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진원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조례결산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서비스 헌장제에 대한 지도점검에 대해서 중앙에서 표준헌장에 대해서 제 개정할 때 표준으로 삼으라고 조문이 내려왔다고 하셨는데 지금 하고 있는 헌장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한 다음에 가능한 일이고 그러려면 지도점검 사항이 발생한 다음에 가능한데 중앙에서 표준헌장이 나온다는 그 하나만으로 지도점검을 뒤로 미뤘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운영지침 내려온 것을 보면 올 4월-5월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라고 돼 있고 금년 5월까지 종합평가 지침시달 이것은 각 부서별로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종합평가에 대해서 시에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그 일정 계획이 중앙에서 우리한테 내려준다는 계획입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작년도에 추진하겠다고 했을 때 그때는 어떤 형식으로 추진한다고 한 겁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당초 2003년 서비스 헌장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은 내려갔죠. 그리고 평가체크리스트도,...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우리가 5월달에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못했다는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거에 토달아서 그래서 늦었다가 아니라 사과 드립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어떤 평가지침이라든지 3S운동에 대한 기준표가 마련돼 있어야 하지 않냐는 겁니다. 예산을 올릴 정도의 중요한 사항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각 실과에서 평가 자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그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아까는 지도점검을 안 했다고 하시고 지금은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답변해서 어떻게 위원회가 진행되겠습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언어의 차이인데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안한 것이고 자료 취합하고 있는 것은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총무과장님은 중요한 직책입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이재호위원
총무과장님, 각 실과 과장님은 선서를 하셨습니다. 최위원 얘기도 과장님이 성실하게 진실에 기초한 답변이 돼야 하는데 오락가락하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언어의 표현차이라고 하기보다 했냐, 안 했냐 단답형으로 물었거든요. 그때 안 한다고 했다가 지금에 와서 차수변경되고 다시 했다고 하면 추후에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삼을 수 있는 겁니다. 선서를 왜 하셨습니까? 신중하게 깊이 생각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두 번째로 3S운동에 대해서 우수부서 평가에 대한 기준표가 나왔는데 10개 항목 중 8번, 9번에 「행사참여실적」해서 월례조회 각종 행사 등 해서 1점 감점, 공직기강 준수 차량10부제 복무점검 신분상 불이익 조치가 나와있는데 3S 운동은 민원인이 편안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운동을 전개하는 건데 월례조회 각종 행사 시연회에 1명 더 빠져나가는 것만큼 민원이 들어왔을 때 불편한 사항이 초래되지 않나요?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민원부서에 전체를 다 나오라는 게 아니고 적정 민원이 몇 명인지 필수인원을 제외시킨 나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이번에 조례제정을 해서 필요인원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까지 많은 인원이 올라올 필요가 있나요?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모범부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정책기획단에서 미스테링쇼핑기법에 대해서 3S 부서 선정할 때 정책에 같이 반영하도록 시안이 나왔을 때 확대간부회의때 평가항목에 넣는다고 했습니다. 3S운동이 주민들한테 서비스 부분이 없다는 부분인데.
두환
최두환간사
동사무소에서 업무처리하는데 원활하냐는 거죠?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예.
두환
최두환간사
민원인이 없을 때 그렇죠. 조금이라도 몰리면 정신이 없습니다.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알겠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은 앉아서 있고 주민은 참여하는데 공무원은 안하고 우리만 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참여해야 되지 않냐해서 동사무소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스스로 이런 운동에 참여하자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3S가 전체주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최소한으로 참여인원을 줄일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번에 실적해서 나왔는데 구 행사가 직원들 동원하기 위한 것밖에 안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보조금 지급에 대한 자료는 기획감사실장님하고 같이 증인 요청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한번 나와주셨으면 합니다.
진원용위원장
총무과장님께서는 최두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확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중부일보 3월 26일자 「연수구 기피부서 순환근무 인사운영기획 확정」해서 발표됐는데 올해부터는 인사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선호부서와 기피부서를 정해서 순환적으로 하고 3S 기동팀을 중심으로 하는 전담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우대방침이라고 나와있는데 이런 운영계획들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예.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원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최두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총무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중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과 관련한 기획감사실장의 확인 대답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듣고자 합니다. 총무과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 출석을 요구하니 과장님과 실장님께서는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차 특별위원회는 현재 시간상 계속 진행이 어려우므로 오전 10시까지 정회 후 다시 속개하여 총무국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 25분 감사중지
10시 15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산감사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과의 확인이 필요한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확인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하여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최두환 위원입니다. 감사실의 사회단체보조금 감사결과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총 7개 단체에서 2개 단체는 근거가 없다하고 한 단체는 자부담에 대한 내역이 없고 4개 단체를 감사해야 하는데 타부서 같은 경우 자부담에 대한 정산 소홀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두 단체만 자부담에 대한 내역이 있고 두 단체에 대한 것은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누락이 됐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부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이 수차례 지적해 주신대로 연수구의 각 단체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공통지적사항으로 뽑아내서 시달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된 부분입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왜 총무과만 빠졌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감사실무진들이 감사업무를 담당한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착오로 누락된 것 같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행정사무감사때 사회단체보조금의 자부담에 대해 질타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보조금에 대한 정산절차, 집행절차까지 관련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을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과 그 외 부분까지도 소상히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해 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진의범 위원님께서 말했듯이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그에 따른 어떤 조치사항이 명확히 나와야 되는데 매번 반복되고 매번 지적하면 ‘검토하겠다, 시정하겠다’ 로 일관하는 것 아닙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더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시행지침을 언제 내려보내셨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4월경에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이 문서 작성은 5월 28일자로 되어 있거든요. 4월에 했으면 지침이 나간 다음에 감사가 들어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침을 뭐하러 내려보내셨습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기획감사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어떤 룰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모법에서 정산검사를 해라, 마라는 게 게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보완해서 만든 것으로 아는데요. 4월에 지침을 내려 보낸 데도 불구하고 5월에 감사를 했는데 그게 지적이 안 됐냐고 말씀하는데 저희들이 정산검사를 하는 게 연말에 실시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확행을 해서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보완노력은 해 보셨나요?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2개 단체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재 실시를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의회에서 지적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확실한 대응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구청장님이 지적을 하셨으면 이렇게 넘어갔을까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과별로 초두순시했을 때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건의사항, 추진사항이 나와 있는데 다 완료됐거나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면 메모해서 추진한다고 기록된 것 있습니까? 이 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의 행정사무감사뿐이지 않습니까? 감사실장님, 사후대처를 어떻게 하실 거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때 보조금과 관련된 자부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금년 상반기에 자생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서 자료 드린 것처럼 미비한 부분과 지적받은 부분이 있어 철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금년 상반기에 관리지침도 시달했고 금년도 집행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자생단체의 감사를 철저히 해서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해당부서에서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기획감사실에서 지침을 만들어 임의단체의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감사를 실시한다면 전체 과를 다 봐야지 어느 과는 안 보고 어느 과는 보고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본위원장 생각에는 자부담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서에 의해서 신청을 할 적에 얼마를 자부담 하겠다고 각부서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보내면 사회단체장은 그 기준만큼만 통장에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사업신청시에 자부담을 얼마큼 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한 것은 1차적으로 해당부서에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연수구청에서만 부득이 그 지침을 만들었으면 감사를 봐야 되는데 안 봤기 때문에 문제가 됐단 말이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상반기에 만든 지침이고 저희가 감사한 사항은 전년도 것을 감사한 사항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자부담 부분은 4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많은 주문을 했고 예산운영의 방만함을 지적했고 그에 따른 보완으로 정산서나 감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을 드렸어요. 감사실장님으로서 의지가 있으면 2002년이라도 기간 내 해당이 되면 하는 것이지 그렇게 답변하는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별첨내역서를 보면 ‘회계처리 지도감독 소홀, 자부담 부분 정산소홀’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각 단체마다 똑같은 내용으로 주의, 촉구가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있을 수 있는 내용을 쭉 나열해 놓고 각과마다 하나씩 떠넘기식의 감사보고가 아니냐는 거죠. 최두환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도 감사권한을 갖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그 근거조차도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감사가 통과될 수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위원들이 부담을 더 안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큰 눈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감사를 철저히 기해 달라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셨는데 감사가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보조금 관련 감사인데 공금에 대한 심각성이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주의로 끝나야 되는지 주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관련공무원입니다.
이재호위원
관련공무원이 위에서 지침이 잘못된 이유 하나만으로 무슨 주의를 받아야 돼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해당부서에서는 보조사업의 지도감독을 정산까지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절차를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으로 출장감사가 아니라 관련부서에서 서류를 받아 정산절차나 신청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보조사업의 정산을 받아 정산감사를 철저하게 시행을 했는지에 대해 감사를 중점적으로 했고요.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진한 부분도 많았고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부분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잘못을 들추고 체크하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로써 보완코자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여러 가지 지적을 해 봤어요. 그리고 공금을 갖고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공금의 개념을 깊이 생각하고 투명성 있게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민주평통연수협의회도 정액보조단체인가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평통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닙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거기는 정산을 어떻게 하고 왜 감사에서 빠졌죠?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평통과 일반정액보조단체와의 차이점은 법에 의해서 지원근거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타정액단체와 틀린 이유가 평화통일자문회의는 의장이 대통령으로 되어 있는 단체로써 일반정액보조단체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집행도 민간경상보조로 정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에 「통일자문회의는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확인하고 범국민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민주적 평화통일을 달성함에 필요한 제반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그 자문에 응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은 대통령으로 되어 있어 단체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자문기구로써 사회단체의 보조와는 성격이 틀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단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자문기구이지 정산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답변을 쉽게 하지 마시고 팀장님이나 실무자한테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해 주세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적한 부분에 대해 감사를 많이 했고 근거가 지방재정법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만 하다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법적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 지원현황에서 정액보조단체 임의단체 평통도 같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민간에 대한 보조성격으로 같은 성격이지만 사회단체 보조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달리하기 때문에 국가자문기구이고 해서 별도의 감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산을 해야 맞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전혀 맞지 않은 근거 법률만 제시하는데 회의가 진행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 당부 겸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감사가 여러 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감사담당 공무원들은 동료 공무원들 사이에서 악역을 자처할 수밖에 없는데 그 악역이 겉으로만,... 절에 가보시면 사천왕상 아시죠? 사천왕상이 겉으로는 무서운 것 같은데 뜯어보면 웃는 얼굴이 나옵니다. 하회탈에 조금 색만 칠해서 무섭게 표현한 겁니다. 사천왕상의 원래 목적이 뭔지 아시죠? 징벌을 하기 위한 건데 감사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단호하게 대처해서 수준에 맞는 징계가 돼야 하는데 정에 이끌리고 시간이 바빠서 넘어가고 하면 감사실 기능이 발휘되겠습니까? 제대로 된 감사가 돼서 감사 내용에 맞는 징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총무과장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머리에 메모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메모해서 다음 감사때 완료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반복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행정사무감사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현재 연수구에 자율방범대가 4개, 3개, 2개가 있는데 동자율방범대인지 연수구 자율방범대인지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민방위에 의한 통장으로 구성된 민방위자율방법대, 파출소에 구성돼 있는 자율방범대 거기에는 남자, 여자 자율방범대해서 세 가지가 있고 적극적으로 하는 데가 새마을지회인데 새마을협의회 자율방범대, 새마을부녀회자율방범대해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5개이고 적은 데는 1개 자율방범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동자율방범대인지 아니면 인천시 자율방범대인지 구자율방범대인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동자율방범대입니다.
서석원위원
동자율방범대는 10개 자율방범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동자율방범대라고 보십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예산편성을 요구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했습니다만, 10월에 자금이 배정될 때 사전 절차 작업으로 7월중에 시안을 만들고 8월초순까지 이해관계자와 얘기를 나눈 다음에 의견을 조율해서 늦어도 8월말까지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아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9월 한 달 동안 작업해서 어떤 합의점이 이루어졌으면 예산을 집행해서 쓸 것이고 합의점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예산집행을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덕구입니다. (보 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진원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각 동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02쪽～110쪽에 작년과 금년도 각 동 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현황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이 모두 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로 짜여져 있는데 연수구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1항부터 6항까지 기능을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 설치 취지는 주민들이 많이 모여서 참여시켜서 사회진흥사업으로 나가야 원래 맞습니다. 청소관계 자율방범활동을 해야 되는데.
곽종배위원
제5조6항에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등으로 돼 있습니다. 제3항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 또는 제6호에 관련된 기능을 우선적으로 갖춰야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성격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취미교실이라든지 교양강좌 등 문화 여가 기능이나 시민교육 기능 일색입니다. 별도로 강조해서 조례로 규정한 자치 기능이나 지역사회진흥 기능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제6조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을 우선적으로 갖춰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본래의 자치기능 취지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연수구 동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기능이 지역사회진흥 기능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했다든지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우선적으로 하는 기능에 대해서 특별하게 독려차 문서로 전달한 게 있습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문서는 없고 워크샵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사실 수지침, 노래방 위주로 돼 있고 중복도 돼 있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는 99년도부터 들어갔지만 타 시도는 금년도같은 경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지적하신 내집 앞 청소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고 불우이웃돕기 지역사회 사업 등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관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데 교육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주민자치센터는 전체적으로 문화기능 쪽으로 돼 있는데.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7월경에 배치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각 동에 컴퓨터가 있는데 어린이들이 눈을 피해서 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진단을 실시해서.
곽종배위원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주민의 편의 및 복리를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별도로 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실패 여부는 주민들이 스스로 과도기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인정하지만 본래 기능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방향을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지금은 초기 단계이고 구상단계지만 강사료를 일괄 배정하고 있습니다. 4강좌 20만원씩요.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사회진흥 사업을 발굴해서 거기에 맞는 실비로 차등 지급할 계획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문화진흥사업 보다 사회진흥 사업에 더 설정해서 나가지 않을까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 다.
곽종배위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1항에 주민자치센터 시설 등은 무상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동춘 2동 같은 경우는 따로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동 같은 경우 수강료를 받은 데가 있습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연수1,2,3동은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징수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제10조1항에 의거 사용료, 수강료 징수는 다른 동도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의결만 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업그레이드된 강좌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다른 동은 수강료를 받습니다만, 제5조6항에 수익사업이 되면 불우이웃도 돕고 청소년진흥 사업도 하고 지역사회 지원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73회 임시회때 동료위원이신 서석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수1동 동사무소건으로 제가 알기로는 신문에 난 적이 있는데 99년도에 연수1동 동사무소 증축건에 대하여는 당초 예산이 1억 200만원으로 예산부족으로 4회 추경때 600만원의 예산을 증액했죠?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예.
곽종배위원
총 1억 800만원으로 주민자치센터와 3층 중대본부 증축을 실시했죠?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2000년도에 업무를 게시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집행부의 업무소홀로 현재까지 공부정리가 안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곽종배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공부정리를 못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언론에는 무허가로 증축됐다는데 그게 아니고 준공검사까지 다 맡았는데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가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자치과가 기구개편으로 공백기간에 업무의 인수인계가 매끄럽게 안 됐기 때문에 공중에 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을 인정하십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예.
진원용위원장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절차를 보면 하자가 없는데 집행부에서 과와 과끼리 매치가 안돼서 건축물관리대장에 2층으로 되어 있어요. 3년 동안 방치를 한 상태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가 됐든, 재무과가 됐든, 지적건축과가 됐든 빨리 공부정리를 해서 3층으로 원상회복을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빠른시일내에 해서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업무보고서 74쪽에 효율적인 통·반장 조직관리에서 통장님들이 서로 안 하려고 합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하고 싶어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통장하던 분이 계속 하는 경우가 많죠?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그런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한 분이 통장을 수년동안 계속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하고 싶은 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평구 경우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2년에 한번하고 바꾸는 것으로 아는데 연임으로 계속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부평구처럼 바꾸는 것을 고민해 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연임한다, 단임한다는 것보다도 타구의 사례를 벤치마킹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업무보고서 73쪽을 보면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개최와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주민자치과 워크숍 평가를 하면서 목적에 걸맞게 시민단체한테 프로그램의 운영을 맡기는 것에 대해 얘기를 했었는데요.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인천참여자치연대하고 연수2동과 연결해서 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앞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을 자료로 보고해 주십시오.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주로 문화기능을 이루는데 이제는 교육기능도 강화하는 게 어떨까요. 10개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방과후 수업을 배치하는 것이 어떨지 10명밖에 안 되는 프로그램은 과감히 없애고 일주일에 세 번씩 프로그램을 전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사회복지사업과 중복됩니다. 연수2동 같은 경우 영세민이 많은데는 아동프로그램이 필요하고 10개 동이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곽종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사회진흥사업은 아직 업그레이드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 하기에는 벅찹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주민자치과에서 철저히 분석을 해서 각 동에 장기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프로그램을 유지하는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아파트 통장님들은 계속하려 하고 주택단지는 기피하는 사항이죠?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거의 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5개 동의 주택단지는 통장들이 기피하는 입장이고 아파트는 장기간 하려하고 반장도 마찬가지고 주택단지의 반장님이 없는데 명단만 올린 사항이 발견됐는데 서류상으로 확인해 본 게 있습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서석원위원
업무보고서 73쪽에 군포시와 광주에 견학을 갔다와서 비교한 결과보고가 있습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연수구 자치센터 내에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교양강좌를 수익사업으로 연수1, 연수2동, 연수3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주민자치위원은 동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거주지에 없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주민등록에 안 되어 있다면 당연히 해촉해야 됩니다.
서석원위원
동장이 해촉을 안 하면 잘못된 거죠?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잘못됐죠. 연수1동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 분들이 7월 4일 현재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명단을 주십시오. 사업장이나 거주를 하지 않은데 주소를 다른 집에 옮겨놓은 사람이 있는데 그럴 경우 동장이 직무유기라고 하셨죠?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예.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민방위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개 단체가 있죠?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6개 동에 하나의 민방위 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예산이 다른 자율방범대에도 나간 적이 있습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없습니다. 지침이 있어서 민방위대원에 한해서 나가고 있는데 단체보다 동에 나가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통장들이 하는 게 민방위자율방범대 아닙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민방위 통대장입니다.
서석원위원
파출소 소속의 자율방범대가 있고 동 소속의 민방위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현재 나간 게 파출소 소속에도 나간 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파출소에 대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순수하게 민방위 자율방범대입니다. 새마을 방범대, 파출소 방범대 등이 난립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민방위 자율방범대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동 민방위 자율방범대인지 연수구 동민방위 자율방범대인지 구분해 주십시요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연수1동 같은 경우 연수1동 민방위 자율방범대입니다.
서석원위원
동자율방범대라면 동춘동이나 청학동에 있는 분들이 동 자율방범대에 있다면 연수구로 봅니까? 인천시로 봅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제가 알기로는 단체성격에 주는 게 아니고 연수구에서 관리하는 옥련동 1동, 옥련2동, 연수2동, 청학동, 동춘2동 민방위자율방범대가 있어서 그 동에 거주하고 자격이 20세 이상 45세 민방위에 대해서 보상 성격으로 10만원씩 보조해 주는 것이고 구에서 순수하게 민방위 자율방범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남구, 동춘동에 중복으로 자율방범대가 한 동에 있다면 잘못된 거죠?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만든 것으로 잘했다, 잘못했다고는 할 수 없죠.
서석원위원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데 명단이나 회원들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께서 확인하고 지급하셨을 것 아닙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동장을 경유해서 승인요청하면 방범일지 활동상황을 확인하고 보조금 10만원씩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6개 동에 매월 10만원씩 나간 자율방범대 명단을 자료로 신청합니다.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회원명단은 없습니다. 찾아야 됩니다. 다만, 현황이 옥련 1동은 몇 명으로 돼 있는지 그런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과장님, 지난번에 총무과에서 올라온 게 있는데 주민자치과에서 총무과에 자료를 넘겨주셨을 것으로 아는데요?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저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서석원위원
옥련 1동 16명, 옥련 2동 25명, 선학동 24명, 연수1동 18명, 청학동 34명, 동춘 2동 18명으로 돼 있는데 그 회원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명단에 시흥시 주소를 가진 사람이 남동구, 남구에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동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그 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그 명단을 제출한 다음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민방위 자율방범대 5개 동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에서는 그 자료가 있는데 주민자치과에서는 바로 파악이 안되십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현황은 있는데 명단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주민자치과에서 총무과로 업무가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올려서 승인이 됐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총무과에서도 질의했는데 명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오늘 회의가 끊어지지 않고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우리가 말하는 자율방범대 개념하고 민방위 자율방범대는 개념이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 자격을 갖고 있는 민방위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총무과에서는 새마을방범대라든지 파출소 방범대 등 모든 것을 총괄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뉘앙스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민방위 자율방범대 자격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20세 이상 45세 거주자로 보조금은 최소단위가 15명 이상 구성돼 있어야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구성원이 20명이나 그런 조건이면 지원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거주지가 아닌 동 사람이 명단에 있으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우선, 명단을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도 명단을 모르는데 타 과에서 어떻게 명단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방범대가 아닌가해서 답을 못 드리는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추경예산할 때 총무과에서 명단을 제출해 줬습니다. 새마을과 경찰서 소속하고 민방위 자율방범대 5개 동의 명단이 제출됐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받은 적이 없다면 그 명단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저도 명단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이번에 예산도 삭감됐는데 그 명단까지 가져서 주민자치과장님께 거쳐야 될 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주민자치과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게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주민자치과에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제출한 명단입니다. 명단이 도착될 때까지 잠시 질의를 미루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15쪽 「연수한마당 제작비 지급 내역」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870만원이 지출됐다가 금년에 710만원으로 예산이 절감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절감되게 된 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나눠먹기식 제작형태를 불식하고 예산절감 방안을 검토하는 게 좋지 않겠냐해서 요구를 받아들여서 행정 조치해서 된 것으로 아는데 금년 1월에 연수한마당 발간업체 선정 현황을 보면 제작부수는 8만 4천부에서 5만 4천부로 69%가 낮아졌는데 계약금액은 870만원에서 810만원이면 82%밖에 절감이 안됐습니다. 어차피 판을 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고 이해가 되는데 연수한마당 업체선정 과정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선정계획을 보면 기획능력과 발간비용을 주 체크리스트로 했는데 기획능력은 80점 배점에 발간비용은 20점 밖에 배점을 안 줬습니다. 의회의 바램은 나눠먹기식 제작형태를 불식시키고 예산 절감을 시키라는 요구였습니다. 발간비용에 대한 배점을 너무 낮춰 잡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본 적도 없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과 달리 기획능력에 80이 되고 발간비용이 20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과다 부수라고 예산낭비 측면이라고 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부수를 줄였습니다. 예산 절감을 2 대 8로 한 이유는 부수를 줄이면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데 원가계산이 5 대 5, 4 대 6이면 최초 가격입찰 성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수를 줄여서 비용절감 효과가 있어서 기획면을 보자해서 조합에서는 820만원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예산절감하고 들어갔으니까 새로 편집도 하고 능력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신문을 멋있게 만들자해서 한 겁니다. 더 예산을 더 줄였을 수도 있지 않았냐는 말씀 같은데 한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3번 4번 수정을 하다보니까 새로운 편집능력을 부가해서 2 대 8로 만든겁니다.
홍인선위원
심사하는 사람들은 투명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배점 비율에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1월 8일까지 7개 업체에 연락해서 4개 업체로부터 접수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발간비용을 얼마로 하겠다는 내용도 있고 기획안도 제출했습니다. 그것을 받아놓고 선정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월 13일 결재를 받았습니다. 다만, 기안하는 사람 입장에서 노출이 돼 있는 겁니다. 배점을 어디로 많이 할 것인가를 공정하게 했다면 그것을 뜯지 말고 기획안만 내놓고 한다든지 해야지 비용까지 나온 것을 보면서 기안을 했다는 겁니다. 배점 비율이 이렇다는 것을 알면서 20 대 80였다는 것을 과장님은 공정하게 했다고 하지만 제 삼자 입장에서 공정하다고 보겠습니까? 선정계획을 만들어놓고 받든지 아니면 이왕 받았으면 봉인을 뜯지 말고 하든지 했어야된다는 겁니다.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뜯지 말라는 얘기는 견적서 가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실 저희가 예산확정이 12월 25일경에 했는데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잡음 날 것을 우려해서 종전의 업체로 하려고 했는데 심사한 경험도 없고 절충 방법도 몰랐습니다.
홍인선위원
지금 과장님만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담당 계장도 있고 실무자도 있고 지도감독하는 국장님도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경험이 없다, 잘 몰랐다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시면 인정을 안 해 줍니다. 위원들을 11명 선정했는데 그 다음날 전화 통보해서 모이라고 해서 심사했는데 그 배점표에 발간비용이 A,B,C,D 업체의 점수까지 노출을 시켰는데 노출시킬 필요가 있는 겁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어차피 2 대 8로 줬으니까 업체가 제시금액을 알아야 됩니다.
홍인선위원
위원들이 그 기획안에 대해서 심사하신 분들이고 발간비용이 어디가 얼마 들어왔는지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기획안을 갖고 그 분들이 심사를 해서 점수를 매기면 그 분들 임무는 끝나는 겁니다. 왜 발간비용까지 노출시켜서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게 그런 것을 개입시키게 했다는 것은 잘못된 절차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그 신문사들한테 이 신문을 만들려면 이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고는 알려줘야지요. 업체명은 없습니다. A,B,C,D 무기명으로 했죠. 다만, 기준금액을 예를 들어서 100원인데 이 업체가 70원했다면 저희가 계산해 했을 뿐입니다. 심사에 큰 영향이 됐다고는 안 봅니다.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홍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추후에는 보완대책 등 투명성 객관성 확보문제는 확실하게 지켜가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선정계획을 만들면 11명중에서 어느 분이 빠져나가고 다른 분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을 이 사람이 하겠다고 구청장 결재를 받았는데 어느 사정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못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은 빼놓고 해야 되는데 11명을 채우기 위해서 대신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다시 결재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11명 위원으로부터 점수를 받았는데 2개 업체만 가지고 얘기를 할 게요. 다우컴업체에 선정이 됐는데 위원들로부터 받은 점수가 786점을 받았고 제일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742점 정도를 받았습니다. 평균을 내 보면 71.45, 67.45 4점 차이가 나고 80% 배분을 하면 3.2 정도 밖에 안 나거든요. 이미 발간비용에서 업체간의 차이가 3점밖에 안 났어요. 근소한 차이로 다우컴이 업체로 선정이 된 거거든요. 그 위원들을 다 모아놓고 선정 후에 점수를 매기고 그 자리에서 1번 업체가 몇 점, 2번 업체가 몇 점 공개를 했습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공개를 안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심사위원들 중에 주민자치과에서 계장 한 분이 들어갔어요. 그 분이 다우컴하고 제일 가격이 싼 업체하고 점수비율을 어떻게 줬냐면 다우컴에 80점을 주고 최저가격을 제출한 업체에 50점을 줬어요. 선정계획에 보면 맥시멈 점수를 80점으로 주고 미니멈 점수를 50점으로 주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786점, 742점 나온 그 점수 중에서 차이가 44점 밖에 안 되는데 한 분이 준 점수에서 30점이란 차이가 난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들 점수를 보면 이렇게 30점 차이를 준 사람이 없어요. 전부 8점, 4점 차이 그리고 어떤 분은 15점 차이를 냈는데 그것도 한 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우컴에 10점을 더 준 분도 있고 또 최저입찰업체에 10점을 더 준 사람들도 있습니다. 홀수에서 점수차이를 줬는데 주민자치과에 있는 계장 한 명이 30점 차이를 낸 거예요. 만약에 그 분이 30점 차이를 안 내고 다른 사람처럼 10점이나 홀수로 했으면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그 당시 점수 준 것 갖고 의혹이 있지 않나는 말씀에 제가 어떻게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양심에 의거 심사를 한 것이지,...
홍인선위원
그것은 양심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절차를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의혹의 얘기를 듣게끔 일을 처리했느냐 그것을 따지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공개만 했어도 이런 얘기는 안 듣지 않습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그 장소에서 공개하는 것과 안 하는 것하고 중대한 차이가 납니까? 하나의 절차상의 실수지,..
이재호위원
그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 있어요. 공개가 되면 배점한 것을 여러 사람이 다 알게 공증하는 결과를 났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그 위원회에 들어간 모 계장이 준 점수가 무려 30점의 갭이 있다면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그 당시에 1등은 어디, 2등은 어디라고 발표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이다 됐다, 2번이 됐다고 얘기한 것은 기억이 납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인지 못하는 것을 지적해 볼게요. 선정기준표란 것은 어떤 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선정기준이 마련된 후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들의 제안설명이나 견적이 첨부되어야 되는데 먼저 제안서가 들어오고 그에 따른 견적서가 오픈된 상태에서 심사기준표를 만들었다는 것은 만의 하나라도 의도적으로 A가 유리한 측면과 B가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배점기준표를 한 쪽으로 몰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인정 못합니다.
이재호위원
예를 들면, 제가 업체선정기준을 할 수 있는 위치의 사람이고 과장님은 어떤 물품의 해당업자로 참석을 하셨다면 A,B,C,D 여러 개의 회사가 있지만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장·단점이 있고 경쟁력을 기획을 둔 경우가 있고 가격, 질에 두는 경우가 있는데 오픈 된 후에 업체선정 기준안이 마련했다면 심각한 거죠. 주민자치과에서 참여한 직원의 점수가 30점이라면 누가 봐도 의혹의 소지가 있죠. 위원들 몇몇이 성적기준표를 매겼는데 이게 오픈 됐으면 서로가 서로한테 공증하는 결과를 갖지 않습니까? 과장님한테 5점이 모자라면 상대방의 5점을 깎고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오픈 안 했다면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그 당시에 가볍게 업무처리 한 것은 인정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동료직원이 30점을 줘서 뭔가 있는 것 아니냐 20점의 갭이 생겨 30점이 뒤바뀌게 했다면 자책은 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니까 이런 게 나오지 위원이 바뀐 것도 솔직히 몰랐습니다. 점수도 합산한 적이 없습니다.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추후 업체선정시 절차상에 좀더 명백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의심이 없도록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이재호 위원님께서도 얘기하는 게 행정기관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누가봐도 절대로 시비가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 업무를 할 것인가 연구 하고 공부를 해 가면서 공무원의 길을 쌓는 겁니다. 과에서 한 업무는 제가 볼 때에는 도무지 건성으로 처리하지 않았나 얘기하는 거예요.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지적사항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홍인선위원
국장님, 이게 구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 번 있을 겁니다. ○ 홍인선 위원 배점을 이렇게 매긴다는 논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개봉 후에 배점을 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면 투명하게 어떤 룰을 연구해서 우리 조직에 적합하도록 맞춰놓는 작업들을 하면서 조직이 발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기회로 그런 절차를 만들라는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과장님, 서석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카피해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작년에 70년생, 71년생이 예비군을 제대해 민방위로 넘어갔는데 자율방범경찰협력단체로 쓴 게 청학동인데 74년생도 예비군 훈련을 받고 연수1동에 경찰협력단체자율방범대인데 주소지나 사업장이 없는 분이 계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민방위자율방범대는 지침상에 15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원이 15명이어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예비군이 들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해당자료가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자율방범대라는 게 경찰협력단체인데 민방위자율방범대라고 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민방위자율방범대에도 들어가고 경찰계통의 자율방범대에도 들어가고 중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국장님께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제출한 자료와 총무과에서 예산 때문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그동안 늘고 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차이가 난다면 행정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변동요인이 있을 수 있죠.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한 동을 보면 한쪽에서는 대장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에서 올라온 것은 총무로 되어 있고 또 고문으로 올라가 있는데 총무과에서 올라온 것은 일반대장으로 되어 있고요.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시기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같은 자료를 제출하는데 제시된 시점이 똑같은데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가장 최근의 것을 취합해서 낼 가능성이 많은데 어떻게 총무과에서 낸 게 옛날 명단이 올라왔는데 명단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조차도 판단이 안 되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같은 명단인데 오류가 나올 수 있는지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엉터리 자료를 올려놓고서 의회를 기만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산을 다룰 때 논란이 됐던 문제인데 부서간의 어떤 조율 없이 자료가 제출되고 다시 문제가 되니까 서로 안 맞아서 이해를 해 달라 이 시간만 지나면 그만이다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어떤 경유를 통해서 올라왔는지 총무과장님한테 확인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자료를 부탁한 것 회의가 끝난 뒤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곽종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9쪽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월별 사용내역에 2003년도 구출입기자 간담회가 있는데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브리핑하면서 식사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115쪽에 연수한마당 제작비 지급내역 및 광고료 수입내역을 보면 2003년도 2월과 3월의 체납액 내역사유와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2월과 3월을 합해 26만원인데 옥련동 소재의 한국문화센테로 이 사람이 광고비를 안 냈습니다. 이번달까지 내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안 내면 재산압류나 자동차압류를 하게 됩니다.
곽종배위원
122쪽 민방위급수시설현황 및 수질검사 결과에 보면 부적합시설로 양지공원과 용담공원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조치계획이 있습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계획은 있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양지공원과 용담공원에 증발잔류물과 질산성질소가 나타났기 때문에 식수로 사용을 안 하고 화장실 물로 쓰던가 또는 용담공원 같은 경우는 분수대 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로 할 경우 한 군데 시설비가 2천만원 정도 소요되고 유지비는 약 100만원 정도 듭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정지열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연수한마당의 원가절감을 말씀드렸는데 부수를 줄이는 것보다는 계약금액에서 다운될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겠느냐 작년 11월, 12월에는 부당 가격이 104원 정도 나오는데 실제 58,000부를 하면서 부당 123원 정도 나옵니다.현실적인 원가절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울러 수의계약일 경우 계약율을 보면 97%～98%선에서 계약이 되고 입찰을 하면 87%에 낙찰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연수한마당의 지적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데 실무과정에서 질이 떨어질 우려를 하고 있을 뿐이고 연말에는 공개입찰을 하든지 아니면 투명하게 재심사를 하든지 계약부서에 넘겨 전체 입찰을 하든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연말 예산심의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입찰을 하면 제대로 못 맞추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때는 계약조건에 세부적으로 달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종이의 질도 구체적으로 계약할 때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입찰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입찰을 하면 사양서에 매달 칼라색분해비가 많이 드는데 몇 칼라를 정해줘야 되는데 매달 바뀌고 저희가 원고를 주면 기획을 만드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반상회보발행에관한조례 제12조에 보면 「반상회보는 무상으로 동의 하부조직을 활용하여 배부하며, 배부수량은 연수구 전세대주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있단 말이에요. 8만 세대가 넘는데 58,000부를 돌리지 않습니까? 조례하고 상충되지 않습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조례개정을 못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5조를 보면 「편집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 위원은 사회문화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의회사무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의회에는 의회사무국이 없고 문화공보실도 이미 없어졌고 7조를 보면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자치행정담당이」하고 위원회의 기능 다섯 가지를 보면 「반상회보 게재내용의 기획, 조정, 목적의 위배여부, 발간 및 운영방법에 대한 개선사항,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 등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조직과 직제가 개편되면 조례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직제가 바뀌었을 때에는 정원직제표에 의해서 문화공보실장은 문화체육과장으로 바꿔주는데 시정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구보 배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업무보고 77쪽을 보면 실·과·동, 의회, 타군·구, 시청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발행할 때 36부정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구보라는 게 조례·규칙·훈령·예규, 공고· 고시, 휘보, 상훈 및 사령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실려있거든요. 이런 것은 위원들이 필요한 사항인데 1부씩 배부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몇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익근무요원관리 로 자료가 올라왔는데 특별한 사고로 근무지를 이동한 것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현수, 이재표 두 사람이 외근 근무 희망으로 있는데 왜 외근 근무를 희망하는지 조사가 돼 있나요?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상담을 했는데 본인 스스로 바꿔달라고 해서 외근부서인 지역교통과로 배치해 놓은 사항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공익근무요원 관리에서 복무관리 실태조사 실시를 2회 하겠다고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상반기에 하셨나요?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상반기에 못했습니다. 병무청에서 나오겠다고 했는데 못 나와서 7월에 한번, 11월에 한번 하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만약에 나온다면 미리 한번 조사를 해서 나중에 병무청에서 나온 결과하고 비교를 먼저 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이번에는 색다르게 비밀보장을 하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완료되면 위원님들한테 결과물과 사후대책을 주시겠습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조사 후에 나온 결과물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작년도에 행정구역 조정계획해서 나왔는데 9개 동의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한 경계구역 조정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이번에는 그게 빠졌습니다.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경계조정을 하려고 영남아파트 경우 청학동과 옥련동에 걸쳐있고 동춘1,2동에 불합리한 것도 있고 송도유원지 앞에도 있는데 저희가 우선 동장한테 의견을 물었는데 주민의사가 싫다고 해 손을 안 댄 상태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행정구역조정계획해서 나왔는데 작년에 업무보고하실 때 9개 동의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은 조정을 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이번에 빠졌습니다.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경계조정을 하려고 옥련동 같은 경우 영남아파트가 청학동하고 옥련동하고 걸쳐있고 동춘 1,2동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송도유원지 앞에도 있는데 동장한테 의견을 물었더니 주민의사가 싫다고 한다고 해서 손을 안 댔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조정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런 내용이 포함돼서 어떤 이유로 안됐는지 추진실적에 포함돼야 하지 않습니까? 주요업무보고에서 새로 신설된 것보다 90%이상 같은 내용인데 어떤 내용은 똑같이 포함돼 있고 중간 중간 빠진 게 많습니다. 실무자나 과장님한테 질의해보면 빠진 이유를 달아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게 정확한 업무보고일 겁니다. 아니면 책자 내용에도 표시해서 삽입시켜줘야 되는데 내실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아까 말씀하신 명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서석원 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 명단을 동에서 받은 게 아니고 주민자치과 팀장하고 과장이 모르고 있었는데 실무자가 주민자치과 명단을 빌려줘서 총무과에서 이것을 다시 잘한다고 타이핑하다 사람 이름하고 주소를 선학동을 연수2동으로 하고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계장님 정도면 아시고 바로바로 답변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3S운동도 그런 내용이 많은데 이렇게 답변이 끌지 않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율방범대를 주민자치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침에 보면 매월 말일까지 당월 대원에 대한 증감 등 이동사항을 구에 통보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거의 1년에 한 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파악하셔서 남은 기간이라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업무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6시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인철입니다. (보 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86쪽「청사신축관련 채무현황」해서 65억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금리가 많이 떨어지는데 이자율이 3%니까 아직 이 부분이 큰 문제는 없겠네요?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상환하지 않고 관리하는 부분이 오히려 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89쪽 「회계업무의 효율성증대」해서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공사는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서 하고있죠?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예.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 부분을 칭찬해 주고 싶어서 다른 과 할때 확실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90쪽 변상금이 작년도보다 2003년도에 많이 줄었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공유재산 1차조사에서 변상금 부과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성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이런 부분은 조사를 마무리했는데 무단점유된 부분에 대해서는 측량을 통해서 삼자 입회 하에 판단하기 때문에 부가적인 추가 절차가 필요해서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조사결과 현행 도로라든가 공유로 쓰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지목변경을 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지적된 게 있죠? 자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라든지 지적건축과 감사때 같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92쪽 「불용물품 무상 양여 및 매각」에 청소년 공부방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을 무상양여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라든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등 남으면 주셔서 무상으로 그런 데도 배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애로점이 있습니다. 우리 컴퓨터를 불용으로 처리하면 속에 내장된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기본 프로그램을 깔아주다 보니까 가져간 사람이 이 프로그램을 구매해야 되는 문제 등 아쉬움이 있어서 3년 이상 쓰던 것을 주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 꺼림직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의범
진의범위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회의시 지적했던 게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의회 활동부분에 대해서 네트워크로 서비스 해줄 수 있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씀드렸고 또 한가지는 470여 공직자 중에서 구에 있으신 분들은 회의접근이 용이하지만 동에 계신 분들은 답답함도 느낄 수가 있는데 몇 개 동이라도 최소한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지역에 민원을 제기하는 구민들에게 민원활동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지난 업무보고시나 감사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정활동을 공개행정 참여행정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하에 여러모로 검토했는데 기 설치된 카메라 CCTV를 활용해서 촬영해서 영상을 구본청과 산하기관에 기구축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영상을 전송해서 PC 모니터나 TV로 동화상을 시청할 수 있는 구축안이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3월달에 타당성 검토를 하고 10월에는 의회에서 얘기가 나와서 케이블 방송 ICN 활용검토도 해봤는데 남구나 부평구에서는 녹화방송해서 주2회 방송망을 통해서 편당 20분간 방송하는데 편당 200만원으로 연 4천 8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자체 방송시스템을 검토결과 구 정보망 속도가 512kbs로 너무 약해서 금년에 2.048mbps로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 행정방송 시스템을 반영할 수 있는데 검토결과 전체화면을 하려니까 별도의 전용회선이 필요했고 중앙화면으로 할 경우 별도의 회선 없이 가능했습니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중앙화면으로 하면 화면은 적지만 저투자비로 시청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좀더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 부분이 대구시청에서 하는 사례가 있죠?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대구시청하고 북구청에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출장도 해보고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해서 설치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91쪽 조사대상에서 시유지 676필지하고 구유지 138필지인데 이것은 언제 조사한 겁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금년 4월부터 6월 7일까지입니다.
서석원위원
향후추진계획에 보존이 부적격한 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한다고 돼 있는데 평수가 크고 작은 게 있을텐데.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큰 것은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200평방미터 미만입니다.
서석원위원
60평 이하가 많습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많지 않습니다.
서석원위원
주택하고 물려있는 필지는 어떻게 됩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물려있을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한데 60평이 넘으면 안됩니다.
서석원위원
93쪽 관용차량들은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승용차는 6년, 대형버스는 경우는 8년입니다.
서석원위원
공개입찰 합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공개입찰합니다. 금년도에 공개입찰해서 지난번에 청소과 트럭을 512만원에 매각했고 어제 노인복지회관에서 불용처리한 788만원이 매각됐습니다. 홈페이지와 게시판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물품관리조례 10조에 보면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즘은 관서당이라는 말을 안 쓰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일상경비라고 쓰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바꿔줘야 되지 않나해서 말씀드렸고 물품관리조례 28조에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에 재무과 관계공무원이 「물품의 매입 수리 수선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이 행하고 재무과 관계공무원이 있는 경우는 입회한다」라고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문서로 검수확인서를 받고 입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현실적으로 입회가 안되면 조례를 바꿔야되지 않나 검수된 것은 문서로 갈음하던가 덩치 큰 덩어리나 동사무소나 외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입회가 어렵지 않습니까?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예를 들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한 사람인데 사업장이 여럿일 경우 물품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입회에 대한 지정을 할 수가 있나요?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조례 28조에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경리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정한다는 것도 문서로 지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서상으로는 일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구두로 대신 입회하라고,... 현실에 맞춰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관서당경비하고 물품검수 관계를 검토해서 조례로 올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정기재물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년에 한번씩 이루어지는데 작년 같은 경우 5월에 이루어졌는데 현실성이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산하면서 느낀 건데 예를 들어서, 결산장에 썼던 책상이라든가 의회사무실 3층에 상임위원회때 쓰던 책상들이 체크가 안됐는데 현업부서에서 인력부족이라든가 다른 일이 많다 보면 완벽한 재물조사가 힘들 겁니다.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물품관리 전산시스템이 도입돼서 물품을 인수했을 경우에는 바로 등재해서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물품을 구매하고 등재를 누락시켰을 경우 담당자가 바뀌다보면 정기재물조사때 관련서류와 대조하다 보면 앞으로는 물품관리 전담직원을 지정해서 각 부서에서 비품과 소모품이 있는데 비품은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입력하고 정기재물 조사를 떠나서 분기별로 확인하든가 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현업부서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등재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면 영원히 주인 없는 물품이 되고 맙니다. 실제 재무관리의 허점이 노출되고 있는 겁니다. 평소에 재무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담당직원이 한다든지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물품구매나 사업을 하는 데서 예산배정이 없는 상태에서 지출원인 행위가 많이 있는데 재무과같은 경우 예산배정하고 민감한 부서인데 그런 행위가 가끔 노출되고 했는데 재정법 49조 2항에도 배정이 없으면 원인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녹지관리를 입찰해서 외주를 주면서 4월 초에 계약돼서 업체 사정으로 인해서 공원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재 입찰했는데 4월에 계약하고 6월에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2개월 반정도 텀이 있었는데 녹지는 4월 5월에 정비가 돼줘야 됩니다. 2개월 반정도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1차로 낙찰된 업체에서 계약하고 난 다음에 대표이사가 소송이 붙어서 명의가 바뀌어지는 알력이 생겼는데 입찰해서 계약은 했지만 현장대리인까지 선임해서 일은 한다고 하면서 해당부서에서 작업을 시키면 지연되고 연락도 안되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문서로 제재방안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지연되고 처음에 현장대리인이 준비관계로 안 된다든지 차일피일 미루는 과정에서 한달이 소요됐고 제재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연됐습니다. 녹지관리는 시기를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별 권역별로 나눠서 예산편성을 해서 하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입찰했는데 사업이 지연되면서 외주의 효과성을 잃었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담당공무원도 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전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인부를 사서 직접 지휘를 했는데 인부를 사면 퇴직금이라든지 근로기준법 요건상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채용 문제라든지 거기에 상응하는 문제점이 발생돼서 전환한 겁니다. 앞으로 문제점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아까 3천만원 이상은 전자입찰하신다고 했는데 인천시에서는 1천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폐지하겠다는데 연수구에서도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폐지하겠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소규모 예산 쉽게 말하면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 자료를 보시면 금년도에 76건을 했는데 이중에 건수가 많은데 전자입찰로 하면 수의계약으로 해서 적절하게 시기에 맞춰서 긴급으로 투입할 수 있는데 입찰을 하면 입찰한 사람이 적은 돈으로 공사하면서 실익이 별로 없으면 일이 제대로 안 되는 문제성이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런 부분을 구에서도 투명성에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이 부분은 7천만원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을 진행하다 3천만원으로 내려서 하는데 시가 1천만원 정도의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다만, 실과에서 투명한 자세를 갖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구청사시설 청사관리에 주원종합건설하고 계약일자가 몇일이죠?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2월 27일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기간은 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돼 있으면 계약기간하고 갭이 있는데.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왜냐면 작년도 관리하던 업체가 계속 하기 때문에요.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그 업체에 주기 위해서 미리,... 이런 것 하나라도 업무보고 책자를 만들 때 대충 대충입니다. 계약은 2월 27일 하고 기간은 1월 1일부터고.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그 사항은 예산을 10월 말에 승인받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워준다는 전제 조건하에 1월 1일부터 하면 바로 준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에스커레이션 같은 것은 나중에 하고,...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기존에 하던 업체가 계속 하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을 과장님이 하시니까 오해의 소지가 없는 답변여야 되는데 그런 답변이 과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정지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조례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을 담당부서에서 올려야 되는데 법령이 갖고 운영하시는 부서에서 법령이 잘못된 것을 파악 못하고 있다면 현재 행하는 모든 행위가 위법한 행위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왕 하실 거면 자기 부서에 대한 조례나 훈령 규칙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관용차량 효율적 관리제고해서 나와있는데 노인복지회관 차량 교체했는데 왜 빠졌죠? 노인복지회관 2대라고 돼 있는데 어떤 차죠?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버스 한 대하고 카니발 승합차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버스는 한 대 교체했는데 왜 여기에는 빠졌죠?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구입기준날짜가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의회에 들어왔기 때문에요.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계약날짜는 앞에 계약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계약은 했는데 몇 달 걸렸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계약을 했으면 업무보고에 올라왔어야 되고 5월달이면 지금 7월인데 업무보고 자료요청을 6월 말에 했습니다.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버스 한 대를 타고 헌차를 반납하고 교체해서 계속 두 대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차량을 교체해서 구입하고 매각에 대한 내용이 올라왔으면 새로 구입해서 교체하는 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기획감사실에서 보고서를 만들 때 5월 31일 기준으로 감사자료를 내라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관용차량 문제를 제기한 게 차종이 어떤 거죠?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현대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전에 안상수 시장께서 초도순시때 대우 지역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해서 인천대표 기업체가 대우 하나 밖에 없죠? 대우가 무너질까봐 작년 재작년에 대대적인 작업을 했습니다. 관에서 차량구입할 때에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관에서 전임 구청장님부터 신임구청장님까지 많은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인천에서는 대우가 무너지면 남동공단이 무너지고 인천이 다 무너진다,... 말하고 행동을 따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행정을 하면 밖에서 주민들이 신뢰감이 생기겠습니까? 내구연한이 초과된 관용차량이 13대 나왔는데 특별하게 성능이 차이나거나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아니면 구입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잘못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감사시작
진원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20쪽을 보면 향후 추진계획 중에서 12월에 세입수입 종합평가 실시로 표창 및 포상실시가 있고 고액체납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평가합니까?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평가항목에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 체납액정리 하는 게 혁신적으로 해 나가는 것을 볼 적에 고맙게 생각하고 특히 고액체납자나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는 철저하게 파헤쳐서 재원마련 뿐 아니라 뿌리를 막지 못하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기사를 통해 보니까 인천시에서도 고액체납자 6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내리고 부동산 압류, 아파트 내 상가분양 압류, 보험금 압류 등 철저하게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여기에 못지 않게 철저히 하는데 우리가 미치지 못했던 부분까지 도움을 받아서 고액체납자, 장기체납자에 대해 분석을 해서 실익이 있으면 부동산에 대해서 공매를 실시하고 강행해서 하면 연수구에서는 정리된다고 생각합니다. 119쪽에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62.5%면 작년에는 몇% 입니까?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작년도에 징수율이 55% 올해는 62.5%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124쪽에 지방세 인터넷 및 신용카드 납부제도 운영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한미 은행비자카드하고 LG카드 두 군데서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카드납부가 가능한 회사는 한미은행비자카드소지자와 LG카드소지자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이 제도를 시행한 시기는 한미은행비자카드는 6월 16일부터 시작했고 LG카드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납부실적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767건에 6,304만원, 2003년도에는 710건 2억 2,400만원의 납부실적이 있습니다. 타카드사에서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신용카드에 의한 가맹점방식의 지방세를 수납할 경우에는 현행법상 카드이용수수료를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입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약간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징수액의 1.5%나 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한미은행비자카드와 LG카드에서는 1.5%에 대해서 면제되고 있습니까?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한미은행비자카드와 LG카드에서는 현재 수수료를 우리가 안내고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타카드에서는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어 타카드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석원위원
절충은 해 보셨습니까?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한미은행카드는 인천시 전체가 대부분인데 LG카드는 우리 구와 서구만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다른 카드사도 수수료 부담없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원용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몇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9쪽에 직원현황을 보면 8급 1명이 시청으로 가 있는데 무슨 업무를 위해서 파견을 보낸 건가요?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올 1월에 시에 체납관리팀이 신설됐습니다. 인원을 시에서 확보를 못하고 각 구에 파견인원을 착출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명, 다른 구에서도 2,3명 총 17명이 파견돼서 근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인선위원
체납관리라는 것은 시세를 받기 위한 관리팀으로 보여지는데 시에서 인원을 조정해서 만들 것인지 구에 부담을 주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83쪽을 보면 증지수입의 목표액이 6억 6,600만원인데 부과가 5,500만원, 징수도 5,5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유가 뭐죠?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인선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91쪽에 정기예금현황이 나오는데 근래에 장기예금으로 전환을 해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는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 3월 26일에 무려 25억을 1년 6개월 넣은 거예요. 내년 9월에 만기가 되는데 그때까지 자금사정은 괜찮을 거라고 판단된 겁니까?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분기별로 판단해서 예치시킨 겁니다.
홍인선위원
한꺼번에 몰아넣지 말고 매달 나눠서 하는 게 낫다고 보는데 제가 장기예금을 강조하는 측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우려가 생기는데 작년에는 1년 6개월 이자율이 5%였거든요.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지금은 4.2%로 떨어져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일반회계 자금일계표가 뭐냐면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이 1구좌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들어온 수입을 가지고 자금을 배정해서 각 지출원이 지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금일계표의 숫자가 결산상의 숫자와도 맞아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2년도 결산을 한 금액을 보니까 수입이 1,099억이 들어와 가지고 지출이 805억원해서 잔액이 294억 7,669만 1,977원입니다. 그런데 2월 28일자 구년도 자금일계표를 보면 결산상의 금액과 자금일계표상의 금액하고 9,579만 6,977원이 차이가 나 있어요. 그러면 물론 결산은 결산감사팀이 구성돼서 검사를 해서 나중에 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결산이 확정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산을 합니다 만서도 세무과에서는 자금일계표를 가지고 결산을 체크해 보는 기능이 있어야 돼요. 2월 28일자 자금일계표를 3월 5일에 과장님이 결재를 하고 마무리하는데 2월 28일에 은행에 들어온 것과 구금고에 이체되는 게 3월 5일 이후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완전히 맞춰서 결산금액하고 자금일계표금액하고 맞아야 임무가 끝나는데 그런 검증절차를 안 거치기 때문에 9,579만 6,977원이 차이가 나 있다는 거예요. 1원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요.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자금일계표와 결산서 세입금액의 차액발생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2월 28일 현재 구금고 자금일계표상의 총수입금과 결산상의 총세입금의 차액이 9,579만 6천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금일계표상의 세입금액은 2002년 2월 19일 현재 수납된 세입금액에 대한 금액입니다. 또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입금 수납의 경우는 구금고 및 수납시에는 수납당일에 이체되고 있습니다. 구금고를 제외한 한미은행 및 수납대행기관에서 수납되는 경우는 수납일을 포함해서 7영업 이내에 우리 구금고로 수입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금일계표상의 세입금과 결산상의 세입금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금고로 이체된 세입금에 대해서 1일대사를 실시해서 이체된 경우에야 세입조치하고 매월 자금대사를 실시해서 세입금에 대한 불일치를 소명하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마지막 날짜 마무리는 맞춰서 결재사인이 나야된다는 얘기에요.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일계표상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결산시점에는 맞습니다.
홍인선위원
차이난 금액에 대해서 3월 1일에 넘어온 금액이 있고 매일 넘어온 증빙서류와 이 금액이 맞았는지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정지열 위원입니다. 지난번 결산검사때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부분이라 한번 더 말씀드릴까 합니다. 작년도 3회 추경에서 납세고지서 우편발송요금으로써 1,900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12월 30일자로 우표를 1,400만원치 구입을 했단 말입니다. 연말에 재고도 600여 만원 정도 남아 있었고 소요량이 2002년도에 690만원 정도 등기우편 반송료로 썼는데 정리추경때 1,900만원의 예산을 세우면서 불용액 남는 게 오류가 돼서 구매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표수불대장을 보니까 요금후납으로 줄 내용도 우편을 대행해서 쓴 흔적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우편요금과다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우편요금에 대한 당초 예산액이 1억 1,608만 8천원이었습니다. 체납정리를 위한 안내 통지 및 독촉장안내문과 체납고지발송에 따른 예산액이 부족하여 추경에 1,900만원을 확보하여 총 예산액이 1억 3,508만 8천원에서 1억 2,067만 8천원을 집행하고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00만원에 대해서는 불용액으로 처리하여 2003년도 우편요금 당초 예산액이 1억 1,628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비교할 경우 업무량의 증가와 등기우편요금 및 반송료 인상 등으로 당초예산액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불용조치했고 2003년도에 집행할 예정으로 우편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현재 전년도 이월우편을 포함해서 현재 우표잔액이 1,714만 8천원이 있습니다. 재산세고지서 송달시 우편물로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정확히 소요를 판단하여 과다구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납세영수증통지서가 며칠만에 넘어옵니까?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7일 정도 걸립니다.
진원용위원장
각종 세금고지서 송달을 우편으로 하는데 통장님이 돌릴 때하고 우편으로 송달했을 때 예산절감차원에서 고지서 송달이 더 갈 수 있는 것을 과장님 검토해 보셨나요?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통장이 송달할 경우와 우편으로 송달할 경우의 비용분석을 했습니다. 우편으로 보낼 때에는 1억 1,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동기능 전환 전에는 통장님들이 고지서를 했었는데 동기능 전환 이후 송달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건당 300원, 500원의 송달료를 주면서 송달하고 있는데 통장들 실비보상할 경우 송달료가 2억 2,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우편으로 송달토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원용위원장
통반장들이 고지서 송달을 안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동기능 전환 전에는 구세조례에 통반장을 통해서 송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기능 전환으로 송달근거 조례를 개정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우편으로 송달할 경우 반송되는 게 몇% 입니까?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10%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등기로 보낼 경우 1,400원의 반송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기로 보내고 3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면 어떨까요?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원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시 50분 감사중지
17시 50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행정과장 장덕근입니다. 민원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에 앞서 2002년 행정사무감사시 특별한 지적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진원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행정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업무보고 138쪽 「전문민원상담관제 운영」해서 법률, 세무, 부동산 소상공인 지원 등이 나와있는데 그동안의 현황이라든지 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전문민원상담관제 운영은 구의 특색사업으로 요일별로 법무, 화요일은 세무, 수요일 부동산, 지적, 목요일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사항으로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한번씩 나오셔서 14시부터 1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용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211쪽 민원상담운영 분야별 상담실적이 나와있는데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법률 39건, 세무 14건, 부동산 15건, 소상공인 지원분야 30건, 해서 98건을 상담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5월에 59건인데 이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좀더 활성화 시켜서,..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아직 불합리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동에 지도감독도 하고 조사한 바 있습니다. 관회보를 통해서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팀장님들을 통해서 각 동마다 통장님 회의때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많은 인원들이 서비스 혜택을 받을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민원행정실 앞에 도우미가 있는데 그 분들은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순수한 자원봉사자입니다. 오전에 한 분, 오후에 한 분 두 분씩 매일 나와서 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식사도 제공합니까?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식비예산이 없어서 간담회로 한번씩 격려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상담일지를 3월하고 6월 것을 받아봤는데 전문상담관이 상담하신 것을 보면 3월 21일 옥련동 이기옥씨 상담으로 조치사항에「탁구장을 이용하는 주민으로 탁구장 바닥을 마루로 교체해 줄 수 없는지」에 대한 의견과 「종합상황실을 이전해서 할 수 없는지」 두 가지를 질의했는데 조치사항으로 해당과에 문의결과 예산이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 후 연락해 주겠다고 돼있는데 3월 21일 상담했는데 그 후에 어떻게 전개됐습니까? 민원인이 와서 상당하면 끝까지 마무리가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저희가 처리부서는 아니고 상담관님이 상담한 내용을 처리부서에 의견개진이 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상담관님 역할이 민원행정과 업무에 한하지 않고 구로 오시는 분들의 민원을 접수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안내가 주로 역할이죠?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호적사무, 이혼 등 상담 같은 것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송사건 쟁송사항에 대해서 안내하고 전반적인 민원을 제기하면 정리해 드립니다. 하루 일과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민원인이 오면 끝까지 처리해줘야 되지 않나해서 질의드렸고 일지에는 한 일이 별로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중요한 부분만 정리하고 그 이외 숫치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근무일지가 따로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6월 달에 동춘동 법륜사 관련 민원이 있었는데 「무허가 건물 수리 관계는 현지 조사후 수리관계를 검토하겠다」고 돼 있는데 조치사항이 미흡한 것 같아서 재민원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담관님이 어떤 식으로 근무합니까?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토요일 오전까지 6일 근무하십니다.
진원용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시민 옴부즈맨 제도에 대해서 부천시에서 7년 동안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인해서 주민의 피해와 불편사항이나 복잡한 절차를 별도 추가비용 없이 처리한다든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다는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우리 구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부천시처럼 조례로 만들고 이런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지금은 그런 부분이 구정에 바란다, 구청장에 바란다를 이용해서 의견 개진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런 역할로 갈음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실명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실명으로 제기하다보니까 회신이 가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런 것도 고민해 봐야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그것은 시민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한 게 몇 년 됐습니다. 각 시도별로요. 여론 모니터 운영이라든지 시민감사관제도 등 주민자치단체마다 특성을 줘서 하고 있는데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겁니다. 각종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여러 단계가 있는데 부천시같은 경우도 그렇고 구가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틀을 빨리 갖고 가는 것같습니다. 각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고려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시민의 권익보호 향상에 일조한 것 중의 하나가 시민 옴부즈맨 제도의 정착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맞게 진일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제 생각으로는 주민감사 청구 제도가 있는데 형식을 갖추거나 민원 구성비가 맞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바로 전달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는데.
의범
진의범위원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진원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과 민원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조례·결산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7월 10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특별위원회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