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때문에 일이 다 끝난 뒤라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셔서 성황리에 끝나게 된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올라온 예산안은 수해복구 위주로 된 것으로 압니다. 심도깊게 다루어서 지역의 수해를 입은 분들이 빨리 복구가 되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천정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10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검심사를 위하여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9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99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서 오늘 총무과장님이 급하게 진해에 볼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오늘 안건 중에서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일로 미루고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기정입니다. `99년도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 첨가할 것은 첨가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거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거제시 및 소속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의 행정사무전반에 걸쳐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이며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로 7일간입니다. 감사기간은 정기회 의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으로 대상은 거제시, 거제시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거제시가 설치한 공기업입니다. 편성은 이행규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이 전부다 참석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분반을 했는데 속기사가 두분밖에 없는 관계로 이번에는 분반 없이 통합하는 것이 어떤지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은 회의식 질의답변 형태로 운영하고 필요시 서류 및 현지확인을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간담회시에 배부한 감사자료에서 첨가할 것은 첨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감사위원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국장 세분이 참석하시 는데 세분중에서 먼저 한분이 선서하고 이어서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감사상정이 되겠습니다. 감사상정은 실과소장으로부터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들으시고 감사자료 설명을 들으시고 회의식 질의 답변 감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시 현지확인 및 현장검증이 있겠고 결과보고서 채택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자료제출 요구사항에 있어 대상기간은 `98년 12월 이후에 된 사무로서 기간명시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출기한은 `99년 11월 16일까지입니다. 여덟 번째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는 감사일정에 출석요구를 하고 출석대상은 총무사회위원회 국실과 중 거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중에서 제2조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지방자치법 제35조의2에 의한 별도 출석요구를 받은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 일반인도 포함되겠습니다. 출석사유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감사자료 목록을 보시고 혹시 누락된 부분 그것과 관심 깊게 감사해야 될 부분은 개별적으로 나름대로 준비한 것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자료가 혹시 빠진 것이 있으면 이번 본회의 전일까지 첨부해 주시면 문서화해서 본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혹시 위원님들 나름대로 준비된 민간인이 증인으로 출석요구가 필요한 사람은 미리 명단을

3일전에

그리고 오늘 의논해야 될 것이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반을 우리 위원회에서 2개반으로 나누어서 감사를 했습니다. 토탈 4개반정도 산건위 2개반 총사위 2개반으로 운영했는데 올해는 속기하고 기타 이런 부분들이 좀전에 전문위원님의 보고대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반을 나누어서 할는지 아니면 토탈 묶어서 할는지 의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점은 반을 나누게 되면 좀 더 우리 총무사회위원회는 사회산업국하고 총무국하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아무리 한다고 해도 실제 토요일 일요일 빼면 5일뿐인데 5일동안 어떻게보면 사전에 준비가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 감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감사준비를 착실히 해놔야만 정기회때 한 개과라도 제대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2개반으로 나누게 되면 세부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단점은 반을 편성할 적에 소관 업무가 양쪽에 다 걸쳐있을 적에 한 개밖에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단점입니다. 그 장단점을 잘 생각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편성은 세분화 시켜서 나누어서 할 것이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 하나로 하는 것으로, 오늘 협의가 되어야 할 것이 반을 2개반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좋으냐, 전체다 하는 것이 좋으냐 특히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시민이 감사요구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가 감사를 혹시 잘못해가지고 시민이 감사청구를 해서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 것을 찾아내면 의회가 망신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대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한반 모든 과에? 분반 안 하고?

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자기 나름대로 감사할 것을 몇 개 과를 정해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부해가지고

아니 이렇게 되면 전년도 감사했던 사항 금년도 실적 브리핑 듣는 것으로 만족해야 될 것인데 시간이 상당히 어려울텐데 아까 양전문위원께서 속기사가 두명밖에 없기 때문에 한반으로 하는 것으로 지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도 속기사가 그당시 군시절에는 한명밖에 없었거든요. 여러반을 편성해서 감사할 때는 녹취를 했습니다. 속기사가 하나 없다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될 것 같고 과연 어느것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효과적인가를 한번더 깊이있게

보고는 요약보고를 하도록 해야죠.

업무추진실적하고 감사자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반을 해야죠.

미리 체크를 해가지고 보고 받을 것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속기사부분은 추경하고 나면 정기회가 뒤따라 있기 때문에 풀고 하는데 시간이 있습니다. 항상 다음 해에 보면 4, 5월까지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같이 하다보면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실속이 없는 감사가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작년 모양으로 반을 구분해 가지고 작년에 했던 반은 안 하고 바꾸어서 구분해서 한번 하죠. 그래야만 좀 구체적으로 알고

위원님들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것만 중심적으로 봐야 되겠다고 지금까지 준비해온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배치되어져야 되는데 반을 나눌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정기회가 있는데 정기회에 예산부분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는데 아무래도 통합해서 하시면 전체적으로 추진실적보고도 받고 감사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하는 것이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2개 반으로 나누게 되면 반별로 업무를 분담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실제로 시민들이 고발을 안 해도 아, 시의회가 문을 열어놓고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한번 내는 데 얼마입니까?

한번 하는데 신문사에 30만원씩

아무래도 양대반으로 나누게 되면 무게중심이 1반에 총무과, 기획실 이런 쪽에 물어볼 것이 많기 때문에

기획실 분량이 제일 많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은 아마 나름대로 자료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잔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러나 저러나 7명이기 때문에 업무 분량이 많은 쪽에 4명으로 분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임위원장이신 이행규 위원장께서는 1반으로 잔류를 하시고 나머지는 작년도에 1반했던 세사람은 2반쪽으로 체인지 코트를 하지요.

그렇게 하면 무방하겠습니까?

그러면 1반에 이행규 위원장님, 윤현수 위원님, 원용찬 위원님, 윤병찬 위원님, 그리고 2반에 김일곤 위원님, 김득수 위원님, 김용우 위원님,

2반에 물량을 떼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과는 다시, 실제로 기획실 물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반을 나누시면 대상기관은 1반은 기획실, 공보감사실, 총무국하고 2반은 사회산업국하고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 시립도서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반이 5개과, 1반이 7개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2반이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기획실에 공보감사실 사회산업국하고 그렇게 한반이 하고 총무국하고 보건소하고 그렇게 하면 업무가 비슷할 것입니다.

아니 인원이 4 : 3으로 배분이 되니까 전년도 그대로 하면 되요. 그렇게 해야 되요. 그리고 김일곤 위원은 이러나 저러나 1반 2반 한번 교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하고 관련이 있을 때는 제척하면 되고 크게 염려는

별 관계 없습니다.

우리야 이행규 위원장이 반장이고 2반은 김일곤 위원님이 제척사유가 될 것인지 모르겠지만 반장으로,

감사자료에 첨부할 것은 언제든지 주십시오.

그럼 의논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