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주정탁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세입편에 전체보조금이 5억1,617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국고보조 도비보조가 증가된 내역입니다. 나중에 세출에 나오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에 5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중에 제37회 한국부인회 도단위 연수회 개최 350만원, 사회봉사단체 전국행사 200만원으로 제37회 한국부인회 연수회 부분은 도내 전국부인회에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연 2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에는 금년 처음으로 마지막 10월 중순경에 개최할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체 개최하는데 1,400만원이 소요되는데 최소 1,300만원은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한국부인회라는 것이 여성단체협의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성단체협의회 산하에 11개 단위단체가 있는데 그 중 한국부인회가 있습니다. 김정자입니다.

세입에서 경미한 사항은 놔두고 8천만원이나 5천만원씩 감액된 것이 숫자가 적어졌기 때문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보고가 잘 못되어서 인원이 줄어서 이렇게 예산이 깍인 것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자체적으로 국가지원이 인원을 처음에 많이 했다가 불려서 그렇습니까? 근거는 인원에 의해서 한 것인데 왜 이렇게 5천만원, 8천만원 줄었습니까?

윤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165페이지에 저소득노인지원경로연금 293명이 줄어서 국비 5,081만원이 삭감된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것하고 166페이지에 취로사업하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하고 많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당초 계산이 잘못 되어서 보고할 때 잘못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인원을 불려서 얘기했다가 국가예산이 줄어서 감해진 것인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국가 예산이 줄어서 된 부분이 아니고 이 대상시설에 국가지원기준에 전혀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단 지난해 12월에 가예시 잠정수치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내려줬는데 이제 국가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시군에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조정된 것입니다. 이 수치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변하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도 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지원액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모자라면 추가도 가능하고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를 들어 166페이지, 저소득층특별취로사업으로 계산합시다. 1,052명분을 가져왔으면 돈이 모자라면 1,052명을 채우면 8,300만원이라는 국비를 가져와서 취로시킬텐데 631명이 됨으로써 8,300만원이 깍였단 말입니다. 왜 1,051명을 631명으로 수치가 적어졌습니까?

취로사업부분은 예를 들어 공공근로사업이 없었다면 이 수치가 준수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가에서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사실상 생활보호대상자 특별취로사업부분은 수치가 많고 특히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일부분이 종전에 취로사업으로 하던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 현실적으로 취로사업을 선정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업대상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줄어진 것은 우리시만 줄어진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공근로사업에 많은 예산이 배정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사회개발에 전체적으로 보면 14억7천84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일반운영비에 급량비는 과 자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늦게 일하는데 필요한 급량비 135만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밑에 여비 300만원은 사회복지과에 각종 생활보호대상자 취로사업 부분에 필요한 300만원을 했습니다. 177페이지, 일반보상금에 385만원은 감되고 민간이전에 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1억 보조사업은 아주에 건립하려고 하는 거제도 3.1운동 기념탑 건립에 국비 1억이 내려온 부분에 시설비에 9,750만원, 시설부대비에 250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다음 장애인복지분야에 1억9,3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경비로는 일반운영비에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녹음도서 및 점자지 구입하는데 108만원, 이 부분은 관내 시각장애인한테 연 3회에 걸쳐 테이프와 점자지를 구입해서 배부하는 것입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은 일반보상금이 1,361만원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국비보조사업과 관련되어서 변경되는 부분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은 증액되어서 이 부분은 918만원입니다.

3.1운동기념탑건립에 1억이 내려온 것을 가지고 일을 할 것인데 시비부담은 하나도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6억이 소요되는데 지금 시에서 이번 추경에도 2억5천만원 중에서 1억4천 정도는 이번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는 했습니다만 재원이 안 돌아가서 이번에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1억8천 준다고 되어 있었는데 1억밖에 못받았기 때문에 부족되는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해달라고 요구한 상태이고 현재는 당초예산에

간담회에는 제가 빠져서 장소나 모형은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간담회에서 보고가 되었는데 제가 못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1억밖에 안 되어져서 염려스러워서 우리 거제에 앞으로 무슨 일이든지 저러한 일은 하나의 작품화 또는 앞으로 거제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를 둘러볼 수 있는 그것이 위치도 되어야 되고 작품이 되어야 되는데 돈 몇 천만원이 모자라서 졸작이 되어졌다는 말은 안 듣도록 그런 측면이 염려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는데. 다음 179페이지, 장애인 의료비지원도 5명이 줄어 변경된 내용입니다. 장애인보장구지원은 3명이 증액되어 75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시설수용자 명절위문품 구입 이 부분은 180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하고 과목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78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사실상 장애인 장학금은 소요액보다는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국비내시를 받는대로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 관계가 603만원 증액된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월동용 김장비 부분인데 이 부분도 180페이지 과목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춘계 부식비 301만5천원 이 부분도 당초예산하면서 목 편성이 잘못되어서 181페이지에 셋째줄에 목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7,206만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시설운영비가 인원이 13명 늘어나서 3,60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애광원에 목공예 외 7개가 있는데 2,772만원인데 국비와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특장차운영 인건비 역시 애광원과 민들레집에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920만원이고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월동용 김장비 과목변경으로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입니다. 다음 18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춘계부식비 335명에 대해서 과목 변경한 내용입니다. 시설부대비 2,150만원은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우리 시관내 횡단보도 낮 추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도비와 시비를 합쳤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7,908만4천원으로 민들레집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이 부분은 태양열을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로 역시 애광원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애광원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붕개량하는 부분입니다. 국비, 도비 합친 내용으로 3천만원입니다. 관내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2개소에 보조금내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이 통과되면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휠체어구입 50만원 이것은 시청민원실에 휠체어가 없기 때문에 혹시 장애인 민원인이 업무를 보려고 방문했을 때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부분에 8억6,6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그 중 보조사업중에 일반수용비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D/B구축사업 홍보물제작 62만원은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재료비 183페이지, 역시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은 윤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고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D/B구축사업에 인건비 간식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1억4,523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481만원이 감되었는데 한시적 저소득층 자녀학비는 당초에 갖고 있다가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4억8,01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4페이지, 거택보호생계비가 당초 1978명에서 1971명으로 7명이 감되어 거기에 대한 보조내시가 변경된 내용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사람수는 줄었다해도 전체적인 사업비는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줄었는데 왜 돈이 불었습니까?

지급기준이 변경되어서 지난해보다 증액되어서 늘어났습니다. 자활보호자 동절기 생계비 2억9,233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1인 월 7만9천원 동 절기 6개월 동안 주는 내용입니다. 다음 많이 늘어난 부분이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전출금 5억5,571만5천원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시비부담분을 특별회계에 전출하기 위해서 시비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부분에서 전체적으로 3억62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 부분은 37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충해공원묘지 잡초제거 인부임입니다. 자체적으로 충해공원묘지 인부를 사역하는 부분도 있고 삼성이나 봉사단체 협조를 받아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근 주민을 활용해서 매년 제초작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서는 2억1,303만5천원이 감되었습니다만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의료및구료비 소년소녀가장세대 월동용김장비 보조금 변경에 의해서 한 세대가 나감으로 3만5천원이 감된 부분입니다. 청소년수련관건립부지매입 과목은 당초에 자체사업에 3억을 편성했는데 이것을 별도로 편성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줄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을 과목변경을 하다보니까 3억을 감 조치하고 충해공원묘지에 무공해화장실 최소 2개소는 되어야 되겠다싶어서 1개소 추가 더 필요한 1천만원을 편성했고 마을단위 공동묘지 시범정비사업 3개소에 7,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을단위 공동묘지 시범정비사업은 전체적으로 2억이 필요합니다만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7,700만원만 반영했습니다.

3개소가 어디입니까?

문동은 반영되었고 동부 산양하고 한 군데 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아동복지부분은 전체 5,309만6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가 기정 4,659만7천원이었는데 실제 소년소녀가장세대는 전체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서 거택보호비를 지원받고 있고 별도로 월 5만원씩 추가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5,859만4천원이 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중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2개소에 운영비보조금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 보육시설운영비 10개소는 관내 어린이집을 이야기합니다. 시립, 법인, 종교시설 합해서 보조금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다음 187페이지, 민간에대한자본보조에 649만5천원은 아동복지시설개보수 부분으로 15평입니다. 다음 청소년복지에 인건비로 청소년상담실 직원 인건비 1,750만원 도비, 시비입니다. 경상적경비 400만원은 민간실비보상금 청소년수련관설계공모위원수당으로 현재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7월초에 구성해서 심의할 계획인데 10인에서 15인 이내의 위원을 선임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수당 200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써 수련관설계공모 작품시상금 우수작에 대해서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49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청소년상담실 운영비보조금이 변경된 것입니다. 189페이지도 소식지제작, 프로그램교재제작, 심리검사지구입, 기타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부분도 보조금 변경부분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90페이지, 운영수당도 보조금변경을 정리한 내용이고 연료비도 마찬가지이고 시설장비유지비도 70만원 반영한 것입니다. 여비도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조정된 부분인데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자원봉사자보상 부분에 보조금 변경되어서 정리한 내용으로 실제 상담실에 유급 2사람, 일반 무급이 5명으로 현재 7명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타보상금 청소년 아이디어 공모전 당선작 시상금 100만원, 민간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청소년상담실 직원 인건비는 보조금변경에 따라 정리한 내용이고 청소년상담실 각종행사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청소년상담실 비품구입비 200만원 이 부분도 당초에 되어 있던 부분을 변경에 의해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도 3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만 재편성 하는 과정 중 어렵기 때문에 2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앞부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건립부지매입이 앞부분에는 삭감되고 별도 시설비에 3억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건립부지매입은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193페이지, 여성복지부분에 경상적경비 120만원이 들어간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상담전화요금, 여성 성폭력상담 전화요금, 푸드뱅크상담 전화요금, 자원봉사센터 네트워크구축 통신요금에 120만원을 요구했고 사업예산부분에 1,445만원은 운영수당 도민취미생활교실운영하는데 강사수당으로 780만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재가모자가정지원은 다음장으로 조정되었습니다. 194페이지에 1,208만7천원이 밑에 보면 재가모자가정지원 중학생학비, 실업고생학비, 아동양육비 이렇게 세분류로 해서 조정된 내용입니다. 재가부자가정지원도 229만5천원이 조정된 내용이 바로 밑에 284만1천원으로 변경됨과 동시에 중학생학비, 실업고생학비, 아동양육비로 재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가 30만6천원, 가정폭력관련상담소운영비지원 전액 삭감되었고 모자생활자립지원금 5명에 1천만원인데 이 부분도 당초 도비가 300만원인데 250만원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역시 가족기능취득비도 100만원인데 1인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196페이지, 저소득가정난방연료비도 월 2만원씩 12개월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다음 질환세대 건강관리비 모.부자세대 건강관리에 필요한 부분으로 30만원 지원해 주는데 1인당 10만원,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은 전체적으로 조정이 없습니다만 보조금변경에 따라서 약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원봉사자 지도요원 교육, 직장 및 단체소속 회원교육, 자원봉사협의회 소속회원 교육 전체적으로 도비와 시비를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160만원 증액된 것은 자원봉사자 활성화사업 부분 중 1개소는 보조금 변경에 따라 추가로 도에서 지원하면서 도비 72만원 시비 88만원을 보태서 센터운영에 따른 지원금을 추가내시한 부분입니다.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는데 옛날에는 가정 극빈자 생활보호대상자가 양곡타러 자가용타고 오는 사람도 있어서 말이 많았는데 극빈자가 많으면 더 애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원 선정기준에서 행여나 자가용타고 양곡타러 오는 사람이 요새 많이 있는 시대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극빈자로 되면 줘야 되겠지만 그런 물의나 말썽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람 선정하는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 저소득가정 지원이나 장애인 지원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받으면 감사하다고 느낍니까?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까? 응당히 시에서 주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담당과장으로서는 솔직히 곤란합니다만 수혜를 받으면 고맙다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감사할 줄 아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응당히 시에서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들이 줄 데가 없어서 가져왔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은데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야기하신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 푸드뱅크 이것은 음식은행인데 우리 관내 대형식당이나 그런데서 음식을 장만하고 그날 처분하지 못하여 남을 경우 관내 시설에 주었으면 좋겠다고 연결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전화기 한 대입니다. 다음 198페이지, 역시 경상예산 부분에 242만8천원이 증액된 것은 수용비중에 경로당관리카드작성에 33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명절경로당위문품 구입에 807만2천원이 삭감된 것은 왜 그러냐면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받은 부분입니다. 도에 어느 시군에도 경로당에 명 절 때 소주 한 상자, 담배 한 보루, 과자 주는 곳은 없다. 그런데 유독 거제시만 하고 있느냐, 도에서 보는 부분이 이상하게 좋게 안 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명절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소주나 담배를 드리는 것이 뭐가 선심성이 되느냐 하니까 일단 꼭 주고 싶으면 업무추진비로 주면 몰라도 보상금으로 주면 안 된다고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삭감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지역봉사지도원활동비 지원은 지난해까지 호랑이 할아버지 선생님에게 10만원씩 주었습니다. 이것이 노인복지법이 바뀌어 없어지고 그것이 모체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통일하다 보니까 지역봉사지도원이라는 것이 새로 생겼는데 이 부분에 활동비를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얼마를 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월 10만원씩 받고 있던 분이 전혀 활동비가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을 이야기해서 최소한 5만원정도 주어가지고 활동을 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34명 6개월분에 1,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연초에는 이름이 저번에 교장선생님 하던 분인데 그 면에서 보면 그래도 명망이 있고 저 사람이 이야기하면 요새 말하고 있는 예의는 없더라도 고개 숙이고 잘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음 사업예산부분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 부분에 저소득노인지원은 보조금 삭감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93명 감에 따라 조정된 부분입니다.

노인지원에 하나 물어봅시다. 제가 LA에 가니까 거기 노인은 한 달에 72만원 받습디다. 이 사람들은 72만원 받으니까 쓸 데가 없어서 한국에는 얼마를 주느냐 해서 교통비를 한 달에 준다고 했더니 얼마냐고 하길래 7,200원을 준다고 했는데 72만원하고 7,200원

경로당 신축은 어디입니까?

5천만원은 아직 못을 안 박았습니다. 기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개보수 부분은 추가로 천만원인데 이 부분도 개보수 요구가 들어온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다 충족이 안 되는데 전액 다 해주려면 1억정도 더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복지회관 운영부분에서 1,275만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제세 672만원은 전화요금, 전기료, 상하수도료, 운영수당에 288만원은 생활벌률교실을 매주 수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강사수당이고 초등학생 토요서예한문교실 강사수당. 시설장비유지비 100만원은 복지회관이동식무대제작입니다. 다음 202페이지, 국내여비 30만원, 재료비 조리실습실 가스구입 25만4천원, 사업예산 160만원 증액된 것은 복지회관 대강당에 방음장치부분을 보완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이 부분은 옆에 청소년수련관을 지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쓰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밑에 자산취득비에 취미교실 수선반운영 물품구입하는 데 재봉틀 10대 680만원

202페이지, 복지회관 대강당에 700만원이 깍였는데 복지회관 음향시설이 참 탁해요. 이야기하는 사람이 힘이 들어요. 제가 거기에 가서 많이 해보면 강사가 음향시설이 좋으면 위에 올라간 사람도 수월한데 제가 느끼기로는 복지회관 음향시설 예산을 깍아버리 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음향시설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복지회관 음향시설이 너무 안 좋아서 예산이 들더라도 우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데서 많이 오는데

알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 중에 일반회계분야중 청소년수련관건립과 옥포종합복지회관건립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건립부분은 당초 변경이 전체 72억6,647만1천원으로 조정되었는데 이 부분도 솔직히 설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연도별로 조정한 내용이고 옥포종합복지회관은 전체적인 금액은 변동이 없으면서 채무부담 5억원을 표시한 내용입니다. 205페이지, 채무부담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옥포종합복지회관은 옥포동 660-4번지 일원에 건립하는 것으로 현재 지난해 설계된 부분을 재정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착공하기 위해서 시비가 반영되어야 되는데 시비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채무부담 5억을 반영해서 당초예산에 확보한 4억8,900만원과 합하여 금년도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채무부담 5억은 내년도에 시공업자에게 상환할 계획입니다. 210페이지,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 시비부담금 5억5,571만5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15페이지, 세출 부분은 5억5,571만5천원을 세목별로 재편성한 내용입니다. 일반수용비는 200만원을 삭감하고 연구개발비로 의료보호도 앞으로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구입비에 200만원, 일반보상금에 외래입원진료비가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5억5,421만5천원입니다. 216페이지, 융자금부분에 1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의료보호대불금 150만원 증액된 부분은 보조금변경에 따라서 변경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설계공모 위원이 7월에 구성된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도 들어갑니까?

예. 심사위원입니다.

그래서 7월에 구성되기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전남 구례에 같이 가봤는데 잘 되어 있는 곳을 봐서 작품으로 멀리 보고 할 수 있도록 현지에 갔다와서 심사위원이 참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75페이지에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이 기획실하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승인해 주면 기획감사실에 편성이 되는데 이 사업내역이 우리과 소관이다 보니까 제가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풀로 잡은 것 하고는

그것하고는 별개로

그러면 이 민간단체 보조금은 지침상 2억8,300만원을 못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준 것이 있단 말입니다. 의결한 범위내에서 써야 되거든요. 이번에도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승인해 주면 기획실하고는 별개로 하는 것이죠?

집행은 별개입니다.

심의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현재 보건담당 과장님이 명퇴신청을 한 관계로 참석을 못하고 담당주사께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행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99.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수수료 진료수입 1억5,228만원, 예방접종수입 2억435만8천원이 하반기에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증액사유는 진료수입이 증액되는 것은 한방진료가 전체계획은 6월20일부터 개원해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진료수입하고 각종 검사수수료가 증액되는 부분이고 예방접종수입은 당초예산에 접종계획이 도로부터 미시달된 관계로 접종수입을 상향해서 잡지 못하고 있다가 2억400만원 정도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한 것입니다. 교부금 수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보조금 관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239페이지, 이것도 도비보조금사업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인건비 2,579만3천원이 증액되는 것은 공중보건의사 보건소 근무자 진료활동비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되는 부분과 한의사1명이 더 증액되었고 치과의사가 1명 더 증액되어서 2명이 증가된 요인입니다. 940만원입니다. 그 다음 일용인부임 1,639만3천원이 증액된 것은 청사관리요원이 여태껏 본청예산으로 있다가 보건소로 이관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돈 280만원짜리를 다른데 500만원짜리 사업 안 하면 될 것인데 어중간하게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 50만원은 가정방문간호사업비입니다. 일반보상금 2,163만원은 국비사업으로 239페이지에서 설명 드린 사항입니다. 250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9,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세입부분에서 국비사업으로 보건소장비보강사업 해 가지고 9,700만원이 왔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치과위생의자 3대구입, 현미경, 수질분석기 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는 Y2K에 대한 소프트웨어구입비이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한방진료장비 및 비품구입비가 3,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식당 주방기기 구입 천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위원님 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택으로 보건소 식당을 신축하여 완공을 마쳤는데 주방기기가 안 되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이 오늘이라도 승인을 해 주시면 빨리 계약을 해서 이것도 천만원 가지고는 적습니다. 1,800만원 올렸는데 전부 절감차원에서 깍여서 이것 가지고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방기기라는 것은 씽크대

냉장고, 식탁이라든지 전부

식당에 몇 명이

50명입니다. 다음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 한 번 더 죄송한 이야기를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료의치보철관계 예산을 올렸는데 깍이는 바람에 현재는 예산서에 없습니다. 사업개요는 원활한 저작기능을 상실한 농어촌 저소득층 시민에게 의료보험에서 제외되는 치과의치보철을 무료 실시하여 줌으로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건의내용을 보면 금년도 당초예산에 무료의치보철 개수를 130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900만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전체적으로는 1,200만원이 소요됩니다. 부족예산이 299만2천원 정도로 계속 저소득층의 의료보호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경미한 사항이 되어서 예산계하고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한번 수정예산에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로 수정하는 부분은 기획실하고 얘기가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수정예산에 올리도록 하세요.

고맙습니다.

보건소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환경행정분야 국내여비가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정산 교육 등에 중앙으로 많이 갑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여비이고, 일반보상금은 27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내역은 자연학습원 참석자 보상 교육이 다 끝났습니다. 환경보호지도위원 정기총회참석자 보상, 명예환경감시원위촉 및 교육참석보상도 삭감되었습니다. 220페이지, 환경신문고 신고자 보상 환경신문고는 건수가 없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시설부대비가 5,8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사업예산은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서 연초 명동지구, 신현 구천댐지구 그래서 이 사업예산은 상수원 수질보호협의회가 있습니다. 대우조선, 삼성조선하고 옥포공영하고 시 이렇게 4개 단체가 협의회를 결성해서 거기에 수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부담금을 사용한 실적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환경위생과의 사업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작년도 `98년 11월 19일 수질보호협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99년도 수질부담금 결정이 3억7,800만원입니다. 그 중 시가 2억8천만원, 대우중공업이 2,600만원, 삼성중공업이 4,400만원,옥포공영이 2,600만원으로 결정이 되어서 당초예산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우중공업, 삼성중공업, 옥포공영은 이미 납부되었습니다. 시가 재원상 당초예산에 많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 신현마을 상마을 안길포장 2,500만원, 연초명상마을 구거복개 1,5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휀스설치 1,800만원입니다. 아직도 부담금 중에서 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5,200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다음 추경에 재원이 되면 추가로 계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의 사업예산은 대부분 수질보호 부담금 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담금 3억7,800만원이면 이 돈을 일단 세입으로 잡을 것 아닙니까?

예.

일단 세입으로 잡으면 다른 일반 경상경비에 쓸 수 있도록 합니까 아니면 3억7,800만원은 완전히 수질보호 여기에만 돈이 쓰입니까? 5,800만원 같으면 3억2천이 남아 있는데 당초예산에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1억1천만원을 편성해서 거의다 집행을 했습니다.

사업비입니까?

예. 구천 삼거리 가는데 상수원 휀스

제가 묻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부담금은 완전히 상수원에 대한 데만 100% 쓰이지요?

예. 오히려 시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삼성, 대우중공업에서 납부한 것은 다른 데 활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부담금도 내어서 상수원보호구역에 그 돈이 전액 투입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 연초댐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완전히 법적으로 묶여서 제한을 지금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쪽 구천댐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은 우리 시에서 보호구역으로 정해놨지만 법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정해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주민이 원하지 않아서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법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서 애로를 당하는 사람이나 법적으로 주민들이 안 하겠다고 해서 안 정해진 데하고 혜택을 똑같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행정에서 묶어야 되고 안 하겠다 하면 마을 안길포장도 안 해 주고 왜 어느 쪽은 묶여서 피해를 당하고 있고 할 일이 태산같은데도 안 해주고 안 묶은 데는 왜 그렇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93년도부터 토지이용계획을 공고를 해서 주민설명회도 개최했습니다. 현재도 지정을 해야 되고 올해도 지정하는데 그때 계획하고 틀려서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금번에 8천만원을 예산안에 제출했는데 재원이 달려서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일단 연말이 되면 8천만원을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지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실을 알다시피 구천댐에는 삼거리마을 하나뿐입니다. 연초댐에는 6개 마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에 배려해 주는 것은 아주 미약합니다. 오늘 자료 하나 얻읍시다. 작년, 재작년부터 수질보호협의회에서 나온 돈 사용처, 명세서, 올해 계획까지 꼭 좀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삼거리 같은 경우는 수자원지역으로 확정이 안 되었지요?

예.

안 되어도 실질적으로 물을 먹는데 대해서 삼거 상마을 안길포장이 안 되어서 소나 여러 가지 포장이 안 되어서 물이 흘러가지고 그 물이 바로 구천댐으로 갑니다. 내가 그 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맞는데 이러한 배려를 하려면 예를 들어 연초댐하고 구천댐의 돈의 배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는 한 개 마을이고 저기는 6개 마을인데

연도별로 지원해 왔기 때문에 빼봐야 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를 김위원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행정의 입장에서나 의원의 입장에서 저기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못 묶고 있는데 예를 들어 배분율을 유인물로 자, 마을도 많지만 각각 똑 같은 1개 마을이라 하 더라도 너희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으면 예를 들어 50대50으로 배분해 줄 것인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너희가 협조를 안 해주니까 예를 들어 20대80으로 해 준다는 그런 식으로 촉구를 하기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을 수 있도록 이왕 제재를 당하고 못할 바에야 혜택이라도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촉매로 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연초쪽이 지원이 더 많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거기는 6개 부락이고 여기는 한 마을인데

배분율 몇 %하는 것 보다 매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연초하고 구천에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냐고 파악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참고로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오염시킬 수 있는 곳이면 삼거리에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삼거리지역에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촉매작용을 시켜서 어차피 거제시민이 좋은 물을 먹도록 하기 위한 이야기이지 지원을 못해주라는 것은 아니고

다음은 수렵장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수렵장 운영은 금년도 정부조직법에 의해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집행업무가 중앙에 산림청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수보호 업무가 환경과로 이관되어졌습니다. 지난 6일 녹지과에서 환경과로 업무 인계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456페이지에 나옵니다. 대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렵장운영은 우리 거제시는 고정수렵장입니다. 거제면적이 309㎢입니다. 수렵면적은 117㎢입니다. 기간은 2004년 10월 31일까지 10년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 휴식기간이 있습니다. 휴식년제가 `96년 10월부터 `99년까지 3년간 휴식을 해서 수렵장을 그동안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 대신 금년도 11월 1일부터 2004년 5년간 수렵장을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렵장 운영 실적은 `94년부터 `95년까지 수렵자수가 3,460명, 수렵수입현황이 총 9억9,821만7천원, 운영비가 2억129만9천원, 순수입이 7억9,692만8천원입니다. 그 동안 꿩을 방사한 실적이 5,520수를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녹지과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만 야생조수 서식밀도조사를 해서 이것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만 조사대상은 멧돼지, 고라니, 꿩, 까치, 참새 등 수렵가능한 조수의 서식밀도를 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고정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수렵을 통한 국민여가선용과 레저, 외래관광객유치, 경영수익으로 세수입 증대가 예상됩니다. 예상수입은 4억입니다만 하나의 추정치입니다. 문제점과 애로사항은 수렵장개설에 따른 추진사업비가 당초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456페이지에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수렵장개설 사업비가 1억1,500만원을 1회 추경에 조치토록 요망합니다만 이번 예산에 다 반영이 되지 못하고 5,45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절반이 깍였네요?

재원이 없다고 하는데 수렵장운영을 하려면 최소한 1억1,5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3회 추경에라도 반영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보고서가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 5일 업무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전담인원도 확보해야 되고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 결심을 받은 이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렵장 운영을 환경위생과장님이 꼭 해 볼 생각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연례적으로 해오던 우리 시의 수렵여건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지금도 수렵을 하기 위해 문의를 해 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제 우리 시에서 꿩이나 이런 것은 방사를 하는데 나머지 멧돼지, 고라니, 이런 부분은 거의 전멸했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오면 꿩 잡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갔다 하면 멧돼지 잡으러 가지 꿩은 안 잡습니다. 꿩방사에 있어서도 방사한 꿩은 자연에서 자란 꿩이 아니라서 그냥 풀어놓으면 그 다음날 막대기로 두드려서 잡으면 됩니다. 손으로 잡지 않고. 기어가고 날지도 못합니다. 막대기로 두드려 그냥 주워오면 됩니다. 그래서 수입 조금 올리려고 오히려 엄청나게 자연을 훼손하고 세계적으로 동물을 보호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수렵장을 허용할 정도면 길거리에 멧돼지나 고라니가 많이 보일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시행하다보면 시자체적으로 수렵휴식년제를 실시해서 서식밀도조사를 해서 조수가 너무 많이 감소되었다면 통제를 한다든지 얼마든지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신고를 제대로 안 하거든요. 이를테면 외국처럼 정말 동물들을 연령별로 통계가 되어서 잡아오는 것 어금니를 뽑아서 검사를 하더라고요. TV를 보니까, 이것은 몇 년 산이다. 이것은 암놈이다. 수놈이다 하는 것이 분류가 되어 있어 통계가 나와서 하는데 이번에는 암놈이 몇 마리니까 암놈을 잡아라. 수놈이 몇 마리니까 수놈을 잡으라는 체계적인 관리가 되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너 마리 잡으면 한 마리 잡았다고 신고할 것인데 그런 것 아닙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 많은데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서식밀도를 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종류는 포획할 수 있고 어떤 종류는 포획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멧돼지가 없으니까 멧돼지는 잡지 말고 노루가 많으니까 노루를 잡으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노루만 잡냐는 것입니다. 들어갔다 하면 그냥 쏘아버리는데

그것은 불법이죠.

단속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번에 세밀하게 다시 검토해 보십시오.

중벌을 준다고 우리 시정홍보에, 고 그것은 단속해야 됩니다.

지금 예술랜드 뒤에 가면 엄청나게 고를 많이 놓고 있습니다.

인부 사역 예산을 올려서 엽사들 데리고 가면 잘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싹 거두어버리고, 수렵하는데 얼마 받습니까? 모자하고 조끼 2만5천원 돌리는데 얼마를 받습니까?

4개월에 30만원입니다. 한 달에 20만원, 10일에 12만원, 3일에 6만원입니다.

3일 하는 사람한테도 모자하고 조끼를 줘야 되겠네요?

꿩은 어떤 형태로 방사를 시킵니까?

방사현장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데서 사와 가지고 날린답니다.

해마다 꿩을 날립니까?

해마다는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올해 예를 들어 수렵장을 허가할 경우 올해 방사를 시키면 막대기로 잡을 수 있습니다. 몇 년 계획을 해서 한 3년 있다가 수렵장 운영을 할 계획이 있으면 올해나 내년에 해야지 그 해에 방사시켜 운영을 하면 날아가지도 못합니다. 몇 년 전에 꿩을 방사해야 됩니다.

밑에 유료수렵장 조수보호원사역 750만원, 이것은 수렵기간동안 조수보호원을 2명 선발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2회 추경할 때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행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청소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쓰레기봉투판매수입 당초에 저희들이 약 13억으로 했는데 올해 불법투기 단속을 강하게 하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도록 하면 약 15억으로 2억의 세입을 더 올릴 목표로 수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다량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입니다. 이것은 건설폐자재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4억2천으로 했는데 IMF가 다소 물러가고 경기가 살아난다고 보고 될 것으로 봐서 2억을 더 계상했습니다. 229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수용비 쓰레기와 재활용품수거 안내스티커입니다. 그 전에 제작한 것이 다 되고 오래 되다보니까 없는 경우가 많아서 스티커를 제작해서 가구별로 나누어서 분리수거가 잘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밑에 국내여비입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신규폐기물매립장건설과 관련해서 출장도 나가고 지역주민들과 앞으로 더욱 협의를 많이 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사업이 확정 안 됨으로 해서 여비가 한 푼도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여비를 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협의를 마치고 그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도록 수시 출장을 나가서 지역주민들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각종 업무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같은 말인데 지금 1만원을 세사람이 70회를 나가든지 50회를 나가든지 만원이라면 당일 갔다 오는 것입니까?

1일

하루에 몇 회 예를 들어 세 사람이 70회를 가면 업무에 지장이, 뒤에 50회를 하면 120일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래 위로 보태더라도 2만원으로 해서 그것이 중첩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 관내가 되어야 하루에 만원이 되지, 이런 조사하고 추진하는데 보상협의회 같은 것을 추진하는데 관외에도 많이 나갈텐데 차라리 2만원이나 3만원을 얹어서 20회 나간다면 말이 수월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50일, 70일,

본격적으로 7월부터는 현장으로 많이 나가야 됩니다.

관내로 계상한 것입니까?

예. 밑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억100만원을 계상했는데 1억3,100만원으로서 약 3천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폐기물불법투기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신고정신이 투철한 분에 대한 보상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보상이 안 되어서 올해는 도의 방침도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분의 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하반기 10명정도 보상을 주려고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현폐기물매립장 확장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폐기물매립장이 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10월이면 만장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더 쓸 수 있는 기간이 5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편에 톡 튀어나온 부분 670평을 확장하면 한 1년 4, 5개월정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4개월 동안 석포매립장을 빨리 지어서 이것과 맞추는 확장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대충 소요사업비는 아직까지 설계를 안 해봤지만 약 10억에서 15억 사이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중 공사비만 11억, R/O시스템 증가설치에 5억5천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약 10억의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형편상 일단 6억을 확보해 가지고 모자라는 사업비는 다음에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구 폐기물매립장 복구공사로 지금 장평을 지나서 한화에너지 못 가서 50m전방에 옛날에 `86년도에 현매립장을 만들기 전 거제군 시절에 골짜기에 쓰레기를 매립했습니다. 비위생처리장입니다. 이것이 그 동안 잠을 잘 잤는데 최근 홍수로 인해 가지고 일부 법면이 유실되었습니다. 작년 12월에 토지소유주로부터 일단 구조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구조물 하는 것이 석축쌓고 법면을 만들고 잔디를 심고 수로를 만드는 사업비가 9천만원입니다. 그렇게 빨리 해야만 더 크게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9천만원을 들여서 빨리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폐기물매립장 토지매입비 2억입니다. 이것은 당초계획으로는 약 1만3천여평을 매입하는데 매입비가 약 10억정도로 봅니다. 2개사에 감정을 해 가지고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지우겠지만 대략 잡기로는 약 10억으로 잡았습니다. 그 중 형편이 안 되니까 약 2억정도로 해서 1차로 협의가 되는대로 토지매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평당 얼마 치입니까?

최고로 잡은 것이 과수원, 그 다음 전답, 다음이 임야입니다. 공식적인 단가는 아니겠지만 대충 예상하기로는 과수원은 10만원에 가깝고 전답은 한 5만원, 임야는 그 이하로 그렇게 대충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기간은 어느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여하튼 올해 12월 말 안으로 끝내야 됩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죠?

지금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환경성조사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다 끝나야 토지보상을 합니까?

아닙니다. 설계회사에서는 환경성조사를 하고 하는 동안 저희들은 감정을 하고 땅 매입해야 되고 협의를 끝내야 됩니다.

아직 감정 안 했습니까?

지금 측량 중에 있습니다. 측량이 끝나면 용지도 그것이 나오면 조사 마무리해서 감정의뢰하고 그것이 끝나면 조사해서 감정해서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 것은 12월말까지 주민협의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6개월이 걸리겠네요?

예. 하여튼 저희들이 보상문제하고 주민협의는 7월부터 집중적으로 어째도 12월말 안으로 해내야 내년 봄에 착공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계획대로 순조롭게 토지보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업무용 프린터기가 있는데 프린터기가 오래되어서 한 대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 한 대 구입해서 업무를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몇 대 있고 프린터가 몇 대 있습니까?

컴퓨터는 8대 있고 프린터기는 3대 있습니다. 한 대가 고장입니다. 너무 오래 되어서

다 레이져입니까? 잉크젯입니까?

레이져입니다.

알겠습니다.

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한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안 되어서 모니터 화면이 붙어 있어야 바로 그 자리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보고 범인을 색출해야 되는데 모니터가 없어서 애로가 있어서 한 대 구입해서 범인을 빨리빨리 색출해내는 하여튼 이번에 보니까 찍히기는 많이 찍혔는데 이게 사람 얼굴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서 애로가 있었습니다. 단지 설치하니까 그 주변이 깨끗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고현에 A지점은 일단 정착이 되었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그것을 옮기고 그 자리에는 공갈 카메라를 해서 아주 깨끗하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31페이지, 국내여비인데 최종방류수 수질검사 하수종말처리장이 제대로 빨리 안 되기 때문에 정화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접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위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주일에 한번씩 올라갑니다. 이 여비가 월액여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여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올렸습니다.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산개발비 정화조관리 프로그램 교체구입인데 정화조관리 프로그램이 `92년도 것으로 구형입니다. Y2K를 대비해서 신형으로 교체해서 업무를 원활히 추진코자 합니다. 구형이 되다보니까 오류가 많이 발생되어서 어려움이 있어 빨리 교체를 해서 업무를 원활히 처리코자 합니다. 바꿀 계획입니다. 참고로 정화조 개수는 약 9천개정도 됩니다. 이것을 저장시켜서 자료를 빨리 빨리 입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오류가 많이 생겨서 담당자가 갑갑합니다.

대형까지 포함했습니까?

예. 자산물품취득비 자원재활용업무가 이제는 일회용까지 보태져서 상당히 고발도 해야 되고 감독, 지도해야 되므로 현장에서 보내는 업무가 많은데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한 대 구입해서 8월 이후로는 1회용품에 한해서 이제는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 자리에서 카메라로 찍어 증거를 확보해서 고발을 하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업무처리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한 대 구입해서 물증을 정확히 확보해서 일회용품, 재활용품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장 캔 압축기 구입입니다. 아주 재활용창고에 현재 `95년 2월에 구입한 캔 압축기가 한 대 있는데 압축을 하려면 아주 고압을 사용하는데 고압을 하다보니까 오래되어서 고장이 자주 일어납니다. 압축 물량이 밀리고 시간이 걸려서 한 대 더 있어서 고장이 나면 한 대로 대체를 해서 쓰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만 원활히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대 구입하는데 참고로 우리가 캔 압축 실적을 보면 1일 1t정도 캔 압축을 합니다. 한 달에 30t 1년에 360t을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말고 지난번에 청곡 지석에 음식물 쓰레기 4월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추진이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사등 장좌마을 입구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하는 것을 민간인이 승인을 받아서 하려고 추진을 한참 했는데 그때 잘 되어 당초계획대로 했으면 4월에 가동하려고 했는데 장좌 청곡마을에서 사료화 공장하고 돼지를 한 300마리를 키우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상당히, 마을 정면이고 밑에는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반대가 아주 심했습니다. 주민을 설득도 하고 견학도 시켰는데 그 쪽 주민들이 위에 도계장도 있고 위에 올라가면 퇴비공장도 있어 상당히 혐오시설이 집중적으로 모인다. 또 다음에 누가 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절대 안 된다고 해서 반대가 심해서 결국 거기에는 그대로 두고 제2의 장소로 양정 옛날 예비군훈련장 옆에 사격장 옆에 거기하고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바로 들어가면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이 하나 있는데 공장 주변에 땅하고 두 가지로 해서 토지형질변경신청을 일단 넣어 그 두 군데 중 한 군데가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될는지 모르잖아요.

땅만 정지되면 기계는 지금 바로 싣고 와서 조립만 하면 바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개 아파트에 대해서 승인을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동의는 다 받아 놨습니다. 저쪽에는 땅만 다 되면 조립해서 공장세우면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도록 거기까지는 추진해 놓고 있습니다.

돼지를 키우는 것 때문에 주민이 반대를 한다면 돼지 키우는 방법을 환경쪽으로 연구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도 갔다 왔습니다. 충북 괴산인가 거기에 갔다 왔는데 비닐하우스식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에 지렁이를 뿌려서 닭을 방사해서 먹이는 방법으로 알도 빼고 지렁이 닭으로 바꾸는 것을 보고 왔고 본인도 며칠전에 저희들이 권유해서 갔다 온 것으로, 제2의 장소, 제3의 장소는 일단 돼지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공장만 해서 사료화하여 일단 양축농가에 보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돼지를 키운다면 돼지 축사를 오폐수처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처리비용도 굉장히 비싼데 지금 신공법으로 하는 것이 표고버섯 재배하는 폐목을 파쇄기로 빻아서 돼지축사 밑에 1.5m 깔아가지고 돼지를 한 칸에 20마리씩 키우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전혀 냄새가 안 납니다.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반대하는 주민들이 그것을 모르더라고요. 일단 돼지는 냄새가 난다. 그래서 안 된다.

인근에 다대에서 하고 있잖아요. 견학을 시키지요.

양정같은 경우는 당초에 위편에 하려고 했는데 개발위원들 10명이 갔다 왔습니다. 공장을 갔다 왔는데도 우리는 이의가 없다고 했는데 그 중 대우에 다니는 사람 한 2, 3명이 완강히 반대를 해서 더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마 거기는 제 생각에 반대가 없지 않느냐 더군다나 저기 쓰레기매립장 입구에는 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며칠 전에 전문위원님하고 다대에 갔다 왔습니다. 그 자체에서 종균이 올라와서 항균이 발생되어서 돼지에게도 좋고 냄새도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전문위원도 처음에는 못 믿고 있다가 탄복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주민들이 보면 생각이 바뀌어지거든요.

양정에도 한번 갔다가 왔습니다. 갔다 온 사람은 말 안 하는데 꼭 안 간 사람 몇이 3명됩니다. 일단 장소를 민원이 없는 데로 두 군데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지난번 어려운 과정을 통과할 때 행정에서 손과장이 앞에서 몇 차례 4월에 준공한다고 행정에서 일단 말했잖아요. 행정에 대한 불신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만큼 4월에 준공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착공도 못하고 설자리 정확한 위치에 일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행정의 불신만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것을 주민들이 또 알고 행정이 거짓말하느냐 한다면, 제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있으면 있는 만큼 진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앞에서는 거짓말 해놓고 뒤에 가면 빼버리는 그런 행정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주의깊게 보고 있으니까 빠르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늦어진만큼 빨리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쓰레기매립장건설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의결한 취지를 백 번 살려서 정말 모범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마치고 나면 이달말쯤 되면 춘천시를 같이 갈 예정입니다. 그때 가서 같이 보고 보강할 것은 보강하고 하여튼 이번 쓰레기매립장만큼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매립장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착수보고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을 복사해서 전달했습니다. 중간보고때 해당지역 의원님들을 저희들이 모셔서 설명회가 되도록 하고 만약에 그것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짚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로서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으로 끝나고 앞으로 최대한 최고 위생적인 매립장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우리 거제 R/O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견학 옵니다. 그런 시설이 되도록 새로운 관광도시에 역점을 두는 전략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조규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행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여러분, 연일 의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255페이지, 저희 사업소 당초예산이 총 24억7,379만7천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2억9,175만4천원을 상정하였습니다. 그 중 위생환경사업소 부분이 1억3,912만1천원이고 폐기물관리가 1억5,263만3천원입니다. 다음 각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료비 312만원은 수도과에서 간이상수도용 우물소독약품비를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하여 지난 3월에 저희 사업소 소독약품비를 우선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1억360만1천원중 시설비및부대비 5,900만1천원은 분뇨처리시설 개량 및 증설공사시 `98년 예산편성에 5,900만1천원을 사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타 과에 편성계상한 바 이 돈은 국비양여금으로서 목적외 사용은 불가하므로 저희 예산과목에 편성시켜 분뇨처리장의 나머지 공사 각종 필요한 시설을 보강하고 연말정산시 잔액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납하여야 할 예산으로 필히 저희사업소 예산과목에 계상해야 할 예산입니다.

위에 칼슘 구입한 것 312만원이 금방 설명에 위생사업소에서는 이 예산을 확보했는데 수도과에서 예산확보를 못해서 312만원을 우선 가지고 가서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는 두 번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럼 이번에 수도과에 올려서 자기들이 갖다주든지 해야지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는 두 번이나 600만원 정도, 이해는 되는데 과목처리를 그렇게 해도 됩니까? 나중에 비품장부정리를 할 때 수도과에서 빌려갔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도과에 얹어서 빌려준 것 받았다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생사업소에서는 600만원어치를 샀고 수도과에서는 하나도 안 산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물품관리대장에 보면 분명히 물품 300만원어치를 썼어야 되는데 빌려줬으면 원래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장부가 안 맞겠네.

같은 시산하 시장밑에 돈이니까 같이 하는 것이라고

뭔가 이상한데

과에는 전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수도과는 안 하고

내년에 이런 경우가 내년도 당초예산할 때 전년도 것을 비교해서 본다면 위생사업소는 칼슘을 600만원어치를 샀고 `99년도에 하나도 안 샀다는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다룰 때 왜 그러면 작년에 600만원어치 샀는데 300만원밖에 없잖느냐 하는 말이 자꾸 많아진다 말입니다.

내년에 300만원올리지 600만원 안 올립니다.

이해는 됩니다.

자체사업 분뇨처리장 기술진단료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오수분뇨처리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5년마다 기술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되어 있어 구 장승포시에서 설치한 1일 60t규모 처리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비용입니다. 만약 법률상 기간내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때는 같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진단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합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4천만원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소진입도로 비포장구간 포장공사에 매입되는 보상비로 총 8필지 2,368㎡입니다. 사유지가 8명으로서 2개 감정기관에 감정한 결과 ㎡당 5,198원으로 감정되었습니다. 다음 폐기물관리중에서 일반운영비 6,763만3천원은 소각장 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월 2회 함에 따라 329만3천원을 계상했고 소각장전기요금 3,300만원을 계상했으며 소각로내 쓰레기를 투입하면 하루에 쓰레기를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계단모양으로 생긴 주물로 제작한 화격자가 마모되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우선 시설장비유지비로 지난 4월에 230개를 2,300만원으로 교체하여 정상적으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로 전기요금은 오히려 당초예산을 세울 때 올해 700만원 되겠다고 예상해서 잡은 것이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어떻게 계산했길래 700만원 불과 5개월 썼는데 4천만원이 되어야 되겠다면 영 안 맞게 했다는 얘기네?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것입니까?

자기들이 착오를 했습니다. 원래 9만킬로 12개월씩 해야 되는데 예산계에서 9천킬로를 계상했습니다. 지금도 6,600킬로 증액 요청했는데 50%밖에 2회추경에 하라고 해서 반밖에 못했습니다.

당연히 들어갈 돈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한번 해버리면 똑같은 예산은 못올린다고요. 예산계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네요. 당연히 들어가야 될 이러한 경비는 1년 것을 미리 확보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지난번 의회감사시 지적하여 주신 구 침출수처리 기계를 두 대를 가동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워낙 오래되고 침출수에 부식되어 부품을 교체하고 수리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어서 수리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 가스포집공이 부족하여 3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금 8,500만원은 우리시와 진도종합회사에 소각장 위탁관리계약금 미확보분입니다. 당초 계약액이 총 3억8,500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만 3억원밖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평소 저희 사업소에 지대한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는 이행규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전 직원들은 일심동체가 되어 열악한 근무환경이지만 자연을 사랑하고 지키고 환경을 지키는 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격자가 무엇입니까? 잘 몰라서

소각용어인데 쓰레기를 탁 집어서 소각장에 넣으면 이 화격자가 뱅글뱅글 계단처럼 돌아가면서 쓰레기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열과 같이 움직이니까 벌겋게 달구어지면 마모가 많이 되어 지난번에 마모된 것을 새로 넣었는데 그것을 안 올려주면 쓰레기가 안 올라가서 타지를 않습니다. 그런 역할을 합니다.

1대 때부터 천석봉 의원이 시정질문도 했던 것인데 예산을 편입토지보상 4천만원을 올렸는데 지금 들어가면 도로가 아직 포장이 안 되었잖아요. `91년도부터 해오는 것인데 지금 내가 볼 때 청소차량 대진이나 저쪽에 위임을 해줬기 때문에 차량마모를 걱정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시청 차들이 만약에 그 쓰레기를 싣고 비포장도로 울퉁불퉁한 길을 가면 차 자체가 마모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근 7, 8년간 도로가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길을 닦아놓고 보상을 안 주었습니다. 개인들에게, 그러니까 보상을 그때 당시에 거제시청 명의로 등기가 되었으면 자유자재로 포장이 되었을텐데 사유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서 포장을 못하고 있었는데 재작년에 문제제기를 해서 청소과에서 1차구간을 보상해주고 포장하고 나머지 2차구간은 삼성에서 했습니다. 한 800m남은 것 보상 안 한 것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억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했는데 이것은 오로지 포장비로 포장하려고 하니까 보상이 튀어나온단 말입니다. 4천만원에 대한 보상만 해주면 연내에 포장이 완전히

이제 4천만원만 하면 사등국도에서부터 전부 보상은 끝납니까?

예.

그럼 또 시설비는

1억입니다. 당초예산에

참 오래 끄네요. 알겠습니다.

예산계에 올린 사업 중에서 삭감되거나 여기에 안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전기세가

전기세가 삭감되었네요? 절반 4,200만원 중에서

이것은 예산계에 수정예산을 세우더라도 예를 들어 전기세가 없어서 분뇨처리가 안 된다면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예를 들자면

공공요금은 1년분으로 받아놔야 됩니다. 왜냐면 추경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음 추경에 이만큼 확보하고 다음에 또 확보하고 하는 것은 예산계에서 운영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월급을 3개월 확보하고 3회 추경할 것이라고 확보 안 할 수 없듯이 공공요금도 1년 것을 확보해야 됩니다.

당초에 숫자가 잘 못되어서

나머지 절반쯤 남아있네요?

3천만원 남았습니다.

절반 남았으면 6월말까지 돈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장 7월, 8월에는 전기세가 없어서

밑에 분뇨처리장 것을 가지고 당겨쓰는 것입니다. 살림살이가 갑갑합니다.

왜 자꾸 머리 아프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을 불러서 이것은 수정예산에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2차추경까지 갈 이유 없이 수정예산에 올리라고 하세요.

제가 기록해놨는데 최종적으로 넘길때에 예결위에 이야기해서 반영되도록 합시다. 공공요금은 환경위생과 뿐만 아니라 청사도 마찬가지이고 1년 것을 확보해야 됩니다. 공무원봉급을 6개월 단위로 할 것입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용영입니다. 시립도서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당초 32만7천원인데 복사수수료 카드판매수입이 월 8만원 12개월 해서 96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복사기를 하나 사들였습니다. 거기 카드복사기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도서관에 이번에 공사를 했는데 아동열람실, 종합열람실을 통합시켰습니다. 왜냐면 사서직이 두분 있고 저하고 일반직이 하나, 기능직, 인부, 청경해서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동열람실과 종합열람실에 각각 사서직이 한 명씩 근무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교육을 간다든지 세미나에 가면 열람실에 한 사람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심지어 일용인부가 가서 업무를 보고 하여 안 된다고 해서 일단 사무실을 2층으로 올리고 두 열람실을 통합을 했습니다. 지금은 사서직 두분, 공공근로까지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으면서 인력이 나름대로 해소가 되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업무추진비 108만원 증액입니다. 도서관에 근무하는 청경에 대한 직급보조비로 정액업무추진비입니다. 당초예산에 누락되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중에서 도서구입비입니다. 1,200만원은 이조실록 번역본입니다. 400권짜리인데 한 권에 3만원씩으로 이 이조실록은 북한에서 번역한 것입니다. 1957년 7월에 북한 사회과학원 민족보존연구소라는 번역집단을 구성해서 70여명이 30년간 번역했습니다. `57년도에 착수해서 `88년도에 번역이 완료된 것입니다. 출판간행은 `75년도에 해가지고 `91년도에 출판완료했는데 일본을 통해서 판권을 가지고 와서 보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저희 도서관에 넣어놓으면 좋고 찾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제도서관에는 한권이 있는데 시비를 가지고 만들려고 정식으로 있어야 된다고 해서 1,200만원짜리 이조실록 번역본입니다. 북한에서 만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못한 것입니다. 26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1,520만원인데 `94년 6월에 개관해서 5년 되었습니다. 건물누수 때문에 방수를 확장보수를 했는데 창문부분에 건물구조를 보면 좌우대칭으로 되어 있어 외관상으로는 보기가 좋은데 쓸모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수를 하면서 서가를 2층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건물누수 때문에 책이 젖어 1층으로 통합해서 합니다. 5년 되었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해야 됩니다. 다음 건물외벽도색비도 5년이 되어서 자연적으로 퇴색되어 학생들이 많이 드나드니까 사람 손 가는 데가 많이 더럽습니다. 도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서관 열람식 바닥재공사입니다. 폴리우레탄으로 약간 스폰지 형식으로 바닥재를 열람실에 깔면 학생들과 한 30여명 일반인들이 공부를 계속합니다. 고시, 자격증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학생하고 일반실을 구분했습니다. 나무의자가 되어서 소리가 많이 나고 해서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닥재를 소리가 안 나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현관 입구 조형물 지붕공사 및 출입문도색 120만원입니다. 계단을 올라오려면 주민들이 비가 올 때 거의 맞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 위에 안 깨지는 소재로 덮어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출입문도 5년이 되니까 녹이 슬어서 도색하기 위해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인데 아까 말씀 드린 이조실록 4백원에 대한 서적보관 서가구입 150만원입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