모의 시민의 날 행사, 군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자생조직 단체들이 많이 듭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면 현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이 있고 사업에 대해서 물목을 주어서 너는 그 업무를 전부 해라 하면 돈은 받지 않아도 일은 거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읍면동별로 우리 시에서 내려주는 예산 말고도 자체적으로 많이 거두어서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며칠동안 죽 해오면서도 돈 7,800만원 가지고, 나는 돈이 한 10억원 정도 든줄 알았는데 알아보니까 7,800만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도 돈이지만 읍면동에서 하는 돈까지 하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될까. 지금까지 행사를 보면 읍면동에 체육행사를 해 가지고 서로 오히려 시민화합이 아니고 시민간에 갈라놓은 것이 지금까지의 행사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경기 해 가지고 그렇게 할 바에야 방식을 좀 바꾸라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한번 해보면 한번 해 가지고는 정착이 안 될 것 아닙니까. 몇 회 해보면 요령도 생겨서 진짜 구례군처럼 시민이 대화합 되는 더 좋은 것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돈은 오히려 거기보다 더 많이 들고 효과는 더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날 약수제 행사에 갔는데 거기에 행사 종목은 체육행사가 거의 없다시피 한 행사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읍면에서도 자체경비가 많이 들고 한 것이 체육행사가 10개 종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인원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체육행사하는데 아무 옷이나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유니폼을 만들어 입기 때문에 많은 경비가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할 계획으로는 6, 7월에 읍면에 전부 모아 가지고, 체육회나 번영회의 의견을 묶어서 공문을 하나 보낼 것입니다. 체육 행사를 줄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너무 낭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답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은 합니다만 여하튼 조정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시민 화합적인 차원으로 체육행사는 체육회 쪽에서 더 늘려나가야지 왜 줄이냐고 나오겠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검토를 하겠습니다. 좀 경비가 읍면에서도 덜 들고 자체적으로도 덜 드는 방법으로 예산도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번 시민의 날 행사에 참석해 보니까 정말 시민의 대화합을 위해서 하는데 결과는 그렇게 안 나타나고 돈은 돈대로 내버리고 하니까 정말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의 내용이 잘 못된 것인가 아니면 인식을 잘 못한 것인가 진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이 사면이 바다니까 시민의 강직한 성취의욕도 있고 그런 등등이 안 있겠습니까.

2억5천 중에 읍면동에 지급되는 순수지원금이 얼마입니까?

1억4,400만원입니다.

체육행사 안 하면 그 돈 남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면 장승포지역에는 대우조선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선수로 많이 출전하는데 회사에서는 절대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것이 일절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루 쉬면 월차라고 합니까 일당을 계산해 줘야 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순수한 시민의 날 행사에 그 영세한 동 아주동 마전동 같은 데서 사람을 사 가지고 시합을 하는 경기를 해서는 설사 이겼다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면 돈 준 사람 분하고, 져서 분하고 안 된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경쟁 적인 체육행사보다는 문화예술 부분으로 방향 선회를 해서 처음부터 완전히 다 없애면 안 되고 몇 가지는 하되 그 수를 줄여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돈 받고 일당 받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습니다. 다리가 부서져도

옛날에 과장님 논바닥에 축구 차던 시대하고 틀립니다. 요즘은 축구 잘 차면 한 팀이 자금력이 충분한 동에서 벌써 주민등록부터 옮기고 팀으로 만들어서 양성을 시킵니다. 그렇게 시키는 마당이 되니까 그런 사람도 배를 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양심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돈 보고 동네에 살러 와 가지고

그러니까 싸움이 되는 거에요.

107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99년도 사회교육분야 자치단체 이전경비는 `99년도 교육부 독서교육 연구지정학교로서 전자도서실 설치에 따라 거제여상에서 지정됨에 따라 예산부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도 승인을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전자도서관 설치 지원이 850만원입니다.

이것이 학교마다 교육부 방침에 의해 지정된 것이 있더라고요. 이 학교는 거제여상이라고 했는데 다른 학교는 사회참여교육 시범지정학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다른 학교도 되어 있는데 이 학교만 해주고 다른 데는 안 해주면 문제가 생길 것인데

일부입니다. 일부지원인데 예산부족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것인데 도 승인을 득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교육기관에는 산하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도지사 승인을 안 받으면 못해주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해 주려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학교도 지정이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알면 우리도 학교예산 뻔한 것 아닙니까. 지원 좀 해 달라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하겠지만 내가 볼 때는 거제종고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고

이 학교는 전자도서실로 지정되어 있는데 다른 학교는 사회교육 해서 주부들을 상대로 교육도 시키거든요. 또 다른 학교는 환경 무슨 지정 학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말 그대로 지정만 해놨지 교육부에서 예산만 내려주고 하나마나라는 것입니다. 주부들 상대로 아니면 학생들 상대로 계속 하거든요. 그랬을 때 형평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108페이지,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 45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300만원으로 지역마을단위훈련 시범지역 입간판 구입 50만원, 지역마을단위훈련 장비 보관함 구입 50만원, 주민신고 홍보용 스티커 제작 150만원, 주민신고 및 표어, 포스터 공모자 전화카드구입 50만원, 급량비 `99을지연습 동원 참가자 급식 150만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지역마을단위 시범훈련 참석자 보상 100만원, 민방위대창설 및 행사 참석자 보상 105만원, 을지훈련 실제훈련 참석자 보상 100만원입니다. 109페이지부터 11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는 정부시책사업 국비, 도비, 시비로 추진 중에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비상급수시설공사 4,955만원으로 실시설계비 200만원, 시설비가 4,755만원, 국비가 2,500만원, 시비가 2,25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 45만원, 자산취득비는 지역마을단위 훈련장비구입 교부세 300만원, 민방위대 방독면구입 256만원 중 국비가 48만7천원, 도비가 79만5천원, 시비가 12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에 대해 하나 묻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이미 다 지났지만 내년부터는 강사가 5, 6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기강사와 강의강사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2년이 저는 다 되었습니다만 2년동안 하면서 자기가 하는 스타일을 남이 모른단 말입니다. 1년에 한번이라도 실기강사나 이런 강사들이 타 도나 이런 데 가서 한번쯤 예산이 들더라도 딴 데 큰 데 가서 강의도 받아보고 실기도 하는 강사도 딴 데는 실기를 어떻게 한다는 것을 한번정도는 다녀올 수 있는 교육비 명목이라든지 그런 것은 한번 정도 가졌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아까 위원장님 메모가 들어왔는데 잘못된 것 같아요. 102페이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국민의료보험 시행령 연금부담은 9%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절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4.5%가 맞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위에 의료보험 정규직 의료보험 인상된 것이 5.6%가 맞는데 공무원들 전체예산 5.6%에서 2.8%가 되는데 당초 예산부터 잘못 된 것같아서 일단 예산계에서 실무자하고 검토하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포함된 것이 5.6%입니까?

2.8%를 해야 되는데 1번과 2번은 그렇게 해석하고 밑에 일용직 의료보험은 2.8%가 맞습니다.

1번 2번이 잘못 되었죠?

검토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잘못 되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병렬입니다. 11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금번에도 지난해에 이어 우리 시가 경남도 세정평가에서 최우수시로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많은 충고의 덕분으로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열심히 해서 내년도 평가를 받을 때 우리 세정업무가 경남도에서 최우수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26억으로 보통세가 23억, 목적세가 3억이고 보통세 중에서 주민세가 18억, 자동차세 1억, 담배소비세 4억, 목적세는 사업소세가 3억입니다. 그에 따른 주민세 18억이 증가되는 것은 대우중공업에 법인세 주민세가 10억이 자기네들이 세무서에 법인세 100억을 납부함으로써 그에 따른 주민세가 1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임금협상시 3%정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세입증가가 8억정도, 그 다음 자동차세는 금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cc당 20원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작년말 대비해서 금년 5월말 자동차 보유대수를 보면 약 1,200대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감한 부분하고 차액이 1억 정도 됩니다. 담배소비세는 IMF로 인해서 작년과 비교해서 관광객들이 상당한 인원이 줄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그렇지 않고 IMF경기가 회복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고 4억으로 했습니다. 목적세 사업소세는 역시 평균 임금인상 3%에 따라서 3억입니다. 전체 26억이 지방세입으로 추경에 잡고 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세외수입이 65억4,9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62억2,300만원, 신현제2시가지정비 `98년도 특별교부세가 3억원, `98.고용촉진훈련비2,600만원입니다. 119페이지,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그 동안 예상하지 못한 부분, 저희들이 업무를 당초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절감되는 부분을 조절한 것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고지서송달용 창봉투구입 150만원 삭감, 지방세 카드결재 납부 수수료 300만원 삭감, 지방세 고지서 발급용 토너구입 330만원, 복합인증기 유지관리비 180만원, 체납세고지서구입 210만원, 세정종합주전산기 성능향상에 1,660만원, 세정홍보물보관함 구입 260만원, 세외수입고지서인쇄 250만원, 기타수용비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공공요금제세에서 지방세 납세송달 등기우편요금은 앞으로 리.통장을 통해서 직접 교부를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용비 230만원 삭감했고 운영수당에서 적부심사위원회회의참석수당은 우리 시에서 적부심사하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250만원 삭감했습니다. 급량비에서 세외수입분기정산 야간작업자급식 36만원 해서 166만원입니다. 121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세외수입 수납지도 및 현지확인 126만원, 관내업체 과세시가 표준액 조사 120만원, 체납세징수활동 3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리통장 고지서교부수당이 2,800만원으로 그 동안 지방세법상 `97년 이전에는 직접 등기우편으로 송달해야 된다고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동안 그렇게 하고 정기분 부분은 사실상 리통장과 직원과 일반 우편으로 교부를 했습니다만 하고 보니까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 압류라든지 할 때 고지서를 못 받았다 일반 우편으로 가니까 우편배달부가 문틈에 끼워버리든지 실제로 안 좋게 생각하면 받고도 못 받았다든지 그런 것이 많아서 이번에 방침을 받아서 수당을 좀 주더라도 리통장이 직접 사인을 받고 교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경비는 `98년도 총 우편요금이 전체 7,670만원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이장님들에게 직접 교부수당을 주고 절감하니까 전체 지금 재원이 모자라서 1회분만 한 것입니다. 2회 추경시 1회분을 더 지급해야 되는데 6천만원 정도가 되면 리통장수당을 주고 직접 교부가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전체 그 중에서도 독촉장 발부라든지 그런 것은 등기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치면 천만원 정도 실제 우편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리통장에게 수당을 주면서 하는 것이 1천만원 예산절감 효과도 있다 이렇게 위원님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에 한컴오피스, MS오피스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지금 검찰에서 불법복제, 복사는 할 수 없다고 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다 쓰던 것이 거의 복제품으로 이것을 앞으로 검찰에서 대대적인 수사를 한다고 해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 중에서 전자계산조직사용료 이 역시도 우리시에서 종합토지세는 거의 다 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절감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물품취득비에 세무전산단말기 C컴단말기,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을 함으로 해서 별도로 구입해야 되는 하드웨어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곽석동입니다. 127페이지, 세외수입 국유재산대부료 100필지 1천만원, 공유재산대부료 180필지 3,800만원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 국유재산매각 48필지 2,500만원, 잡수입 불용품매각대 화물차량 5대가 내구연한 7년으로 매각처분하여 577만원입니다. 국유재산 무단 점사용 변상금 120필지에 3,170만원, 각종공사 및 물품구매 계약위반지체상금 7건 2,840만원입니다. 기타잡수입에 세무전산 S/W유지보수 용역과다지급분 반환 201만원, 관급자재 환급분 이것은 장목면 정주권도로 확장하는 데 공사 물량이 감소되어서 감소분만큼 환급을 받았습니다. 6,492만5천원입니다. 129페이지,

지체상금 징수 7건 현황에 대해 나중에 자료를 하나 빼 주십시오.

예.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국유재산 관리 및 전산화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560만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유재산매각 48필지 2,500만원이 있는데 무슨 땅을 팔았는데 2,5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우리가 받는 돈입니까?

시에 귀속되는 부분만

당초예산에 올라 왔던 것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우 동문에 폐도,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년도에 해 가지고 대우에서 매입포기를 하는 바람에

당초예산에서 삭감했거든요. 대우에서 매입하는 것을 포기했습니까?

포기하고 저희들이 대부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일반운영부분에 `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하고 부속서류 인쇄가 당초예산에 모자라서 34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회계과에서 요구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예.

이런 것을 당초예산에 잡아줘야 되는데 희한하더라고. 나중에 추경이 없으면 성립전 예산으로 써야 되잖아요. 5월부터 작업해서 7월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기획감사실에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잡아줘야 될 예산을 안 하고

다음 급량비 야간근무자 급식비 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98.회계결산작업 및 재정연감작업 프로그램 사용 수수료 200만원, 회계업무 국내여비 100만원, 자체사업중에서 자산취득비 지출업무 컴퓨터, 프린터 구입 260만원으로 프린터 한 대에 PC 네 대를 연결해 쓰니까 구입도 `96년도에 해서 성능이 불량합니다. 용도관리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입찰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이것은 `99년도 입찰관리 법규가 개정되어 프로그램을 신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100만원 요구해 놨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국공유재산감정수수료 300만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4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은 앞에서 말씀 드린 도에서 보조된 것으로 내용은 국유재산전산화수용비 30만원, 급량비 50만원이고 일용인부 두 사람이 채용되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국내여비 현지측량 조사 관련 사진촬영 경비 480만원 성립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청사관리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배상 공제회비 5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7,524만5천원이었는데 경정에서 2,524만5천원을 공제회비에 가입하고 나머지 금액은 감했습니다. 공제회비는 금년도 새로 생긴 것인데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잡았다가 추경에 5천만원을 삭감하는데 이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배상 공제회 사업은 우리 시가 소유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서 사고로 인해서 국가배상법에 규정된 손해배상 책임을 보험회사와 연계된 공제사업 방식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사고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물에 한해서 추진되었으나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체사업 중에 저희들이 남부면 청사 정문확장 및 포장으로 이것은 주민건의사항인데 남부면 청사 정문에 들어가면 대형차가 들어갈 때 차 진입이 안 됩니다. 정문이 좁아서 개인부지를 매입하고 확장 포장하기 위해서 1,500만원 요구했습니다. 구관사 부지 주차장 설치는 지금 현재 신현읍사무소 뒤에 있는 구관사입니다. 일부 정비는 되어 있는데 여기에 출입하는 차가 진입할 수 있는 출입구 정비와 평탄작업을 해서 시멘트 포장은 안 하고 자갈을 깔아 이웃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6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제1회 추경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장 박종기입니다. 정보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Y2K문제해결을 위한 국산 주전산기교체에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 3,600만원과 도비보조금 205만7천원은 경남의 사회지표 작성 임시조사원 인부임입니다. 세입은 총 3,805만7천원입니다. 14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340만원은 전산교육장 복지회관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90만원과 전산교육 외래강사수당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목에 지역정보화 촉진계획 설계용역비 4천만원을 확보하였으나 행자부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도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중앙계획과 도, 타지역 계획을 참고하여 지역특헝에 맞고 실천가능한 기본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용역비를 삭감하여 자체수립경비로 전환코자 합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당초 청내 지하전산교육장을 활용하였으나 현재 호적전산 작업장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복지회관 전산교육장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전산교육에 필수적인 랜망이 구축되지 않아 이번 기회에 랜망 시설과 인터넷 전용회선을 위해 69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205만7천원은 앞서 세입부분에서 보고된 경남사회지표조사작성을 위한 임시조사원 인부임입니다. 147페이지, 통신관리 시설비 읍면동 키폰전화 시스템 교체에 2,100만원은 신현, 동부, 아주, 옥포2동을 제외하고는 `88년도부터 `90년까지 설치한 아나로그 시스템으로 고장이 잦아 주민과 직원의 이용에 불편이 많습니다. 우선 3개 지역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체하여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시청각교육장비가 전무한 상태인데 행정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어 이에 걸맞게 컴퓨터와 연동되는 프로젝트 전동시스템, 스크린, 앰프 등을 설치하여 시책 교육 홍보, 각종 현황 사항보고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에 장비구입비 3천만원과 업무용 휴대폰구입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일반운영비와 여비과목으로 앞서 보고 드린 용역비 4천만원을 삭감한 부분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자체수립에 따른 인쇄비 800만원과 업무용 PC 노후기종 대체를 위하여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속컴퓨터 486교체, 성능향상을 위한 유지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94만원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자료수집 출장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2000년 분석 오류문제 해결을 위하여 `95년 설치한 국산 전산기로는 Y2K문제 해결이 어렵고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도입 행자부에서 지원하는 특별교부세 3,600만원과 시비 1억6,400만원을 투자하여 주전산기를 교체코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전산개발비는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므로 검찰에서 단속을 행정기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시는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 등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정품 소프트웨어구입에 1,722만3천원과 컴퓨터백신프로그램구입에 1,350만원을 합하여 3,07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복제해서 써 왔습니까?

예.

시에서 예산을 배정 안 해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요구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컴퓨터를 들여올 때부터 깔린 것도 있고 직원들이 손쉽게 복제를 해서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 시군 동일합니다.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아직 조사를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산요구도 안 했네요? 예산요구를 안 해놓으니까 편하게

예산요구는 `97년부터 매년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마인드가 전국적인 현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시 뿐만 아니라

주무 부서에서 새롭게 살 것 있나 그냥 복사해서 쓰지 하는 이런 식으로 해 왔네요?

옛날 쓰던 것은 “하나”워드프로세서를 썼는데 글을 쓰니까 기계 사는 데 한 2천만원 들고 소프트웨어 사는 데 500만원이상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잘못된 것이지만 관행적으로 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시설비 1천만원 삭감 부분은 사무자동화사무실 구현에 당초 2천만원을 확보하여 정보관리과를 사무자동화 구조로 완전히 단장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집행과정에서 과목이 불부합하여 물품구입비 1천만원이 전산관리에서 집행되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시설비 과목에서 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관리과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행정정보화에 소요되는 순수한 사업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말미에 휴대폰 구입이 있는데 기존 가입되어 있는 전화기가 장비가 낡아서 새장비로 교체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신규등록을 할 때는 등록비가 있지요? 장비가 이렇게 비싸지는 않을 텐데, 한 대 60만원 두 대 120만원

한 30만원만 해도 살 것인데?

요즘 많이 올랐어요. 옛날 정부에서 보조해 준 보조금이 없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Y2K문제는 전산기만 바꾸면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까?

Y2K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업무용 소프트웨어는 거의 해결이 다 되었는데 미해결된 것이 주전산기하고 방제전산망 그쪽 2개 분야가 미해결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개 해결하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해결이 다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차질 없이 되겠습니까?

예.

굉장히 염려가 되거든요. 오류가 생기면 혼란이 말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시에서 일단 시효기간으로 정한 것이 10월까지인데 그때까지 전부 해결하려고 하고 추경에 되면 주전산시스템과 방제전산시스템이 되면 거의 마무리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니까 천만다행인데 146페이지에 경남의 사회지표 작성이 있는데 옛날 `95년부터 거제시에도 독자적인 이런 것을 만들어야만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것을 만들면서 우리 거제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현실조사가 되고 앞으로 목표가 정해져야 이를테면 1인당 소득액 얼마를 잡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유치시키고 하는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 되는데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사회지표만 잘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닌데 경남사회지표를 만들 적에 거기서 잘 조합하면 우리 거제 것도 나오리라고 봐집니다. 그런 것들을 연구해 주십시오. 우리 거제에도 도입해서, 특히 우리 거제가 제일 빈약한 것이 기초자료가 제일 빈약합니다. 모든 기초자료가 있어야 응용해서 쓰는데, 저도 거제에 대해 기초자료를 수집하려니까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정보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과장 박광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저희 시민과는 일상적인 업무로서 특별한 사업비는 없고 일상적인 업무의 연속입니다. 중간에 민원사무 착오 및 지연보상이 4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처리과정에서 민원사무 행정착오나 지연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한 번더 들어오면 최소한의 실비를 보상해 주는 이런 차원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업무보고시에 시민과 특수시책으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계상되고 나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발급용 팩스기 구입은 현재 쓰고 있는 것이 노후 되어 신규로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154페이지, 피복비입니다. 120민원기동대에서 계속 각종 생활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피복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0은 계속 현장민원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급량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는 상조생활민원업무처리를 위해서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 보면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20주민생활불편해소 기자재 구입인데 예를 들면 가로등 보안등 부품교체시 필요한 전구라든지 글로버, 선스위치, 안전기 등 자재구입비입니다.

그 금액을 기획실에 요구할 때 얼마였어요?

요구할 때 2천만원 요구했고 이것은 꼭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꼭 100% 반영해 달라고 저희들이 당부를 해서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2천만원만 하면 올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지금으로 보면 크게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5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때 도와주십시오.

120이 지금 얼마 이하 것만 합니까? 예를 들어 500만원 짜리, 1천만원짜리는 못하고 얼마, 간단한 것만 하지요?

예. 가로등 보안등의 경우 신설이라든지 새로 옮기는 이설은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단순한 부품교체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진단해 보고 근본적으로 이설해야 되면 건설과 쪽에 넘겨주고 아니면

즉시 가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획실에 있을 때는 500만원, 천만원 짜리도 했는데 요새는 왜 못해? 과장님 힘이 약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6천만원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6천만원 예산이 시민과에 있습니까?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국내여비 병력동원 훈련대상자 통지서교부 및 확인 100만원, 공익,상근입영대상자 통지서교부 10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00만원은 삭감해서 국내여비에 계상했습니다. 15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공익근무요원대기실 신축 비품구입 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 9개 분야에 1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지어 가지고 지금 현재 식당 바로 옆입니다. 가건물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꼭 필요한 물품 구입비입니다.

휴식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불이라든지 그런 것은 필요 없을까요? 휴식하려면 어차피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잠 잘 수 있는

잠 잘 수 있는 이런 것은 안 되고 잠시 대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요원은 누가 교육시킵니까?

시민과는 총괄 부서인데 저희 시민과에서 총괄적으로 월 1회정도 모아가지고 전체적인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고나면 공익요원들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 실과에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원들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수준이 아주 낮습니다. 주로 좋은 자원은 현역으로 다 가고 현역을 못 가는 찌꺼기 자원입니다. 이렇다보니까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그제 아침에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치고박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원인이 상당히 불안해 하더라고요. 나도 그 자리에서 봤는데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교육을 시켜서

수시로 교육을 시키는데 워낙 얘들이

저도 그런 것을 봤는데 저희들끼리 4, 5명있으면 원래 경상도 사람이 목소리가 커잖아요. 저희들끼리 쌍소리까지 청내에 들어오는 사람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나도 그것을 보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놀면서 보태서 하는데 진짜 보고 듣기가 아주 그랬습니다.

인원이 많다보니까 관리가 좀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시민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옥순룡입니다. 159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토지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기정예산액이 8,447만7천원인데 이번에 914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99년 1월 1일부터 감정평가 검증수수료 부가가치세가 과세업종으로 변환되었기 때문에 10%가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9,36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건축물대장 현황도 작성 서식구입 200만원, 160페이지, 여비가 건축물현황도 실측 및 조사하는데 만원×4명×40일 1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제 저희들이 거제시 특수시책사업으로 지금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에 배치도가 작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배치도를 전 읍면동 사무소에 공공근로 인력을 확보해서 배치도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현지건축물 현황을 실측하고 지적도에 현황 그대로 해서 건축물대로 되어 있는 사항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내여비가 160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삭감 되었습니다. 168만3천원이 왜 삭감되었냐면 현재 공공근로 인부를 대체해서 현재 본청에 3명, 읍면동에 27명의 공공근로인부가 건축물 현황도 작성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타자기 구입입니다. 한 대 80만원인데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 레이져프린터 구입 1대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280만원입니다.

지금 지적과에 레이져프린터기가 몇대 있습니까?

워드프로세서용이 지정계에 한 대, 지적계에 한 대 토지관리계에 한 대, 지적측량 전산시스템 전용으로 쓰는 것이 한 대 있습니다.

모두 4대이네요?

예. 그런데 부동산관리계 건축물대장 서식은 용지가 투박합니다. 그 렇기 때문에 도트프린터기나 잉크젯은 감당할 수 없어서 레이져프린터기 성능이 좋은 것으로 하지 않으면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지적과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들을 하면 거의 PC 한 대 가져오면 프린터기 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공유기를 설치하면 한 대로 여러 대를 쓸 수 있는데 왜 공유기를 설치 안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레이져프린터기는 건축물대장 서식에는 부적합한 기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 인수받은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산화 관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현재 구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서서히 한 대씩 구입해서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옥과장님, 지금 기부채납된 토지와 도로는 관리대장에 등기가 안 된 것이 있지요?

기부채납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재산관리담당이 원래 소관 업무입니다. 기부체납은 새마을도로사업이나 기부체납이 꼭 필요해서 하는 사업은 재산관리대장에 등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 재산관리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예산안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도시계획도로를 측량해서 개설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도로로 들어가는 토지에 대해서 등기나 토지대장이나 보상해주고 도로를 낸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로 등기가 넘어와야 토지대장에 정리가 되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누락되었습니까?

안 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몇 개 있습니다.

안 된 경우는 공사기간이 미준공 되었다든지 그런 경우로써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확인해보니까 등기도 안 되어 있고 토지대장에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는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을 만약에 우리시 소유로 안 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우리 시가 사용료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땅에 길을 냈으니까. 부산이나 김해시 같은 경우는 신문을 보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 경우 문제제기를 하면 20년이 지나야 시로 가져올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20년동안 돈을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해시 같은 경우는 재판에 져 가지고 돈주고 도로 내고는 시 앞으로 안 해 가지고 오히려 사용료까지 내는 사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잘못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것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다 공통된 사항입니다. 왜냐면 그 당시 일제시대 때 도로개설사항은

일제시대 말고 지금 도시계획도로

역시 마찬가지인데 건축물 허가로 인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사실 도시계획도로는 도로로 인정해서 건축허가가 납니다.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일종의 유관업무로 보는데

도시과에서 잘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사실상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해야 보상하고 모든 것을 하거든요.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일반 개인의 건축주로 자연스럽게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형성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로 변경을 안 하고 실제로 개인이 활용하고 있어도 개인소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도시계획사업이 진행될 때에 개인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부분은 보상을 적절히 받아 갈수 있도록 지목도 도로로 안 바꾸고 답으로 남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것은 기 도로도 다 났고 행정에서 누락된 것인지 우리 앞으로 등기할 적에 누락되었는지 문제가 생겼는데

도시계획도로 관계는 누락이 되었다고는 판단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건축허가라든지 모든 행위로 인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도시계획도로 제외지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 건축허가가 나서 준공이 되어도 깔고 앉아 있는 대지는 지목을 바꾸어줍니다.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지목을 도로로 바꾸면 주민들에게 부당한 침해가 되기 때문에 지목을 도로로 안 바꾸고 개인 사유지 답으로 원래 지목으로 놔둡니다. 그렇게 해야만 차후에 도시계획사업으로 보상이 나갈 때도 정당한 보상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이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블럭까지 다 깔았습니다. 그 주위에 다른 땅은 시유지로 넘어와 있는데 그 땅 한 개가 안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등기도 안 넘어와 있고 토지대장도 안 넘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확인을 안 해서 현재 업무가 완결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땅이다 내놔라 하면

보상대장에 나갔다는 근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챙겨 가지고 등기이전하면 되는데 관련 부서에서 공정이 진행되고 있다든지 추가로 준공이 안 된 상태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주민이 찾아 가지고 그것을 나한테 갖다 주더라고요. 나는 그럴 리가 있습니까. 보상 다 주고 하면 시 앞으로 등기가 되어야죠 하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원 이 잘 모른다는거라. 그 양반이 토지대장하고 등기부등본하고 떼 가지고 갖고 왔더라고. 시 앞으로 안 되었더라고.

보상을 받았다면 소관부서에서 충분한 확인을

그 3건만 있으면 천만다행인데 만약에 더 많다면 문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 돈 다 주고 재산은 우리 앞으로 안 되어 있고 그 사람 앞으로 되어 있으면, 그래서 어디서 착오가 생겼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관 시행부서에서 조치가 마지막까지 안 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준공이 완전히 안 끝나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옥포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