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경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임영만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시책 개발하구요, 성과평가 기능 강화, 또 군민이 주도하는 정책개발, 이렇게 사실 예산편성된 금액 자체도 많지도 않은데 이게 미집행이 된다라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과 관련해서 갈등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더 이런 사업들을, 더 행정에서는 꿋꿋하게 하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다 이렇게 의회에서 다 통과한 예산인데 다 또 감을 하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역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고 하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예를 들면 토크콘서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할 만한 어떤 분위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집행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사회적인 분위기도 좀 바뀔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또 애로를 모르는 바는 아닌데, 사실 갈등 만들어지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이것 치유하는 것은 참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역점을 두셔 가지고 꼭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집행을, 꼭 하셨으면 합니다.

예, 내년부터는.

이상입니다.

그렇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도 폐쇄기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내년 2월까지가 되거든요? 그것이 12월 말로 2달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전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 자체를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감을 시킨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쭉 설명드린 이런 것하고, 전 부서의 감되는 걸 합쳐 보니까, 그것이 한 107억 정도, 그래서 감되는 것은 다른 데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로 돌려놓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아니죠. 그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달 당겨진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각 사업별로 어떤 또, 사정이 생겨 가지고, 사정 변경이 생겨서 또 부분적으로 감되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사유는 다양합니다. 앞으로 전 실·과별로 아마 상황 설명이 있을 겁니다마는……. 어쨌든 예산편성된 대로 전액 집행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일입니다마는, 또 일을 하다 보면, 또 본의 아니게 감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잘 알겠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입니다. 2015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예. 궁금한 게 있는데요, 116쪽에 교육급여, 이게 소관이 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 수혜자들이 전혀 불이익 받지 않고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까?

예,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이번 보고하시면 이제 끝나시는 거죠?

한 번 남았습니다.

한 번 더 남았습니까?

예.

예.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115쪽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해 가지고, 120만 원씩 434개소, 그 밑에요, 세 번째. 여기 그러면 미등록 경로당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올해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되어 있고, 아, 여기는 난방비는 안 줍니다, 지금.

아! 거기는 안 줍니까?

예.

그러면, 겨울에 그것만 들어갑니까?

예. 우리 120만 원 그것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그것만 주고 난방비까지는 안 줍니다.

네. 올해 미등록 경로당을 조금 정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장님이 가시기 전에 정리가 되었는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 있습니까?

실태조사까지는 마쳤고, 미등록 경로당 계신 분들한테도 지금, 설명을 다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지금, 내년부터는 지급 안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어르신들 또 반발도 심하고 하실 건데.

하여튼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하겠습니다.

예.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셔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환철입니다. 2015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에 이장 자녀 학자금 관련해서, 예, 그런데요, 이것 사업을 잡으실 때, 이장들한테 자녀 있는지 없는지 좀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장님들이 계속, 올해 한 분이 내년에도 하고 이렇게 계속 연결되면 그것이 가능한데, 연말 되는 것 같으면 이장님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장님 확정되는 시점이 한 2월 정도 되어야 되어서, 2월 정도 되어야 되어서, 2월달에 이렇게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월 말에 편성을 해서, 대상자가 없으면 1회 추경에 감액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이장님들이 보니까 연령대도 많이 높고 대부분이, 그렇던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 사업 자체가 사기 진작에 많은 도움은 되겠지만, 이렇게 대상자가 없다라는 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장님들의 고령 상태를 또 짐작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하실 때 차제에라도, 예, 그렇게 조금, 예, 조금 추진을 하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장님들 자녀 학자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학생 대상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대상?

고등학교까지인데 자녀가, 대상자가 없는 것은 아니고 대상자가 있는데, 중복 지급은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장님들 중에서 농협의 조합원인 사람들은 농협 쪽에서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이중 지급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들은 예산집행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아니 그래서, 대상자가 없다고 그래서, 대상자는 분명히 많은데 왜 대상자가 없다고 그러는지.

네,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 또, 이중 지급이 되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마는, 사실상 농협에서 전 이장님들 자녀들이 다, 장학금을 못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받습니다.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배려를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봐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학금, 모든 장학금이 이중 지급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중 지급이 안 되고, 빠지는 사람이 없이 그런 것을 잘 좀 챙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금년도 저희 창조산업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142쪽에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관련해서 감된 부분이, 실제 예상치하고의 차액인데요, 조금 질의를 드리자면, 그 당시에 해당되는 학부모들이 무상급식에 대한 그런, 부활에 대한 염원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도 신청 안 하신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구체책은 마련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매년 사업을, 사업비를 책정해서 합니다. 내년도 다시 신청을 받아서 하면, 그때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추경에서는 구제책이 없습니까?

지금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지나가서, 예.

그것은 신청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구요, (위원장을 보며) 조금 더 해도 됩니까?

예. 144쪽의 거기에, 민간자본이전 관련해서, 에너지 자립마을 공모사업 부분에 감된 부분, 이게 아까 이유가, 인식 제고 이런 문제 때문이라고 하셨죠? 예. 그래서 이 사업을 잡을 때, 조금 인식 제고를, 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이렇게 또 판단하시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기 전에, 충분히, 여론수렴이나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 갖고 예산을 잡으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말씀은 저희들이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이것이 전에 예산 설명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에너지 자립도시에, 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이것이, 우리 아파트단지에 255와트 태양광을 설치를 해 가지고, 그 인식 자체가, 태양, 에너지를 소비하는 주체에서 생산하는 주체로 가정이 바뀐다 이런 의미도 있고, 255와트를 73만 원입니다, 하나 설치하는 데. 군비를 50만 원 주고 나머지 자부담 23만 원 해 가지고 하면, 냉장고 하나 쓸 전력은 생산한다 이래 가지고 이게, 상당히 의미도 있다, 이래서 다른 데서도 지금 하거든요? 서울시 같은 데 하고 이렇기 때문에, 에너지 자립 도시로서는 이런 것 정도는 해야 된다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인식이 좀 덜되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도 시키고, 또 설명도 하고 반상회 할 때 가서? 직접 해 놓은 데 가서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인식이 좀 덜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힘을 좀 쏟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42쪽에 공동 집하장 및 저온 저장고 1식이 있는데 이것은 저쪽으로 넘겨줘서 여기에 삭감이 되었다 그러는데.

예.

애초에는 어디에다 이것을 할 계획을 했었습니까?

예? 사업 위치?

예. 사업 위치가.

사업 위치는 지금 APC 있는 데 거기 기술센터 있는 데 거기다 설치를 할 겁니다.

아! 같이 거기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예, 연계해서 할 겁니다.

아! 그러면 이것은 금년도에 저리 이관한 겁니까?

예, 올해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행정 절차를 다 마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우리 일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예산을 집행을. 실제로 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래서, 그쪽으로 넘기고 예산도 그쪽으로 다시 편성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0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신명환입니다. 2015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민원봉사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적 재조사 실시를 고제 둔기지구에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거창군 전체 다를 시행을 하는 겁니까?

예, 이것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 거창군 전 관내에 다 합니다. 전국적으로 이것은 재조사 사업을 같이 동시에 하는데, 저희들이 2007년도에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불부합 되는 토지를 다 조사를 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사업순위를 정해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맨 처음에 웅양 오산지구에 먼저 했고, 올해 지금 고제 둔기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새로 지적을 측량하면 민원은 발생하는 것이 없었던가요?

그것은 그래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는, 현지하고 안 맞는 부분을, 소유자하고 조합하고 합의해 가지고 합의되는 사항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입니다. 153페이지, 저희 문화관광과 3회 추경에서는 약 6억 9,400만 원 삭감한 내용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절감 예산 쪽이고 해서 중요한 사항만 중간 중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에서 4,700만 원을 삭감했는데 그 내용은 중국 닝상현 공연팀, 저희들이 방문하려던 계획들이 저쪽 사정으로 인해서 최소가 되고, 또한 러시아 중국 말레이시아 공연팀이 우리 한마음 축제 때 오는 쪽으로 초청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일부 축소하는 바람에, 그렇게 남은 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는 대부분 절감예산 쪽입니다. 155페이지 문화예술 기반 조성에서 1억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문학도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업 내용들이 대부분 축소되거나 미개최 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바우처는 58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기금과 도비가, 별도로 직접 바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비만 거기에 맞춰서 편성해야 되는데 그것이 증액됨에 따른 부분, 58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창한마당 축제는 전체적으로 한 5,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거창관광 홍보에 5,700만 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홍보물 제작, 그리고 안내판 제작 정비하는 부분에서 잔액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관광 자원개발에서 한 7,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관광사업 부문 운영 시스템 구축과 체험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하는 데에서 남은 부분인데, 당초 저희들이 관내의 체험마을을 비롯한 숙박업소 등 약 37개소에 대한 민간 주도로 자기들이 협의체를 만들면 그에 따른 운영 기반은 저희 행정에서 맡기로 했었습니다마는, 그 민간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는 바람에, 본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문화재 관리 지원에서 5,800만 원의 사업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거열성 사적 지정, 시·발굴 하는 데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거창 항노화 힐빙 건강 산업 특구 지정에 있어서 1억 5,4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보면, 지금 1억 5,400인데 여기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당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저희들이 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실제 개별 사업별로 자체 부서에서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려던 것을 개별 사업부서에서 다, 확인을 해 보니까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안 했고, 그것이 한 7,500 정도 되고 나머지 한 7,000 정도는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5,400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황산마을 전선 지중화 사업이 6,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입찰 잔액인데 다음 페이지 15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밑에 우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10억이었는데, 한전 KT 그리고 SK CJ 여기에서 지중화 사업을 하는 데 한 8억 정도, 직접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8억을 하고, 그 나머지 각 가정의 담장 안에는 또, 이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2억을 삭감을 하고 이것은 시설비로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걸로, 그래서 1억 4,400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액 6,0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윤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5쪽 중간에요. 한센병 환자 관리 지원이 1억 원이 되어 있다가 5,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주 사업이 좀 지연이 되어 갖고, 좀 늦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 사업이 안 되면 내년에 이월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년에는 따로 또, 편성이.

따로 편성이 되어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는데요, 177쪽에 전국단위 행사, 내나 체육마케팅 관련해서요.

네.

도비가 이렇게 미확보된 이유가 뭐죠?

이것은 당초에 3,000만 원을 도에서 지원해 주려 했는데, 1,500만 원은 전부 시·군별로 공히 이렇게, 감액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체육마케팅, 그런 활동이 좀 미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죠?

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전국대회는, 저희들이 유치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2억 증액한, 178쪽이죠, 그죠? 그것은, 5면, 그거네요, 저 게이트볼장?

예.

예. 이것은 지붕까지 다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말고 막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은 인조잔디를 깐 지가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교체를 하고 그 옆에 잔디구장에 있는 2면은, 다시 인조잔디로 콘크리트까지 해 가지고 하고, 지붕은 잔디구장 거기는 아직, 지붕은 없습니다.

예, 지붕 비용도 다 포함이 되었는가.

예, 그것은 아닙니다.

예, 궁금하기도 했구요, 이왕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 생활체육 즐기고 하는데, 비 올 때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으면.

예, 그 부분은 막구조까지 하면 6면이 되기 때문에.

예.

예. 비가 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반에 대해서, 다?

예. 체육청소년사업소 관련인데요?

예. 잠깐만, 예. 아까 본 위원이 그러니까 178쪽에 우리 도체 상위 입상 전략 관련해서 500만 원 감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보니까 증감 사유가 도비가 확보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보셨어요?

예.

예. 도비 확보가 안 되면 군비라도 좀 넣어 가지고 이렇게, 이 사업을 하는 데 차질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서?

예, 이것은 협회별로, 다 배분을 해서 충분히 그렇게 한 부분이고, 도에서는 아주, 이것을 1억으로 우리가 편성했는데 9,500만 원으로써 도체 준비는 다 했습니다.

예, 협회가 모두 36개죠, 그죠?

예, 36개 협회 중에.

그런데 예산이, 협회별로 또, 많이 필요한 데도 있고 적게 필요한 데도 있고 막 그렇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균등하게 나누어 주는 형태입니까?

예, 훈련량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이번에는 21개 종목이 출전을 해 가지고.

네.

예. 충분히, 1달 이상 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했습니다.

예. 협회 쪽의 이야기는 제가 안 들어 봤는데, 이렇게 사업하는 데 있어서 좀 비중이 있으면, 도비가 안 되더라도 군비에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확인 한번 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질의해도 됩니까?

예,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입니까?

예.

예. 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게 사과 모형이 너무 단순하다, 한국도로공사에 자기들 CI가, 건물에 대한 CI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사과 조형물만 하려 그러다가 그 밑에 농산물특판장을 하고 그 위에 올리는 걸로, 그렇게 사업 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설계를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 건물과 서로, CI가, 작업을 좀 통일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들 기본 설계안이 있어서 그걸 받아서 반영을 했고, 조형물 사과 모형도 너무 단순하다 그래서 조금, 모양 있게 다시 디자인을 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 해서, 그것도 조정을 했습니다. 다시 디자인을 약간, 조금 모양 있게 조정을 해서, 설계변경을 지금 완료를 하고, 현재 터파기를 해 놓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 관계는 다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내년 초에 완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휴게소. 휴게소.

예. 그래서 휴게소에서 쉬는 사람들이, 휴게소와 그리고 휴게소에서 쉬면서 구경도 하고 또 특산물판매장도 들를 수 있도록, 동선도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장소는, 예, 장소는 충분히 협의가 되었는데, 단지, 건물이라든지 사과 조형 모양,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협의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차가 고장이 나 갖고 불가피하게, 좀 늦었습니다. 177페이지, 체육청소년 말입니다?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1,500만 원의 도비가 확보가 안 되었는데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3,000만 원 도비 지원 받는다고.

전국 단위의 체육행사 개최 지원은 도에서, 시·군별로 전국 단위 행사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가내시를 해 주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윈터 리그라든지 전국대회 전국 검도대회라든지 이런 대회를 다 하고, 시·군별로 공히 이렇게 1,500만 원씩은 감액을.

아! 거창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 예. 그래서 또 우리 소장님 잘못해 갖고 또 1,500만 원 못 받은가 싶어 가지고.

그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