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욱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금년도 예산이 2억 1,422만 4,000원이 증액된다. 그죠?

예, 1억 2,003만 3,000원이 증액됩니다.

그렇죠? 195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맨 밑에 안전점검 장비구입 해 가지고 당초 800만 원인데 515만 원을 감 시켰다. 그죠?

예.

이것은 왜, 안전점검 장비 다 구입했습니까? 왜 감을 시키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점검은 민간인하고 합동으로 점검합니다. 계측기가 정밀하고 하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가, 계측이 정밀을 요하기 때문에 실제 공무원들이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몇 가지는 사지 않았습니다.

아, 일부 구입하고 일부는 삭감했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민간 점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한 개 단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중요한 점검 장비가 뭐, 뭐 있습니까? 뭐 철근 탐지기 이런 것도 있습니까?

전부 다 있습니다. 콘크리트 균열 계측기라든지, 전부 다 있고 민간대학 교수하고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참여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도 전에 관급으로 해 가지고 철근탐지기 같은 것 구입해 놓았는데 그것 돈 많이 줬거든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시험실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험실에도 쓸 일이 별로 없을 것인데?

일년에 한두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근탐사기 같은 것은 아주 전문 장비인데 방금 과장님께서 민간 점검단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데 대여를 해주든지, 여하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7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가운데 공영차고지 조성에 도비가 당초에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도비 확보를 못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시 되어 놓고 왜 확보가 안 되었는지 원인이 뭡니까?

저희들도 3,000만 원이고 진주도 1억에 도에서부터 도비 확보를 못해 가지고 도비가 지특만 내려오고 도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을 군비로서 확보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경남도에서 도비 내시를 3,000만 원 해줘 놓고 확보를 못 하는 바람에 군비를 추가로 확보를 했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공사는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만큼 군비로서 충당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6쪽 한 번 볼까요. 거기 보면 대중교통 운행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택시감차 사업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작년도에도 감차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들 올해 10월 21일날 택시운수업체 관계자하고 1차 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2015년도 10월 29일날 2015년도 택시감차위원회를 또 했습니다. 거기에서 또 단가가 결정 안 되어 가지고 3차에 걸쳐 가지고 11월 2일날 택시운수 관계자하고 2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구사항이 감차요구액이 법인은 한 대당 3,400만 원 정도, 그리고 또 개인택시는 6,000만 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끌려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법인택시라든가, 개인택시 이런 부분 유가보조금이라든가 많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히 우리가 이렇게 안 되었을 때에는 그런 조치를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지시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한 대라도, 두 대라도 이렇게 감차를 시켜야만, 가야 되는데 우리가 196대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도 하나도 실적도 없고 감정평가가 또 2,000만 원 넘지 않습니까?

감정평가는 2,300만 원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적정선을 찾아 가지고 한두 대라도 시행을 해보고 자꾸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한두 대라도 시행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차츰 이렇게 늘려 가야 되는데 계획만 세워 놓고 아직까지도 감차가 전혀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은 또 되면 또 내년에 이월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래서 당초 감차하려고 3회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다른 시·군보다 대당 2,000만 원 정도를 더 달라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군비를 대당 2,000만 원 더 주고는 감차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못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감차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결론은 또 이월시킨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 심도 있게 한번 택시하는 사람들하고 법인 사장하고 만나지 마시고요. 지금 영업하시는 분 이런 사람들 한 번 만나보면 답이 좀 해답이 나와 있어요. 그런 분들 좀 접촉을 해서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예, 저희들이 택시 관계자하고 할 때는 택시회사 사장하고 또 개인택시하고 또 개인택시 단체가 있더라고요. 단체하고…

지입해서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감차하는 것 같으면 운전기사가 아니고 법인체 대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상대는 법인체 대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택시를 직접 운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런 좋은 아이템을 들어서 협상할 때도 그런 식으로 좀 협상을 하시고 원활하게 좀 잘해 주세요.

저희들도 3차에 걸쳐서 협의를 하면서 전국에 협의된 데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그 분들한테, 거창하고 거기하고는 조금 여건이 다르다. 합천 같은 경우는 휴지한 차량이 한 3분의 1정도 되고 실제 운행 안 하는 차량 말입니다. 그런데 거창은 전부 다 100% 운행하고 하기 때문에 또 거창은 군이지만 시가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어서 택시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두고 보자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99쪽 한 번 볼까요? 재난정보시스템 교체 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안전총괄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우선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항상 애로점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대피방송이라든가, 재난방송이나 들어보면 전부 다 기계음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계음으로 들으면 일반 군민들은 그 소리를 대피하라는 방송이나 그런 소리를 잘 못 알아듣습니다. 홍수가 오고 막 이래 하면 대피하라는 이런 이야기도 무슨 소리인지 웅 울리기만 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 재난방송은 저희들이 글자를 쳐 넣으면 자동적으로 시스템에서 방송이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계음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전부 다 남상, 남하, 신원, 가조, 가북 이번에 148개를 교체했는데 다음에 교체하는 회사 엔지니어한테 그 관계를 상세히 알아 가지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대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계음을 하지 마시고 안 그러면 녹음을 시켜서 보통, 녹음을 시켜서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한 번 해보시고 군민들이 대피방송을 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장치를 한 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설치하는 엔지니어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올해 3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고요. 그런데 사실상 다른 시·군보다 군비를 한 대당 2,000만 원 더 달라고 그러거든요. 사실상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왜냐하면 감차 위원들도 택시 운수업체 종사자들하고 대표하고 말 하는 게 시장에는, 다른 감차위원들 하는 말씀이 시장에는 장사가 안 되어 가지고 폐업을 하는 것 같으면 정부에서 1원도 안 해준다. 건설업체도 자기가 안 되어 자기도 세금 똑 같이 내는데 면허를 반납하면 하나도 안 주는데 택시만, 자기들은 증차할 때는 또 1원도 안 내고 감차할 때는 국가에서 주는 것도 큰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 벌써 1,300만 원 정도를 고정적으로 주고 또 플러스 알파를 주는 것도 크게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것인데 다른 시·군보다 2,000만 원을 더 달라는 것은 말이 되느냐, 다른 감차위원들이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단가 협의가 안 된 사항입니다.

감차위원한테 그런 말씀까지 제가 드렸습니다. 만일 100대가 운행하면서 만일 20대가 없으면 100대가 100명 운송하던 것을 80대가 100명을 하는 것 같으면 그 만큼 소득이 올라갈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운수회사에서 자기들이 사장들이 각각 몇 대를 감차해 줘야만 다른 분들도 살고 회사도 살지, 승객은 거의 변동이 없다고 본다. 그러니까 좀 협조 좀 해달라고 해도 자기들은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다른 데 시·군에 더 봐가면서 하지, 합천이라든지, 다른 시·군에 한 것 그 만큼에는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예, 하겠습니다.

예,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승강기경제과는 예산삭감이 약 9억 7,900만 원, 상당히 많이 되고 있네요? 203페이지에 축제 이벤트 프로그램, 이것 방금 경품이벤트 사업 대용으로 하기 때문에 안 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내년에도 예산 또 올려놓았습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좀 변경을 시켰습니다. 사실 시장에 경품행사라든지, 이벤트 행사 이것을 좀 다른 방법으로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토요야시장이라든지, 특화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계획하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그것을 바꾸어서 그렇게 한 번 하려고…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 필요 없는 예산을 올려 가지고 또 마무리 추경 때 이렇게 또 삭감을 하고 이런 모습이 안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206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기업유치 예산에 지금 삭감액이 3억 3,997만 원이 되네요. 상당히 많은데 방금 과장님 설명에 요건이 해당이 안 되어서 기업유치가 안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승강기단지에 지금, 일반산업단지에 지금 기업이 몇 %나 들어왔습니까?

일반산업단지는 지금 90% 이상 들어왔습니다.

90% 이상 들어오고 승강기단지도 조성을 해 놓았는데 지금 예산만 금년도 예산에 많이 이렇게 반영을 해놓고 기업유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요건이 안 되어 그렇게 안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업유치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예산을 또 연말이라서 마무리 추경 때 이렇게 또 삭감을 시키고 하는데 또 석강농공단지도 말씀하셨네, 그죠? 석강농공단지는 기업유치가 몇 %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필지가 6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필지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말까지 중도금을 받으면 내년에는 착공을 하도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기업유치가 안 되어 가지고 또 민간자본보조 사업을 또 3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운용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208페이지에도 보니까 시설비,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시설비, 교량사업 중복으로 삭감을 2억 했다고 그렇게, 그럴 것 같으면 1회 추경 때나 보고 빨리 좀 삭감을 하든지, 마무리에 가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을 하고 기업유치도 안 되고 지금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유치는 노력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경제사정상 또 그렇게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도 나름대로 또 해외유치라든지, 또 다른 서울 쪽에 유치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삭감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입지보조금이 2억 원이나 편성되었는데 지급 못한 사항, 요건이 안 되어서 못한 사항 이런 것은 내년에는 이런 예산을 좀 편성하지 않고 어떤 요건이 발생하면 편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하튼 기업유치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가스 그 부분을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지에스이에서 도시가스를 거창군에 계약을 하고 지금 공급을 하고 있죠?

예.

지금 보니까 올해 5억 원이 되는데 지에스이에서 공급 본관이 있죠? 시설비를 얼마쯤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단독주택에 공급하는 것하고 또 일반공동주택에 투자하는 것하고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에 투자하는 것을 우리가 지원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우리가 5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3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억을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에스이에서 지원하는 것을 보면 돈 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아파트라든가 또 소형아파트 진짜 우리가 이런 쪽으로 거창읍에 돈 되는 사업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단독주택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공급관로를 설치하면 지에스이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자꾸 집행부에서 독려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단독주택에 좀 열악한 사항을…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차피 지에스이는 거창읍의 대형아파트는 다 안 들어갔습니까? 이런 단독주택도 마찬가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자꾸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돈 되는 사업만 하고 다른 단독주택에 또 진짜 어려운 소외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공급관이라든가 관로를 설치해 주고 그렇게 해줘야 지에스이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 부분도 자부담을 좀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사용자 시설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면 맨 처음에는 하다 보면 주택에다 좀 넣고 있습니다. 하는데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A/S가 안 돼요. 다, 뜨내기들 하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중간에 하다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고스란히 피해는 우리 군민들한테 가거든요. 업자의 하는 부분에서도 한 번, 몇 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어요?

한 10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난방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타지에서 들어오는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실제로 거창에서 하는 업체들은 어디 도망은 안 가지 않습니까? 타지 업체들은 보니까 가격은 좀 다운을 시켜주고 결국 소비자들한테 결국 피해가 막대하게 가거든요. A/S가 안 됩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황당하게 많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서 진짜 이런 업체들한테 교육을 좀 시켜서 A/S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A/S부분을 별도로 한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에 보면 마을기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을이 2개 마을이 있다. 그죠?

예.

어떤 마을에 지원을 했는지요?

마을기업은 지원이 1차년도, 2차년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에 2차년도에 신원 양지마을이 지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1차 마을로 웅양의 구암마을이 선정이 되어 8,000만 원 지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개별기업 유치는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입주가 됩니다. 사실 제일 큰 부분이 땅값이 되겠고 여러 가지 공장을 할 수 있는 법적 절차 그런 게 맞아야 되는데 제일 큰 부분은 땅값이라고 봅니다.

예, 정말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입지보조금 이런 것으로 해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조금 깊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규정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기업유치하는 데 입지보조금이 좀 활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가조가 아니고 군 전역을, 개별기업으로 보기 때문에 그 밑에 투자촉진지구 보조금 이것은 가조석강지구가 되겠습니다.

예.

산림녹지과장 신판성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시방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두 위원장님과 산건위 위원님들 제3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업무 전반에 관해 늘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은 총 514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억 2,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분과 변경분을 반영을 하고 사업이 취소된 부분과 사업 집행잔액 일부를 조정 정리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저희들도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알뜰하게 집행하고 관리를 잘해서 농업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입니다.

예, 농업소득과장 성낙삼입니다.

예,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8쪽에 한번 볼까요? 농업발전기금 융자금입니다. 지금 보니까 13억이 지금 감을 해 놓았네요?

금년도 저희들이 3차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 농가가 적어 가지고 예산이 남은 금액을 적립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런 사업은 사실 농가소득 창출에, 가계자금 안정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금리도 상당히 저렴하고 그래서 이 사업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참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이자를 못 내서 연체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번에도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연체가 되다 보면 결국은 또 사고이월로 가서 마지막에는 결손처리까지 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했거든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철저히 또 이자기일이라든가, 그런 것은 좀 미리 미리 통보를 해서 연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소득과의 24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에 일부지원을 했고 친환경 쌀 시범단지 조성을 당초 계획이 있었는데 안 했네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가조의 친환경 쌀 단지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2개소가 농약 검출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범단지 조성관계에 대한 사업을 저농약이 취소됨에 따라 사업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취소되면 또 할 수 없네, 그죠?

예.

그러면 친환경 시범사업을 농약관계 잘 규정을 안 지켜서 취소된 것입니까?

예.

그러면 회복도 안 되네, 이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거쳐서 다시 신청을 해 갖고 재도전을 해야 됩니다.

이것 이제 앞으로 친환경 시범단지 이런 것을 또 활성화를 해서 좀 차별화되는 농업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큰일이네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계획이 없네, 그죠?

내년에도 계획은 있습니다. 있어서 농가들이 일단 친환경 신청을 해서 단지별로 인증을 받아야 저희들이 사업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단지별로 신청을 좀 받아서 친환경 농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년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246페이지에 보면 아까 거창휴게소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지원사업이 취소되었다는데 그것 좀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휴게소가 거창에서 대구로 가는 오르막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옛날부터 합천에서 농·특산물 판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구에서 거창으로 오는 내리막길에 있는 곳에는 거창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내리막길에 있는 거기는 사과홍보탑을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 1층에 지금 전시판매장을 하기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사실상 좀 욕심을 냈습니다. 오르막길에 있는 합천 쪽에도 우리가 좀 입점을 해보자 이래 가지고 합천하고 같이 광역단위로 묶어서 신청을 해서 선정은 되었었는데 휴게소 측에서 땅을 안 빌려 주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휴게소를 조금 여러 군데 난립되어 있는 것을 한 군데로 모으는 이런 취지다. 이래서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창으로 들어오는 길에는 되고?

거기는 원래대로 거창에서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입니다. 다음 일반회계는 마치고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개량기 교체사업으로서 노후시설 불량 개량기 교체사업 중에 6,000만 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자체가 발생이 안 되고 있어서 감액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노후 옥내 수도관 교체 사업비도 3,0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신규공사로 돌린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상수도 신규급수공사에 6,000만 원과 3,000만 원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개조공사비로서 급수설비 수선 및 복구사업으로서 5,000만 원, 노후관로 긴급교체공사로서 5,000만 원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상하수도사업 시설물 에너지 진단 용역에 집행잔액으로 1,000만 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에 예비비를 9,0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상수도 급수시설 복구공사비로 편성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사업으로서 웅양정수장 정수시설, 망간이 되겠습니다. 전단계 정비공사로서 5억을 편성을 했었으나 타 사업비로 3억 2,000만 원은 감액을 하고 여기 취수원 추가설치사업을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거창정수장 응집지 교반시설 개보수공사도 집행잔액으로서 5,800만 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으로서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시설 기술진단 용역비로서 집행잔액으로 3,095만 4,000원을 감액계상을 하고 하수도 GIS 시스템 유지관리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93만 9,000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중간쯤에 하수슬러지 이송 및 위탁처리비를 5,000만 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 처리시설 내진성능 평가 부분도 장비유지비로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운영 위탁금에 5,14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기금이 추가로 지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보수하고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을 전체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있는 국외 업무여비는 지난번에 시상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67페이지에 1억 7,172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을 정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21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 노후 및 시설불량 계량기 교체에 6,000만 원을 감시키고 지원사업성 시설비에 노후 옥내 수도관 교체공사비에 3,000만 원을 감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옥내 수도 이것은 우리 급수조례상에 계량기 안쪽을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도 지원을 해줘도 됩니까? 이것은 개인이 해야 될 것인데.

저소득층 생계,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 및 시설불량 계량기 교체 이것은 어떤 경우에 합니까?

이게 신규로 설치요구가 있으면 하는 부분들도 있고 동파 부분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 계량기 자체는 우리 군 소유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옥내수도관 이것은 어려운 계층의 옥내에…

예, 저소득층.

알겠습니다. 이것 내년에도 합니까?

예, 있습니다.

올해는 한 건도 집행을 안 했네요?

그게 밑에 신규급수공사로 흡수를 해서 바꿔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수시로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덧붙여서, 최광열 위원이 잘 지적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노후시설 개량교체에 보면 우리가 좀 있으면 또 동절기입니다. 동절기에 동파에, 상당히 또 기온이 떨어지면 이런 교체사업도 많이 하는데 예비비도 다 삭감이 되고 또 지금 예비비도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다 삭감되었는데 다른 이런 예비비가 좀 되어 있습니까? 동파에 대한 부분은.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도 있고 하니까 금년도에는 별로 12월에는 별로 없으니까 하여튼…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예, 동절기에 대비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도 한 번 좀 신중을 기해서 예산도 다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예비비는 남겨 놓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5인) 강철우 표주숙 최광열 김종두 이홍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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