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표주숙 의원 발언
향란
김향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에 걸쳐 집행부 각 부서별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 진행을 하겠으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및201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행정과 창조산업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하는 담당 실·과·소장께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하시면서 금년도 실적은 생략하고 주요업무계획은 신규사업과 특수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영만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향란
김향란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광열
최광열위원
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군수 공약사항 관련인데 현재까지 군수 공약사항을 참 잘해 왔다고 봅니다. 전번에 매니페스토 평가에서도 SA 등급을 받고 66건 대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진이 5건이 있네요?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
부진의 내역을 보니까 딸기유통 가공산업화, 또 온 세대 한 살림터 조성, 택시 감차,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법조시설 부지 개발계획 수립, 이런 것인데 이것은 공약이라기보다도 평상시에 또 우리가, 현안사항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수가 없다고 해서 이것이 또 쳐져서는 안 될 것이고 계속해서 추진이 되고, 또 다음 군수가 오더라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
그다음에 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재정운용 개선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여론을 들어봐 보면,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의 의식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 또 자기가 맡고 있는 단체장으로서 자기 것은 안 된다, 또 남의 것은 해야 된다,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 절감도 하고 실·과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도 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힘들지만 당장 그것이 실적이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잘못하면 중앙부처에 또 패널티를 먹어야 되고, 또 잘하면 인센티브도 받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 군수도 안 계시고 한데 올해부터 체계를 잡아나가도록, 실장님,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예. 좀 많이 진통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예. 다른 실·과에서는 다 또, 욕심내어 가지고 또 신청을 할 겁니다. 우리 예산부서에서 과감하게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최광열 위원님 말씀하신 데 덧붙여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가 있는데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없던 심의회입니다. 없던 데에서 새로 생긴 위원회인데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지방보조비라는 순수 군비를 보조하는 겁니다, 이것은. 국·도비 붙은 것은 아니고. 그래 그것은 사전에 한 번 더 걸러봐라, 민간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민간인들로요?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예. 공무원 한 두세 사람하고.
희순
박희순위원
몇 명 정도? 몇 명이?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지금 10명인가? 10명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예, 그리고 며칠 전에 가조막걸리 공장 아시죠?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예.
희순
박희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뭣하고 어쨌든 간에 원산지 관련해 가지고, 아마 국내 쌀을 쓴다고 포장지나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실제 보니까 외국 쌀 썼다 해 가지고 아마 그렇게 적발이 된 것 같고, 그에 덧붙여서 보조사업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나타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볼 것이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철우위원
예. 14페이지, 박희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업무평가를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예.
강철우위원
하고 있는데, 부서별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부서 계장이라든가 과장님들이 평가 점수를 후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지방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다, 이 부분에서 70점 이하, 또 80점 이하, 또 60점 이하, 이런 규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심의를 할 때에는 60점 이하라든가 70점 이하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도록,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실장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4단계로 구분했었는데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이래 가지고 4단계로 해서 이 자료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 그대로 행사를 해 놓고 실질적인 평가를 해서, 영 아니다 싶으면, 또 예산 반영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리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된다 하는데 사실 지방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구성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되어 있는데, 거의 다 부서별로 해서 점수를 다 해 갖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능이라든가 성질 면에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이렇게 해서 뭐냐 하면, 검토보고서를, 잘했다 못했다 이런 분석을 해서 평가는, 심의위원회에서 점수를 매겨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한번 검토를 왜 주었으면 안 좋겠나, 왜 그러냐 하면, 부서별로 해서 다 검토를 해서, 점수를 다 매겨 갖고,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지 마시고, 검토보고서를 충분히, 집행부에서 검토보고서는 해 갖고, 그래서 심의위원들 자료를 주면, 심의위원회에서 봐서 분석을 해서 점수를 내어서, 과감하게 없앨 것은 없애고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봤으면 합니다.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심의위원회 기능을.
강철우위원
강화를 좀 시켜 주세요.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경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예.
권재경위원
좀 전에 박희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조막걸리 공장과 관련해서.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예.
권재경위원
사실, 대형 보조사업장에는 다하고 나서 정산을 감사하지 말고, 사업장을 사업 추진할 때 수시로 감사를 해 가지고, 업무적으로 바쁜 것은 알지마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참 저게, 우리가 공무원들이 정산을 받고 있는데, 정산 서류로 받고 있는데 우리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게 3자, 입체적인 수사가 안 되면, 전혀 받기 어려워요. 왜냐 하면 거의가 자부담 얼마 하겠다, 그래 갖고 자부담을 안 하는 형태가 지금 많이 적발이 되거든요? 그것은 통장이나 모든 것을 압수수색을 안 하면 나타나지를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계예요, 그게,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
권재경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문제점은 있기는 있는데 사업 중간 중간에 공무원들이 가서 지도를 한 번씩 하면.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아!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요, 예.
권재경위원
그런 걸 조금 줄일 수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간에.
권재경위원
정말로 사업을 하다가 저렇게 또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되고,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정산도, 아무리 정상을 잘해 오면, 속이려 하면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는데, 정산하기 전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잘 지도를 해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예.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현
형남현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예.
남현
형남현위원
저는,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표적인 게 11페이지에 군정조정 및 평가 기능 강화에, 3번 군민 참여와 제안제도 활성화인데 통괄적으로 보면, 이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민 참여가 되어야 된다는 게, 지금 사업하는 데 있어서도 실버산업 육성에도 보면 계획 단계에서부터 관계자들의 참여 육성 계획을 합의한다고 했고, 또 24페이지 2030 지속가능 개발 의제 선제적 대응에서도 보면 24페이지에, 장기발전 종합계획 개념의 보고서는 용역기관이 아닌 공무원과 군민의 손으로 직접 작성하고 보완 발전하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의 다, 부분마다, 주민 참여를 한다고 했는데 단기 사업이든 중기 사업이든 장기 사업이든 간에, 주민들이 계획할 때부터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주민 의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업이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시작되면, 12페이지의 군정평가 기능강화처럼, 행정과에서도 보니까 임용 10년 전에는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 여러 부서를 순환보직을 주지만, 10년 이상 근무를 하면 중장기 전문 인재 육성 방안으로, 행정과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전문화 시킨다는 계획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고 기획을 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주민참여를 하고 중간에 평가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업이 잘되기 위해서는, 행정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전문화가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10년 전까지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해야 되지만, 계속 도니까 또 새로운 업무를 봐야 되니까 깊이 있게는 업무 파악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주민참여 두 번째는 10년 이상 어떤 부서에 인사발령을 할 때 전문화시키는, 전문직을 양성하는 형태로 갔으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업무상 비밀누설 근절하고 조금 외람된 얘기인데, 군의원을 1년 동안 해 보면서 제일 애로점이, 어떤 부서에 어떤 자료 요청을 하면, 그와 관계되는 위탁업체든, 관련되는 사회단체든, 한 오전만 지나면 바로 누군가 관계되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온다든가 찾아옵니다. 업무파악을 하려고, 이것도 공무원의 어떤 비밀누설 부분도 속한다고 보거든요? 군의원이 어떤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주고 또 서로 검토해 보고, 문제점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바로 그 관계되는 사람이, 전화가 옵니다. 만나자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업무상 비밀누설 근절 차원에서 하나의 사소한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도 공무원들이 좀 지켜 가지고, 물론 세상 살면서 또 자기 불이익이 있으면 옆에 관계되는 사람하고 어떻게 해 갖고 원만하게 풀리고 하는 것은 맞는데, 업무 파악하기도 전에 벌써 관계되는 사람이 바로 전화가 옵니다. 이런 부분은 기획과에서 전체 공무원들한테 어떤 지시를 내려 가지고, 이런 것은 좀 근절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장애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숙
표주숙위원
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12페이지에 보면 군민이 주도하는 군정수행에서, 거기에 보면 과제발굴 육성 이렇게 해 놓았는데 거기에 1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그죠?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
주숙
표주숙위원
12페이지.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12페이지요?
주숙
표주숙위원
예. 사업비가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여기에 민관 협치 등 제3의 영역 과제발굴 육성,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오전에 잠시 제가 여쭈어 보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아…….
주숙
표주숙위원
예.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는, 행정에서 무슨 계획을 해서 사업도 시행하고 하는데, 아까 형남현 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군민들이 어쨌든 좀 주도적으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하자, 자, 우리가 공고를 하면 각 마을이라든지 어떤 단체가 되든지, 우리가 이러 이런 걸 한번 해 보겠다, 공모를 하는 겁니다. 공모를 저희들한테? 그러면 저희들이 쭉 봐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면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사업비가 500만 원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주민들의 어떤 역량 그런 것도 있고,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한번 하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다양하게 지역개발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이것하고는 좀 다른 질의인데요, 얼마 전에 일반 공모전에 응시를 했다가, 누누이 제가 물어보는 말인데, 자기 당사자가 자기는 나름대로 공모에 응시해서 내 것이 추천이 될 거다, 응시에 당선이 될 거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 기대가 좀 있다 아닙니까, 그죠? 기대를 하다가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러면 궁금해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면, 그것은 공모에 응시했지마는 ‘아무도 채택된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을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응시를 했으면 그 사람한테, ‘이번 연도에는 이런 응시 작품이 채택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알림이라든지 이런 걸 해 주셨으면 자기가 또 다음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또 응모를 할 것 아닙니까? 좋은 기획으로 가지고? 그걸 좀 실장님!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예.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건 좀 그런 것 같네요. 예, 그런 것을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네, 좀 챙겨 주시고요.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거창군, 지금 군수님 궐위신데 이 상황에서 한 6개월 정도 차기 군수가 나오기 전까지, 전반적인 기획,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기존에 있는 사업 중에서 좀 굵직하고 큰 것, 특히 그런 부분은 유보를 해 놓고, 남아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창조기획 부분하고 기획과하고 참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군민들이 많이 혼란해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는 기획감사실이 가장 헤드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관 부서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영만
임영만기획감사실장
예. 현재 우리가 권한대행 체제로 있습니다마는 기존 계획되어 있던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새로운 걸 벌이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가급적이면 억제를 해야 되고, 기존 하고 있는 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해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은, 그 부분은 이런,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6개월 후에 새로운 군수님이 들어오시면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방침을 받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검토가 되든 간에, 예.
향란
김향란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0분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어떻게, 위원님들? 예, 좀 쉬었다 할까요?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쉬고 할까요,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많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위원장님!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강철우위원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지금 받고 있는데 보고 순서에 보면 지난 1년간 성과 과제하고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있습니다. 1번, 2번.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주요 현안과 전략 과제, 신규·특수 시책만 해서, 이렇게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면 합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런데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더라고요.
향란
김향란위원장
아! 기획실에서?
강철우위원
예.
향란
김향란위원장
아…….
강철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책 목표라든지 정책 과제 중에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주민생활지원실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부의장님 건의대로 신규사업 특수시책 위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거기에 맞춰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서로 보고를 하되 주요업무계획은 신규사업과 특수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향란
김향란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보면 20쪽에 가조 동례리 시설도 폐쇄 명령이 되어 가지고, 현재 애들 29명은 다른 무슨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어디, 가조 동례리 말입니까?
상원
변상원위원
예.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예?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그러면 현재 폐쇄명령이 되어서 거기는 지금?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폐쇄명령 중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행정소송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법정 소송 진행 중에 있어서 그 결과 나오는 대로 폐쇄를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그러면 지금은 거기에 다니고 있습니까, 일단은?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대로 있습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아! 그러면 이게 결정이 날 때까지는 거기 다니고 있는 중이네요?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상원
변상원위원
그래서 나는, 거기에 소송이 되어 있어서 애들이 거기에 못 가고 다른 데로 어디에 이전을 했나 어쨌나 싶어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적 검토사항 15쪽에 경로당 관리 철저에 보면, 실장님! 올해는 마음을 돈독하게 먹고 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 대한노인회 청렴위원회를 구성을 했으니까 이 위원회 중심으로 해 가지고 미등록 경로당하고, 또 운영비 같은 것 이런 것 하는 것을 내년에는 전부 다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담당자분들하고 신경 쓰셔서 꼭 좀.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군수실에서 하여튼,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모두 공감을 하고, 노인회 임원진에서도 진짜,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그런 걸, 내년에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마음을 같이 다지고 있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네. 또 행정에서 하시려 하면 힘도 들고 하는데, 청렴위원회가 만들어졌으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시면 아마, 큰 욕 안 들어먹고 정리를 잘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꼭 내년에는 정리 좀 그렇게 깨끗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CCTV 설치하는 것도, 그 설치할 때 업체 선정하는 것도, 우리 거창에도 한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될 수 있으면 거창의 업체를 선정하면 또 서비스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CCTV 이걸 하면 대구나 진주, 이런 데서 오면, 오는 또 자기들 경비들을 또 요구를 하거든요? 그에 대한 또, 그것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거창에 계신 분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희순
박희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복지사업이나 공모 사업 등에 많은 일을 하셨는데요,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힘써 오신 걸 알고 있습니다. 올해 정년퇴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례가 되지 않으면 40년 동안 일해 오신 그 마감을, 한 말씀 들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웃음 소리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그것은 뒤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표주숙 위원님! 좋은 의미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조치계획에 대해서만.
웃음
주숙
표주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질의 바랍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15페이지입니다. 아까 박희순 위원님이 일부분 말씀하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경로당 비가림 시설 설치인데 실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마는, 2105년도 하반기에 비가림 시설 설치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해 봤습니까? 아직까지 안 해 봤죠?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했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해 봤습니까?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몇 건이나 되고 얼마 정도 되던가요? 본 위원이 말했듯이, 2016년도에 노인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얼마 정도 되던가요? 남은 비가림 설치를 해야 될 경로당이?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431개소입니다, 경로당이. 기설치를 했다든가 또 했다든가 현장 여건상 필요 없는 부분이 지금 224개소, 그리고 설치를 읍·면에서 해 달라, 우리가 조사를 하니까 271개소가 나오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려 하니까 예산만 해도 한 15억 정도 듭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그렇죠.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연차적으로 끌어나갈 계획인데.
종두
김종두위원
많이 든다, 그지요?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래서 지금.
종두
김종두위원
그런데 2016년도의 설치 계획을 보면 7개소에 4,300만 원 해 갖고 이건 세월도 없는데, 좀.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우선에 우리가 그것 한 것만 했는데, 지금 고제라든가 빙판이 지는 데 이런 데부터 우선해서 하는데 수시로 또 우리가 추경 때라든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반영되는 게 그렇게, 당초예산에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추진 중으로 있고, 하려 하면 세월 없이 이래 갖고는 형식적인 데 그치지 않는데, 노인들 안전 문제 때문에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업무계획에는 이렇게 올라왔더라도 추경에라도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것은 급하지 싶은데? 이렇게 느긋하게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지 싶어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질의해 봅니다.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하여튼 그것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님! 예.
「예」 하는 위원 있음
광열
최광열위원
예. 실장님! 보고 잘 들였습니다. 6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규·특수 시책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림1004 읍·면 지정 추진입니다. 1004운동으로 해서 정말 복지관련 수상도 그렇고 뒷받침이 되고 많은 수상을 했습니다. 또 우리 군정에도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아서 많은 수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4읍‧면도 지정을 하고 1읍·면 1 1004마을갖기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우리 군민이 다 동참해서 하는, 정말로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후원하는 사람들이나 단체들이 지금 많은 후원을 하고 있는데 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이 후원금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떤 데, 또 어느 누구 단체한테 이렇게 했다 하는, 그런 홍보를 지금 안 하고 있지요?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하고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하고 있습니까?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
하고 있는데, 잘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또 연말 되면 감사 서한문도 보내고, 지금 특히 주간신문에 보시면 아시지만, 1주일에 적어도 한 2건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홍보를 하니까 모두 동참하는 그런 계기도 더 되고.
광열
최광열위원
예. 홍보를 좀 강화를 해 가지고 후원하는 사람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본 위원의 하나의 의견을 제시를 해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최광열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1004운동은 1구좌에 1004원씩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자꾸, 지금은 줄인다 하고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홍보가 부족하기보다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읍·면의 1004운동 회장과 그 집행부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 사람들 활용을 합니까?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1004운동 집행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읍·면에.
종두
김종두위원
없습니까?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홍보대사로 이 앞전에 읍·면의 마을이장들하고 해서, 홍보대사를 위촉한 적은 있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그러면 각 면단위 회장들, 1004운동 회장들, 없어요, 아무도?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읍·면.
종두
김종두위원
읍·면에?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이장들을 우리 홍보대사로 이 앞전에 우리 발대식 할 때.
종두
김종두위원
그때 했고.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위촉한, 그런 사항이 있고.
종두
김종두위원
그러면 위천의 예를 들어서 오해석이나 이런 사람은 뭡니까?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아! 거기는 우리, 운영위원입니다, 아림1004.
종두
김종두위원
예?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아림1004운동 운영위원입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운영위원회입니까?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그러면 읍·면에는 없고? 회장들은 없고? 집행부는 없고?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군에서만 통틀어서 크게만 하니까, 읍·면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율이 떨어져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 그런 것도 한번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되는데.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맞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우리.
종두
김종두위원
군청에만 앞서가려고 1004운동 1004운동 해도, 이장들 회의 할 때에는 한번 가 보면, 1004운동 구호만 한번 외치지, 뜻도 모르고, 그런 것도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 군민이, 군민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읍·면에 집행부도 이런 것은 한 사람씩 있어 갖고 활용을 해야, 또 어떤 취지와 목적인지 회의라도 한번 해야 아는데, 이장님들 선마 이렇게 가지고, 위의 사람들만 가는 쪽으로 하면 밑의 사람들은 모른다, 일반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올해 3회째 아림1004운동 기념식 하고 할 때에도, 전 마을의 이장들을 우리가 홍보대사로 위촉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신규·특수 시책에도 아림1004운동, 1004읍‧면 지정하는 것이 특히 그런 맥락에서 전 군민들이 동참하자, 이런 취지에서 추진을 하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번에 웅양의 4, 5, 6호 마을에 가서 할 때에도 굉장히 주민들도 진짜 호응이 좋고, 진짜 이것은 전 읍·면에 확대를 해서 앞으로 전 읍·면이 1004읍면이 되면 또 결국, 1004거창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형남현 위원님.
남현
형남현위원
예. 마지막, 힘을 발휘해 갖고 사업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해 보니까 복지행정상 외 10개 상금도 타고 또 거창군 삶의 쉼터는 전국 최우수 노인복지회관으로 선정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조금 전에도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림1004운동을, 분위기를 확산하려고 하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기부를 하든 봉사를 하든, 뭔가 인간이기 때문에 나한테 뭔가가 돌아와야 됩니다. 매스컴을 타 갖고 내 얼굴이 알려졌다든가 좋은 일을 했다는 게 자랑거리가 되든가, 그래서 추진계획에 보면 1년 이상 정기 후원자에게 1004카드 및 1004배지 발급을 한다고 추진 계획에 있는데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정기 후원자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거창군 모든 행사에 가 보면, 면도 그렇고 읍도 그렇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항상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뭔가 혜택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거창국제연극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문화센터에서 어떤 공연을 하든가 할 때, 그분들한테 무료 초대권을 준다든가 할인 혜택을 준다든가, 그런 걸, 우리 군에서도 그분들이 한 만큼에 대한 어떤, 대가 하면 이상하지만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004 가맹점 업체들도 우리 군하고 어떤 제휴가 되어 가지고, 군에서 구매하는 물품, 큰 단위는 안 되겠지만, 그런 1004운동을 한 업체들한테 우선 구매를 해 주는 그런 혜택을 준다든가, 그래서 1004운동을 하는 기부자라든가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의 명단을, 관리를 해 가지고,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갖고 그분들이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봉사하고 1004 기부를 함으로써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1004운동도 지금,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0% 감소를 하는데, 뭔가 동기 유발을 하지 않으면 결국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했던 사람은 계속해도, 일시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1004운동이라든가 봉사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제도적 시스템, 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 관리 강화 및 홍보인데, 제가 담당 전화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북부식당이라든가,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선이 낡아 갖고, 장애인 주차장인가 잘 모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니까 점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데, 이런 것은 큰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불법 주차를 하면 장애인이 주차를 못 해서 불편하고, 또 불법 주차한 운전자는 또 벌금을 물어서 기분 나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 46페이지 보훈회관 운영입니다. 얼마 전에 실장님하고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했는데, 이미 등록 이런 것은, 여기 3개 업체가 등기 등록했을 거고, 지금 입주가 4개 단체, 대한상이군경회 외 4개 단체라 하는데, 다른 단체하고는 어떤 협의를 해 가지고, 입주한다는 단체가 있던가요?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러니까 당초 3개 단체,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해서 3개 단체가 그건데, 지난번에 사석에서 말씀드린 대로, 재향군인회 거기에 지금 4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이것 건립하는 그런 계획 그 시점에, 재향군인회를 5억 들여서 증축을 했기 때문에, 지금 3개 단체 있고, 2개 단체는 밖에 나와 있는 단체하고 1단체, 거기 있는 단체하고 해서는, 그렇게 5개 단체 지금 들어가기로, 지금 잠정적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앞으로는 하여튼, 아레 이야기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같이 하여튼 통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이미 재산한 등기는 3개 단체로 된 것은 할 수 없고 지금, 일단은 거창의 보훈회관 하면, 보훈단체가 다 보훈회관에 입주해 가지고 어떤, 명실상부한 거창 보훈회관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다른 위원님들 할 분 있으면 하시고 안 그러면, 한 두 가지 더 해도 됩니까?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더 하십시오.
남현
형남현위원
70페이지 1일 사랑회 독거노인 봉사단 운영, 주민생활지원실 전 직원만 여기 참석합니까? 의회도 좀 참석시키고, 전 공무원들 확대해 가지고 하면 좋을 건데 왜, 주민생활 지원실은, 안 그래도 주민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는데….
웃음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일단 하여튼 저희들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또 의회에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남현
형남현위원
하고 의회도 우리 주례회의 때 해 가지고, 또 요리 잘하는 의원님들도 있고 하니까, 저도 요리 잘합니다. 그래 갖고, 다문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요리해 갖고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것은 다 잘하셨는데 우리 실장님이, 59페이지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보편복지하고 선택적 복지를 개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무상복지의 지원 중단이, 보편복지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무상급식은, 보편복지가 아니고 선택복지입니다, 선택복지.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보편복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린이들은 경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치면 미성년자는 부모가 책임을 지는데, 결국은 무상급식 비용이 군민의 세금으로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경제적인 능력이 많은 사람이, 결국은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 세금을 가지고 애들한테 무상급식을 해 주기 때문에, 한 단계 깊게 들어가면 이것은 선택적 복지입니다.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게 애들로 봐서는 그렇지마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대재벌 자녀들도 모두 다 무상복지.
남현
형남현위원
그러니까 대재벌이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 아버지가.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아니 물론.
남현
형남현위원
세금을 많이 내니까 내 아들만 먹이는 게 아니고.
웃음
남현
형남현위원
어려운 애들까지 오히려 더 먹인다니까요?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물론.
남현
형남현위원
세금을 일률적으로 내는데, 똑같이 내고, 돈 많은 사람도 공짜, 돈 적은 사람도 공짜 먹으면, 그것은 잘못된 복지지만, 아니 우리 아버지가 대기업인인 것 같으면 그 만큼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우리 아들뿐만 아니고, 가난한 애들까지 오히려 무상급식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자, 선별적 복지라는 것은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 방금 얘기했듯이, 그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볼 때에는, 그 사람한테 어떤 복지 혜택이 가면, 돈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준다 하면 그것은 보편적 복지지만, 애들은, 이것은 무상급식은 하나의, 의무교육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해 놓으니까 좀, 실장님이 사회에 나가시더라도 이것 좀 알고 나가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좋은 것은 60페이지 뒤에 보면 개선 해소 대책에, 결국은 복지도, 복지의 어떤 대상이 발생되고 나서 복지를 하려 하면 그때는 때가 늦습니다. 그래서, 선제적 투자를 해 가지고, 미리, 어떤 예방책을 해 가지고 사회복지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 이런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개선 해소 대책을, 상당히 잘, 계획을 수립했다는 데 대해서, 참 고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웃음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박희순 위원님!
희순
박희순위원
네. 66쪽에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장난감은행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여성이 편하고 안전해야 건강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빨리 타당성 있는 조사와 용역을 통해서 우리 여성들이 빨리 일할 수 있고 쉴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만져보고 또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실장님과 주민지원실의 우리 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설명하지만, 진주에 있는 장난감은행하고 진해 같은 데 거기 가면, 정말 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에는 정말, 여성친화도시 이런 것 인정만 받았지, 실질적으로 우리 여성들의 피부에 닿기는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빨리 주어져야 또 우리 여성들도 일을 할 수 있고, 좋은 공간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지원실의 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형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59쪽에 보면 보편복지와 선택복지에 대한 개념, 우리 군의 방향이 좀 나와 있습니다. 복지를 총괄하고 계시는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보편복지보다 선택적 복지로 가는 그런 국가시책에 부응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새로운 군수님이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분이 될 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되도록이면 그냥 기존에 있는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그냥, 가는 게 맞구요, 그리고 보편복지나 선택복지에 대해서 한 번쯤 정책을 기획하는 주무 계에서 고민을 계속해 봐 주시기를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63쪽에 보면 유사·중복 사업과 관련해서도 이것도 같이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현 대통령이 복지비를 자꾸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갈수록 산업화에 대한 제한은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로 우리 삶을 질적으로 보장을 해 주는 그런 시책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 복지는 더 증대될 뿐만 아니라 더 추가되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중복에 대한 그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에 대한 원인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방향을 잡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구요, 마지막으로 박희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성과 관련된 우리 거창군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관련된 겁니다. 특히 여성 고유의 공간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기존 구 보건소, 거기에 많은 여성단체들이나 우리 여성들을 위한 그런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무 계장님께서 신경을 지금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실장님께서도 많이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공직생활 마감하시면서, 눈에 보이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예,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아까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이런 부분은 정부 정책 기조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그리고 유사·중복 사업, 그냥 무작정 통·폐합하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재투자입니다. 유사·중복 하는 이런 부분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한 6,000여 건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지자체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들도 한 400 몇 건이 되는데, 하여튼 이중 투자적인 중복적인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하지마는, 무조건 줄인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또 좋은, 예를 들어서 생산적인 사업은 얼마든지 앞으로 더 투자할, 정부에서도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면 좋겠고 하여튼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 또 조언도 있었습니다마는, 하나 하나 챙겨서 정말로 우리 거창이 으뜸, 지금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우리가 분발을 해서 진짜 살기 좋은 거창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이동순 실장님께서는 40여 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사업보고를 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구요, 주민생활지원실은 보니까 전국 규모의 평가기관으로부터 13건에 걸친 이런, 좋은 평가를 받아 가지고 인센티브도 받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주요 업무를 맡으셨던 계장님들, 여섯 분의 계장님들, 그리고 또 손발이 되는 주무관들 직원들께 참 고생하셨다고 격려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 실장님! 사회에 나가시더라도 공직생활의 경험을 주민들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과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지금 시간이 11시 50분인데요, 창조과하고 3개 남아 있는데 점심식사를 하시고 또 오후에 속개를 하셨으면 하구요, 중식을 하시고 2시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2시까지. 1시 반부터?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할까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 행정과
「1시 반부터 일찍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광열
최광열위원장직무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하되 주요업무 계획은 금년도 실적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특수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행정과장 이환철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광열
최광열위원장직무대리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행정과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예. 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사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남에서 5급 공무원,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거창군에는 1사람도 탄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성 사무관이 승진이 되면 이게 완결인데, 완결이 될 것 같으면 승진이 되어야 되는데 완결 안 되고 이것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아! 그 ‘완결’ 개념은 그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뜻에서 ‘완결’ 표시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라 하는데, 검토만 하다 보면 볼일 다 끝납니다. 실천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올 연말이라든가 또 내년 초에 여성 사무관이 탄생할 수 있도록, 행정과장님의 영향을 최대한 발휘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그런데 이 표기를, 제가 답변을 이렇게밖에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이것이 우리 군의 기능인 것 같으면 당연히 말씀을 드리는데.
강철우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제도가 인사위원회 쪽의 결정사항이라서 말씀을 그렇게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부분은 뭐냐 하면, ‘배수 범위에 포함 시 적극 검토’가 아닙니까? 그래서 배수에 포함이 되면 검토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하라는 뜻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완결’될 것 아닙니까?
웃음
강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직무대리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남현
형남현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80페이지, 중·장기 전문 인재 육성방안 모색, 여기 3가지인데 정말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기획감사실 할 때에도 했는데, 어떤 7급 이상 전문직에, 전문직을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그 분야, 여기에 임용하고 나서 10년까지는 다양한 경험을 가져야 되지만, 10년 이상 되면 진짜 전문성을 띄도록 그런 식으로 인사도 되어야 되고, 부서도 그렇게 배치를 받아야 되고 또, 창조인재 육성,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83페이지, 성과중심 인사운영하고 거기 연계가 되는데, 성과중심 인사운영 밑에 보면 성과상여금 제도개선과 관련한 엄격한 성과평가 시행이라 했는데, 본 위원은, 성과에 대한 어떤 평가도 중요하지만, 좀 전에 앞 페이지에 창조 인재를 육성한다 했듯이, 물론, 잘했다 잘못했다는 결과를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제는 창조인재 육성도 한다고 하니까 성과 결과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이 어느 만큼 창의성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업무를 개발하고, 말 그대로 창조했느냐를 중요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창조인재 육성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진짜 좋은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보면, 옛날에는 옛날 문서 있는가 찾아보고 없으면 안 하고, 지금도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하면, ‘타 시·군에 하는 데가 있습니까?’부터 묻는다고요. 결국은 우리 창조거창이, 창조를, 공무원들은 구호만 ‘창조 거창’이지 실질은 ‘업무 창조’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공무원들이 해 놓고, 성과 위주로 판단하다 보니까 잘못되면 페널티 먹고, 잘하면 본전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과평가도 중요하지만 창의성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창의적으로 했냐 안 했냐, 그것도 인사 운영에 반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전에 그 밑에 실질적 교육훈련 강화도 6급 이상은 진짜 전문 소양교육을 좀 많이 해 가지고 그 부서의 전문 어떤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퍼떡 퍼떡, 85페이지, 중국 후난성 교류에 가조온천, 후난성이 어떤 투자하는데 국내기업하고도 어떤, 유치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가조온천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 쪽하고는 수차, 수십 차례 여태까지 해 나왔는데 이걸 해결 못한 거창군의 가장, 현안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여기, 다양한 많은 사람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결국 사업성이 없어서 자기든 판단은, 안 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자본 가지고는 이렇게 안 되니까, 외국에 있는 자본이 들어와서 하는 것 같으면 오히려 투자도 활성화되고 잘 안 되겠냐 하는 그런 판단 때문에, 그렇게 외국으로 손을 뻗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국내기업 유치는, 지금 88고속도로 공사하고 난 후입니까, 이전입니까? 옛날에?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이전입니다, 이전입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88고속도로가 이달 한 23일이나 25일 개통되면 옛날에 88 확장되기 전하고, 특히 대구에 있는 업체들이, 생각이 달라집니다, 대구생활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자본도 중요하지만 국내 자본을 유치하는 것도 다시 한번 시도해 주기 바랍니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가장 좋은 것이 국내 자본 유치하는 것 같으면 편하고 좋은데.
남현
형남현위원
예, 그래서.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가조 처음, 온천단지 조성될 때 국내 유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88이 개통되면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네.
남현
형남현위원
그래서 국내 기업도 유치하는 걸로, 김천~대전 간도 또 공사 들어가고 하니까, 국내 기업도 유치를 한번 해 주시고, 그러면 다른 사업들이야 말레이시아, 학교, 승강기, 다 좋은데, 농산물 팔아먹고 이러한 것도 좋은데, 4번에 자매도시와의 교류산업 활성화.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네.
남현
형남현위원
이게 저는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도 중요하지만 농산물 판매하고 수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창군의 마을마다 자매결연을 많이 해 가지고, 우리 거창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사회적 책임을 함께하는 노사문화 확립인데, 이것은 공무원노동조합과 좀 외적인 얘기인데, 공무원 자유게시판이 있습니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네.
남현
형남현위원
그것 아마 보시면 정말로, 무기명으로 하다 보니까 담지 못할 욕설부터 해 갖고, 거창군민들이 그걸 볼 때에는 또 괜찮은데 만약에 외부, 타 시·군의 다른 군민들이 보면, 우리 거창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게시판에 글을 올렸을 때에는 책임 있는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명제까지 뭐하더라도 아이디 정도는, 아이디 정도는 추적이 가능하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공무원노조하고 해 가지고, 실명제를 하면 또 활성화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어떻게 했든 자기가 쓴 글에, 자기 의사 표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형남현 위원님하고 제 생각하고 진짜 똑같습니다. 그래서, 노조 측에 이야기고 하고, 이 부분이, 자기가 글을 올려 가지고 책임을 안 지게 되는 것 같으면 뒤에서 총 쏘는 것하고, 뒤에서 숨어서 인격 망신시키는 것하고 똑같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해 보자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실명은 안 되는 것 같으면, 공무원만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아이디를 추적하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수사기관에 저희들이 수사의뢰를 해도, 추적 자체가 안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사법 쪽에서, 고발이나 고소를 했을 때 심판을 안 받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사는 국가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개선하자 하는 것이, 저의 전에부터 소신이었고 그런 쪽으로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실제 잘 안 되었는데, 한번 잘되도록 뜻을 모아 가고, 의회 쪽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네, 그렇게 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일단, 좀 있다 할게요. 한 두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열
최광열위원장직무대리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계속하십시오.
광열
최광열위원장직무대리
없습니까?
강철우위원
계속하십시오.
남현
형남현위원
미안합니다. 너무 많이 한다고 뭐라 할까 싶어서.
강철우위원
아닙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아! 역시, 부위원장님이 낫다.
웃음
광열
최광열위원장직무대리
간략하게.
남현
형남현위원
예. 98페이지에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운영인데요, 참 이것도 좋은데, 지금 조례로 제정해 갖고 한 4년이나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정말 활성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큰 갈등이든 작은 갈등이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남현
형남현위원
교도소, 구치소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큰 걸로써는 갈등이? 또, 사회단체에 이렇게 보면, 지금 실버축구단이 축구장 운영하는 부분,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좀 검토를 하셔 갖고 거창군의회에다가 행정과 소속 한 사람이, 계장 이런 분 파견 나와 가지고, 지금 민원들이 다, 집행기관이나 면사무소에서 안 되는 걸 군의원들한테 부탁을 하거든요? 그러면 군의원들이 또 각 부서에다가, 계장이라든가 과장들 불러 가지고, 담당자를 불러 가지고.
광열
최광열위원장직무대리
형 위원님!
남현
형남현위원
또 알아야, 대변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방법을 해 가지고, 한 사람 정도 상주해 있으면. (마이크를 켜며) 아! 미안합니다. 한 사람 정도 상주해 있으면 주민들의 어떤 민원문제도 통괄적으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해 보고, 그래서 결국은 갈등을, 주민 간의 갈등도 좋고, 민원 갈등 문제, 주민과 행정 집행기관의 행정 갈등이겠죠, 그죠? 그래서 큰 것, 주민과 주민의 갈등도 중요하지만, 주민과 행정 간의 갈등, 그런 것은 다 군의원들한테 지금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 사람 정도 파견해 갖고, 아니면 누구 책임자를 하나 두면, 바로 우리 의원들이 부르면, 와 가지고 어떤, 갈등 해소를 할 수 있는, 물론 큰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지마는, 갈등위원회를 만들어 갖고, 서로 또 어떤 결론을 내야 되지만, 그걸 한번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간의 갈등도 중요하지만 주민과 행정 간의 갈등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하나,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 지금 의원님들이 받아서 오히려 전화를 해 주는 것이, 해결하는 측면에서 더 안 빠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하든지, 전문위원이 받아서 하든지 검토해 가지고, 공무원이 오는 것하고, 위원님이 전화를 하든지 만나서 하는 것하고 이렇게 왔을 때, 해결되는 속도나 해결의 달성률은, 의원님들이 직접 하는 것이 훨씬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웃음
남현
형남현위원
아니 그 부분은 한 사람 책임자를 두면 그 사람 말이 결국 각 부서에, 의원들 매개체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고.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남현
형남현위원
마지막입니다. 78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강화인데, 공무원들이 아까 성과에 대한 어떤 인사부터 해 갖고,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를 앙양시키려 하면, 어떤 복지적인 부분이 많이 보장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남현
형남현위원
그래야 일을 열심히 하는데, 아까도 매스컴에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청년수당까지 주자 합니다. 얼마 전에는 성남시장이 그렇게 얘기했고.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네.
남현
형남현위원
자! 노인수당 청년수당 실업수당, 이렇게 여러 분야는 복지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은 복지부분이 좀 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IMF 터지기 전에, 평생을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공로연수 기간에 부부 간에 해외연수를 시켜 주다가, 각 거창뿐만 아니고 전국의 지자체에서 IMF 터지는 바람에 그만둔 단체도 있고, 또 지속한 단체도 있고, 또 어느 정도 IMF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재개하는 지자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생을 공무원으로 봉직하시다가 그만두고 나갈 때, 그럴 때 나가는 분도 좋지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공로연수 기간, 아까 보니까 여기 계획에는 공로연수 기간까지도 폐지한다고 어떤, 추진방향이 있는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로연수 기간이 폐지되면 할 수 없지만, 정년 할 시점에, 또 재정도 약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부까지는 아니더라도 공무원 당사자라도, 해외연수 한번 보내주는 이것을 부활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과장님?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그 부분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많이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장려도 하고 그런데, 또 혹시 어떻게 보면, 자기 식구 챙기기 하는 이런 또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도, 여기 주재를 하고 있는데, 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공감을 하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기존 어떤 예산, 할 것 다하고 또 추가로 하라는 뜻이 아니고, 다른 예산을 절감하면 얼마든지 나온다고 봅니다, 이것은.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남현
형남현위원
다른 예산을 좀 더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하고, 아까 기획감사실에도 얘기했지만 주민들과 처음부터 같이 사업계획을 세우고 또 용역 주는 걸 줄이고 같이 주민과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공무원이 주도로, 그 사업에 대해서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성을 판단하고 이러면, 충분한 예산절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남현
형남현위원
그래서, 다른 예산을 아껴 가지고, 이렇게 보내준다 하면 또 예산을 아끼려고 노력할 겁니다 아마 공무원들이. 그래서 그런 예산을 좀 절약하고 해 가지고, 어떤 그런 걸 한번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직무대리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부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84페이지, 범군민 의식개혁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감사 때 군수님한테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친절은 거창하게’ 하는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지금 잘 안 되고 표류하고 있다고 봅니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웃음
광열
최광열위원장직무대리
예를 들어서, 건흥산에 등산을 해 보면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하고 ‘안녕하시냐’고 이렇게 인사를 쭉 하고 가면, 하기 전에는 답변을 안 합니다. 인사 안 해요, 통. 처음에 의식개혁 할 적에는 좀 되는 것 같더니마는, 요사이 들어서 더 안 하는 것 같고, 또 병·의원 이런 데도 접수하는 코너에 가면, 촌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나오면 또 근황도 묻고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아무도 없고 혼자만 와 있어도, 말도 하나 안 하고 딱 그만, 접수만 하고 끝입니다. 이런, 그런 모순된 것이 있고 어제 서흥여객에도 가서 친절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불친절합니다. 이런 문제, 그래서 앞으로 친절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 가지고, 병·의원 이런 데, 관계자 회의 시에 참석을 시켜 가지고 강력하게 전달도 하고 공문도 내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민원봉사과를 중심으로 요식업 음식업 이런 쪽 중심으로도 하고 다양하게 한다고 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경상도 사람들이 하도 또 무뚝뚝하고, 경상도 중에서, 거창 사람들이 무뚝뚝하고 그래서, 마음하고는 다르게 그런 부분이 생활화 안 되었는데 하여튼 열심히 해서, 좀 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읍사무소 민원실 같은 경우를 봐 보면, 민원실에 주욱 우리 정규 공무원도 앉았고, 또 복지도우미라고 한 둘이 있을 거예요.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장직무대리
기간제 아닙니까? 또 공공근로 1명 공익요원, 이런 사람을 앉혀 놓았는데, 주민들은 오면 그건 누구인지 몰라요. 전부 공무원으로 알고 있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물어도 답변도 제대로 하도 안 하고 불친절하거든요? 아예 그만 배치를 하지 말든지, 뒤쪽으로 해서 배치를 하든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온라인이 다되고 하는데, 읍·면의 초본 떼고 하는 것도 전부 읍사무소로 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가 안 되어 놓으면 전체가 뭐가 안 되는 것 같이 막 이렇게, 원망을 하거든요? 그걸 한번 과장께서 챙겨봐 주십시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창조산업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창조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서로 보고를 하되 주요업무 계획은 금년도 실적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특수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창조산업과장
예,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입니다. 먼저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광열
최광열위원장직무대리
창조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창조산업과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현
형남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와~~! 사업이 너무 많고 본 위원이 이것 봐도, 창조산업과가 정말 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4개 계 갖고 안 부족합니까? 이 사업이?
웃음
상준
이상준창조산업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보고한 그 계획 중에는 저희들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또 여의치 않아서, 보고는 드리지마는, 예산 편성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웃음
남현
형남현위원
아무리 창조하는 과라도 너무 사업이, 부서야 4개 부서로 나눠져 있지만 교육 관계, 에너지 관계, 막 너무 이렇게 참, 업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상준
이상준창조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계를 한두 개 더 만들어 가지고, 그래야 되지 업무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6페이지 거창 신재생에너지 ‘해미래’ 협동조합 육성 미흡, 이 건하고 행정사무감사, 태양광발전소 추진, 한전하고 협력관계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창조산업과장
네.
남현
형남현위원
지금 거창이 에너지 자립도시로 선포되고 에너지 자립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담당계장님부터 해 갖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도 갔다 오고?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 정책이 잘못된 게, 정책을 처음 추진을 하면 계속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책은 그때그때 바뀌어 버립니다. 한때는 산업자원부에서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심야전기를 보급한다고 막 그렇게 지원을 하다가, 심야전기 쓰는 양이 많아지니까 또, 혜택을 줄여갖고 지금은 아예 심야전기 자체가 없어졌고, 지금 태양광발전소 태양열 대체에너지 이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상준
이상준창조산업과장
예.
남현
형남현위원
막 지원해 준다 하다가 지금은, 여기에 한전하고 이게 협의될 사항이 아니고, 어찌 보면 국가 정책의 문제인데 말입니다?
상준
이상준창조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예.
남현
형남현위원
지금,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함양 합천 거창뿐만 아니고, 태양광발전소 만들어 놓고 산 샀다가, 한전에서 1차 서류 검토는 된다 해 갖고 산을 샀더니만, 막상 하려 하니까 말단이라고 부하가 걸려 갖고, 안 된다 해 갖고 지금 서로 막 갈등이 많은데, 아마 거창 신재생에너지 해미래 협동조합도, 처음 출발할 때는 좋았는데, 여기 나와 있듯이 킬로와트당 가격이, 지금 영 안 맞으니까 예, 부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업을 하러 너무, 우리나라 앞서가면 안 됩니다.
웃음
남현
형남현위원
가다가는, 국가 정책 따라 가다가는 낭패를 보기 때문에 그걸,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그걸 좀 숨 고르기를 해 가지고 해야 우리 군의 재정적인 손실이 적게 되고, 또 피해 보는 군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천년사랑의 국경마을 신라촌 조성, 이것이 가지리 중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영승마을하고 어떤, 문제가 대두되는 아는데 어떻게 지금, 서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웃음
상준
이상준창조산업과장
영승마을, 여기는 영승마을하고 앞으로 연관이 있겠죠. 그리 넘나들고 이랬으니까,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해서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는데 아마, 신라촌하고 지금 영승마을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하고는 조금, 차별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연계를 하고 차별화시키고 이렇게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결국 선화공주 문제 때문에.
상준
이상준창조산업과장
예.
남현
형남현위원
지금 영승하고 가지리하고, 서로 자기들이 맞다고 주장하는데, 결국은 과장님 말씀대로 하나의 연계되어 갔거든요?
상준
이상준창조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예.
남현
형남현위원
저기에서 걸어서 와 가지고, 가지리를 통해서 거열산성을 넘어서, 영승으로 넘어갔는데 이 부분을, 어차피 국책사업에 선정되었으면, 영승마을의 선화공주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거열산성 기점으로 해 가지고, 같이 그렇게 어떤 협의가.
상준
이상준창조산업과장
예. 이것은 그 마을뿐만이 아니고 전체를, 아울러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마, 신수범 중촌이장이 고집이 세어서 아마 좀 어려울 겁니다.
웃음
남현
형남현위원
그분도 약간, 제 한 해 선배지만 조금, 엉뚱한 데가 있어서. 120페이지 민간 태양발전소 지속 건립 이것도, 제가 볼 때에는 아까 연상선상에서, 국가 정책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조금, 잘 고려하셔야 되고, 131페이지 현 법원 검찰청 부지에 도서관 이것은, 10월달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이것은?
상준
이상준창조산업과장
네. 지금 발주를 지금, 했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결과는 나왔습니까?
상준
이상준창조산업과장
아니 아니, 이제 시작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시작입니까?
상준
이상준창조산업과장
예, 우리 올해 예산 가지고.
남현
형남현위원
도서관 자리로 좋기는 좋은데 도서관 자리로 하기는, 저 자리는.
상준
이상준창조산업과장
아니 도서관 시설인데, 거기는 모든 게 들어갑니다. 거기는 예를 들면 쇼핑센터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거창군민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시설들이 그 안에.
남현
형남현위원
너무 안 아깝습니까?
상준
이상준창조산업과장
타이틀을 도서관. 저희들이 모델로 삼는 그 모델이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남현
형남현위원
아니 다른 위원님들 하실 분 있으면, 이것 하면 제가 좀 있다 하겠습니다. 저는 두세 가지 더 있는데.
광열
최광열위원장직무대리
조금 많아요?
남현
형남현위원
할까요? 141페이지 월성계곡요, 이것 정말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다른 사업은 쭉 나와 있는데, 명품 여가문화 사업, 이것이 되려 하면, 이런 사업이 되려 하면, 거기 오·폐수, 그 처리 그것이 제일 시급합니다. 지금 올해도 가물다 보니까, 그 위의 물이 똥물이 내려오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 사업을 하려 하면 선제적으로 되어야 될 게, 오·폐수 처리시설부터 어떤,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걸 우선적으로 아마 해야, 이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 계획보다 우선 그 부분이 제일 먼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동굴 이것 와인하고 젓갈 숙성 이것은, 다른, 청도에서도 하고 다 하는데, 지금 해 갖고 큰, 사업성이 있습니까? 괜히 그냥, 따라가는 입장?
상준
이상준창조산업과장
그래 그 시설이 지금, 잘해 놓고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해 놓았는데 좀 아깝거든요, 그게?
남현
형남현위원
예.
상준
이상준창조산업과장
그래서, 이런 게,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서, 그냥 방치를 해 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사업자가, 투자할 사람이 나타나고, 공모사업 책정한 것이 되고 하면,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이구, 너무, 너무 우리 창조산업과의 사업이 너무 많이 계획되어 있고, 너무 하다 보니까 참, 인력 보강이 좀 되든가 사업을 좀 줄이든가 해야 되지.
웃음
상준
이상준창조산업과장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십시오.
웃음
남현
형남현위원
너무 다양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생 많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직무대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정말 창조산업과장님을 위시해서 직원들 정말 애씁니다.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산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준
이상준창조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 재무과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서로 보고를 하되 주요업무계획은 금년도 실적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특수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선우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저희 재무과가 마침 같은데 종일토록 위원님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절용축력, 즉 예산을 절약해서 재정력을 확충해 나가는 데 저희 재무과가 선도적으로 전력을 다해 나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광열
최광열위원장직무대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무과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페이지 체납 징수강구 대책과 관련입니다. 지금 고액 체납자는 얼마 이상을 고액 체납자라고 합니까?
선우
이선우재무과장
100만 원 이상 정도 되면 고액 체납자라고 그럽니다.
권재경위원
우리 거창군에 33억 2,000만 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어 있죠?
선우
이선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위원
저도 옛날에 직장 다닐 때 체납세 징수를 해 보니까 체납하는 사람은 딱 습관적으로 체납을 하는 것 같아요.
선우
이선우재무과장
예.
권재경위원
이런 사람들 과감하게 좀, 의식 전환도 될 수 있도록 번호판 영치도 하고, 체납세가 반 이상이 자동차세인데 영치 건수가 15건밖에 안 되는데, 과감하게 운행 못 하도록 번호판 영치해 가지고, 영치를 하면 또, 체납세를 납부하더라고요. 힘들겠지마는, 체납을 줄여나가야 될 겁니다. 33억 2,000만 원 되는데 대부분 자동차세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재무과장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거창군 전체 체납액이 한 33억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도 특히 세외수입 체납이 한 55%로, 또 이중에서도 한 60%가 자동차세가 체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데 좀 애로가 있다고 하면, 세외수입과 관련되는 법령이 한 200개 정도 됩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항목이 한 2,000개 됩니다, 2,000개. 이런 데다가 진짜 저희 군청의 업무 프로세서 조직 구성상으로 보면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을 담당을 하는데, 이 담당하는 사람들이 보면 또 하위 직원들이 담당을 하다 보니까, 그런 업무적인 그런 애로와 또 인사 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 추진에 성과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 자동차가 체납이 많은 이유를 보니까, 자동차라는 특성상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떤 이동성이라든가 거창에 등록을 하고 있지만 다른 데 가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징수에 사실상은 애로가 있고, 요즘은 또 대포차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거기다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은 차를 많이 구입을 하지마는 이 사람들이 담세력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계속 체납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체납세 일제 징수를 위해서 도내 자치단체 간에만 협약을 체결해서 징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 초부터 경찰서하고 공조로, 이제는 같이 체납세 징수를 하기로 협약까지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번호판 영치라든가 강제 징수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거기에서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권재경위원
체납하는 사람들은 습관적인 게 상당한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돈 없어서 못 내는 사람도 있지마는, 이런 것은 과감하게 행정조치를 해 가지고, 체납세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재무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권재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직무대리
네, 또 다른 위원님?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철우위원
예. 이선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쪽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시 외부 전문가와 우수 건설업체 위촉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해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건축 분야에도 마찬가지로 외부 전문가도 다양합니다. 토목이라든가 건축 석공 그다음에 철콘, 이런 다양한 부분의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고 우수 건설업체는 우리 거창군의 우수 건설업체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우
이선우재무과장
예.
강철우위원
예, 그래서 거창군의 우수 건설업체를 하게 되면 이권 개입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외부 건설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영입해서 그렇게 해서 투명하고 또 공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군의원들도 위촉 방안을 강구하겠다 해 놓았는데, 군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제척 사유가 되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군의원이라도 이런 부분은 참여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선우
이선우재무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설업체 대표가 현재 위원 9명 중 2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기들이 건설업을 하고 있지만 1분은 종합건설업체 회장이시고 또 1분은 전문 건설업체 회장이기 때문에, 그 직분에 의해서 영입을 한 사람이지 개인 사업자로 영입은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강철우위원
그런 분들이 다 이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선우
이선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해당이 되고. 또 그분들이.
강철우위원
예, 그래서.
선우
이선우재무과장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또 회원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또 순기능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철우위원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선우
이선우재무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다음에 41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권재경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고 그랬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결손 처분자 중에서도 고액 체납자가 상당히 우리 거창군에서 활보를 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결손처분을 하면, 이런 분에 대해서 사화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결손 처분자 중에서도 보면,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해 버립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또 우리가 공사입찰이라든가 또 계약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지금 이런 체납 징수 부분에도 좀 더 신경을 써서, 세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명은 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것, 알겠지요?
선우
이선우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우
이선우재무과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순
박희순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4쪽 3번에 보면 구 서흥여객 부지 개발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 그래도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호텔이나 이런 걸 한번 유치를 해 보고 싶다 하셨는데, 그 동네에 지금도, 이사를 나왔지만 거기 가면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옛날에는 진짜 김천리 쪽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지금은 가면 거창읍에서 제일 낙후가 된 곳이 김천리거든요? 그러니 거기에 좀, 합당하게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 가지고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은.
웃음
선우
이선우재무과장
예.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감을 하고 또 군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같이 군에서 프로젝트로 가지고 있는 법원 검찰청이 이전을 하고 나면, 그 검찰청 부지 활용 방안과 우리 김천동 서흥여객 부지를 연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고민도 하고 있고 의견 수렴도 많이 하고 있고, 가능한 한, 용역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건이 되면 또, 시간을 내서라도 저희들이 관련되는 주민들이라든가 또 의원님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개발하는 데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예. 꼭 주위에 계시는 분들하고 의견수렴 좀 하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예. 178쪽 한번 보겠습니다. 주차시설 개선 및 주차장 확보입니다. 좋은 방안을 지금 마련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주차타워하고 자주식 주차장 있죠?
선우
이선우재무과장
예.
강철우위원
지금 이걸 용역을 실시할 것 아닙니까?
선우
이선우재무과장
예.
강철우위원
예.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문방구가 있습니다. 거창, 여기 문방구가 있지요? 그쪽으로 해서 뒤편에 보면, 그렇게 해서 그쪽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로 한번 비교·분석해서 어떤 것이 좋은가, 거창군에 좋은가 한번,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또 효율성이라든가를 그런 것을 설계할 때 같이 포함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우
이선우재무과장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방구 쪽 땅 매입 부분도 저희들이 반드시, 검토 대상으로 포함을 시켜서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중에서 저희들이, 설치안이 이렇게 나온 이유는, 하나는 주차타워는, 아시겠지만 거창이 승강기밸리 허브로서, 승기협 쪽에서 제안 및 추천사항으로 거창이 승강기 도시인데, 군청에 어떤 상징적으로,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요즘 주차타워 시설이 아주 현대화하고, 전자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잘되어 있어 갖고 아주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추천이 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밑에 자주식 주차장은 창고입니다마는 세월이 좀 흘렀지만 또 2008년도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중기 투자계획까지 다, 군에서 검토가 되어서 했다가, 집이 1사람이, 개인 사유지가 허락을 안 해서 일단 보류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뿐만이 아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오늘 위원님들한테, 구상안으로 보고를 드리고, 예산에 용역비가 확보되면, 다각적인 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신다 하는데, 이왕이면 경찰서도 한번, 매입할 수 방안도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재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렇게 해서 주차 기능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선우
이선우재무과장
예.
강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직무대리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부위원장이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강철우 위원님께서 군청사 주차시설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자주식 주차, 주차타워 이것보다는, 얼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걸 해 놓으면 이 공간이, 너무 삭막할 것 같아요. 그 뒤에 우리가 주차 공간이 있고 마당이 있으니까 좀, 주변환경이 괜찮은데, 이것 큰 건물을 또 거기다 대고 꽉 지어 놓으면 너무 삭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면적을 확보해서 뒤쪽에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재무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구상안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1,000만 원 올려놓았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타당성 용역에 무게를 두고,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직무대리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인 11월 9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민원봉사과 안전총괄과 승강기경제과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산회
명단
명단출석위원
(10인) 강철우 표주숙 최광열 김종두 형남현 이홍희 변상원 권재경 박희순 김향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