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김종두 의원 발언

제214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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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행부의 제안설명 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세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법정경비, 경상적 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시방

장시방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장시방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6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종두

김종두위원장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희

이홍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홍희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상단 부분에 준영구 논두렁 설치에 6,000만 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시방

장시방건설과장

2010년도 계획된 사업지구와 또 그리고 친환경 단지로 딸기, 시설하우스 등을 검토해서 확정할 계획인데 현재 집행계획상 우선순위로 잡힌 곳은 주상 정동과 가조 역촌 가북 우혜지역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지난번에 월천 쪽에 좀 했죠?

시방

장시방건설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이것은 안 그래도 시골에 고령화되어 가지고 일손이 많이 모자라고 해서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디에 하는지 궁금해서 했고 또 224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보면 주상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내년이 마지막차 되잖아요? 원래 4년이, 2016년까지.

시방

장시방건설과장

2016년인데 이 사업이 국비보조사업이 전도되는 게 좀 늦어져서 5년간 걸릴 계획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2017년까지요?

시방

장시방건설과장

2017년도까지 갈 것 같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보니까 내년에 원래는 1차적으로는 마감인데 아직 시작이 옳게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방

장시방건설과장

이 사업은 현재 도시계획 시설 결정, 또 농림지역이 있어 가지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그리고 또 영귀대 가는 부분에 미국에 계신 분하고 또 산 면적이 5,000㎡ 정도 이렇게 실제보다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동의서 받고 하느라 좀 늦어졌는데 현재 모든 게 기공승낙도 완구되었고 해서 곧 착수할 수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좀 빨리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226페이지, 여기도 중간 부분에 보면 삼봉산 권역 정비사업하고 단지봉이 가북이죠?

시방

장시방건설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여기도 지금 보면 가북도 그렇고 고제도 그렇고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방

장시방건설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여기는 왜 진행이 빨리 빨리 안 됩니까?

시방

장시방건설과장

삼봉산 권역은 상당히 소득사업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취득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그리고 소득사업을 발주하려면 그 분들이 세입으로 돈을 먼저 주민 부담분을 내어 놓아야 되는데 주민부담분이 20%가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 지금 다 거뒀어요? 20%.

시방

장시방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끝나고 지금 현재 시행계획 인가를 내줘서 12월 초에 내줘 가지고 지금 사업발주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봉 권역은 추진위원이, 진행하시던 분들이 사표를 내고 이렇게 하면서 사업이 좀 부진했는데 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해서 이제 본 궤도에 다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것도 빨리 빨리 진행되게 집행부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방

장시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227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에 소하천 정비, 여기에는 13억 4,600만 원이 감액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시방

장시방건설과장

올해까지 하던 사업은 마무리사업 위주로 국비 50% 부분이 보조가 다 되었는데 내년에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군데만 완료 추진이고 나머지 4개소는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신규사업 부분에는 실시설계비만 국비가 내려와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마지막으로 23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상단 부분에 재료비 있죠?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도로 유지관리에 드는 재료비, 거창에는 염화칼슘 쓰는데 지금 액비친환경 염화칼슘 나온 것 이야기 들어 봤습니까?

시방

장시방건설과장

현재 저희들 물에 녹여 있는 염화칼슘이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인지 아닌지는 저희들 한 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친환경으로 된 게 지금 나와 가지고 내가 다른 지자체의 것을 한번 보니까요, 탱크로리까지 설치를 다해주고 하는데 가격이 지금 것보다 더 저렴해요.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친환경 액상 염화칼슘인데 가격이 오히려 지금 사용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면서 탱크로리까지 거창에 와서 설치를 직접해줘요. 그것 한번 알아보고 가격이 싸면서 이게 도로파손 부분이 절반도 안 된대요. 지금 사용하는 염화칼슘보다 그러니까 이것 한번 알아 가지고 만약에 진짜 그렇게 저렴하다면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시방

장시방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도 한번 내용이 있어서 검토를 해보다가 그렇게 하면 현재 저희들은 염화칼슘을 모래하고 섞어서 뿌리고 있는데 그러한 기계조작이 제설기, 살포기 이런 부분들이 다 수정이 되어야 될, 그게 모래 살포기가 별도로 물탱크가 올라가서 뿌리는 장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신규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일단 탱크는 설치해 준다고 그러는데 각 차마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올 겨울에 당장 도입하기는 곤란하다, 시간을 두고 한 번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두

김종두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광열

최광열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건설과는 민원도 많고 항상 지역개발 사업에 애를 쓰십니다. 몇 가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2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5억 3,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주민들 소규모 주민생활에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는 데 그런 민원예방용 사업인데 이 사업비 안 모자랍니까?

방이

장시방이건설과장

사업이 주민기대치에는 상당히 미치지를 못 하는데 아마 1회 추경 때 어느 정도 다시 복구할 계획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1회 추경 때 좀 더 확보를 하든지 해 가지고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합동 설계반 운영 300만 원 예산을 확보를 해 놓았는데 이것 합동 설계반 운영은 사실 우리가 용역설계를 안 하고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반을 운영해 가지고 현지 측량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투입되는 우리 공무원들이 또 여비도 계상을 좀 해야 되고 각종 소모품 관계 이런 것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300만 원 안 적습니까?

시방

장시방건설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직원들이 보통 저녁으로 낮에는 측량을 해 와서 저녁 한 10시까지 작업을 하는데 매식비라든지, 새참 비용 같은 게 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하도록 하고 금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과 운영비로 일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그렇게 일이 되도록 지원을 해 주십시오. 저녁에 또 식대도 들어가고 할 것인데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20페이지 중간쯤에 시설비의 논의 밭작물 재배 기반 지원사업 백계제 10㏊ 이것 무슨 사업입니까?

시방

장시방건설과장

백계제 지역이 가뭄도 많이 타고 또 그리고 고논도 고논이고 해서 논으로 쓰기도 곤란하고 밭으로 쓰기도 곤란하고 이러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논을 밭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맹암거 설치라든지, 용수가 부족한 부분에는 관정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 사업으로 신규선정이 되어 총 사업비는 6억이 소요될 계획이고 내년에는 실시설계비로 7,0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2페이지 하단부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수리시설 정비에 3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농촌공사 지원 사업비입니까?

시방

장시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이것도 농촌공사에서는 국·도비 지원을 좀 받아서 해야 될 것인데, 국지지원이 전혀 안 되어 가지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시방

장시방건설과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

작년에도 지원했습니까?

시방

장시방건설과장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3억을 했네요?

시방

장시방건설과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

그 다음에 223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엔진 26대 1,000만 원, 펌프 105대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60년도, 70년도, 80년도에 우리 한해 대책 예비장비로 해서 많이 관에서 보유를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이게 해마다 또 사업비도 계속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대도 바뀌고 했는데 지금 농촌에서도 거의 한 해가 들면 탑재용 양수기를 구입해서 경운기에 부착한다든지, 다 쉽게 양수기를 구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에서 계속 이렇게 해서 유지 관리할 필요성이 있느냐, 차라리 이것을 민수용으로 대여한다든지, 양여를 한다든지 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다 폐기를 했지 싶은데 딴 데는 어떻습니까?

시방

장시방건설과장

다른 시·군에도 이게 있고 또 저희들 폐기하려고 해도 도내에서 형평성 유지 관리 때문에 현재 안 쓰더라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잘 검토를 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4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재해위험 저수지 덕산 저수지 정비사업에 5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덕산저수지는 해마다 보니까 위험시설물이다, 이래 가지고 국비, 군비가 계속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건설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신원지구 저수지 중규모로 지금 건설하고 있죠?

시방

장시방건설과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

그러면 이 저수지는 그야말로 보조수원공에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됩니까?

신원저수지는 그러면 준공이 몇 년도인가요?

시방

장시방건설과장

2017년도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하천 유지보수 해 가지고 3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소하천은 해마다 보면 재해대비해서 주로 마을 인근에 소하천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보면 풀도 많이 자라고 나무도 또 자라고 또 특히 강우 시에 퇴적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발 빠르게 좀 움직여서 호우가 오기 전에 준설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 어떻습니까? 부족 안 합니까?

시방

장시방건설과장

작년도보다는 좀 부족해서 1억 5,000을 더 확보했는데요. 전체 다 주민 뜻을 받들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그렇죠? 이런 재해대책 사업비는 좀 예산을 편성을 낫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추경 때를 하든지 해 갖고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재해에 원활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방

장시방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230페이지 군도 확·포장 시설비에 어떻습니까? 군도 운정～지하군도 16호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농어촌도로 아닙니까? 노선변경 되었습니까?

이 사업도 보니까 지금 시작한지가 한 6년 정도 되었지 싶은데 계속해서 해마다 아주 찔끔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산에서 장팔리, 또 남상 지하동으로 해 갖고 연결해서 앞으로 시내버스 노선도 운행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분할은 거의 다 되었지요?

시방

장시방건설과장

보상 개시했고 2018년도 준공계획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그래요? 이 사업이 좀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지금처럼 하는 것 같으면 2018년도에 준공이 안 됩니다. 아주 진도가 늦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33페이지, 도로유지 관리입니다. 아까 이홍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친환경 염화칼슘 수용액, 이 활용관계를 아까 과장님께서 각종 시설물도 보완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현재 모래하고 염화칼슘하고 섞어서 뿌리고 있죠?

시방

장시방건설과장

결빙 시에는 모래하고 염화칼슘을…

광열

최광열위원

그렇습니까?

시방

장시방건설과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

그러면 염화칼슘 수용액만 뿌리는 그런 노선도 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