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74회 연수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결산·조례 및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진원용 의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연수구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 시책운영 과정에서의 합법성과 윤리성 및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잘못된 집행부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행정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2003년도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에 걸쳐 기획감사실 외 15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사항 부분은 예산의 합리적 편성 및 운영 그리고 객관적이며 효율적인 정책연구 등 구정 전반에 대한 기획, 조직, 인사, 재무회계, 지방세 제도,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 등 민원행정,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항 그리고 사회복지, 문화체육, 청소, 환경위생, 지역경제, 재해방지 등 건축관련업무 또한 공원녹지, 지역교통, 보건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역점을 두고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의 구체적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구 행정의 불합리하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코자 총 95건의 지적 및 당부사항을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첫째, 공통지적사항으로는 송도신도시 조성에 대비한 구의 행정준비 소홀 외 4건이며, 둘째, 특별당부사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대한 사항은 카드 관리화 추진 외 1건, 셋째, 시정요구사항으로는 2008 정책기획단의 운영방법 및 통제방안강구 외 32건이며, 넷쨰, 처리요구사항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신청에 대한 구의 노력경주 외 29건이며 끝으로 건의사항은 각 동의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의 집행 용도의 확대요망 외 24건 등을 건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에서 열거한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철저한 개선 이행을 촉구하였으며 감사자료 제출의 불성실 및 미비에 대하여는 수감준비 및 자세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부서간의 협의가 결여되어 업무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므로 이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업무추진 의지를 촉구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으로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연수구 26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에 여념이 없는 구청장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심에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4대 연수구의회가 출범한지도 1년이 지나 유아기에서 벗어나 한창 일할 청년기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본 의원은 자평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우린 다시 한번 지난 1년을 결산 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음에 다시 한번 깊은 고민에 빠져 봅니다. 우리에겐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확실한 비전 있는 내일을 준비해야만 후회 없는 미래를 맞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도 동감하시는지요. 그렇다면 우린 내일을 위하여 준비한 것이 무엇인가 또 다양한 욕구와 변화를 요구하는 지금에 우린 과거의 구태의연함에서 깨어나려 무엇을 노력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으로 구청장께서는 우리 공직자의 신바람 나는 일할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신사고적 제도의 개선 내지 운영의 목표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지난 추경과 작년의 본예산을 다루면서 본 의원은 지난 과거의 예산서를 들춰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은 심한 허탈감 그리고 의원이기 전에 한 구민으로서 배신감마저 들게 하는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예산서 머리에 연도가 표시되지 않았다면 어느 것이 전년도 예산서이며 또 어느 것이 심의 올라온 새로운 예산서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의 구태의연한 예산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정의 목표는 늘 미래지향적이며 잘 계획되고 다듬어진 예산의 운영으로 짜임새 있는 구정의 운영이 그 목표 일진데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로 계획된 아무런 예산의 요청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산승인을 요청해 놓고도 그 실행의 계획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우선은 예산의 배정부터 받겠다는 웃지 못할 예산서를 놓고 입씨름을 해야하는 촌극도 빚었던 것이 이번 추경예산을 다루며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 추경을 거치고도 예비비가 무려 45억 4,870만원이란 결과를 가져다 준 것이라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도 동의하시는지요. 이러한 운영은 결코 미래지향적이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가져다 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장께서는 새로운 제도의 개선 혹은 결단으로 새로운 예산의 수요, 미래지향적 사고에의 과감한 도전을 용기 있게 제안한 부서 아니면 그 해당 공무원에게 특별한 포상 내지는 결단 있는 판단으로 제도내에서라도 청장께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준다면 신바람 나고 도전하고 일하는 공직자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도전하는 자는 넘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결코 그를 나무라서는 안될 것입니다. 용기와 격려로 감싸 안으며 우린 그에게 찬사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마이크로 소프트의 베테랑 매니저 줄리빅이 쓴 ‘일 잘하는 법’ 이란 책에서도 이를 증명하여 주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일을 망칠 때마다 승진시켜주는 회사” 란 구절입니다. 이는 일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도전하는 정신과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신을 갖게 하는 힘이며 이는 우리 인류를 발전시켜온 원동력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제도의 운영이라면 우린 밝고 희망찬 내일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의 10년 후를 계획 그 설계를 갖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송도신도시란 큰 그림 속에 막연히 우리에게 무지개 빛 환상만 펼쳐 보이며 우릴 현혹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송도신도시는 미래지향적 도시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청사진만을 우리에게 비춰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송도신도시가 완성되고 난 후 우리의 모습, 생활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십니까? 송도신도시는 잘 정리되고 계획된 도시 그리고 자본이 합쳐져 초고층의 빌딩과 초현대식의 주거시설, 최첨단의 시설로 장치된 건물과 시설, 계획 초기부터 절제된 도시구조, 이러한 모습 속에 상대적으로 우린 이미 십 수년이 지난 낡은 시설에 슬럼화된 아파트, 향락화된 주변, 말할 수 없이 황폐화된 도시에서 상대적 박탈감으로 젖은 몸을 일으키며 우린 아침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 의원의 생각이 전혀 사실이 아니길 간절히 바라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어느 누구도 감히 사실이 아니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지금부터 내일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자랑하는 교육에 좋은 도시, 살기에 편안한 도시, 기필코 지켜야 할 과제란 것에 구청장께서도 동감하신다면 우린 그 준비에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준비단계로 아파트로 구성된 우리 연수구에서 또한 지어진 연도가 거의 비슷한 아파트에서 일시적으로 재건축이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는 해 보셨는지요. 마치 폐허된 도시, 그로 인해 일시적 진공상태의 도시가 되리라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도 동의하시는지요. 아파트의 관리에 우리만이 갖고 있는 제도의 운영으로 수명의 연장, 기능의 향상, 슬럼화의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동의하시는지요. 그렇다면 그 대책에 어떤 것이 있는지요. 또한 푸른 숲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은 자랑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을 막음으로 차별화 된 푸른 도시로써 그나마 우리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동의하시는지요. 이를 위해 단순 경제논리보다는 환경논리로 환경을 지키려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구청장의 구체적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본 의원의 질문에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늘 좋은 일만 가득한 내일을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수3동 출신 정지열 의원입니다. 오늘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구정을 위해 헌신하시는 구청장님과 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어느덧 연수구가 남구에서 분구가 된 지도 95년 이후 9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연수구는 구의 휘장에서 보듯이 환경에 대한 관심을 표방하며 세계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 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의 새인 학에서는 화려하지 않고 청초하며 고고한 자태는 자만하지 않고 묵묵히 구민을 위해 일하는 구정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의 나무인 느티나무에서는 외유내강의 기치를 걸고 조화로운 행정을 추구하는 연수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회에 사각지대가 있듯이 우리 구의 행정에도 사각지대가 표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의 노외주차장 중 무료 공영주차장을 보면 관리의 주체는 있지만 업무의 사각으로 퇴비화 되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비행청소년들의 우범지대화가 되어지고 각종 쓰레기들의 집합장소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밤이면 기승을 더해 얌체 구민들의 양심없는 쓰레기 투척과 아울러 차마 예기치 못할 행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주공산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상습적인 민원발생 지역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부탁 어린 제안을 해 보고자 합니다. 집행부는 지난 3월 공원관리를 관내노인정에 위탁해 주위로부터 귀감을 사온 것이 사실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을 민간위탁 해 행정의 효율성과 원가절감의 효과를 가져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노외의 무료 공영주차장 관리를 노인정이나 부녀회 등 주변단체에게 위탁관리 함으로써 민원수요를 제거하고 구의 상징물인 휘장에서 나타났듯이 환경에 대한 관심을 표출하자는 제안을 해 봅니다. 약간의 예산은 수반되겠지만 편안한 도시 활기찬 연수를 위한 최소한의 선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다음 질문으로 이어갑니다. 다음은 도서관 준공과 관련하여 버스노선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말라 하던 연수도서관이 2001년 12월 착공되어 금년 10월 준공을 합니다. 총 건평 1,616평에 지하1층, 지상3층 800석의 규모로 장애우와 노약자를 배려한 훌륭한 시설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모습을 드러내는 이 도서관은 1일 2,3천 여명의 유동인구가 있으리라 예상되며 장애우, 노약자 등 남녀노소 할 것 없이 95% 이상이 연수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도서관 앞을 통과하는 버스노선은 523번 1개 노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배차간격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불평을 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노선은 연수구 구석구석을 다니지 못해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욕구를 채워주지 못할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연초 구청장님의 동순시에서 나타났듯이 이미 예견되었던 사항이고 구청장님께서도 강한 의지로 개관 전에 대책을 강구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뒤 다방면으로 해소를 추진했다고는 하지만 연초와 상황이 변한 게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가치를 창출하는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답한 심정으로 요구합니다.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상황의 변화에 따라 대중교통체계의 변화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미 예견되는 사안인데도 답보상태에 있는 교통행정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버스회사의 입장을 견주어 볼 때 쉽게 해결될지는 의문이지만 그래도 눈앞에 보이는 주민들의 불편을 우선시 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연수도서관은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좋은 도구일 것입니다. 지식강국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기관일 수도 있습니다. 훌륭한 도서관을 건립해 놓고도 대중교통의 불편으로 주민들의 원성을 듣는다면 집행부의 기능이 무능하다 판단되어 질 것입니다. 버스노선을 신설하든지 또한 변경하든지 아니면 도서관 셔틀버스를 운행해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도시 가로망의 구조와 이용자의 통행패턴에 부합하도록 편성하여 집행부 본연의 서비스기능을 수행해야 될 것입니다. 교육과 문화의 도시 연수구가 교통행정에서도 인천의 으뜸이 되기를 바라면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강건하시기를 진심으로 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의원입니다. 26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구운 구청장님과 48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과 내일 본회의를 마무리하게 되면 2003년도 제1차 정례회의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의, 조례안 검토 등 본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보았습니다마는 아쉬움도 남고 때로는 역부족을 느끼고 정책대안 등을 위한 보다 심도 높은 연구와 노력의 과제를 안고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결과 마무리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난 1년 동안 구청장님과 480여 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 도와주셔서 본 의원이 그동안 지적사항, 조치사항, 건의사항에 대해서 많은 사항들이 조치완료 되었고 또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 진전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 같이 첨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개선과 부정불법행위 예를 들면, 무허가 식품접객업소단속, 무허가 건축물단속, 불법녹지훼손 및 무단점용행위단속 등 근절을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예를 들어서,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 한다든지 한시적으로 운영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리고 실시하시겠다면 지금 당장 실시하는 것이 어떠신지요. 의회행정 집행에 있어서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연수구가 되어야 할 것이며 정의가 살아 숨쉬는 행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이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힘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같아야 하는 것인데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헌법에서도 보장된 평등권의 구체적인 실현에 있어서 여러 모습들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보더라도 정말 생활이 빈곤하여 생존권이 흔들리는 힘없는 이가 먹고살기 위한 작은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이라는 힘으로 철퇴를 내립니다. 그러나 힘있는 자 앞에서는 철퇴가 솜방망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구에서 만은 법과 원칙이 살아 숨쉬는 연수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만들어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본 의원의 질의에 각 부서장님들께서 타부서와 논의해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청장님의 결단 어린 답변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화조청소업체 개방경쟁 공개입찰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분뇨의 무제한 반입이 가능한 시기에 자율경쟁체제 도입을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언제부터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까? 구체적 시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그때까지는 공개입찰이 불가하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2002년 정례회의에서 지적한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의 근거로 현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정화조청소업체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재직중인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규정에 적용되는지의 여부와 관련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 분뇨처리의무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발생하는 분뇨를 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5조 규정에 의한 분뇨 등 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업체에서는 구에서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고 주민에게 직접 수수료를 받고 있어서 해당영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하는 거래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장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정화조청소업체에서는 인천광역시연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청소를 대행하는 대행업체로써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는 바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거래행위로 판단 적용된다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법학자로써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후자입장에 동조합니다. 즉, 적용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행자부의 답변서는 「지방의회의원이 당해 자치단체나 공공단체와의 영리목적 거래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귀직 즉, 구청장님께서 판단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의 판단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음은 2번 질문과 연계해서 질문드립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정화조청소업체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재직 중인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거래행위로 판단 적용된다고 보시는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는지요. 세 번째,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에 대한 보다 더 구체화된 계획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수구에서 문화구청장님으로서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업무보고 내용에도 다양하고 보다 더 구체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청소년복지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청소년 관련문제는 청소년수련관에 거의 맡겨버린 느낌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은 본 의원만의 생각입니까? 지원과 더불어서 실무부서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머리를 맞대고 마련하고 실천에 옮기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 7월 19일 토요일 구청대강당에서 청소년 열린마당이 열려 참여해 보았습니다. 작년에 비추어 볼 적에는 대폭 축소된 청소년 열린마당의 모습이었습니다. 겨우 4팀만 나와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아쉬움이 남게 됩니다. 앞으로 보다 더 애정을 가지고 관심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구운 구청장님과 연수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같은 마음입니다마는 본 의원도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006년 내려갈 때까지 제일의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연수구가 되기를 희망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제조건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런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야 되리라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가슴아픈 과거 인천지역의 인현동 화재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해 12월에 인천시에서는 청소년보호 및 육성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역의 청소년단체 그리고 지도자들, 각 학교교사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보완 실천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우리 연수구에 대두됩니다. 청소년이 미래주역이며 오늘의 주인임을 자명해진 명제입니다. 2002년 말 현재 인천시에서 10～19세의 청소년인구가 전체인구의 14.7%에 달하고 있다는 보고를 봤습니다. 우리 연수구도 비슷할 것입니다. 지역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보호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지역사회 전체의 과제이며 보다 우선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권리가 존중되지 않고 입시중심의 교육환경 속에서 자아계발과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체험치 못하는 그들의 삶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프로그램을 넘어선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번째, 시민옴브즈만제도를 만들어 운영할 용의를 묻습니다. 이 내용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담당부서장의 긍정적 검토를 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실시한 것도 있는데 구민을 향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가능한 준비해서 빠른시간에 실시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존경하는 26만 연수구민 여러분!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구운 구청장님과 480여 공무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에 몸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가정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 그리고 우리 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74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심도있게 심사하고 승인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계획과 우리 구의 10년 후 슬럼화 방지책, 송도신도시와의 차별화 된 도시계획에 대해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도의 개선과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일할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외 배낭여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부동반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모범공무원에게는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통해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할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장동호회 모임에 대한 보조금지원과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사설학원 위탁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금년부터는 직원들의 휴식공간을 위한 콘도의 구입과 직원 생일에는 도서를 전달하고 있으며, 또한 직원들에 대한 고충과 애로사항 등을 직접 해결코자 6급 팀장과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시로 간담회를 열고 있습니다. 특히 격무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부부동반 산업시찰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무엇보다도 우리 하위직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관련해서는 직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승진과 연관된 인사제도의 개선에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 30일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우리 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개정됨으로써 앞으로 격무부서의 인력충원과 직원들의 승진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되는 바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큰 힘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재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민을 위한 각종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각종 제도개선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신지식인상 등 포상을 실시해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참여행정을 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10년 후 도시의 슬럼화 방지책과 송도신도시와의 차별된 도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의 슬럼화 현상은 비단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도시 지역 전체의 난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연수구의 주택 중 85%가 아파트로 형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91년에서 95년 사이에 완공되어 98개 단지에 55,472세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녹지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이 택지개발과 구획정리 등 개발사업을 통해 같은 시기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앞으로 공동주택이 동시에 노후화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도시의 슬럼화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존 노후건축물에 대해 재건축이 아닌 친환경적 건축방식으로 동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해 증축 내지 개축 또는 대수선 행위인 리모델링 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도시의 슬럼화가 예방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신도시와의 차별된 도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신도시는 인천국제공항, 인천 남외항과 더불어 인천시 도시발전의 한 축으로 국제화, 정보화를 개발 개념으로 해 세계 최첨단 정보화 신도시로 계획되었습니다. 반면, 우리 연수구는 인천 남부생활권 기능보강을 위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형성된 쾌적한 주거도시로 여타 신도시와는 다르게 갯벌이 살아 숨쉬는 서해안과 인천의 명산인 문학산과 청량산이라는 천혜의 자연자원을 갖고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연자원과 연계해 도심 곳곳에 크고 작은 공원과 녹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도심속 도로변에는 가로수가 그물망처럼 식재되어 하늘에서 내려보면 마치 녹색의 그물을 펼쳐놓은 것 같은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있어 우리 연수구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생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지리적, 자연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연수구의 지역 특성상 일부 지역을 매립해 조성된 관계로 토질이 불량해 일부 녹지의 경우 수목이 고사하거나 생육이 부진해 녹지로써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향후 도시계획 및 녹지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개발과 보존이라는 두 가지 정책을 병행해 탄력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생활권주변 공원과 녹지를 보다 능동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승기천변 시설녹지의 경우 녹지공간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수인철도변 시설녹지 또한 철도청과 협의해 건설 시기에 맞춰 주변 녹지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 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300백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과 구의 특색사업으로 추진중인 주제공원 조성사업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양질의 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송도신도시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연수구만의 천연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문학산과 청량산 주변 자연녹지 지역에 대해 자연 친화적인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더불어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 훼손을 최대한 방지토록 함으로써 자연이 함께 살아 숨쉬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 된 도시계획과 녹지정책을 펼쳐 주민들이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지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외 무료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과 관내 순환버스 노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외 무료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9개소의 노외 공영주차장이 있으며 이중 4개소는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유료로 관리하고 나머지 5개소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유료 공영주차장은 상주 관리원에 의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으나 무료 공영주차장은 상주 관리원이 없는 관계로 운전자들의 쓰레기 무단투기 등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차장내 쓰레기 처리비로 1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정기적으로 처리하고는 있으나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아 즉시 관리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시설관리공단 등 영구적인 관리주체가 설립되기 전까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노인정 등 주변단체에 민간위탁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무료 공영주차장 관리의 민간위탁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요예산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순환버스노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수구 도서관에서 400여m 떨어진 원인재길 즉, 대우아파트 앞에는 4개 노선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나 도서관을 경유하는 버스노선은 523번 1개 노선에 불과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서관 개관시 이용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7번 시내버스가 연수구 도서관을 경유할 수 있도록 시에 노선변경을 건의했으며 개관이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523번 버스의 배차간격 준수 및 결행방지 등 운수지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의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행위 단속 근절을 위한 테스크포스팀 한시 운영 문제와 정화조 청소업체 개방경쟁공개입찰의 구체적인 시기 또한 정화조 청소업체의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의 적용 여부 그리고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의 계획과 개선방안, 시민옴브즈만 제도의 운영계획에 대해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행위 단속 근절을 위한 테스크포스팀 한시적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테스크포스팀이란 일명 프로젝트팀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조직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시켜 특정한 업무를 부여한 후 소기의 목표가 달성되면 해체시키는 한시적 특별편제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수구는 신도시라는 지역여건상 불법행위의 발생 건수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러한 기능을 가진 한시적인 팀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은 업무의 이원화와 정원 분배상의 문제점 등 효율성을 기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별도의 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것보다 불법행위가 많은 4월과 10월을 정례적인 단속시기로 지정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업체 개방경쟁 공개입찰의 구체적인 시기와 정화조청소업체의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의 적용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확충 계획은 인천시가 추진해 온 사항으로써 기본 및 실시 설계 중에 중앙정부의 청라지구매립지 개발계획의 발표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가 2002년 6월에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중앙정부의 청라지구매립지 개발계획과 연계하는 분뇨처리시설 확충 변경 계획을 금년 8월중에 환경부에 승인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 9월중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재개시켜 2004년 3월중에 분뇨처리시설 확충 공사를 착공해 2005년 12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인천시의 분뇨처리시설의 확충이 완료되는 시기인 2005년 12월 이후에 자율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한 공정거래 질서파괴와 청소의 부실화 우려 등의 제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따라 자율경쟁체제를 도입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정화조청소업체가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적용되는지의 여부 등과 관련해 행정자치부의 답변서에 대한 우리 구의 판단에 대해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제4항제3호에 규정된 정화조청소업체는 동법률 제18조제4항과 우리 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등의 청소대행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해당 수수료는 우리 구에서 직접 일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별적으로 청소를 시킨 후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지방의원이 정화조 청소대행계약 등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 주요지원 대상은 요보호 아동인 소년소녀가장과 결식아동입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으로는 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 보호세대에 대해 생활보호비와 취학아동 도시락비, 하계수련비, 수학여행비, 대학입학금, 부진아 학원비 등이 지원되고 있으며 결식아동들에게는 관내에 식당을 지정해 취학아동은 조식과 석식, 미취학 아동에게는 1일 3식을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권 밖에 있는 저소득 아동의 복지정책을 확대 시행코자 방과후 교실의 권역별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아동보육시설의 처우개선 등 아동복지 지원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감으로써 아동들이 밝고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복지시책과 프로그램은 청소년 어울마당, 동아리 활동지원, 여름캠프, 운동경기 등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심신단련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써 주로 학생 위주의 제도권내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제도권에서 소외된 청소년들이 소속감을 잃고 위험으로부터 늘 노출되어 있으나 이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또한 인원수와 놀이문화, 그들만의 사고방식 등 전체적인 자료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나 통계를 정밀 분석해 2004년도 청소년시책에 적극 반영시켜 각종 행사나 경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민옴브즈만 제도의 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발전과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옴브즈만 제도는 매우 훌륭한 제도로써 훌륭한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옴브즈만 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최초로 창설된 이후 현재는 100여 개의 선진 민주국가들이 채택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옴브즈만 제도로 94년 1월 7일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을 공포해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으며 94년 4월 국무총리산하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옴브즈만 제도는 국민의 고충사항에 대한 조사와 처리, 비위의 시정조치, 제도개선 등 국민의 권익옹호 대변자 역할 형태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대통령비서실의 사정비서관실 운영, 심사청구제도, 감사원의 직무감찰제도, 인권상담소, 민원처리기관감사, 정부합동민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명예시민감사관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구청장에 바란다, 구정에 바란다와 종합민원신고접수 처리제도, 전문민원상담관제운영, 청소과, 건설과, 지역교통과의 3S기동대의 민원접수 처리제도 등 주민들에 대한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어 진의범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옴브즈만 제도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구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는 거의 같은 의미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느낄 때에는 시일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원 세 분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겠습니까? (이재호 의원, 정지열 의원, 진의범 의원 거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은 일괄 및 일문일답을 구분하고 답변대상 공무원의 직위와 질문요지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구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바람 나는 공직 일할 분위기 조성이란 청장께서 밝히신 해외여행 그리고 부부동반 산업시찰, 동호인 보조금 등 이 역시 필요한 것은 본의원도 판단합니다만, 그보다 근본적 해소방안으로는 표준정원제와 같은 조직의 세확대가 아닌 그 운영에 있어 인원배치의 현실성 그에 따른 조직의 효율성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선준비 단계로 인사의 공정성 확보, 조직효율성을 위한 조직진단 프로그램의 개발이 우선이라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 앞으로 구청장께서 준비한 운영계획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해 가능한 상식이 통하는 승진의 기회 이를 위해 열심인 조직 이럴때 조직은 살아나고 그로 인해 우리 연수구는 살아 역동적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에 따른 인사 및 과감히 도전하고 일하려는 공직자에게 인센티브의 의향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구청장님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답을 부탁드립니다.

이재호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항목에 대한 답변은 이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의원님, 정구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순환버스 노선과 관련해서 27번 버스 노선을 도서관 쪽으로 경유할 수 있게 시에 건의하셨다고 했는데 그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번 버스에 대해서 7월 15일 선정됐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버스조합이나 운영 회사에서 수익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상호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청장님 동 순시라든가 작년 연말에도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없어서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고 10월 준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연수구 주민들의 이용 욕구를 채워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523번 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523번하고 건의한 27번 버스노선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노선이 중복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523번 한 노선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3분에서 12분 간격으로 다니고 있는 실정이고 연수구 도서관에서 제일 가까운 노선이 27번 외 46번, 64번, 105번 4개 노선인데 그중 27번 버스는 미니 버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도서관 쪽을 들어갔다가 나와서 순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수구 도서관이 생기면서 학생들이나 노약자들은 2층에 장애인과 노약자 열람실이 있어서 그 분들이 이용하게 되고 또 청사도서관을 이용하던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게 될 겁니다. 주민들의 통행패턴이 바뀌어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대중 교통 노선도 같이 움직여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523번하고 27번이 된다고 해도 외부에서 유입돼서 95% 이상 우리 주민이 이용하는데 그것하고는 논리적으로 상충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순환버스처럼 관내 구석구석을 다니는 도서관 셔틀버스를 구에서 환원사업 측면에서 그런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의지가 어떤가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감은 합니다. 그쪽으로 다니는 버스도 외부에서 연수구를 경유해서 동인천, 부평이라든지 남동구로 다니는 일부 지나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연수구 주민이 이용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데 계획했던 순환버스 노선에 대해서 시에 건의를 했지만 유예처리 됐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준공이 10월이면 많은 기간이 남은 게 아닙니다. 방관하지 말고 교통행정에 깊숙하게 청장님도 관여해 주셔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관내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있도록 시에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열 의원님 및 함형호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구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질문 중에서 세 번째 질문을 간략하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제도권 안에 있는 저소득층 아동의 복지정책을 확대 시행하고 방과후 교실의 권역별 운영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보충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하반기에 방과후 교실운영의 긍정적인 평가가 될 때 확대운영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확대시에도 일률적으로 동별로 얼마씩 배분하기 보다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수요가 필요한 지역을 권역별로 확대 운영한다는 겁니다.

행정개선과 부정불법행위 예를 들면, 무허가 식품접객업소단속, 무허가 건축물 단속, 불법녹지훼손 및 무단점용행위 단속 이것은 한 예를 든 건데, 이의 근절을 위한 테스크 포스트팀의 한시적 운영을 위해서 답변은 합동단속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테스크 포스트팀을 8월부터 2월까지 운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럴 필요가 있다면 당연히 한시적으로 할 용의는 있습니다. 다만, 무허가 건축물 단속이라든지 이런 경우 예를 든다면, 무신고 업체가 41곳인데 근절이 안 되는 이유가 본인도 이 부분이 빨리 연구돼서 결단이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건물 자체가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신고를 받을 수 없고 그래서 근절을 못하고 있다고 답변이 애매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다행이 연수구는 신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타지역에 비해서 발생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행정의지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고 지적을 할 수 있는데 매년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로 고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이행강제금만 내면 그것으로 면죄부를 받는 게 됩니다. 무허가 건물도 이행강제금을 내면 철거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본인도 일천한 경험에 의해서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없지만 우리 시 차원이라든지 강력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부 외부까지 다 포함한 포괄적 개념으로 접근했습니다. 대대적으로 개혁적인 차원에서 부정불법 부분을 시작하는 단계로 불법행위가 근절 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우리 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가 검경을 지휘할 수 있는, 잘못하면 오해가 될 수 있겠지만 말하자면, 합동 단속을 해서 시의 적절하게 조율해서 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초자치단체인 구 단위에서 여러 부서가 합동으로 단속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은가 그래서 최소한 검경 행정자치단체가 합동 단속반을 편성 운영한다면 효율적이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불법으로 하는 부분들이 살기 어려워서 그런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누가 봐도 먹고살기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득권층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신뢰부분에 문제가 있겠다해서 접근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답변 중에 불법행위 발생건수가 많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경위생과 감사자료를 보니까 무신고식품 접객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에 2002년 11월 1부터 2003년 5월31일까지 무신고 일반업체 40개소, 부정불량식품 점검업소 132개 중 위반업소 62개소, 이것도 11월 1일부터 작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과대광고 8건, 유통기한 위반 50건 등 62개 업소가 위반됐습니다. 비산먼지위반업소 5개소, 학교급식지도점검 114개소 중 6개업소 위반, 유흥업소단속결과 304개 업소 중 61개 위반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보면 73개소가 적발돼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은 많지 않다고 답변하셨는데 한 과의 자료만 봐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인지 판단이 안 서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저로써는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자료가 현재는 없습니다만, 일상적인 얘기로 기타 다른 구보다 연수구가 신도시 지역이므로 발생건수가 많지 않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더라도 역으로 행정의지의 부족에 의한 결과라고도 평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의지가 중요합니다. 기득권층이 오히려 자기들 보호의식에서 불법이 판을 치고있지 않나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부분은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단속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살기가 힘들어서 좌판을 깔아놓고 하는 사람들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철퇴를 가하는데 기득권층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행정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형평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다는 거죠. 의원의 생각에 이런 생각이 자리잡지 않도록 깨끗이 해소시켜줘야 된다든 겁니다. 그리고 4월 10월에 집중단속 하신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때 환경위생과에 3개월마다 보고를 부탁드렸고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2개월마다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1년에 두 번으로 좁혀질 수밖에 없는데 지속적으로 의지를 갖고 하지 않으면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테스크 포스트팀을 구성한다는 것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그런 취지의 테스크 포스트팀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부터 시작해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려면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한시적으로라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정화조 청소업체의 개방경쟁 공개입찰 구체적 시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1년을 총 마무리하면서 결론이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 내지 못하면 연수구의 신뢰부분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개입찰과 관련해서 분뇨처리시설 계획과 관련시설에 대해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1월 19일날 아파트 소장하고 전구청장님 답변이 계속 나왔던 겁니다. “정화조청소업체를 공개입찰하여 자율화 조치를 요망합니다”했더니 답변이 “청소책임구역제 폐지,... 송림위생처리장 증설 후에 자유경쟁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므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지금 2003년이 됐습니다. 왜 공개입찰 얘기만 나오면 분뇨처리장이 나오는지 연관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청소관련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아는 바가 없어서 시간절약을 위해서 해당 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지 이것도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에서 1천만원 이상은 공개입찰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2억도 아니고 엄청난 액수입니다. 28억의 어마어마한 액수를 수의계약 해야 하는지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이 부분도 답변 부탁드리고 구청장님께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가능하면 모든 것을 투명하게 자유경쟁을 시킬 수 있는 것은 거의 100% 자유경쟁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유념해서 앞으로 정책반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 민원이 올라오는데요. 그리고 연수구 4개 업체가 있는데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4개업체 기간 만료시 공개경쟁입찰 할 수 없는 것인지, 못하면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정례회때 지방자치법 33조2항에 의거해서 지방의원 겸직과 관련해서 검토해봐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답변은 전자의 입장에 서신 답변이었는데 전자의 입장에 서신 근거는 어떤 것을 갖고 전자 입장에 서신 것인지 답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결말이 될지 모르지만 대단히 중요한데 답변주시고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사회문화국장 안석봉입니다. 정화조 청소업체가 일반경쟁 계약으로 하지 못하는 법적 제도적 문제가 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4개 업체가 용역을 통해서 인구수에 비해서 청소업체수 적정여부를 받아서 업체 수를 정하고 있고 시행령에 적정업체를 제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용역결과에 나온 것을 보면 2.9업체입니다. 분뇨처리는 허가량이 1일 170톤만 허가가 되어 있고 발생량은 191톤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전자 공개입찰해서 진행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작년 12월 정례회때 답변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를 자세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정화조 오니나 처리능력 등을 고려해서 동별 책임구역제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업체 수를 영업허가하고 지금 4개 업체도 부족합니다.

4개 업체가 언제까지입니까?

기간은 정해있지 않습니다. 1천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는데 왜 공개를 안 하는가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상은 국가계약에관한법률 또는 시행령에 의해서 일반적인 공사나 물품에서 금액이 자꾸 내려오고 있습니다. 무제한 풀어서 경쟁입찰 할 수 없는 사항을 말씀드린 설명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도점검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 의원님, 사회문화국장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및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2일 16시에 속개하는 것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