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진원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결산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3년도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모든 위원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한 설명은 이미 의사일정 안에 기 배부되었고 오늘 본회의에서 행정감사 계획안이 통과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내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장에서 모든 답변은 관계 공무원께서 끝까지 책임지게 돼 있으므로 만일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4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선서를 할시에는 각 실·과· 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증인 선서 각서에 서명을 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8일 연수구 총 무 국 장 이 정 덕 사회문화국장 안 석 봉 도 시 국 장 함 형 호 보 건 소 장 김 의 수 기획감사실장 이 홍 범 총 무 과 장 안 해 균 주민자치과장 이 덕 구 재 무 과 장 김 인 철 세 무 과 장 이 능 환 민원행정과장 장 덕 근 사회복지과장 조 성 천 문화체육과장 박 두 원 청 소 과 장 최 명 근 환경위생과장 곽 광 희 지역경제과장 서 동 일 건 설 과 장 전 인 수 지적건축과장 민 병 훈 공원녹지과장 구 남 회 지역교통과장 박 종 식
진원용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 서명서에 서명을 하시고 제출하신 후 행정사무감사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의 부서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전 해당 부서장께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홍범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진원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2008 정책기획단의 정영수 수석전문위원이 배석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8 정책기획단에 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직접 정영수 수석전문위원께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할 시에는 ‘예, 아니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요약을 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곽종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쪽에서 17쪽까지 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이월사업예산액이 명시이월 20건에 60억 2,090만 2천원, 사고이월이 10건에 28억 4,430만 2천원, 계속비가 1건에 21억 5,725만 6천원으로 총 31건의 110억 2,242만원입니다. 이는 200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규모의 12.7%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3개년도 이월사업의 규모를 보면 2001년도 17건의 39억 2,277만 2천원, 2002년도 30건에 115억 4,279만 4천원으로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이 많다는 것은 투자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보다 신중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거나 혹은 사업부서에서 소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사업진행도가 당초 계획보다 부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이 이월사업비가 증가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업무보고 25쪽에 보면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추진내역을 보면 연수구 중장기 마스터플랜 등 총 15개 과제 수행이 있는데 현재 5건이 완료되었고 10건이 진행중이라고 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완료된 5건은 내용이 무엇이며 어디에 활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국내·외 교류활성화를 보면 타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금년 초 업무보고시에 자치단체간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실무추진협의회를 구성·협의 조정하겠다고 한바 있습니다. 아직도 실무추진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추진실적을 보면 구민의 날 행사에 삼척시에 참석을 한바 있습니다.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시에 참석한 것이 고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 삼척시와 평창군과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 그리고 교류에 따른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요.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도·농간 교류도시 및 도·도간 교류대상 도시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현재 있는 자매도시와도 교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사항에서 다른 도시를 확대한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은 너무 실적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그에 따라서 농촌체험기간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언제쯤 운영할 것인지,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 생각에는 늦지 않았으면 초·중·고 학생 방학이 시작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학생들의 방학기간을 활용해야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상은 누구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7쪽을 보면 클린신고센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신고실적이 있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곽종배위원
실적이 없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각종 부조리에 대한 유혹이 없었다는 거죠. 공직자 내부의 자정운동이 정착되어 연수구 집행부가 청렴하다는 결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집행부의 질의는 한 건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곽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월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월사업은 경비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해서 각종 사유에 의해서 다음 년도로 세출예산을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이 많다는 것은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예산의 투자시기가 적절치 못한다거나 또는 보상이나 여러 가지 사업추진에 부진한 사유가 있습니다. 우선 예산의 이월이 많을수록 재정운영의 신축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이면서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금년부터 1억원 이상 투자사업과 모든 이월사업에 대해서 투자사업 추진사항을 47건의 182억원으로 관리를 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을 해서 점검결과에 따라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고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과감히 삭감을 하거나 조정을 해 내면서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투자사업 추진에 유념해서 이월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과제수립 15건에 대해서 완료가 5건, 진행이 10건에 대한 말씀은 직접 담당을 하고 계신 정영수 수석전문위원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추진협의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추진협의회의 구상방향과 운영방침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에서 삼척시와 평창군과의 교류실적을 대표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해 삼척수해때 저희 직원들과 주민들의 온정이 전해졌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평창군 같은 경우는 평창군의 농특산물을 연수구민들이 직거래를 통해서 구입을 해 주는 외에도 여러 가지 실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도농간 교류확대에서 농촌체험기 운영시기에 대해서는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학시기에 중점적으로 운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최두환 위원입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선학동 큰도장 경로당 신축이나 노인실비요양시설 개보수, 시범거리 불법광고물 철거용역, 가로등 불법벽보 부착방지판 설치에 대해 원인이 뭐고 대책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 거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해당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중간적인 보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학동 큰도장 경로당 신축부분은 당초에 부지선정이 공원지구에 신축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시에서 사용을 그쪽으로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문화공원에 하려고 했었는데 시장님 방문시에 건의를 했고 노인여가시설로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내렸기 때문에 공사추진이 안된 것으로 이월하고 선학동은 5호 공원쪽에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용도지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환
최두환간사
선학택지지구는 시에서 구로 모든 게 이관된 것으로 보고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시의 공원으로 되어 있는 거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해당부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월이 타당한지 그 부분만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명시된 것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신다면 왜 명시이월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안 되는데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법상 명시이월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대략적인 부분만 검토를 하고 노인실비요양시설 개·보수관계는 3회 추경에 계상이 된 것으로 12월에 돼서 공기가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이월이 된 것이고, 시범거리 불법광고물 철거용역과 가로등 불법벽보 부착방지판 설치는 시비보조사업인데 사업물량이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고 잔여물량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 후에 발생된 부분에 대한 공사기간을 감안해서 이월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자세한 것은 해당부서에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2008 정책기획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수구에서 2008 기획단 설립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설립이유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2008이 어떤 목표를 갖고 운영이 되고 있죠?
우리 연수구가 현안에 있는 가장 시급하게 중장기적으로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우리 연수구가 미래지향적이면서 보다 나은 도시건설로 가야된다고 어떤 목표를 갖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준비해야 되고 앞으로 기획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문화구로써 역할을 다하기 위한 플랜제시, 정영수 전문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우리 연수구는 문화구라 하더라도 우선 기본적으로 문화시설이 확충되고 우리 주변의 환경여건이 성숙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연수구는 송도신도시라는 거대한 큰 그림에 무지개 빛 환상을 갖고 있어요. 청장님도 방문할 때마다 연륙교를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 연륙교가 건설되고 세계굴지의 자본이 투자돼서 송도신도시가 공사되면 우리 연수구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바로 그 부분을 본 위원은 걱정하는 겁니다. 새너제이 배후도시를 말씀하시는데 거기와 우리하고는 처해져 있는 지리적인 것도 상이합니다. 지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극히 없고 어차피 연수구에 소속된 대지를 제공함으로써 가져올 수 있는 극히 작은 부분의 이익금이라는 거죠. 정영수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이원화되고 슬럼화되고 본 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밝혔듯이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한 송도신도시에는 위락시설이 전혀 들어갈 수 없도록 계획되어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상대적인 위락도시로 전락할 수 있는 연수구는 기 만들어진지 10년이 지나고 아파트가 거의 동시에 지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아파트가 동시에 재개발의 어떤 시기가 돌아온다면 송도신도시의 전략적인 것만 세울 것이 아니라 연수구의 대응전략이 더 필요하지 않냐는 얘기죠. 그것이 되고 나서 문화구지 문화구만 먼저 지양해야 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방향 수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얻어올 것이 장밋빛 환상만 가질 순 없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우리피부에 와 닿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얻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얻어내고 노력하는 어떤 정책기획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문화구로 했다면 부수적으로라도 우리 연수구의 전체적인 생활환경 개선을 먼저 앞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주문을 드리는 거죠?
정영수 전문위원님께서는 어떤 소프트적인 가시적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부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생활환경여건이 되어야 된다다는 얘기죠. 그런데 도시가 오래됨으로써 가질 수 있는 것을 업하고 다른 것으로 돌파구를 찾고 대안을 찾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죠. 정책기획단에서 먼저 그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하고 그 쪽에 대한 정책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는 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겁니다. 기본축을 업하려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소한 정책의 개발, 미래의 계획은 잡아야 된다는 거죠. 2008 정책기획단 만이라도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정책기획단이 되기를 주문하는 겁니다. 연수구의 먼 미래를 위해서 지금 현재 청장이 아니고 다음 청장이 온다하더라도 개발된 정책으로 우리 연수구가 확실한 비전을 갖고 나갈 수 있다면 그 투자는 절대 헛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아야 되고 후손한테 주어야 하는 2008 기획단이 그런 쪽에 비중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축제활성화 방안 등 다섯 가지를 내놨다는데 연수지역 정보화계획, 민원서비스 방안검토, 지역혁신 시스템구축, 클러스터에 대한 것도 송도신도시에 대해 지극히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고 본 위원은 이것까지도 걱정을 해 봤어요. 저러다 경제특구관리청이 건설된 후에 그 관리를 우리 연수구가 아닌 인천시에서 제3의 어떤 관청을 만들어서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속된 말로 별로 얻을 것도 없으면서 내줄 것은 내주고 난 후에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아니냐 또 공무원조직문화진단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우리 공무원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말고 이제는 그네들에게 잘한 것은 잘했다고 과감히 포상도 해 주는 정책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어떤 제도로써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스럽게 토론회장을 열어줌으로써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2008에서도 구태의연한 사고에서 벗어나서 2008 정책기획단안이 올라왔을 때 찬성한 위원중의 한 위원으로서 닫혀있을 수도 있는 공무원조직의 신사고를 불러드리기 위한 그런 기획단이 아닙니까? 라는 기대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해 놓은 것을 보면 역시 똑같다는 얘기에요. 말로 포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기획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산호세하고 송도신도시하고 연수구가 처해져있는 상황은 지리적으로도 다릅니다. 연륙교라든지 접근 가능성이 있고 송도신도시는 미디어 벨리가 들어간다해도 자체 내로 소화할 수 있는 주거 지역이 있습니다.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미국의 산호세와 비교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극단적인 표현이 아니고 도시가 슬럼화 되는데 문화가 왜 필요한가 이런 논리가 아닙니다. 하드에 문제가 있는데 화려한 소프트만 깐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겠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보다 앞서서 필요한 정책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병행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앞서서 염려하고 고민하고 기획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문화축제, 정체성 확립도 필요한데 도시기반 시설 도시의 주거환경이 병행되면 이상적인데 같이 병행되려면 그래도 하드쪽이 먼저 앞서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도 286갖고 윈도우 들어가면 못 들어가죠? 하드가 어느 정도 받침이 된 후에 소프트가 따라가야지 그쪽에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과연, 2008 기획단은 우리 연수구의 미래를 위해서 기획한 게 뭐가 있냐고 묻는 겁니다.
본 위원도 질의하면서 큰일이구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건축만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연수구 정책기획단에서 의회 활동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시는데 구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밝혔습니다만, 잘못된 연수구의 도시계획을 지적했습니다. 선 하나로 마치 제도판 위에 그려진 제도화 된 도시 도면으로 반듯하게 돼 있는데 실제 생활에 접목하다 보니까 유통시설과 학원가, 근린생활 시설과 주택가나 유흥업소, 상업지와 학교부지의 이격 거리하고 전혀 계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건축부분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건축허가라든지 하드 쪽에 하나하나 차분히 짚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하드 쪽이라고 해서 건물 있는 것 다 부수고 다시 짓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건축허가 행위 자체가 바로 하드를 보완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구에서 건축인허가 업무할 때 2008에서 전체적인 플랜을 짜서,... 예를 들어서, 송도신도시는 상대적으로 최첨단 빌딩이 들어오고 우리는 10년이 지나 낡은 도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차별화를 하는 겁니다. 오래된 도시로서 수목을 울창하게 한다든지 그럼으로써 도시를 차별화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부터 허가 하나하나도 신중히 해서 슬럼화되는 것을 위해 방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노력해야된다는 얘기죠. 전문위원님 답변에 대해 본 위원이 답답해 하는 게 이런 사고를 가지셨으면 안되지 않느냐, 하드적인 측면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은 하자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2008 정책기획단에서도 수정의 변경 내지는 병행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 측면에 본위원을 문외한으로 몰지 마시고 춤과 문화뿐만 아니라 정체성 이것도 문화라고 본다니까요? 나가보면 정체성은 있는데 집은,... 그 문화가 존재하겠습니까?
그게 앞서야 된다는 거죠. 저번에 청장님도 여성단합대회에 가셔서 연륙교가 어떻고 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럴 때마다 연률교가 연수구민에게 가져다 줄 게 무엇인가 다리만 쳐다봐서 민생고가 해결되는 것도 아닐진데 또 송도신도시가 다 들어서면 우리 연수구민은 가만히 있으면 빵과 모든 것이 해결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라도 더 얻어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기획이 따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앉아서 2008 정책기획단에서 연수 축제나 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급인력이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뛰어난 아이디어를 연수구의 10년, 20년을 기획해 달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떼어버리세요. 이벤트에 맡기세요. 정체성을 살리려는 줄기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2008 정책기획단이 그렇게 운영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동감하십니까?
진원용위원장
이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한가지만 보충해서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아무리 봐도 이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송도신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7월 1일 법이 발효돼서 청장님도 9월경 특허청이 신설될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연수구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습니다. 특허청이 생김으로써 연수구에 득이 되는 것은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정책기획 예산을 다루는 부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에 대한 타당성, 정책기획단도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지역특성과 사업 타당성, 사회문화 경제를 논리적으로 뭔가가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어떻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특허청 관련해서는 위원장님이 아시는 대로 시에서는 추진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군단체장 협의회때 실무협의회 차원에서 준비기획단이 연수구, 중구, 서구 3개 구가 연계해서 대응하자해서 실무기획단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특구청 관련해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사무배분 기준을 갖고 국가사무, 시도위임사무, 구 자체사무 부분에 대한 조례 법령 규정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이게 중앙이나 시에서는 다 돼서 내려오는데 연수구에서는 업무보고를 아무리 봐도 특구청이 생김으로써 득 되는 어떤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4대 의원들이 작년 초부터 대안을 얘기했는데 1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이재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 게 우선돼야 하지 않나 해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6시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구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몇 개 부서가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그 과정은 3S 예를 들면, 종합적인 기본 방향을 설정해서 해당부서에 추진해야 하는 과제, 그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종합적으로 받아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중복된 부분은 하나의 공통과제로 도출해서 별도로 전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단위 업무별로는 단위사업별로 해당 부서에서 주관해서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각 단위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면보다 전술적인 면이겠죠? 3S운동 자체로 해서 서비스 질이라든지 행정전반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인데 정책기획단 수석전문위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런 방향이나 여러 가지가 나오려면 연수구에서 한 정책이라든지 문제점, 향후 어떻게 해야 살기좋은 문화적인 구가 될지 판단해서 나왔을텐데 문제점이라든지 타구에 대해서 잘된 정책을 판단이 된 다음에 계획이 세워질텐데 연수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그에 대한 검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내외적으로 연수구가 전체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은 뭡니까? 연수구가 안고 있는 문제는 주위에 남동공단이나 베드타운에 대한 문제점 등 많은 것으로 진단되는데 정책기획단에서 정책을 세울때에는 문제점같은 게 다 파악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연수구 자체의 문제점으로 파악된 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주어질텐데요. 완수된 것 중에 『연수축제 활성화 방안』해서 나와 있는데 공무원 조직에 대한 문제가 대부분이고 연수축제 활성화 방안인데 문제점은 축제 같은 경우 사람에 대한 전술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점이 나왔다면 우선순위를 둬서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여기에 나와있지 않은데 그런 경우는 우선순위가 밀리는 건가요?
민원서비스는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이고 3S 얘기를 하는데 3S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정책 같은 것을 기획할 수 있는 역량이 작지 않습니까?
연수구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연구도 같이 병행돼야 하는데 일괄적으로 행정에 대해서만 편중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세 분이면 2008 정책기획단 할때 고급인력을 충당하신다고 하셨는데 각자 역량에 따라서 분배해서 활성화 할 수 있게 각 분야별로 위원들이 채워진 것으로 아는데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진행됐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각자 분야도 다르고 자료에 보면 같은 맥락의 자료만 올라와 있습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효율성 문제에서도 재고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연수축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있는데 축제에 대한 문제점이 있나요?
동마다 축제가 다 있는데 각 축제에 대한 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과에서 만들어진 게 2월에 완성됐거든요?
구민의 날 하나에 초점을 맞췄다면 정책기획단에서 구민의 날 하나로 해서 고급인력이 필요할까 생각됩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하는 것이 정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연수구 전체적인 각 동의 지역에 맞는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구민의 날 하나에 맞췄다는 게 안타깝고 인력의 낭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신문기사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부분과 관련해서 44.5%라고 하셨는데 경인일보에는 39.1%로 돼 있는데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39.1%가 당초예산이고 이것은 1회 추경까지 포함한 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하고 두 번에 걸쳐 7월에 감사하게 됐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02년 행정사무감사결과에서 제안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주요제안사항해서 첫 번째가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알 수 있도록 차기 임시회에서 업무체계 확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중간 체크라든지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업무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질의답변을 하든, 구정질문을 하든 정책대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가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답변하실 때 작년 행정사무감사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작년부터 몇 가지 체크를 해놨습니다. 작년 감사때는 두 세과 정도 집중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의 추진결과에 대해서 듣고 싶었던 겁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4～5건 정도 매번 합니다. 그 중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면 구청장님도 원론적인 답변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넘어갔던 것은 바로 이럴 때 답변이 구체적으로 나오길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감사실장님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검토해 보겠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자율적으로 각 과별로 해달라고 했는데 구정질문도 답변에 대해서 애매한 것은 다 뺏습니다. 그리고 각 과별로 할 게 없는 겁니다. 그 말은 업무보고 질의 응답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하고 구정질문 해봐야 지나면 그만이고 체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하면 할 게 없는 겁니다. 이것이 대단히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답변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모습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지난 4월 2일 구청장님이 구정질문 답변시 연수구 의제21 구성활성화 용의가 없냐고 질의했더니 청장님께서 우리 구에서도 여러 주민 자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이 답변이 나오길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답변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앞으로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이것이 나와야 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첫 번째 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차기회의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종합적으로 1년 동안 했던 부분을 포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제21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사인을 한 기억이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분과 의원들과 추진계획이 마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출이 안 됐다면 자료를 입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위원이 집중적으로 구정질문을 했고 이것에 대해 결과를 궁금해 하는 부분들이 빠졌는데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정책기획단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53쪽을 보니까 연수축제방안이 나오는데 능허대축제와 관련해 중간보고를 들으면서 느낀 게 2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을까 정책기획단에서 전문가의 고증과 자문을 받아 했어도 이번 중간보고 정도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호일보 3월 14일자를 보면 정구운 구청장님께서 앞으로는 주5일 이상 상근, 연수구 발전연구 정책기획단으로 운영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근무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제특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성대회에서도 외국인 학교를 하면 연수구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학교에 다닐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특구가 생기게 되면 연수구의 경우 안고 나가야 될 과제들이 많은데 배제되고 있단 말이에요. 주민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모든 인센티브는 정부 또는 시·도에서 갖고 결국 쓰레기처리 등을 맡기는 꼴이 될 것 아니냐 해당 경제특구의 관련 구끼리 앞으로 특구지정시 도지사의 의견만 듣도록 하는 법안을 갖다가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과 시도지사의 동의를 얻도록 조정을 하고 특구와 관련해서 기초단체가 중심으로 한 통합행정기구장이 특구위원장과 협의 전에 시장 또는 구청장, 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의 답변이 어떻게 나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별도로 주지 않고 3개 구와 시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각종 사안을 협의를 해 구·군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정도의 답을 주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경제특구가 됐을 때 우리 연수구가 안게 될 문제를 생각해 보면 노동의 유연성에 대해 고민해야 되고 전문직까지 파견직으로 쓰고 비정규직이 들어가고 장애우나 고령자 의무고용이 면제가 되 버립니다. 환경친화적 시에 가서 목소리를 낼 통로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산림법, 폐기물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등의 감면에 대해 대책이 있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검토한 게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 지난번 구청장협의회에서 3개 구청장이 연대해서 환경이나 공해, 시설물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든가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 후에 시에서는 일부 받아들여서 앞으로 자치구와 시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견을 들어서 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정도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업무보고 36쪽 활기찬 조직을 위한 감사에서 부조리 사전예방 활동의 상반기 추진실적에 비위 적발자 견책 2명, 훈계 8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전부입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기획감사실장께서도 내부고발자에 대해서 보호할 대안이 있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는데 그 분들의 신분노출을 비밀로 해서 엄격하게 차단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공직자 재산등록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은행까지 한다는 지침 이 내려 온 것 있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최근에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공무원 59명, 구의원 9명에 대해 공직자 재산등록이 철저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6쪽을 보면 교육기관에 지원한 것인데 3억에서 3억 4천만원으로 늘었는데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게 약간 다를 텐데 급식시설은 거의 완비 됐나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급식시설은 거의 완비됐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정보화시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정보화는 30～40%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신문에 보면 사립고등학교 재정보조를 3배 증가했는데 문제는 자립도가 44%로 매년 하락된 것에 대해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면서 경영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데 고등학교를 지원해 줄 때에는 철저하게 실사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초·중·고등학교의 급식시설이 2002년까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완비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전자도서관이나 컴퓨터 관련 쪽에 요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실질적으로 순위자체를 학교별로 주는 것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전자도서관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임시회, 본회의 질의때 나온 추진사항은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서를 의회에 그때그때 제출해 주시고 추진이 안 됐을 적에는 왜 추진이 안 됐는지 그때그때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는 동안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직자내에서 중앙부처나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하는 것을 이슈화하는데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 시비보조나 국비사업 같은 것은 중앙이나 시에서 감사를 받아야되겠지만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지방화시대이기 때문에 재고할 의도가 없는지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10개 구·군이 이러한 사항을 한데 모아서 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구자체 사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는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회의나 간담회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어려우시더라도 시에 건의를 해서 직원들이 감사에 지쳐서 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감사중지
17시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옥련동 보상협의 지연 및 적기 공기부족 8곳」이라고 돼 있는데 보상이 안돼서 못한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일을 회피하는 겁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이월비 대부분이 보상협의가 지연돼서 안된 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보상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돌아다니는데 지주들하고 가격이 맞지 않고해서 협의를 안 하는 사항입니다. 일부가 협의를 안 하면 공사착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려서 지연되는 사항입니다.
서석원위원
금년에 안 된다면 내년 땅값이 또 올라가서 더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감정평가를 1년에 한번 재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 매년 땅값이 100% 올라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서석원위원
지역이 개발되면 올라가는 추세인데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한다면 가능성이 있을텐데 한 두건도 아니고 많이 뒤로 밀리면 내년에는 오른 만큼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건설과에 보상협의인원을 자체적으로 지원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인원이 부족해서 못하는 겁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인원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고 공무원들이 보상협의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니는데 지주들이 협의를 안 해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빠른시일 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업무보고서 33쪽, 2004년 국고보조금 신청을 2003년 4월에 했다고 나오는데 법정경비 이외 구에서 사업을 기획해서 국고 보조금을 신청한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많지는 않습니다. 국고보조대상 대부분이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 시설이 대부분이고 사업을 한 것은 자료를 가져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인선위원
법정 경비같은 것은 국고보조금이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건데 그런 것을 제외하고 구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기획하고 로비를 해서 적극적으로 뺏어 와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있었는지를 묻는 겁니다. 시에서도 신청은 많이 해놓고 노력은 안 하니까 심사에서 깎인 적이 있었는데 구민의 세금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기존 관념에서 탈피해서 적극적으로 끌어오는 행정 태도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나중에 자료를 보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35쪽,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주장했던 겁니다. 그런 주장을 받아들여서 기준을 마련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보조금을 줄 때 기준에 의해서 줄 수 있도록 잘 만들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언제쯤 되겠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상반기에 각과에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홍인선위원
지침에 자부담 비율이라든지 그에 따라 보조금이 플러스가 될 수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그런 내용까지 포함이 됐나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시달했습니다.
홍인선위원
내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 이 기준에 대해서 보조금 액수가 결정될텐데 내년도 본예산 때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7쪽, 2003년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각 동마다 주민들이 시급하게 하고 있는 사업을 신속히 처리해 줄 수 있도록 1천만원～500만원 씩 예산을 세우는데 기획감사실로 요구를 했는데「해당 없다」고 제출이 됐는데 해당 없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뜻인지 기획감사실에서 이 업무를 관리 안한다는 뜻인지?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해당 사항이 없다고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차후 이 부분을 발견해서 각 동에 주민숙원사업집행비를 알아봤더니 현재 집행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하반기에 다시 제시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있을 때 불편사항이 있는지 충분히 쓸 수 있는 재원이 있는데 왜 사용을 안 하느냐고 독촉을 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연수2동 아파트 예를 들면, 아파트주민이 90%이고 단독 주택은 10% 됩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데 대부분 아파트 안에서 요구가 나오는 겁니다. 아파트 안에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투입을 못한다는 명제 때문에 요구가 있어도 못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족구장이 있는데 2～3년 전에 바닥을 체육기금에서 해준 것인데 보수가 필요한 시점에 자기 회비로 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예산이 있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지원해 줬으면 합니다. 아파트 안이기 때문에 못해 준다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소규모주민사업비인 경우는 아파트 안이라고 할지라도 공공성이 강조되는 사업이라면 해 줄 수 있지 않나 원칙을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답변을 홍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비를 투자하는 것은 맞지않은 것같다고 답변을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합니다.
홍인선위원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세금은 내는데 아파트 안에는 나한테 오는 게 없지 않느냐 그런 논리입니다. 이 예산만이라도 융통성을 줘서 전향적으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2쪽, 「보건소 과 직제 신설 추진」이 나와있는데 과 직제가 신설되면 사무관 직위가 늘어나는데 필요성이 있나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한방의료사라든지 의료진들 대부분이 5급으로 책정됩니다. 보건소가 신축되면 일이 늘어나고 해서 보건행정만 담당하는 부서가 필요하고 의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필요하고 해서 인천시 전체 공통사항인데 부평구의 경우, 늘어났지만 기타 구는 없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같이 과 직제 신설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홍인선위원
알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송도신도시 지원팀을 기획팀 내 흡수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송도신도시 지원팀을 기획감사실에 만들 때 송도신도시가 연수구와 긴밀한 협조관계가 필요하고 신도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때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연수구가 송도신도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팀을 유지할 만큼 할 것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종전의 송도신도시 지원팀하고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 업무를 7급 직원이 상근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3S기동팀은 표준정원제에 따라 6급이 되면서 송도지원팀 부분은 7급으로 남게 되니까 정책기획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기 위해서 기획팀에 놔두면서 자체적으로 흡수하자는 겁니다.
홍인선위원
7급 1명이 송도신도시 업무를 해왔습니다. 송도신도시에 많은 것을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정도 되면 한 명도 부족하고 2～3명, 팀 체제가 될 수도 있었는데 송도신도시에 대해서 연수구가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을 다 뺏기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할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홍인선위원
2008 연수비젼 책을 발행했는데 5월 27일자로 돼 있는데 우리 위원들은 며칠 전에 봤습니다. 이렇게 좋은 책을 한 달이 넘도록 위원들한테 제시가 안 됐습니까?
의회와 정책기획단하고 업무적으로 같이 의논할 부분이 있는데 정례회가 돼서 직접 오셔서 주셨으니까 그 전에는 의회가 고려할만한 요소가 아니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가 나오면 위원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기획단이라는 부서가 연수구에서 정책을 입안해서 연수구 옷에 맞게 현실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달라는 뜻에서 만든겁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송도신도시에 대해서 우리 연수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연수구가 어떤 기업한테 오라든지 싸게 해주겠다든지 그런 권한이 있다면 송도신도시를 이에 맞게 개발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과연 연수구에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이런 이론이 나왔으면 감사실장님이 통제하는 부서의 실장인데 송도신도시와 연수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연수구 권한 안으로 접근시켜야 되는데 그런 통제를 실장님은 하셨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못 했습니다.
홍인선위원
그럼 뭐했냐는 겁니다. 우리 권한 밖의 얘기를 갖고 이렇게 나와본들 클러스터 집단을 만들어서 이것은 시의 권한이고 국가의 권한이고 연수구에서 절대로 할만한 권한이 없다고 보는데 정책보고로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볼때에는 연수구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나가야 되겠다는 임무를 줘서 조직 진단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통제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권한 밖의 얘기를 갖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지적하신 대로 인천시의 일이라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 이번이 창간호고 1년에 많으면 세 차례,... 산업집적 이론의 첫번째 과제이고 같은 제목하에서 이 이론을 연수구 안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 계속 연구를 할 것입니다. 전체적인 조망을 해보고 각을 크게 잡아보고 각을 하나 하나씩 좁혀나가는 연구가 수반될 예정입니다. 처음 나온 보고서라고 양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마지막 보고서에 연수구의 권한과 관련돼서 연수구가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연수구에 산업을 집적할 수 있는 땅이 또 권한이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방안 사례연구 CEO 지자체장’ 자치단체장들도 CEO식으로 경영행정을 도입해야 된다는 논리로 한 것 같아요. 사실의 나열이고 우리 연수구는 어떤 식으로 찾아내서 가야된다 결국은 마지막 이야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쉽다는 것이고 실장님은 왜 그런 통제를 안 하느냐는 것이고 ‘도시하천의 건천화 개선방안’ 연수구에 하천이 있어요?
우리 구에서 승기천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없습니다.
홍인선위원
정책기획단에 대한 통제는 실장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의 업무를 하도록 통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우리 권한도 아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 인쇄하는데 얼마 들었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100만원 가량 들었습니다.
홍인선위원
이 사례를 삼아서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각 동의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집행내역서에 500만원에서 1천만원 올라온 것 해당 없다고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수도 뚜껑이 깨질 경우 도로에 있는 것은 건설과에 미루고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 미루고 주차장은 지역교통과에 미루는데 그래서 해당 없다고 나온 것 아닙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각 동의 1천만원씩 준 것을 각 동장들이 아까 홍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부분이 많이 요구하게끔 집행을 미루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가 많은데 1개의 아파트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다같이 해 달란다는 요구가 있어서 집행을 보류했던 사항이지 미루었던 사항은 아닙니다.
서석원위원
어디에 쓰라고 목록이 정해졌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고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이라면 어디든지 쓸 수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문남공원 안에 수도관 뚜껑이 없어 아이들이 놀다가 많이 다쳤어요. 그런데 그것을 공원녹지과에 미루는데 동장이 사다 끼웠으면 그런 문제가 없을 것 아니에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공원 같은 경우는 배정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서석원위원
목록을 정해 준다면 쓸텐데 각 동에서 안 올라오는 게 아니고 해당부서에 미루니까 돈이 있어도 필요 없는 돈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동사무소에 정해 준 것은 동장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소규모편익사업의 지침을 내려보내서 반상회의 건의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부분도 각 동에 시달을 해서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으면서 꼭 필요한 적기적소에 투입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의 사업내용이고 그에 따른 예산이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하고 아직도 딱딱히 굳어있는 공무원 내부조직의 행정의 틀에 갇혀서 이 좋은 사업의 목적하는 바가 빛을 잃어 가는 부분을 보는 것 같아요. 실장님, 지금 현재 사업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나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각 지역의 실정은 의원님들이 가장 많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한테 월1회 보고한다든지 형평성에도 맞출 수 있고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행정을 펼치고 내부적인 걸림장치도 되고 이런 것을 운영하면 어떻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포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사용하라고 당초 예산에 6억을 계상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 부분은 정기적으로 상반기와 우기대비 각 실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하는데 의원간담회때 미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정책기획단의 전문위원님, 동료위원 질의 중에 산업집적이론은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고 아까 본 위원 질의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인정해서 방향선회를 한번 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으면서 일부 안심을 했었는데 또다시 답변 중에 이런 내용입니다. 이 책을 보니까 ‘도시하천의 건천화 개선방안’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인천시 상하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할 때 제가 위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디선가 본 듯한데 이것이 과연 실현가능 한 것이냐, 송도신도시가 생김으로써 우리가 과연 산업집적이론을 접목시킬 수 있는 여백이 있느냐 공부하고 추상적 이론을 연구하는 그런 정책기획단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연수구 에 필요한 직접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정책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연수구청에서는 단지 임대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요?
그동안의 활동사항을 보면 극히 일부는 아주 추상적이고 일부는 기획단을 별도로 두어서 연구·검토 한 내용이 아니라 단순히 한 부서의 개인이 해도 가능한 것을 기획단의 실적이라고 내놓는 것에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오히려 조직의 어떤 충돌만 가져올 수 있는 기획단이 되면 안되죠. 지금 내놓는 다섯 가지 안도 이 정도라면 석·학사를 써야 될 이유가 불충분하지 않느냐 너무 추상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고 보기조차도 어려운 공상을 보는 것 같아요. 실제 연수구에 맞는 송도신도시가 오므로써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대안을 개발하고 상대적인 도시에 우리가 열악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완하는 정책기획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진원용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첫 번째로 연수구민의 날 행사계획의 보고서 내용과 이번에 저희구가 구민의 날 행사했던 것과 너무 판이하게 틀린 내용으로 끝났습니다. 정책기획단에서 판단했을 때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정책기획단에서 뭔가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나요?
평소에 연수구가 구민의 날 축제할 때 소요예산이 파악됐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선적으로 정책을 할 때에는 검토한다는 자체보다는 예산이 얼마 되는지, 어떤 인원을 갖고 할 수 있는지, 수립이 된 후에 정책적인 계획수립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기획단에서 검토하자는 한마디 말 갖고서 얼마큼 예산이 소요되는지, 얼마큼 구에서 알 수 있는지, 또 인원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기대효과는 이것에 비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구에서 하는 여러 가지가 다 포함해서인데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 계속해 왔던 내용 중에 상당히 빠진 부분이 많습니다. 구에서 어떤 효과를 판단해서 하는 것인데 과에서 어떤 효과를 얻고 이 사업에 대해 예산이 얼마만큼 우리한테 배정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나 자문을 구한 다음에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구청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장밋빛 계획안, 보여주기 위한 계획안이 아니었나요?
내용이나 컨셉을 보면 중앙일간지에 홍보하든지 텔레비전에 홍보하는 것도 연수구에서는 예산이 벅찬데 단지, 총괄 얼마로 지출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이런 계획안이 올라왔다는 게 보여주기 위한 정책보고서가 아닌가 그리고 이왕 정책이란 단어를 쓴다면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하나의 어떤 축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연수구에 산재된 축제들 다 검토하셨다고 했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종합적인 평가, 종합적인 어떤 대안제시가 올바르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를 할 텐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보고자료와 업무보고 책자는 디스켓으로 제출해 달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분명히 감사실장님도 각 부서에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안 올라온 거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정보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업무보고 41쪽을 보면 통합저장장치구축에 이기종 서버간 자료공유 및 자동백업체계 구축이 있는데 서버가 두 가지 기종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근홍
유근홍정보관리팀장
시군구 행정정보종합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000년도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삼성서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서버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성능이 우수한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처리속도가 저하되고 디스켓의 성능문제로 인해서 현재 정보관리팀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못쓰는 것은 아니고 차로 얘기하면 중형차 정도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소형차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방안을 강구한 결과 현재 구축하고 있는 통합저장장치를 이용해서 현재 시군구 업무가 돌아가던 모든 자료를 이 통합저장장치로 이송을 해서 안전성있게 운영하려 합니다. 이기종끼리 서버가 있음으로 해서 하나의 서버는 자료가 남고 하나의 서버는 부족하다보니까 시스템의 운영성이 떨어지고 비용도 오버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모든 자료를 하나의 디스크로 뭉쳐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정보라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군인들이 얘기하기를 ‘경계에 실패한 제관은 용서할 수 없다’ 했듯이 정보관리팀도 백업에 실패하면 용서할 수 없듯이 24시간 항상 백업저장장치를 완비할 수 있도록 구축 중에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노트북을 활용하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무선이 구청에서는 가능한가요?
근홍
유근홍정보관리팀장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방안이 계획되고 있는 게 없나요?
근홍
유근홍정보관리팀장
계획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보안상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선은 보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KT와 협조를 해서 1층에 AP 2개를 설치해서 민원실에서는 네스팟 무선인터넷 가입자들은 언제, 어디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1층에 설치했다고 해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범위가 있기 때문에 1계층 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의원님들이 사용하려면 3층에 시스템을 설치해야 되고 각 사용자마다 1인당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 43쪽에 정보화교육 위탁운영에서 상반기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현재 교육목표 900명으로 문화원에서 담당을 하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이게 주중에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주말에 가능한 건가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합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정보화교육은 많이 필요한데 연수구 같은 경우 생활보호대상자가 3개 동에서 보통 한 동마다 700가구, 1,000가구 정도의 인원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려면 주말 외에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주로 시간적인 여유나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 위주로 된 프로그램만 있지 시간이나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그것에 대한 방안을 강구한 게 없나요. 문화원만 되어 있는데 각 초·중·고등학교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주말운영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고 있고 문화원에 저희가 금년에 2천만원을 줬거든요. 실적에 따라서 잘되면 더 확산시키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고 지난번 예산확보할 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말운영까지 가게 된다면 각종 소요예산을 검토해야 되고 강사섭외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학교부분은 학교의 컴퓨터시설은 대부분 학생들 교육용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교육을 운영하면서 사용하다가 장애가 생기면 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말운영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평일 야간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교육체계가 10월부터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대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주말교육은 저소득층을 끌어안을 수 있는 구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인천시에서 최초로 사립보육시설에 지원도 해 주고 방과후 교실도 하는데 같은 맥락으로 보면 그 부모들한테 교육의 기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학교활용의 방안은 학교에 지원하는 게 있죠. 지원규정에 보면 지역주민에 대한 어떤 봉사서비스의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조항이 있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전산장비 부분은 예민한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주민과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체육시설이 주가 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주말운영 방안이 빠른 시간 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1회 추경때 보니까 각 실과 비품구입비가 상이한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본적인 표준화가 돼 있는데 앞으로 예산팀에서 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품목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던 부분인데 예산 부서에서 검토됐던 사항으로 차기부터는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동일한 종목에 대해서는 같은 가격으로 만들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가재정리를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의회사무과는 돼 있지 않습니다.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감사자료 53쪽, 「기획관리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보수가 3명에 대해서 347만 6천원, 3월에 445만 7천원, 4, 5, 6월은 380만 9천원이 나왔습니다. 1～2월보다 4, 5, 6월에 보수가 더 나간 원인이 뭡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지침과 관계법령에 전임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연봉 한계표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돼서 그런 겁니다. 3월달에 조정해서 3월에는 1, 2월 것을 소급해서 조정했고 4월부터 동일한 금액이 나간 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난번 예산심의 하면서 총무과장님이 1년 계약직이기 때문에 임금이 상승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직이지만 기준을 전임 공무원의 연간금액 하한액의 2분의 1을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됐기 때문에 이 기준이 바뀌면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추경때 정책기획단 보수가 기타보수직인 정책기획단 월급이 조정되지 않았는데 총무과에서 누락시킨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공무원들이 5.5% 올라갔는데 그에 따라서 정책기획단도 같이 올라가는 겁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그때 총무과장님이 잘못 답변하셨는데 알겠습니다. 53쪽, 1월 실적에 미스테링쇼핑기법이 뭡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정확한 개념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조직문화 진단결과 직무만족도 결과에 대한 문건은 실장님이 짜신 겁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2008 정책기획단에서 총무과와 협의해서 지문을 마련한 겁니다. 시행하기 전에 한번 봤던 지문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행정서비스 평가측정 외국 및 국내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이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기초연구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수탁받아서 검토해서 넘기는 부분이 있고 정책기획단에서 각 부서로부터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전부 해당부서에서 정책기획단으로 간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 내용을 물어보는 이유는 연수구 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에 보면 3장에 정책기획단이 있습니다. 단장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 생각에는 단장님하고 위원들하고 교감이 얼마나 있는지 단장은 여기의 대장입니다. 모든 위원들하고 수석전문위원이 단장하고 상의해야 됩니다. 정 수석전문위원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가면서 실장님하고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왜 그렇습니까?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있는데.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계획 단계부터 수시로 단장한테 보고하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지열
정지열위원
모르잖아요? 교감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단장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단장한테 보고하면 초안단계부터 기획 수립해 나가고 나중에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중간중간에 상의하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것은 단어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전체적인 업무 프로세서는 인지를 하고 계신데 여쭤보신 것들이 단어개념이거든요.
지열
정지열위원
실제 민간인 전문위원 세 분이 계시는데 대표성을 띄고 있는 단장이 구체적인 것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제대로 교감이 되고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53쪽을 보시면 계획이 있고 실적이 있는데 2월 달에 「송도관광특구 조성 타당성 검토」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은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행정구역이 우리 구 안에 있기 때문에 연구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연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관광특구라고 하는 것은 시도 가능하지만 기초 지자체도 문화관광부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실장님! 송도관광 특구가 왜 필요합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송도 유원지 쪽에 개발을 시에서 인천개발연구원에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구가 특별한 자원이 없기 때문에 송도 유원지라는 부지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구로 조성해서 관광도시로 만든다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는 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금 특구로 지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안 돼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예정에 없는 겁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시에서 전반적인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연수구가 참여부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2월의 검토계획을 세웠는데 홀딩 된 이유가 뭡니까?
4월에 계획에는 없는데 실적에 「공무원 휴양시설 확보방안」이 있는데 어떤 겁니까?
이것은 작년에 예산까지 세운 겁니다. 정책기획단에서 실적으로 써놨는데 어떤 게 실적인지 정책기획단이 뭐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콘도 구입하는데.
위원장님! 총무과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정식으로 총무과장님의 출석요구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총무과장님이 올 때까지 정지열 위원님 다른 것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번에 연수구 조직문화 및 직무만족도 조사를 양식에 의거 한 적이 있으시죠?
8페이지를 보면 ‘끝으로 통계분석을 위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귀하의 성명, 나이, 직급, 최종학력, 소속된 부서’ 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5페이지를 보면 ‘상사에 대한 리더십’ 을 물어봤는데 거의 실명이거든요.
직급이나 최종학력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나 공원녹지과에 5급이 한 명밖에 더 있습니까? 6급 같은 경우에도 학력을 따지면 거의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조직을 길들이기 위한 조사가 아닌가 설문조사가 85% 회수했다는데 직급과 소속부서를 쓴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만족도 조사의 필요목적이 뭡니까? 통계자료에 의미가 없죠?
전체내용을 보면서 제대로 쓰지 않는 게 실효성이 있냐는 거죠?
자기 상사에 대한 평가나 자기 직무만족도 자기 신상정보에 대한 유출을 우려하기 때문에 기재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행위를 하게 된 목적에 이 내용이 부합되냐는 거죠?
향후 대책이 뭡니까?
추상적인 얘기라고요?
실제 행자부나 다른 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현재 문제가 도출된 것 아닙니까? 향후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식으로 세울 계획입니까?
직무만족도 라는 것은 총무과 소관인데 이런 내용들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비전을 제시해야 특히 만족도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받은 공무원들이 제대로 표기 못할 것을 해서 뭣합니까?
진원용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잠깐만요. 총무과장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의 행정사무감사에 쟁점이 있어 총무과장님을 대질심문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돼서 미리 오시라고 했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정책기획단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면서 활동실적을 보니까 4월에 공무원 휴양시설 확보방안에 대한 총무과의 검토요구가 있어 기획단에서 확보방안을 정수석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본예산때 위원님들께서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후생복지사업인 콘도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셔서 그게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휴양시설로써 최대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타시도의 사례를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 영흥도 어디에 땅을 매입해서 콘도를 실제 지어서 제3섹터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몇 분께서는 이게 궁극적인 시설로써 효과를 거둘 수 없지 않겠느냐 오히려 하려면 큰 것을 기획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얻었기 때문에 평창군이 저희 자매도시입니다. 자매도시에 휴양시설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구상을 갖고 나름대로 어떤 기초자료나 입안은 없었지만 평창군에 이러한 휴양시설을 계획한다면 어느 지역이 좋겠느냐 했더니 그 지역을 소개해 줘서 1차적으로 저와 기획단에 있는 분들과 같이 6,7명 현지실사를 다녀왔습니다. 어느 정도부터 이익점에 도달할 것인지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달라고 2008 기획단에 의뢰를 한 것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난번에 콘도구입으로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백지화되는 겁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병행해서 하려 했던 거죠.
지열
정지열위원
굳이 정책기획단에서 관여할 일인가요?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콘도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시설을 연구해 볼까 착안사항에서 나온 것인데,...
지열
정지열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예산투자 되는 것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적을 것으로 판단돼서 백지화를 시켰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여기에 대해서 문서로 남은 게 있습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출장 갔다 온 출장복명서가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정책기획단하고 협의한 내용은 문서로 안 됐습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문서를 드리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정지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복사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확인사항인데 연초에 기획단에서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했던 모양인데 ‘3S추진을 제대로 안 하면 징계를 하겠다’ 고 정책기획단 위원 중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런 말씀을 한 예가 있습니까?
두환
최두환간사
최두환 위원입니다. 민간기업에서 이용하는 형태의 설문지 조사라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관하고 구분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기업 같은 경우 하향식 평가도 있지만 반대로 상향식 평가가 존재하죠. 관에서는 하향식 평가가 존재하나요?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직원만족도가 다른 부서에 떨어지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기분이 나쁘지만 나름대로 자기 반성의 기회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그것은 실장님의 생각이고 위에서 봤을 때 과나 실에서 부하직원들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면 과장님이나 실장님을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직원들의 만족도에 따라서 과나 실에 대한 평가가 위에서부터 평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체계로 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부서에 대한 평가를 해 준 직원들에 대한 불만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게 자연적으로 직원들을 평가하는데 반영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전혀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조직문화진단을 한 이유는 조직의 활력화를 독려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
두환
최두환간사
활력화가 어떻게 보면 보편적이고 누가 봐도 진실이 녹아있고 불만이 있으면 불만이 그대로 표출이 되고 잘했으면 잘한 것 제대로 표출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신분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설문지가 자기를 평가할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다분히 불리함이 있는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런 설문지를 갖고 조사를 한 게 타당성 있다고 생각한다는 게 발상면에서 관에 대한 보편적인 생각이 미흡하지 않나 그 겁니다.
설문조사 했을 때 답변내용이 아무 거리낌없이 자기 모든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관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승진문제 아닙니까? 적체돼서 끊임없이 승진에 대한 욕구불만이 많은데 그 승진에 대한 칼자루를 지고 있는 국· 실·과장님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답변이 나오냐는 거죠?
제일 낮게 나왔다지만 더 낮게 나올 수 있고 모든 문제가 더 나올 수 있는 설문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원용위원장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아직 설문지를 못 봤지만 그 내용자체가 우리 직원들이 부담감 없이 자기 마음속에서 들어 나는 설문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앞으로 시정할 용의는 없느냐 이겁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식사를 위해서 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감사중지
19시 40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계속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오늘 신문에 보니까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셔도 좋고 정위원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여기 보면 「연수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주변환경이 불리한 방향으로 급변하고 있다」고 나와있는데 왜 그렇게 느끼게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자치환경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재정의 독립 이라든지 인사독립이 미약하다는 거죠.
의범
진의범위원
그게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현황인데 행정환경이 구청에 불리하게 변하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이렇게 일반적인 것 갖고 답을 했을까라고 의아하게 생각이 드는데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자치환경쪽으로 행자부, 시나 구와의 관계에서 자치 환경이 확보되진 못했죠.
의범
진의범위원
두 번째, 연수구 행정역량이 스스로 높다고 평가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업무 능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서울에 비해서는 떨어진다고 솔직히 고민하는 조사표가 나와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업무 책임도가 매우 높은 반면, 재량권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고 특히 7급과 9급인 경우 해당부서에서 불필요한 업무가 많다고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평가해서 나왔을 것 같은데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13쪽을 보면 업무시 재량권이 매우 적은 것은 특히 6급 공무원들의 평점이 2.3으로 매우 낮게 나와있는데 전체적인 문제인데 계장제에서 팀장제로 바뀌면서 업무 책임질 것은 많은데 범위내에서 전결권이 없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1년을 지나오면서 평가해보면 우리 구행정 정책이라든지 방향이 문화구청장님이라고 하는데 평가를 해보니까 성장개발 위주의 정책인지 환경에 정책 방향이 나가는 것인지 어느 쪽으로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제가 볼 때에는 환경위주 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연수구는 지역 특성상 계획도시이고 신도시 개념으로 본다면 주변환경 중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어떤 성장개발보다는 구청장님도 그런 쪽으로 생각이시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43쪽 보시면 징계의결 요구 내용 및 결과에서 2002년 11월 23일 공원녹지과에 취소 견책까지는 내용을 알겠는데 「진행중」이라고 해서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세무과는 진행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뭡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아직 결정이 안 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일단 공직협 관련해서 전국 지자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징계요구를 했다가 안 된다고 해서 반려하고 왔다갔다하는 중에 계류중인데.
의범
진의범위원
7개월 동안 진행 중으로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사안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단체라도 먼저 나가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제가 볼 때에는 중징계 부분은 취소되고 견책이 됐는데 경징계 부분은 지켜보겠다고 나와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소청제기 현황」에 대해서 전 사회복지과해서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해서 해임이 됐는데 정직 3개월입니다. 과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시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으로 결정돼서 우리가 소청을 제기해서 다시 시에서 소청심사위원회를 해서 정직 3개월로 결정이 된 겁니다. 대부분 소청을 내면 통상적으로 한 단계 밑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진원용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수석전문위원님! 53쪽 1～6월까지 활동실적이 있는데 완료된 사업이 무엇이고 그 중에서 연수구정에 반영된 시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 정책기획단이 우여곡절 끝에 발족됐는데 조례 제정부터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 계획기능보다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기능 실행기능이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학술적인 것보다 주민을 위한 시책개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책개발에 중점을 두고 해주십사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위원장이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구청 내에 직무만족도 조사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필요로 하고 연수구가 말로만 살기좋은 연수구라지만 문화, 복지 여러 기능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송도신도시 경제 특구 얘기가 나왔지만 그런 문제는 전혀 대두되지 않고 직원들한테 설문조사 이런 게 급한 것인지 앞으로 시정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끝난 다음에 직원들의 직무만족도, 후생복지 쪽으로 가면 다 믹서가 되는 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정책기획이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해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연수지역정보화 계획」해서 1월부터 6월까지 돼 있는데 1월달에는 1차 완성됐는데 정보팀장님! 그 간에 업무를 이끌어오시면서 상호 보완해가면서 6개월 간 1차 계획이 완성됐다는데 실제 팀장님이 계획했던 내용하고 정책기획단하고 업무를 하면서 변화된 내용이 뭡니까?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근홍
유근홍정보관리팀장
포괄적인 개념보다 향후 발전적인 측면을 많이 봐야 되는데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저희는 시야가 좁습니다. 또 학문적으로도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2008 사업팀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 업체 학자를 합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힘과 지식적인 것 두 가지가 합쳐서 현재 저희 팀 입장으로 봐서는 기존에 있는 업무에 급급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역정보화 계획은 작년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 업무보고를 보니까 지역정보화라는 게,..
근홍
유근홍정보관리팀장
향후 5년 동안 어떻게 정보화할 것인가를 계획하는 겁니다. 10개 시군구에서 4개는 용역을 줬고 6개는 못하고 있는데 이런 계획이란 것이 간단한 게 아니라 학문적인 것도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구 입장에서는 처리하기가 너무 힘들고 전체적인 총괄 문제는 인천시에서 해야 되는데 현재는 좋은 자료를 복사하는 형태로 돼 있는데 작년에 그렇게 만들어봤는데 양심상 제대로 만들어야겠다는 목표를 갖고 2008 사업단과 협력하게 됐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결과물이 있습니까?
근홍
유근홍정보관리팀장
있습니다. 지역정보화 사업을 위해서 행자부에서 4월에 공모가 있었는데 T/F 팀을 구성해서 송도인피아의 배후도시인 연수구가 해양과 원시문화 이런 것을 가상도시로 구축 해보자해서 6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행자부에 가서 설명했는데 돈과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보류됐는데 그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6개월 간 계획을 세웠는데 실적에서 4월에 지역정보화 초안을 검토하고 5월에 초안을 완성했고 6월달에 1차안이 완성됐다는데 정책기획단에서 같이 화합해서 무슨 효과가 나왔냐는 겁니다.
근홍
유근홍정보관리팀장
지역정보화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계층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희 팀 입장에서는 인맥도 없지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제가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지역정보화 계획 자체가 각 기초단체에서는 갖고 있는데 대부분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는 형태였는데 모든 정보화 사업은 정보화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5개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기존에 있는 용역단체에 주게 되면 뜬구름 잡는 식의 계획이 많습니다. 제가 와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쪽으로 만들어보자했더니 정보관리팀장님이 자기들 힘으로는 어렵다고 해서 2008 정책기획단과 연계해서 해보자해서 다섯 분 정도의 팀을 구성해서 수당도 없이 몇 번 모임을 가져서 초안이 나오고 1차안이 나왔는데 다시 보완해서 2차안이 나오고 확정안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금까지 정책기획단에서는 인맥연결을 지원해 주시는 거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주셨고요.
지열
정지열위원
계획대비 실적 보면 틀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계획에 없던 게 실적에 가 있고 계획에 있던 게 다음에 가서 없어지고 무계획적이라는 거죠. 자료를 요구하니까 실제 정책기획단에서 하지 않을 일도, 현업 실무적인 일도 실적으로 잡아놨는데 개선이 돼야된다는 거죠. 정책기획단이 태동하게 된 동기하고도 맞지 않는다는 거죠. 중장기계획 수립하는 것도 구정조정위원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기획단이 1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러면 구정조정위원회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중장기계획 수립 부분은 실무팀장으로 구성했고 나름대로 그 분야에 전문가라고 인정하는 팀장급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실과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계획이나 실적을 보면 뜬구름 잡는 계획대비 실적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수석위원님! 「LPG 충전소 설치에 따른 여론조사」는 어떤 목적을 갖고 하신거죠?
용역을 준 겁니까?
조사하는 것도 현업부서에서 하고 기획단에서는 대안을 제시해줘야 되는데 고급부서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사 설문서를 갖고 다니면서 현업부서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옥상옥으로 귀찮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벼룩시장 개설을 위한 방안 검토」 이런 것도 검토해서 문제점이라든지 대안을 제시해주셔야지 현상조사를 기획단에서 한다는 것은 맞지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2008 연수비젼 책자를 어제 주셨는데 책자 나온 것은 기획단에서 연구를 하는 겁니까? 문헌을 갖다 옮긴 것들입니까?
서비스 평가연구도 그렇고 유형적인 효과가 없다보니까 위원들이 자꾸 여쭤보는 건데 앞으로 하반기부터 새롭게 거듭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비상근이다 보니까 연구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이렇게 효과가 안 나오면 책자를 냈는데 오히려 구에서 세비를 들여서 전문위원들을 공부시키는 것이라는 생각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고 6개월 정도밖에 안됐으니까 내년도 행정감사도 있고 연말에 내실있는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달에 「능허대 축제 용역과제검토」, 4월달에 「능허대 용역과제 검토」가 있는데 정책기획단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어떻게 그런 문제는 손을 안 댔는지 정수석위원님 말씀하시죠?
용역결과에 의해서 모든 행사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든지 승인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인데 정책기획단에서 아이템이 있으면 구청장님의 오더를 받아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윗사람의 결재를 득한 후에 이런 시스템이 나오니까 용역을 주든지 해야 될 사항인데 기획단에서는 왜 제목만 주고 문화체육과에서 용역을 인천발전연구원에 줬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정영수 전문위원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5분 감사중지
20시 30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는 핵심적인 것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정지열 위원입니다. 현재 각 동에 사무장이 없는 데가 어디입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옥련2동, 동춘2동이 없고 연수3동은 휴직을 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청량동 사무장은 인사발령에 의해서 옥련2동에서 왔는데 동사무소를 보면 사실 동장과 사무장의 역할이 크지 않습니까? 인사이동을 하면서 행정수요를 판단해야 하는데 옥련2동에서 청량동으로 보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저희들이 6급을 주무라는 명칭 때문에 5급은 직위가 있기 때문에 직무대리 발령을 냈습니다마는 사무장은 주무이기 때문에 내지 못했습니다. 동춘2동과 청량동이 행정수요와 인구가 가장 적다는 판단하에 비어놨는데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옥련2동 사무장 주무가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문책성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문책성 인사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항에 노행균 주무는 우리에게 휴직계 제출이 안된 사항이었습니다. 3일 후에 휴직계를 내서 너무나 안타까워했는데 그 시기가 맞았다면 아마 연수3동으로 정기환 주무가 갔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행정수요가 적은 청량동으로 인사를 낸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거든요. 병가나 휴직 6개월간 내면 물론 표준정원제를 앞두고 있다하더라도 거기는 사무장을 보내야 되는 동이거든요. 지금까지 방치된 것은 효율적이지 못한 인사정책 같거든요. 인사나 발령을 낼 때에는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인사발령을 내야지 적절치 못한 사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5급 사무관 2명이 대기발령으로 계시는데 어떤 이유에서 대기발령 된 겁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으로 연세든 분들에게 몇 년도 해 가지고 시에서 제한을 뒀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명퇴요구를 한 것인데 나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보수도 나가는데 특별한 업무도 없이 쉬고 있는데 해소방안을 세우든지?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고요. 배경은 침체된 공직사회의 활력소를 주기 위해서 오래된 분들의 멋있게 퇴임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활성화 측면으로 그 분들을 일단 대기발령해서 정책상은 명퇴나 공무연수부분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목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시의 경우도 고민하는 부분인데 시는 호주나 뉴질랜드 9박 10일간 부부동반으로 갔다오면서 공무연수로 하든가 명퇴를 시키려는 부분이 있는데 일부는 명퇴를 했고 일부는 반발측면도 있는데 우리 구도 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적 측면으로 보면 낭비적인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방안을 강구해야 마땅하지 않나 차기 업무보고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인식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문인식기가 2001년도에 도입됐는데 지문인식기의 도입배경이 직원복무관리에 효율성을 제고시키자는 취지인데 2000년, 2001년, 2002년도 자료를 보니까 지문인식기가 도입되고 나서 오히려 시간외수당이 더 나갔거든요.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실제 단가인상 대비해서 2001년과 2002년도에는 4% 늘어났고 올해 6월까지 포함하면 8.1% 정도 올라가는 추세에 있어요. 지문인식기의 도입목적과 현실하고 틀린단 말이에요. 일의 양이 간소화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시간외수당이 올라간다는 것은 이중적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직원들의 복무관리 효율성 증대와 초과근무 업무 처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과거에 초과근무를 한다면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지만 대리로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문인식기를 하게 되면 시간외근무를 한 것에 대해서 효율적 관리가 될 것이고 지문인식기 설치 후에 행정수요가 특별히 늘어나지 않는 한 감소할 것이다 예측을 했었습니다. 물론 2000년도에 4% 증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도 올렸습니다마는 그 해에 6.13 지방선거, 태풍, 대통령선거로 인해 4% 증가했다면 인지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 8.1% 초과됐는데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근무하는 분위기로 바꿔나가고 있구나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물론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간외근무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은 많이 상승되고 있는데 과연 행정효과가 나온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냐 지문인식기 도입 전부터의 비율이면 굉장히 큰 겁니다.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미흡합니다마는 현관입구에 있는데 평상시에 청경이 대기하는데 그것을 좀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당직실로 옮길 계획입니다. 물론 직원들이 사실적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지문인식기에 입력이 됐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만의 하나 그런 사항이 아닌 허위로 했다면 좀 불편하더라도 당직원 4명이 쳐다보는데 가서 허위로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해 보도록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문인식기의 점검이 분기에 한번 정도 하죠. 수시 점검이 3,4회 정도 있고 실제 이것을 이용하려면 시간외근무수당도 있지만 일상 복무관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9시 이후에 나오는 직원들도 많은데 제 생각에는 일상 점검으로 출근할 때 지문을 찍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도입취지와 일치된다는 거죠?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지금 흐름이 물론 연수구청 뿐만 아니고 타구청에 있는 사례가 잘못된 것을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뜻은 아니고 이 정도의 공무원수준이라면 믿을 수 있을 수 것 아니겠느냐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것에 대한 효율성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작은 것까지 확인하고 있는 관공서는 없거든요. 직원들을 믿고 자율성에 맡기고 있는 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자율성을 주는 것도 좋지만 현실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술 한잔 먹고 아침 10시 이후에 나오고 실제 지문인식기는 그런 것을 관리해 줘야 된다는 거죠?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당초에 출근부 제도가 없어짐으로 해서 부서장이 조직을 총괄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술 한잔 먹고 늦게 출근하는 사람이 있어도 부서장이 싫은 소리하기 싫은 사람은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팀 내지는 부서에서 알아서 잡고 가야 되지 않느냐 또 무인경보시스템을 했기 때문에 퇴청자가 카드를 반납하고 당직실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지열
정지열위원
출·퇴근을 제대로 해야 구민한테 신뢰를 심어주는 거죠. 과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 연구를 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층에 대회의실이 있고 대상황실이 있지 않습니까? 대회의실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대상황실 관리는 어디서 하죠?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를 보면 실제 사용허가가 나갈 수 있나요?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해 줄 수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용허가를 내면서 시설물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 2항 시설사용의 제한기준을 보면 「기타 구청장이 행정 목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라 함은 시설의 사용목적이 정치적, 종교적 행사 및 영리적 행사 등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못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 대상황실에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하면서 투표한 것을 봤단 말입니다. 그게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았습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미처 조례 제·개정까지 제가 검토를 못한 잘못 인정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종교적 목적, 정치적 목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치적 목적의 범주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를 저희 나름대로 생각해 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한나라당에서 와서 어떤 전당대회를 하면 모르겠지만 빌려주게 된 사유는 그쪽의 사무실에 있는 분으로부터 공간을 구할 수 없다는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정치적 행사는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선거의 과정으로 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마을금고를 다 빌러주듯이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지열
정지열위원
이 조례에 제한기준을 왜 뒀냐면 각 당에서 대강당을 정치적 행사로 빌려 달라고 하니까 귀찮아서 아예 못을 박은 거예요. 한나라당의 대표 경선이란 것은 정치적 행사에요?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시설에 대한 운영조례를 봐서 제한기준을 제가 인지했다면 절대 대여를 해 주지 않았을 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과장님 전결이지만 청장님까지 확인을 받죠?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대관 정도는 보고를 안 드립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것에 대한 대관료는 받았습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대관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대관료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청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공익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행사란 말이에요.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마는 핑계되려는 게 아니고 선거업무의 일환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원용위원장
과장님, 제가 문화공보실장으로 있을 당시에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조례를 만든 거예요. 확실히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시정하시면 돼요.
지열
정지열위원
빌려주게 된 동기 사용료를 안 받은 경위서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66쪽 「사회단체보조금 자부담과 사업비 정산내역」을 제출했는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2002년도 세출예산서 바르게살기 정액보조금 3,130만원, 자부담 800만원 총액 3,930만원인데 세출에 보면 자부담 800만원이 누락됐습니다.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기획감사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점검을 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받을 때 보조금에 대한 것만 정산을 받았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점검시 지적을 받았는데 행자부에서 보조금 플러스 자부담까지 정산서를 받아서 요구하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자부담 부분은 점검하고 보조금을 주죠? 선 조건수용이라는 얘기죠. 그 부분 감사는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정산서에 붙은 내역을 보면 물가 감각이 있는 사람이 정산했는지 의심될 정도로 하고 통과가 됐다는 거죠.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전 회기때에도 사회보조금에 대해서는 질의하셔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정액보조단체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가감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3천만원을 준다면 3,000만원에 맞춰서 계획서가 들어오고 우리가 자부담을 그쪽에서 요구하니까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는 없는데 봉사단체로 하면서 자부담도 포함시키라고 해서 한 겁니다. 정산내용에 대해서 보조금 주는 것만 실시했는데.
이재호위원
처음부터 자부담 부분은 주문하지 말아야죠. 악세사리로 우리가 주문한 것은 아니지 않아요?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자부담 자료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당연히 주셔야지 일부러 누락을 시켜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겁니까? 보조금 기준을 정할 때 자부담 부분도 비중을 차지하는데 받을 때에는 그 부분을 적용하고 결산때는 누락시킨다는게 말이 돼요?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자부담 까지 정산을 시키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행정사무감사때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신 자료가 있는데도 또 빠졌기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특정한 단체가 아니라 간단하게 보니까 많이 빠졌더라고요. 시비라 하더라도 구에서 관리해 줘야죠.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 자료가 있습니까? 물가감각이 있는 분이 정산하고 승인한 겁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 방만하고 안일하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생활체육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구태의연한 정산내역서를 자료내역서로 또 주셨습니다.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5급 두 분이 대기발령이면 두 자리가 결원이 되겠네요?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승진심사를 했습니다만, 두 명이 아직 보직을,...
이재호위원
누구다 닥쳐올 수 있고 과장님, 국장님이 길게는 10년 뒤에 바로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사람을 폐기처분하듯이 할 게 아니라 대기 발령이 아니고.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총무과 소속으로 정책보좌관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정책보좌관으로서 실적이 있어요?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원칙대로 하면 과업을 줘서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안타깝게게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호위원
다분히 의도적으로 그런 면이 없지 않을까요? 저렇게 방치하다시피 하는 것보다 경륜이나 지식을 묻는 직급에 연연해 하지말고 쓸 수 있으면 양쪽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저도 수년 후면 그런 경우를 당할텐데 이런 시대 조류를 안타깝게 느끼고 있지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어떤 대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은 간절합니다. 하지만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쳐다보고만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연수구가 표준정원조례를 통과시켜서 현원 35명이 늘어나는데 총무과장님이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행정의 수요불급이 인정되십니까? 어느 부서는 인원이 모자라고 어느 부서는 인원이 남고.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전체적인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자체가 위원님들이 보시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이 있을 부서는 9명이 있고 어떤 부서는 5명이 있어야 되는데 6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사항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별 직렬별로 나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35명 수요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공무원에 들어왔을 때 5명이 종합행정을 다 했습니다. 시대가 지금은 21세기인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용구에 대해서 양질의 행정을 할 것인지 인원이 적적 기준을 생각해야 되는데 표준정원제가 행자부에서 인구, 면적, 행정수요 여러 가지를 감안 판단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5명이 서비스하더라도 해나갈 수 있고 10명이 하더라도 할 수 있는데 이왕이면 구민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10명이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과거와 특별하게 행정수요가 늘어나지 않았는데 35명에 대해서 국비까지 감하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할때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재호위원
양보다는 질적으로 조직은 세분화되고 작아질수록 민첩성이 있는 건데 그렇게 조직을 키우기 보다 현재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측면에서 질적인 향상을 가져옴으로써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려는 행위가 앞서야 되지 않습니까? 필요하니까 밀어붙이기 식이나 현원을 늘리면 나아질까 하기보다는 질적인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사기진작을 시켜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노력들을 기울인 적이 없습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은 승진이 없이는 어떤 사기진작도 되지 않습니다. 외형적인 면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드린다는 면도 크지만 표준정원제를 풀면서 8년 동안 승진 못했던 9급들의 승진적체에 대한 효과나 사기충천은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도 큽니다. 양면성을 갖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표준정원제는 인사적체 숨통을 트게 하기 위한 진급시키기 위한 겁니까? 구민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오기보다는 내부 행정을 하기 위한 인원 아닙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35명이 늘어나서 100명이 할 것을 135명이 하면 더 좋은 서비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직원들이 사기가 떨어져 있는 이유가 설문조사에서 임금이 적다, 승진이 안 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당근을 줘도 먹지 않습니다. 그것을 줘야 일을 자발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그런 면도 보완시킨다는 뜻이죠.
이재호위원
국고보조금을 1,500만원 삭감하면서까지 원안대로 통과됐는데 공무원 수의 팽창을 가져온다는 것은 양질의 서비스를 가져온다는 대명제가 있어야 되는데 우선 공무원의 인사적체를 틀 수 있고 10명이 할 것을 13명이 함으로써 양질의 행정 서비스가 될 것이라는 추론적이지 않은 보다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어 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업무보고 드렸던 사항이고 공무원 휴양시설하고 공무원 외국어 능력향상도 과거에는 위탁 교육도 시켰는데 집합교육 플러스 영어방송까지 하고 장기근속 공무원도 27년이었는데 25년으로 늘려서 보내드렸고 모범공무원 제주도 비교시찰, 공무원 배낭여행 등 직장협의회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미진한 사항 등 여러 가지 많이 들어줬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총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업무추진비 공개정례화나 모범공무원 선정시 엄격 적용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67쪽을 보면 보조금 지원단체 관련해서 새마을연수구지회 자료상에 문제가 없는지 또 신규채용 및 퇴직현황 자료상에 문제가 없는 겁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순서상 게재된 거거든요.
의범
진의범위원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확인했던 부분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68회 정례회 구정질문시 공무원노조원징계철회를 요구했을 때 기획감사실에서 얘기했다시피 대상자 1명은 감봉1호, 견책했던 것이 소청심사결과에 의해서 감봉1호는 견책으로 되고 견책은 취소가 됐단 말입니다. 경미한 문제로 계속 진행 중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한 내용을 모니터를 통해서 봤습니다. 물론 법리해석상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예컨대, 이 사항이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써 속되게 표현하자면 서로 눈치를 보고있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도 징계요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것에 대한 어떤 처리를 할 수 없는 관계로 보완요구를 해서 다시 기획감사실로 넘겼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저희한테 징계요구를 다시 하려는 것인데 이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구청장님께서 어떤 결단을 내려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전국적인 사항으로써 추이를 봐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음성적으로 놔둔 상태로 있고요. 국가의 이념상 조만간 어떤 지시가 내려와서 잘 처리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있기도 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구청장님이 답변할 때에는 최종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중징계 갔었던 부분이 취소까지 갈 정도면 그만큼 정당성이 있어서 중징계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단히 문제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보다도 더 경미한 사항인데도 아직까지도 진행중이라면 담당 공무원은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울산시 동구청장은 징계를 내리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껏 마무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도 상당수 공감하고 다만 총무과장님 얘기대로 자치단체장이 해야 할 부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의 의사를 소신껏 전달할 수 있다하더라도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이 그렇게 안 날 경우도 만의 하나 있거든요. 대세흐름과 직원한테 징계를 줘야되겠다는 사고를 갖지 않거든요. 다른 시도에서 하는 것보다 직원들 편에 선다는 것은 모순이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 보도록,...
의범
진의범위원
정지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해서 지급 부적정 해서 58,540원을 환수조치 한 게 있죠?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회계담당이 지출할 때 휴가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착오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감사결과에서 ‘회계관리처리 지도감독 소홀’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증빙서류를 임의단체에 보조금을 줄 때 단체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개인명으로 넣어준 몇 가지가 지적됐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업무보고서 56쪽의 추진실적을 보면 사설학원 위탁교육이 있는데 자격기준 없이 470명 누구나 지원받아 할 수 있는 거죠?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60쪽에 공무원 배낭여행 실시에서 팀별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를 제출해서 그것을 검토한 후에 보내는 거죠?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자발적 참여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갔다와서 보고서를 작성한 작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작년에는 소수 그룹이 간 게 아니고 인원이 많아 두 번에 걸쳐서 중국과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귀국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번에 갔다온 보고서도 주시기 바랍니다. 62쪽에 구민생활현장방문은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업인데 주요내용이 쓰레기나 주차해결 문제말고 주된 내용이 뭡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전반적으로 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쓰레기적치문제나 불법광고물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주민들 실생활의 불편사항 모두가 포함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본 위원이 65회 임시회 업무보고시에 인사기록관리카드에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청탁자 기명란을 만들어 인사행정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시해 보면 어떠냐는 질의에 그때 답변하시기를 참고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참고하셨습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진위원님이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것에 의해서 인사기록카드는 정부서식이라 거기에 별도로 만들지 않고 별지로 넣어서 청탁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3월 13일자 국민일보에 김두관 행자부장관이 ‘관변단체 예산지원 안 한다’ 혹시 행자부에서 관변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지침 내려온 것 없습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저도 언론을 통해서 그 말은 들었습니다만 지침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마지막으로 정지열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인데 우리 규칙에 보더라도 종교적, 정치적 목적의 행사에 대해서 사용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특정정당의 대표 경선에 대여해 줬는데 다른 특정정당이 무료로 대여해 달라고 나왔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총무과장으로서 제 업무에 대해서 연찬이 부족한 관계로 조례의 제외규정을 보지 못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제나름대로 규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선거업무를 행정기관에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런 규정을 인지한 이상 절대 그런 사례를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실수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앞으로 정치적인 행사에 대해서는 총무과뿐만 아니라 연수구 전체 모든 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최두환 위원입니다. 보조금의 자부담에 대해서 정산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보조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준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결산까지 정산을 봅니다. 하지만 자부담에 대한 것은 하라, 마라는 규정이 없는 관계로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행정을 해 왔다고 봅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사회단체보조금 감사결과에 의해 나온 건데 연수구 해병전우회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죠?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임의보조단체입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문화체육과나 사회복지과는 보조금관리 및 예산관련법률 제10조에 의거해서 「보조금정산검사를 포함해서 사업신청시 포함된 자부담 예산과 함께 정산검사를 하여야 하나」이런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무과는 ‘회계처리 지도감독 소홀’ 만 지적을 받았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잘못한 건가요. 그러면 임의단체 보조금의 자부담 부분에 대한 정산을 시행한 건가요?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임의보조금을 준 전 단체에 대한 자부담에 대한 것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산이 들어올 때 문화체육과처럼 규정에 의해서 다 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두환
최두환간사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했는데 어느 과는 빠지고 어느 과는 지적을 받아 주의사항이 들어갔는데 지역교통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는 자부담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는데 총무과에서는 정산을 하지 않았다는데 지적하지 않고 넘어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임의보조단체로 보조금을 준 데가 해병전우회를 포함해서 5개 단체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연수구아파트부녀회와 연수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자부담까지 정산검사를 했습니다마는 해병전우회와 교육을 사랑하는 사람들 21은 실시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총무과에서는 자부담에 대한 감사를 안 받아도 되는지 명확하게 해 주세요.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을 펴기 위해서는 그것까지 해야 바람직한데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해 나갈 것이고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규정이 있어도 저희들이 정산검사를 안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소홀이라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기획감사실에서 정산내용이 없는데 감사내용에서 빠졌죠?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5개 단체 중에 2개 단체만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배경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표본조사나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중점 감사단체 해 가지고 새마을, 바르게, 해병전우회, 교육사랑 21, 시민단체연대회의, 경우회연수지회, 연수구 아파트 부녀회가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는 받고 어느 단체는 안 받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일을 했을까요. 기획감사실에서는 자료가 없는 데에 대한 지적이 전혀 없다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정회를 해서라도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진원용위원장
체크를 해 놓고 의원간담회에서 다시 이야기를 한 다음 내일 타 과를 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의 얘기를 들어봤으면 합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총무과장님과 같이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대청결운동 지속추진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에는 올라가 있는데 현재도 활발히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빠진 이유가 뭐죠?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사업이 추진해 오는 사항입니다. 업무의 중요성은 인지하지만 2003년도 당초 업무보고때 드렸던 사항이 아니라 빠졌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상반기 중에 헌장의 운영실태 확인 및 점검을 하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확인·점검 된 결과물이 있나요. 그리고 3S운동 실천 우수부서 선정에서 2개 과와 2개 동이 1,2등의 평가실적이 나왔는데 3S운동에 대한 평가실적을 했습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3S운동에 대한 모범부서 선정평가는 1/4분기, 2/4분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평가는 5월, 9월 실시한다고 했는데 5월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행정서비스에 대한 본예산이 올라왔을 때 삭감됐고 다시 중요하다고 올릴 정도면 상당히 총무과에서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점검없이 예산을 다시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본예산에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렸던 이유는 행정서비스헌장의 취지가 국가시책뿐만 아니라 너무나 바람직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 추진하고 있는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올렸던 사항들이 모두가 주민들에 대한 홍보비입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그런데 어떤 근거도 없이 홍보만 하겠다고 예산을 올린다는 게 타당한가요. 상반기 중에 이행을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전문가로부터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더 바람직할 것이냐 피드백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개 헌장을 갖고 있는데 공통사항은 각 부서마다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헌장이 틀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비 중에 있는 기간입니다. 공문을 시달했습니다만 서비스헌장에 대한 헌장자체를 중앙에 의한 전문가들에 의해서 수정하는 단계인데,..
두환
최두환간사
수정한다는 공문이 왔나요. 언제 왔죠?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5월에 내려온 것 같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서비스헌장에 대한 항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표도 볼 수 있나요?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개정돼서 내려온 게 100% 맞다고 하진 못하겠죠. 개정되면 개정된 것이고 먼저 시행됐던 것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려서 그게 맞다, 안 맞다가 개정 후에 내려온 내용하고 어떤 평가를 같이 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 3S운동 실천에서 평가실적이 나왔는데 정책기획단에서 이번에 민원시설 및 서비스조사표에 대한 자료제출 한 것 보셨습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세부적으로 안 읽어 봤습니다만 제목은 봤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민원시설 및 서비스조사표가 어느 과에 해당되는 거죠?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동사무소 관리는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주민자치과, 업무분장상에는 동의 종합적인 행정지도라는 게 없습니다. 초두순시나 동사무소 순찰계획은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하는데,..
두환
최두환간사
동사무소 행정의 전반적인 직원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동사무소의 행정이 주민자치센터와 민방위, 통·반장관리, 주민등·초본발급이거든요. 그러면 총무과와 연관되는 것은 희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정책기획단에서 조사표가 나왔는데 이것하고 3S 운동평가해서 나온 기준표를 비교해 보셨습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안 봤지만 동과 구는 구분돼 있고 구분도 한 파트에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에 평가돼 있는 것하고 중복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기준표하고 공문 온 것을 카피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보고내용하고 행정감사하고는 거리가 있는 질의인데 자율방범대 예산이 세워진 게 있습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예산 통과해 주신 게 10월부터 집행 계획인데 그때도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위원님들의 염려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배정할 겁니다. 여러 중지를 모아서 기본적인 계획은 7월중에 안을 만들겁니다. 그래서 8월 초순경에 이해관계자와 통합된 안을 갖고 늦어도 8월말까지 위원님들께 사전검토를 받고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을 9월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지침은 만들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지금 만들고 있는 것하고 처음 예산 올릴 때 세웠던 계획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그때 당시 선 예산계획이 실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그때 보고 드렸던 것과 같이 방향은 변함이 없습니다. 얼마만큼 이해관계자들과 절충안이 나올지 모르지만 예산 집행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결국 변한 게 없는 겁니까? 각자 조금씩 포기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과장님이시라면 과감히 포기하시겠습니까? 밑의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초기부터 문제됐던 문제라는 것은 스스로 인정하시는데 당연히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예상했을 것으로 보는데요.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예산심의때도 말씀드렸지만 파출소 방범대에서 하든, 자율방법대에서 하든, 새마을단체에서 하든 기본적인 취지인 치안에 대한 보좌역할을 하는 건 똑같고 자발적인 봉사를 한다는 취지고 실비로 제공해 주는 것인데 조금 더 가져가기 위해서 아귀다툼의 조율은 분명히 될 것이라고 판단은 섰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한 단체에 월 10만원씩 나갑니다. 3개 단체면 16만원-17만원이 나가는데 결론적으로 5만 5천원이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제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하시는데.
진원용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자율방범대 지원 건은 10월에 예산이 집행이 되거든요. 의회에서 그 사항을 두고 보자고요.
두환
최두환간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말고 계획도 없는 예산을 올리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7쪽, 「보조금지원단체 시설」에 「직원 현황 및 인건비 지급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새마을연수구지회라고 해서 사무국장이 나와있는데 새마을지회는 사무국장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데 공채로 채용한 겁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공채도 있고 지회단체별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무국장은 중앙새마을지회 공채자이기도 합니다.
곽종배위원
제가 궁금해하는 사항은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지 자유총연맹 단체는 정액보조단체인데 여기는 공채를 안 해서 사무국장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인지? 새마을연수구지회가 5,500만원이 나가는데 사무국장 급여가 3,700밖에 안됩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는 1개월에 28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3개 단체 모두가 모법이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일부 예산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 단체만 사무국장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지 사유는 중앙부처인 기획예산처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새마을 단체 사무국장에게는 기준액 얼마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관계로 운영비로 지원하게 돼 있는데 운영비라 하면 사업비 플러스 인건비까지 되겠는데 사업계획서에 2,800만원이 들어온 이유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단체별로 분담금이 있을텐데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업무보고자료 51쪽 직원 두 분이 추가돼 있는데 두 분을 정책연구반에 배치하게 된 이유는 아까 과장님께서 중앙에서 어떤 분위기 지시에 의해서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하셨는데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없었습니다.
홍인선위원
없었는데 구두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갔던거죠?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인선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혜택을 본 분들이 누구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동장 네 분이 나가서 두 분은 승인이 된 것이고 두 분은 아직도 직대입니다. 계장급은 어떻게 됩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과거 직제편제라면 계장에게도 직위가 부여됐었죠. 그때 당시에는 직무대리로 발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직 구조상 주무와 담당이라는 표현을 해서 인사규정상 직무대리 발령을 못내는 관계로 직협에서는 많은 오해가 있었음에도 그것을 해소 못하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6급 두 분도 승진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홍인선위원
두 분으로 인해서 동장 두 분도 직대로 근무하고 계장 두 분도 직대로 근무를 하는 것이고 행정사무감사자료 89쪽을 보면 결원이 10명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결원이 12명이거든요. 연수구는 중앙에서 구두로 얘기하는 것을 따라가느라고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인데 실익이 뭡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에 충족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두 선배님의 스스로 자율적인 판단에만 기대하는 지경인데 현재로서는 어떤 기대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홍인선위원
그 분들이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근무를 끝까지 하려면 2005년 6월이나 12월 달에 끝이 날 수 있죠?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유영오님은 내년 상반기가 정년이시고 김헌태님은 12월입니다. 공무원들이 60세로 바뀌어서 맥시멈이 내년 6월과 내년 12월입니다.
홍인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느 구청에서 거부한 구청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인천은 거부한 구청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선출직으로 구민의 전폭적 지원을 받아서 구청장이 되고 자치행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권위를 부여받은 건데 어떤 실익도 없고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따라서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는지 사실 없습니다. 5급까지 올라가셔서 30년 넘게 했으면 페이만 해도 4천-5천은 될 겁니다. 1억에 가까운 예산이 아무 실익도 없는 가운데 흘러나가고 있는겁니다. 밑에서는 인력부족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예산은 나가고 그런 결정을 왜 내리는지 시민들이 인정해 줄 것인지 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봅니다. 44년생은 이미 조치가 취해졌지만 45년생이 3명 있습니다. 내년에 가서도 또 할 것인지? 이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아니고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겠지만 아무 실익 없는 잘못된 조치라는 생각이 앞섭니다. 영어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청내방송을 하시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을 해보셨습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직원들이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교육원에 과정도 있지만 인원이 제한돼 있고 시간적 제약도 받고 해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없나해서 집합교육, 사설학원 위탁교육 조석방송을 실시해보자 해서 이것에 대해서 여론을 수집해 본 적은 없지만 기초적인 것을 방송하는데 여러 번 들으면.
홍인선위원
외국어 방송이 나가는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방송이 나갈 때 집중해서 들어야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게 소음이 되는지 직원들한테 피와 살이 되는지 사업을 하겠다고 계속 할 게 아니라 한번 피드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문을 받아보든지 체크해서 해야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배낭여행에 대해서 올해는 계획이 잘 짜여진 것 같습니다. 작년 배낭여행 귀국 보고서를 보면 의원들을 기만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산을 받아서 실제 한 것은 25명이 한 버스를 타고 일본의 후지산 올라갔다가 나라, 교토 이렇게 다녔던데 올해는 뭔가 개선하는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잘 되겠구나하는 생각을 하지만 이것을 한번 거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88쪽 「입주벤처 기업의 사용허가 만료 후 이용연장 및 추가입주 불가토록 조치」 이게 뭡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그때 실정대로 스페이스가 많이 남는 관계로 세외수입도 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벤처기업을 입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수요도 그만큼 늘었고 청사로써 필요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청사를 너무 개방해 놓은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2년간 재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계약기간이 끝나면 연장계약은 안 한다는 뜻입니다.
홍인선위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청사를 너무 크게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런 조치를 했던 것인데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청사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벤처기업이 나가고 나서 구청에서 쓸만한 행정수요가 있습니까?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금연구역 설치라든가 여성의 집, 아니면 여성의 방, 유아시설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고 여성전용 휴게실도 해 줘야 되는데 현재는 새로운 공간이 없으니까 직원의 복지책으로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안 하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홍인선위원
체력단련실을 지난번에 6시 반 이후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조정됐는데 너무 공무원 편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세콤시설을 방마다 하면서 체력단련실에 주민들이 와서 운동을 못하게 하고 그 시설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것이 아니라 독서실은 10시까지 학생들이 들락날락 하는데 그곳까지 시간조정을 했다면 그 조치가 이해가는데 거기는 놔두고 체력단력실은 6시 반 이후에는 사용하지 말라고 해서 지역에서 잠시나마 안 좋은 얘기들이 나왔단 말입니다.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먼저 독서실과 동시에 하지 못한 이유는 도서관은 11월에 시립도서관이 준공되면 폐쇄할 것으로 이용자에게 예고를 해 나가고 있고 체력단련실에 대한 통제는 보안상의 문제도 있지만 직협에서 수시 협의사항으로 저희에게 접수되었던 사항입니다. 물론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보다 더 혜택을 드릴 것이냐, 우리 직원들의 복지후생 측면에서 접근해 나갈 것이냐 고민한 끝에 6시 반 정도로 적용을 해야 되겠다. 소그룹으로 구성돼서 헬스나 탁구동호회에 오는 분들의 이용시간이 대다수 낮에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면 당초에 이 시설을 해 놨을 때 궁극적인 목적은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에서 만들었다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그 시설을 주민들한테 공유함으로써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병행을 실시해 왔던 것인데 지금 시점에서 직원들한테 환원시켜주는 게 직원들의 여론도 많고 또 전면통제 한 게 아니고 아침 8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는 시간을 드리니까 되도록 이 시간대에 이용하는 게 두 가지 부분의 문제점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이 아니겠느냐,..
홍인선위원
낮에 주부들 경우에는 이용하지만 직장에서 퇴근해서 와서 저녁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소수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그런 사람들한테 직협에서 요구가 있었다고 그것을 막는다면 직협에서 요구를 할 때 주민편의 시설이 아니고 이것은 맨 처음에 직원들 편의시설이라 하더라도 실제 운영은 이미 직협하고 주민하고 같이 운영하는 시설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주민들을 들여보내지 않았으면 당연히 주장할 수 있지만 이렇게 형태가 변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변형된 상태로 이미 인식이 된 것이지 지금에 와서 이것은 직원 거니까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그 사항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이라 저는 큰 틀의 흐름만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청사내 자동판매기 관리운영권 인수 협조요청이 들어왔죠?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인선위원
작년 11월에 구정조정위원회를 하면서 임자가 나설 때까지는 부서에서 운영을 하다가 임자가 나서면 그 쪽에 인계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 뒤에 임자가 나선 거죠. 그런데 공개적으로 할 겁니까? 비공개적으로 할 겁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일단 직협에서 안을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총무과에서 대리로 운영하고 있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년에 와서 총무과의 가장 현안사항으로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고민하다가 구정조정위원회에 회부를 부쳤습니다. 거기에 명시를 했듯이 다시 구정조정위원회에 회부를 부칠 것인데 그때 직협에 준다하더라도 구정조정위원회에 회부를 부치기 전에 만약에 직협에서 운영관리권을 가지고 갔을 때 이익금에 대한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받을 겁니다.
홍인선위원
지금 직협에서도 어느 정도의 지분은 이웃돕기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직협 하나만 신청이 들어왔죠?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예.
홍인선위원
그런데 이 부분만 인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12대가 있는데 이것을 맡을 사람이 있느냐고 공개를 할 것인지 알고 싶은 겁니다.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타구의 실정이 직장금고가 있는데는 직장금고가 하고 일부는 법에 있는 장애인, 모자가정, 노인복지 3개 단체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직협에 줄 때에도 이런 선행조건이 조례가 만들어진 후에 법에서 준다면 우선 줘야된다는 조건을 달 것이고 현재는 일반 외부인이나 단체에게 공개할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장협의회라는 것이 단체이기는 하지만 새마을금고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없는 것도 인지를 하겠습니다만 총무과에서 어떤 명분없이 갖고 있는 것보다 380여명이라는 대다수 인원이 조합에 가입된 상태에서 단체에게 주는 게 더 바람직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단체에 맡기는 게 바람직한데 그것을 맡을 수 있는 곳을 꼭 직협만 맡을 수 있다는 법은 없는 거라고요. 그 판단을 앞으로 절차가 진행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판단을 잘해 보라는 거예요.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모법에 의한 3개 단체 외에 일반법인단체에서 들어오는 것은 그것을 직장부에서 맡으라는 규정도 없어요. 하지만 이용자들이 직원이기 때문에일반인까지 확대해서는 오히려 부작용이 많을 것이다 그 해석자체도 물론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직장협의회라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인데,...
홍인선위원
2층, 3층은 직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겠죠. 그런데 1층 아뜨리움을 보면 민원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여러 가지 불우한 단체들이 많으니까 운영권을 가질 수 있는 몇 개의 단체도 있고 직협도 있고 일단 공개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편의상 총무과에서 하던 것을 완전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준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공기관 내 이런 시설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져 그 사람들이 요구했을 때 줘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만들어야 줄 수 있거든요. 조례가 선행된다면 100% 단서조항을 달아서 줄 것이고 또 이익금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이윤을 최대한 남기지 말고 이용하는 주민이나 공무원들에게 최대한 저단가로 주자 예를 들어서, 커피를 250원에서 100원이나 150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익금 100%를 사회에 환원시켰습니다. 올해도 만약에 직협에 가져간다 하더라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협의가 되겠습니다만 80% 이상은 사회에 환원할 것입니다. 모법이 있어서 사전절차 조례가 정해졌는데 불구하고 장애인이나 어려운 단체가 있다고 해서 선행절차가 필요한데 그것을 무시하고 준다는 것은 안될 것 같습니다.
홍인선위원
만약에 직협에서 요구를 해서 이것 하나 가지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볼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개 단체가 받을 수 있는데 법적으로 미비한 상태면 우리 의원한테 얘기를 하면 그 조례를 못 만들겠습니까? 공개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가고 구정조정위원회도 당연직이 과장이긴 하지만 그 사안에 따라서 인원도 보강을 하는데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려고 했었습니다. 차후에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공무원들이 공공청사에 대해서 수익사업이 가능한가요?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자판기를 만약에 직협에 준다면 공무원들이 수익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수익사업을 공무원들이 할 수 없지만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례가 구성이 안돼서 단체에 주지 못하니까 철수하라고 할 수 없는 형편이고,..
지열
정지열위원
대민봉사 차원에서 주민들께 서비스를 해 주던 법령을 어기면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인지를 했으면 조례를 새로 제정해서 장애인단체나 아니면 불우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결과적으로 우리가 수익사업을 설사 했더라도 이익금에 대한 부분은 연수구민을 위해서 환원해 드리는 게 낫지 않느냐,...
지열
정지열위원
물론 취지는 좋은데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법령이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상충해 가면서 시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선행조건으로 조례를 제정해야죠?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열
정지열위원
아까 기획감사실을 하면서 나온 얘긴데 지난번 추경예산을 하면서 정책기획단과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보수 올라온 것 보니까 기타보수직에 5.9%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기타보수직에 정책기획단이 빠졌더라고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정책기획단은 연간계약으로써 완료가 됐기 때문에 공무원임금이 상승돼도 반영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다는데 오늘 정책기획단과 관련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보수가 1월과 2월에 347만 6천원, 4월부터 조정이 돼서 보수가 지급됐더라고요. 3월에는 소급해서 두 달치를 줬고 그때 과장님이 답변한 것과 기획감사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기타직보수라 직급별로 임금이 조정되면 당연히 정책기획단도 비상근이지만 당연히 조정이 되어야 된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죠?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간부공무원으로서 실수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너무 빈번해 죄송스러운데 정책기획단을 만들면서 주관을 기획실에서 하고 채용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봉급지급도 기획실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포괄적인 의미에서 타과에서 이루어진 것도 다 알고 있어야 당연하지만 예산을 질의했을 경우에 왜 정책기획단은 안 올라왔느냐 해서 1년 계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기획실로 확인해 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만 기획실에서 이미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기타보수직이라 봐서 인상이 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답변은 기획실을 통해서 알아본 다음에 답변을 드려야 옳을 것 같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1회 추경때 누락된 부분인데 향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개선이 돼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차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는 제3차 특별위원회인 7월 9일 05분에 개의토록 하여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