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곽종배 의원 발언
진원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결산 및 행정사무감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인 2003년도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곽종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6쪽을 보면 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미망인회에 사무장 3명이 이중으로 지급된 이유가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사무실에 한 군데로 양쪽 단체에서 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63쪽에 인천영락원 운영현황 중에서 경로연금 지급실태를 보면 비고란에 개인별 통장 계좌입금으로 영락요양원이나 영락전문요양원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신이 혼미한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들한테 전달돼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었고 저희구에서도 관심있게 관리하려고 애쓰는 부분입니다. 현지 실태가 링게르를 꽂을 정도로 불편하고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이 혼미한 문제점이 있어 시설에서 쓰는 것을 지적해 해 개인별 통장계좌로 입금토록 조치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직접 바깥에 나가서 경로연금을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을 개인의 복리에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영락원에서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기저귀, 영양식 쪽에 쓰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65쪽 간식비 지출이 한 두 차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문제라 생각되는데 한 달에 어느 정도 됩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1인당 월 3만원 정도 나갑니다.
곽종배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간식비지원 기준에 따라 지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은 안 해 봤는데 그 견해에 대한 배경이 있으면 참고해서,..
곽종배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01쪽에 2002년 9월 23일부터 10월 9일까지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을 보면 인천영락원의 경우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촉탁의사를 채용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도 촉탁의사를 채용하지 않은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수차례 촉구한 사항인데 의사의 보수로 구하기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구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시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시에도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설별로 1명의 의사를 해야 되지만 시설에 종합적으로 1인의 의사를 촉탁해서 여러 시설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곽종배위원
영락전문요양센터 인허가 보증보험 미가입에 따른 조치 중으로 알고 있는데 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관심을 갖고 독촉을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누차 질의를 드렸지만 송도신도시에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아이 맡길 곳이 없어 직장에 나갈 수 없는데 송도신도시 아파트내 사업자측에서 영유아시설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건축과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200세대 이상에는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규정에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500세대 이상에는 건축심의에서 반드시 영유아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시설은 설치될 것이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좀더 개선된 방향 즉, 경로시설과 영유아시설이 같이 있으면 어떠냐는 말씀이 있어 건축과에 얘기를 했더니 건축과에서도 그 시설을 심의할 때 설계상에 같이 있는 쪽으로 업무상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진원용위원장
구두상으로 되는 것보다 법적조치가 있어야 사업자측에서도 송도신도시에 건물을 지을 때 그러한 시설을 만들텐데 자료가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법규정을 드리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복지실천 의지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융신모자원에 수용이란 개념을 갖지 않고 가족이란 개념을 갖기 위해서 특별한 시설물을 지칭하면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추진됐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처리됐습니다.
이재호위원
오늘 신문에 보니까 「우리사회 복지불감증이 심각하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27%밖에 되지 않는데 그나마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많이 시달리고 있다」는데 연수구에도 복지정책에 있어서 인원이 충분합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복지업무의 수요가 느는 것에 비해서 충분치 않습니다.
이재호위원
표준정원제에 의해 인원을 수급하려는 노력은 하는 거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기획감사실에 증원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중지자들에 대해서 환수조치 한 내용은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총 22건에 7,937만 9천원이 대상이고 징수는 4건에 449만 4천원입니다.
이재호위원
징수실적이 왜 미비하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22건의 7,900여 만원인데 동사무소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부당지원한 급여대상이 나타나면 지난 것에 대해서 환수한다는 원칙하에 징수계획을 올려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부당급여 될 때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연유로 부당징수가 됐던 것인지 예를 들면, 아들이 군대에 가서 한사람이 빠져나갔으면 급여가 그만큼 줄여야 되는데도 지원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봐서 면제해 줍니다.
이재호위원
법에서 수급중지를 할 때에는 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을 들어 중지를 했을 것 아니에요. 부정수급자 기간동안은 반드시 환수가 되어야지 사회복지위원회가 초헌법적 기관도 아닌데 거기서 징수결정을 내려줍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부당급여 된 데는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어떤 어르신이 1인 세대이기 때문에 급여를 지원해 줬는데 1년 후에 부당징수가 나타난 게 딸이 부양할 수 있음에도 지원을 해줘서 딸한테 부당징수를 받아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남보다도 못한 관계 이런 것들입니다.
이재호위원
4건만 위원회에서 징구결정을 내린 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8건 중에 4건은 징수했고 4건 950만원은 체납됐습니다.
이재호위원
체납되면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지방세 받는 것보다 좀더 어렵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재호위원
일반수급자와 조건부수급자의 차이점은 뭐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일단 국가가 생계능력이 없어서 국가가 보호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시작하고 조건부수급자는 수입이 없어서 보호를 해 주지만 활동을 하면서,...
이재호위원
부정수급대상자 임대아파트 현황을 본 위원에게 주셨는데 아직도 발본색출이 덜 됐다는 수급대상자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는 분들 즉, 부정수급대상자가 아직도 존재하고 본 위원이 갖고 있는 명단과 일치된 2명을 찾은 것에 대해 노력을 인정하고 아직도 그런 분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연수1차 시영아파트 106동 1012호에 사는 분이 영구임대아파트 수급자 현황에서 빠졌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일단 수급자는 아닙니다. 중지자에도 되어 있지 않아 수급자인 상태로 다른 곳에 전출간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보다 부정수급대상자를 색출해서 3년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의 심정을 헤아려서 올바른 복지정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깊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구정질문에 무연고자 등에 대한 간병지원 사업협력 의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지금 적십자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통해서 간병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후견기관에서 자활사업으로 실시 하고 있는 무료간병 지원사업과 연관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적십자병원에서 아직 구체적인 제시가 아직 없기 때문에,...
의범
진의범위원
현재까지 202명 수급자에게 재가 및 병원 무료간병을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뭡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적십자 병원이 아니고 지역 사회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먼저 조회를 해보셨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직접은 못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행정사무감사 한지 6개월이 지났는데 행정의 적극적 의지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에서 청학동 안골부터 시작해서 12,350명이 사는 곳에 700여 노인분들이 계신데 경로당이 2개소 있습니다. 이용하기도 어렵고 해서 답변에 구청장님께서 실무자들하고 가서 확인해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 동네 조사를 해봤습니다. 공터도 확인했고 어르신도 만나서 의견을 청취했는데 2개 경로당에서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새길에서 오는 곳이 멀지도 않고 번거롭지 않냐고 하셔서.
의범
진의범위원
어린이 공원 쪽은 어떻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쪽은 안 알아봤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자활후견기관 사업과 관련해서 인천시 전체적으로 운영 난을 겪는 것 같습니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해야 되지 않나 경인일보 기사에서도 나왔는데 문제가 많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 자체 수익에 의존하고 있는 시장경영의 경우, 수지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 타 지역에 위탁하는 경우 어렵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관에서 고민해 봐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의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이론적으로는 좋은 사업입니다. 실제 운영상으로는 시행착오를 겪는 게 이 사업입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도 고민하고 직접 참여하는 수급자의 질적 상태를 따라오지 못하니까 답답합니다. 시장형 같은 경우, 경쟁력이 떨어져서 시작하다 실패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활용사업, 유통센터하고 구에서 업무적으로 연결되는 기관과 연결을 지어주려고 했었는데 잘되지 않았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제 생각으로는 사회적 관심 부족이고 경영 노하우 부족이고 경영 노하우 부분은 장기적으로 연구해야 될 과제이고 사회적 관심 부족은 예를 들어서, 책상을 구입한다면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든지 영순위에 두고 작업을 하든지 관련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하려는 노력들이 있으면 좀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인천 전체가 문제입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성과는 나오지 않고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의지를 갖고 지켜나가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적 지도점검을 통해서 안전불감증이 있습니다. 소방시설이라든지 문제점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연 2회 했는데 최근에도 했습니다. 날짜를 확인하겠습니다. 소화기 미비치 등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피난처나 유도 이런 것은 돼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런 기본적인 것은 돼 있습니다. 전기 쪽이나 소화기 미비 등 시정이 가능한 것을 시정조치 했고 건물 상 큰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영락원과 관련해서 김평도씨를 비롯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증인을 불렀는데 복직이 됐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답변은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복직판결이 되면 그동안 부당 해고로 인해서 빚어지는 임금을 돌려주려면 억 단위가 넘어갑니다.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2003년 1월 6일 영락원 쪽에서 서울 지방법원에 항소해서 재판 날짜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횡령건과 관련해서 은만기 대표이사하고 김영은 시설장 이 부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도 1년이면 연수구에서 30억 이상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횡령 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11월 26일 유죄판결을 받고 11월 28일 항소장을 제출하고 금년도 3,4,6,7,9월에 증인들을 요청해서 증인 심리도 했고 8월 20일 영락원 측에서 증인 심문을 할 예정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작년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영락원 건이 논란이 됐으면 지도감독을 나갔어야 되는데.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구·군 뿐 아니라 시에서도 올 초에 했고 최근 시에 감사원 감사가 내려와서 수감을 하고 그 이외에도 감사를 수 차례하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시 같은 경우 결과 나온 것을 간략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쟁점이 됐던 횡령 사항은 감사원 측에서 횡령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사법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내렸는데 시에서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장려수당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원 측에서 사법부로 미룬 것 같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 판결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신뢰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시에 증인으로 나간다면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게 쌓이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고 연수구로써는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꽃동네가 얼마나 좋은 사업이었습니까? 그 내부 몇 명 부도덕성 부분들이 종교에 개입해서 전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엄청난 겁니다. 이 부분이 대법원까지 가서 전국적으로 나왔을 경우 연수구가 아무리 수고했다 하더라도 감당하기가 힘든 일이 닥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또 연수구의회 의원 9명도 책임이 있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지도감독을 계속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해서 7월 8일자 신문에 구청장님이 문화복지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 정책지속 추진」해서 사회복지과가 고생하고 계신데 어느 틀 속에 들어와 있는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혜택도 받습니다. 틀에서 벗어난 방치된 분들은 연수저널에 9월부터 구청장님께서 편부모, 장애우, 방과후 수업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 기사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방학 끝나고 9월부터 시행하려 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선학복지회관에서 저소득층까지 포함해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2개반으로 하고 시간도 1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는 겁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선학복지관에서 방과후수업을 하는 것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 두 달 준비로 쉽지 않은 문제라 방학중에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결국 9월부터 하고, 자료를 보니까 방과후 지도사 인건비 55만원인데 우리한테는 109만원으로 얘기했었는데 이게 뭡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방과후 지도사 인건비 55만원은 복지관에서 2시간씩 하는 것이고 109만원은 5시간씩 하는 보육교사의 인건비입니다. 우리 구 지침에 있는 보수규정 1호봉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방과후 교사자격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교사자격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교사로 할 것인지, 보육교사로 할 것인지 나눔의 집에서 자문을 받았고, 선학복지관에서도 논의를 해 봤는데 약간 성격이 다르고 나눔의 집 같은 경우는 1시간 반을 숙제나 교육지도로 하고 있습니다. 보습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정교사가 필요한 것이고 선학복지관의 5시간을 케어위주 아이들 심성개발 등,...
의범
진의범위원
앞으로 공식적으로 정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케어개념 보다 중요한 게 숙제라도 봐주고 인성개발, 장애우의 경우 특수교육학과 나온 사람들이 자격이 되어야 우리가 목표하고 예산투입 했던 것만큼의 어느 정도 도달할 수 있지 보육교사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겁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견해를 참고해서 그쪽 방향으로 연구를 해 봤는데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40시간 이상을 이수한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인건비도 지침상에 1호봉은 109만 4,500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한 분은 보육지침에 의해서 하고 한 분은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로 해야 됩니다. 신문에서도 「방치된 아이들 아동복지 18만명 밥만 던져주면 끝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울타리 밖의 아이들을 위해 저녁을 준다든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빵을 지원해 주면 어떨까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소외되고 있는 아이들의 대상을 확대 발굴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정지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0쪽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월별로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는 2월과 10월에 많고 올해는 1월에 많은데 주로 사용내역이 무엇입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 지원, 저소득층 또는 장애인단체에 육성 지원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아니라 명절 때 선물을 주는 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자활후견기관에 직원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228쪽을 보면 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6명이 맞습니다. 조대제가 퇴사자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연수자활후견기관도 작년에 6명이 퇴사, 융신모자원도 1명이 퇴사, 선학복지관은 3명이 퇴사, 세화종합사회복지관은 10명이 퇴사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화종합사회복지관에 10명이 퇴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간접적으로 듣기에는 타복지관보다는 일이 많아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복지사업이 해가 바뀔수록 왕성해 지고 있는데 퇴사를 하면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될 수 있고 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되도록 집행부에서 지도를 해 주셔서 복지관 관장님이나 중앙의 지휘하는데 연결을 해서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복지사 7명이 퇴사 하고 대체인력이 없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인원이 채워진 상태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퇴사숫자가 많으면 근본적인 문제점을 관장과 협의해서 분위기가 해소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지도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6쪽을 보면 보훈단체에 연 1천만원을 지원하는데 전몰군경미망인회나 상이군경회를 직원이 같이 보는 거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회원은 460여명인데 인건비로 보조금의 75%를 차지하는 게 보조금을 주는 의미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일반운영비를 빼면 실제 보훈단체 회원들한테 돌아갈 혜택이 주는데 운영에 대한 지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각 자치단체마다 공통적인 사항인데 타 자치단체에 좋은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서,..
지열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사회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명시이월에 선학동 경로당 공사가 나와있는데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린벨트 지역의 토지매입이 협상이 안돼서 선학동 구획정리지구 옆 자연공원으로 돌렸습니다. 시에 협의 과정에서 부적정으로 나와서 어린이 공원 쪽으로 권유받았는데 추진단계 중에 어린이 공원 소유가 시장소유로 돼 있어서 시에 양여를 의뢰해 놨습니다. 시에서도 공유심의절차 등 제반 법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공원녹지과와 통하지 않고 왔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사안이 급해서 통하지 않고 직접 왔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사립보육시설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서 의회에서 승인됐는데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립보육시설 어린이집하고 민간 보육시설의 교사들 이직률을 체크해 보셨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정확한 근거나 자료는 없고 지난번에 민간 보육시설은 1년에 25% 정도 이직하고 정부보육시설은 이직률이 10% 정도 됩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이직률 차이가 나는 게 명확한 이유가 있고 어린이들이 몇 년씩 다니기 때문에 교사가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게 신경을 쓰셔서 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체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대해서 오늘 중앙일보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다고 대답한 사람이 10% 미만이고 50% 이상 70% 정도는 계속 지원을 받고 싶다고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평가하는 가장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사업발굴입니다. 조건부 수급자들이 그 사업에 참여하면 노하우나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서 사회로 나오게 하는 맞아떨어지는 사업 발굴이 어렵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현재 다른 곳으로 빼달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 가 뭡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지금 사업장에서도 3D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피합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3D가 어떤 게 있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병수거, 출장세차, 몸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는 사업을 피하는 실정입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복지과에서 신체적 진단서 없이 바꿔달라는 사람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어떤 동기를 부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 잘 듣고 착하고 그런 사람들은 3D로 나가고 부서에 잘 아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편한 대로 하고 행정부에서 모든 것을 들어주다 보니까 점점 편한 대로 조금만 힘들면 안 하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신체적인 조건이나 그런 것을 판단해서 집행부에서 지정해 주면 그대로 따라 갈 수 있도록 하게 하면 과감히 계속 노력하셔서 대물림의 가난이라고 표현하는데 지난번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가슴 뭉클한 일이 있었습니다. 국장님도 계셨고 과장님도 계셨는데 한 분이 가만히 있으면 받을 혜택이나 일을 해도 받는 혜택이나 돈 1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왜 나가서 힘들게 하냐 했더니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한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 싫다”고 하셨습니다. 자활기관에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을 안 하면 못 받는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이 이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업무의 연속성입니다. 부서 직원들이 몇 년 씩 근무합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1～2년 정도하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업무수행에 어떤 차이점이 있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짧으면 전문성이 결여되는 단점이 있죠.
두환
최두환간사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마인드의 차이가 상당히 크고 업무 파악 시간이 소요되고 자활교사, 복지사, 프로그램 강사 등은 복지관 운영에 중요부분을 차지합니다. 복지사 급여 차이가 많고 복지사들이 많이 이직하는데 행정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방법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찾아서 관장의 기본이념을 건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위탁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회계규정,...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이번에 여성행사를 하셨는데 구청에 오신 분들이 차를 갖고 연수구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차를 갖고 들어와서 델 데가 없어서 우왕좌왕 합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사회복지과에서 주차하기 위해서 내려보낸 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공익근무요원은 총무과에 따로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행사계획을 보고 총무과에서 알아서 한 것 같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총무과 소관이면 위원장님, 총무과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식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갖고 오셨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목적사업 이외 사업을 할때, 사업계약서에는 「위탁취소를 해서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계약서에 정한 사업을 위반했을 때 갑이 위탁 준 구청의 사정변경으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복지사들이 7,8명이 빠져나간다면 빈번하게 두 달만에 이직하는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목적사업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라고 나왔는데 복지관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사업이 많다보니까 채용한 인원수는 한정돼 있고 많은 기금이나 예산을 따와서 하려는 복지관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지양돼야 하지 않습니까? 각 복지관에서 따로 사업을 따와서 사업을 하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계량화라기 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후원사업의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품지원을 받든지 엄청난 물량을 지역 구민에게 나눠주든지 계획하지 않았던 외 사업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사회복지사업이 선 것만 집중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쪽이 잘 된다고 하면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머지 사업은 퇴화 될 수밖에 없는데 사업목적에 관련 없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소홀한 부분이 없는 지 1년 동안 관찰하셔서 처음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상반기 추진실적에 소년소녀가장 36세대 55명이고 도시락 지원 40세대 60명이 연수구 전체입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석원위원
9개 동 식당이 있는데 일반 식당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일반 식당입니다.
서석원위원
이 예산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서석원위원
163쪽.「모자보호시설」공중화장실 난간을 지적했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시의 부서하고 논의했는데 대규모 공사화될까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화장실 설치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부지가 넓은데 공동화장실만이라도 수세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는데 현재까지 진행이 안 됐다는 겁니까? 성의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쉽지 않은 사항인데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서석원위원
2002년 정례회때 각 동 노인정에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맞춰서 시범적으로 컴퓨터 1대씩을 지원하는 거 있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6대만 예산이 서 있어서 6대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대만 예산에 세워 있어 6대는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50쪽에 사회복지기금 현황이 있는데 노인복지사업에는 금년도에 1억원으로 출연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 3억, 장학지원사업 5천만원은 출연이 안 됐다는 얘긴가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아직 출연이 안 됐습니다.
홍인선위원
노인복지회관이 있고 운영위원회가 구성돼서 어떤 중요한 사업을 심사하는데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위원회가 설치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침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8을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 해 가지고 2항에 「운영규정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해서 제출된 운영규정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인선위원
제출이 되면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지 지도감독 할 의무가 사회복지과에는 있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
홍인선위원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지침에 있는데 3호를 보면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직원승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여기서 얘기하는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임면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볼 수 없고 직원을 임면하기 전에 위원회에서 사전에 자격이나 승인을 먼저 걸러본다는 취지로 보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제출을 했을 때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요. 임면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고, 법인에 관한 사항에 보면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이 나온다고요. 지난번 회의 때도 이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운영지침을 새로 수탁을 받으면서 제출을 했겠죠. 고쳐졌나요 아니면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대로 썼습니다.
홍인선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27쪽 보면 서무부장이 2003년 5월 6일 퇴사했다는 자료가 있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
홍인선위원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서무부장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 동안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퇴사한 전의 분이 퇴사를 하니까 공석이 발생돼서 2002년 11월 13일에 구청장이 서무부장을 추천했어요. 11월 21일에 운영위원회가 개최돼서 운영위원들이 한 게 면접이었습니다. 그런데 3명이 응모를 했었는데 면접을 하는 당일 날은 2명만 면접에 응시를 했더라고요. 운영위원들이 면접만 실시하고 해산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청장이 추천한 분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미루어볼 때 구청장은 권위가 있는 관청이거든요. 권위있는 관청에서 추천을 한 사람인데 운영위원들이 구청의 권위를 인지했기 때문에 그 분한테 많은 점수를 줘서 채용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놔서 반년이 지났는데 금년 4월 25일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는 통보가 오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서무부장이 조직에 적응을 잘 못해서 그 분의 임명에 관한 논의를 하려고 해서 운영위원들은 그것은 우리의 권한사항이 아니다 스스로 알아서 조치를 하라는 결정을 내고 해산을 했는데 과장님도 참석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 과장님은 구청장의 추천케이스였기 때문에 변호하기에 바쁘더라고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5월 6일에 서무부장 하던 분이 퇴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불미스러운 결과를 낳고 그로 인해 관청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룰을 범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구청장이 그 분을 추천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찾아보니까 운영지침 별표3호에 자격기준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가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사회복지분야에 7년 이상 재직한 자, 두 번째가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6급직 이상으로 사회복지분야 2년 이상 재직한 자, 그리고 마지막이 학식과 덕망을 갖춘자로서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바로 세 번째 조항에 의해서 구청장이라는 관청에서 추천을 한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 게 그 분이 학식과 덕망을 갖춘자로서 우리 연수구 노인복지회관에서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것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또 어떤 방법으로 그 분을 선택한 것인지 답변을 주세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일단 겉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력수준에서 서울대 대학원을 이수한 게 남달리 인정이 됐고 현재 충북대학교에서 강사로 활동하는 게 일단 교직에서 교육의 길을 가고 있는 게 점수를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홍인선위원
그 분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외부에서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홍인선위원
누가 추천을 했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구청장이 추천한 케이스입니다.
홍인선위원
충북대 강사인데 이분 전공이 뭡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홍인선위원
노인복지회관에 가장 가까운 학과가 사회복지학과 아닙니까? 대학교 강사를 하는 분은 한 두 분이 아닙니다. 대학원 나온 분들 연수구안에서 찾으면 수두룩 나와요. 왜 이 분을 추천했는지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이 분 현주소가 부천시 원미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 활동지역도 우리 연수구와 거리가 먼 곳이에요. 출신학교를 봐도 인천과는 엄청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이고 전공도 사회복지학이 아닌 법학을 한 분이고 직업도 서울, 부천에서 학원강사를 하고 충북대 강사를 한 분이었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 연수구와 도무지 어떤 인연을 맺으려고 해도 서류를 보면 맺어질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노인업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을 구청장이 추천을 했다고 무조건 추천할 수가 있느냐 저는 그것을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겁니다. 조직의 장이 하라고 해 가지고 실무에서는 과장님이 그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 어떤 원칙에 의해 자를 것은 잘라야지 시킨다고 한 결과밖에 더 되냐는 거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결과가 퇴사를 했고 좋지 않은 모습을 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작할 단계에서는 향후를 내다본다는 것은 어렵고 학력을 판단했을 때 충분히 서무 일을 끌고 가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홍인선위원
과장님,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들을 구청장님이 연수구안에서 찾으려면 수십 명 찾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아무 기준 없이 일을 처리하느냐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이번 것을 거울삼아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좀더 숙고하는 계기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인선위원
한가지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천시에 정무부시장 임면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내용을 보면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만서도 인천시에서 몇 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임면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임용권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기준을 만들어서 스스로를 규율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사소한 예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 처해있는 공무원조직의 현상을 얘기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전에 임명제로 되다고 선거제로 되고 나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이 되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제로 인해 단점도 많이 생겼어요. 선거를 거치면서 어떤 조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선거를 치르는 동안 지지자들한테 빚을 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 빚 때문에 나중에 예를 들어서, 권한을 가지게 되면 그 빚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 조직이 통상적으로 걸어오던 어떤 길에 대해서 약간 벗어난 것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게 선거의 단점이거든요. 그러면 공무원의 조직이 그런 단점을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안 만들어 놓고 임기응변적으로 하다보면 일이 터지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어느 과에 대해서 시스템을 만들라고 얘기를 했고 마찬가지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평소에 자기업무에 대해서 연구개발하고 외풍에 대해서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점심을 굶는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어느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식사를 제공하니까 일정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고 작년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답변이 향후 검토해서 지원체계가 되면 잡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중식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세화복지회관도 횟수를 2배로 늘리고 예산도 2배로 늘렸는데 교회쪽까지는 우리가 확대하는 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옥련동이나 청학동에 사는 사람들은 못 드시는데 혜택을 실질적으로 볼 수 있게끔 예를 들면, 동마다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지 세화복지회관에 2배로 준다고 결과가 바라는 대로 나올 것 같아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1일 평균 이용자수가 20인 이상이고 주 3회 이상 급식하는 것으로 한다는 지침은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행정이 적극적으로 3개의 종교단체를 묶어 해도 되잖아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시각을 넓혀 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5개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과 연계프로그램이 있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한달 정도 됐는데 건강체조, 전통춤, 이·미용교실, 조그만 소품만들기 등 어르신들이 환영하고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날을 기다리는 등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오늘 신문에도 빈곤이 대물림되면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빈익빈, 부익부 사회문제로 빚어지는데 우리 연수구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빈곤의 대물림을 끊을 수밖에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게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고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감사중지
15시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기 전에 최두환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 확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지하 주차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행정서비스 3S 운동과 결부시켜서 생각해 보니까 불합리한 게 있어서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공무원들 주차는 지하2층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시달한 적이 있습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특별히 그렇게 시달돼 있는 것은 없고 그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3S 운동에 speedy가 있는데 지하 1층에 내려가면 여유공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지하1층에 내려가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하 1층에서 돌다가 이중주차를 하거나 지상에 이중 주차해서 허둥지둥 한다면 3S운동이 별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선적으로 과장님들이 솔선하셔서 지하 2층부터 주차하시고 지하 2층에 최대한 유도하셔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주차하게 해서 1층 공간을 확보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지적해 주신사항은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청은 주차공간이 넓은 관계로 특별하게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 행사때 불편함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전 직원에게 각 실·과로 공문도 보내고 구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되도록 평상시에 2층부터 주차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은 주차장이 개방돼 있어서 주변에서 식사하기 위해서 주차해 놓은 주민들 차량이 많습니다. 주차요원이 여성행사할 때 보면 관리 적인 측면에서 앞에 서서 방향만 제시하고 있는데 큰 행사때 문화체육과장님도 오셨는데 서로 협의해서 지하에 공간이 있는데도 이중 삼중으로 주차해 놓고 있는데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진원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183쪽, 씨름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중앙정부에 각 자치단체의 주민들 힘을 모으기 위해 직장에 개설토록해서 연수구청도 1996년에 씨름단이 창단 될 당시 전국에 3～4개 단체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씨름대회에 참석만 해도 3위는 갔습니다. 지금은 각 자치단체에 10개 단체가 됐다고 아는데 맞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일반팀하고 자치단체 팀하고 12개 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9명으로 인건비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씨름단을 운영함에 있어 득과 실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최근에 와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건비 등 기타 포함해서 4억 7,700만원이 소요되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해 주셨는데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4항에 의해서 비인기 종목이 17개로 추정되는데 동구 여자유도, 남구 사격, 중구 펜싱, 부평구 볼링, 계양구 양궁, 서구 로울러스케이트, 옹진군 카누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의무적으로 하나씩하고 있는데 씨름단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다른 종목으로 전환하는 게 어떠냐는 질의신 것 같은데요.
석봉
안석봉사회문화국장
금년 초에 인원을 보강해서 성과도 거두고 비인기 종목은 자치단체에서 한 종목 이상하도록 권장하고 체육진흥법에도 나와있는데 이 부분은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대체할 것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향후 신중히 검토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석원위원
체육공원에 풋살경기장, 농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베드민턴장은 공원녹지과에서 보수나 관리를 하고 있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현재 관리분야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본위원이 보기로는 체육공원의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보수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떠십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답변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현재 체육공원은 명칭이 체육공원이지 용도상으로는 공원부지입니다. 전체적인 관리운영은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수반되는 체육시설이 생활체육시설협의회가 연수정 2층에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안전관리 때문에 저희가 떠맡은 상황입니다.
서석원위원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가 전문가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했으면 하는데 공원녹지과장님과 협의하셔서 검토해 보시고 문화체육과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예를 들면, 연수체육시설공원이 준공 때부터 여론이 좋지 않았고 민원이 많았는데 최근에 공적비를 세워서 제거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분들한테 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 법으로는 조치할 수 있는 법이 없고 계도나 독려밖에 없습니다. 공원녹지법 제8조에 의해서 무단점유시설에 대한 고발이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관리전환을 받은 상태도 아니고 체육시설물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지 기타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씨름단 운영과 체육공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씨름단은 96년에 창단했을 때에는 전국에 3개 단체로 연수구가 여러 번 우승했었는데 지금은 실업팀이 전국적으로 몇 개 있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12개정도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최근에 씨름단의 대회성적이 부진한데,..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전국적으로 12개의 아마추어 팀이 있는데 연말에 스카웃 비용으로 몇 십억을 투자합니다.
곽종배위원
비인기 종목을 국가차원에서 지방단체에 씨름단을 육성시킨다는 보호차원도 있지만 행정사무감사자료 344쪽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 3억 9천만원 정도, 2003년도에 4억 7천만원 정도 구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고 매년 20% 이상 증가하는데 2002년도에 우수선수 유치비 및 활동비 명목으로 2천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수선수를 유치했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4명 유치했습니다. 1인당 500만원으로 스카웃 비용으로 많은 돈은 아닙니다.
곽종배위원
보다 적극적인 예산을 집행하든지 서석원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든가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예산이 나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2,500만원을 지급해 줍니다.
곽종배위원
더 가져올 부분이 없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시에서 일률적으로 지급해 줍니다. 내년부터는 감독하고 코치를 하나로 묶어서 1일 체제로 해서 예산을 줄이고,..
곽종배위원
매년 4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간접경비까지 포함하면 1년에 씨름단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됩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4억 7천만원 지급되고 숙소에 대한 시설보수비가 약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전문적인 체육단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26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주5일제 근무를 하고 요즘 대부분 여가활동들을 체육이나 건강쪽에 할애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기금으로 20억을 문화예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까지 포함해서 문화예술체육재단을 만들려고,...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진흥법 10조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마다 비인기종목을 활성화해서 스카웃비와 별도의 옵션이 필요한데 이제는 비인기종목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 우리도 무엇으로 바꿔줄지 마인드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사고의 반전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조율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시보조비 내역도 시에서 일괄적으로 2,500만원씩 보조된다지만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재정이 없어 못하겠다면 시에 예산을 더 요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야 되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50쪽 연수체육공원내 체육시설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에서 연수체육공원이 준공되어 많은 연수주민이 이용하고 있어서 생활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용주민들로부터 안전상 문제와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구청 홈페이지에 건의되고 있고 궁도장 내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연수정과 문학정 둘 다 인정을 하지 않고 생활체육협의회 중간에서 표준정원안을 만들었습니다. 연수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체육회 주관으로 연수구 궁도인연합회를 16일 4시에 총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접수된 인원은 62명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구청 홈페이지에 띄었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구청 홈페이지에 아직 띄우지 않았습니다. 연수구민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동호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궁도장의 활용을 보면 오전, 오후 특정시간을 활용하고 많은 시간을 빈 공간으로 있는데 효율성 제고차원에서 빈 시간에 족구장이나 축구장 등 다른 종목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일정부분 공감합니다. 궁도장 운영시간이 아침, 새벽, 저녁에 운동을 하고 나머지 시간들은 궁도 사대와 과녁의 넓은 녹지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시간 내에는 쓸 수 있게끔 궁도인들과 의견조율을 수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풋살이나 X-게임장을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를 통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여론을 수렴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10시까지 공공근로가 근무하고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10시까지 근무는 못하고 근무시간 내에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문화공원내 테니스장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3회 임시회때 추경예산에서 테니스코트 내 개·보수로 인해 새로 단장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남구, 남동구, 부평구 같은 경우 구립테니스장으로 위탁해서 협회에 주고 있거든요. 앞으로 개·보수가 되면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단체에 위탁을 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관리운영의 모든 권한은 공원녹지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관리권한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남구, 남동구, 부평구는 구립테니스장을 동호인이나 생활체육협의회쪽에 위탁계약을 해서 일부는 사용료를 징수해서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니스장의 부분은 공원녹지과에 관리전환을 받아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28쪽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각종 종목별 대회를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3회 회장배 볼링대회, 제6회 회장배 탁구대회, 제5회 회장배 마라톤대회가 있는데 생활체육협회장배를 말씀하신 거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문화체육과에서 각 종목별 생활체육협의회에 예산지침서를 내려보내지 않고 있는데 상금을 주지 않는 게 상업화될 것 같아 상패로 하는데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329쪽 제5회 회장배 마라톤대회에 참관인수가 1,000명인데 형평성 있게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여론을 수렴해서 내년도에 임의보조금을 세울 때에는 적절하게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체육부분에 있어서 자부담 20%는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81쪽에 본 위원과 정지열 위원님이 능허대 축제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7월 4일 능허대 문화축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주최해서 청취를 했는데 능허대의 역사적인 사실들이 고증되는 많은 진전이 있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떤 문화축제를 추진할 것이며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고 소요예산을 구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시비를 지원 받을 것인지 어느 정도 확보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분명치 않았던 같아요. 또 구민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지난 7월 4일에 능허대 문화축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있었는데 곽위원님뿐 아니라 참여했던 분들이 너무 미진하지 않나 하는 지적을 받았고, 지난 4월에 계약을 하면서 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무엇이냐 연수구만의 축제가 아니라 전국단위의 축제가 될 수 있게끔 과업지시서를 줬는데 중간보고회에서는 나타나지 않아 이원식박사에게 참여했던 분들의 여론 등을 얘기를 했으니까 자료가 나올 겁니다.
곽종배위원
연수문화원과 체육협의회와 관련이 있는지 별도로 문화스포츠 종목을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번에 구민의날 행사를 하면서 예산을 별도로 세운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예산에 의해서 생활체육협의회나 임의단체를 가지고 기간내 행사 형식으로 취했는데 능허대축제 같은 경우는 볼링대회, 테니스대회 등 전국단위로 할 수 있는 행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부평구 같은 경우에 전국학생 풍물경연대회처럼 생활체육협의회와는 별개로 능허대축제의 큰 틀 안에 참여축제를 넣어야 된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본 위원 생각도 능허대 역사적 재조명을 한다는 것은 환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규모 축제보다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축제도 가능하다는 거죠. 연수구민들이 축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기나 축제의 규모, 주민들이 어떤 축제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흡수가 되고 차곡차곡 진행중이니까 곽위원님이 질의에 답변드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보다 더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능허대문화축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곽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체육공원관리를 문화체육과와 공원녹지과에서 한다는데 예를 들어서, 궁도장에서 운동을 하러 나온 사람이 사고가 났을 경우 공원녹지과에서 책임을 집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책임을 질 겁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1차적으로 책임지는 범위의 한계는 시설물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본인과실일 경우는 본인이 해야 될 부분인데 일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책임부서가 어디냐는 답변하기 어려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원관리에 대한 운영이나 주체는 공원녹지과라는 얘기죠.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빠른시일내 마무리짓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공원의 관리주체는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궁도장내 공적비가 들어가 있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공적비는 들어와 있는데 누가 허가해 준 사람도 없고 공원녹지과의 말로는 궁도장내 시설물이라고 문체과에서 조치를 해야 된다는 논리에요. 문체과에서는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라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으면 26만 연수구민 아무라도 내 이름을 새겨서 ‘몇 월 며칟날 어떤 일을 했었다’ 고 갖다 세워놓으면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힘없는 서민은 작은 지붕공사를 함에도 법의 원리로 철거를 하는 마당에 인정되지 않고 허가되지도 않은 공적비가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일을 미루고 있는 게 연수구 행정의 난맥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원내 시설물에 대해서는 운영이나 관리에 대한 사항은 공원녹지과의 고유사항입니다. 공적비 같은 경우에는 궁도인들이 일방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민원이 야기되면서 제거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공원녹지과에서 「연수구 제6차 대형신축건축물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도시공원법 제8조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즉시 시정토록 기념비를 6월 28일까지 철거해 달라고」 공문을 줬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연수사정한테 6월 24일, 6월 30일 2차에 걸쳐서 공적비를 제거해 달라 했는데 저희과에서는 조치할 수 있는 관련법이 없으니까 도시공원법 제8조에 의해서 무단시설 공원내 점용시설물로 봐서 철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청소년야외무대를 운영하기 때문에 3월 14일에 연수체육공원에 무대를 하나 설치하겠다고 했더니 공원녹지과에서는 「도시공원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원설치 면적대상에 안 된다」답변이 왔습니다. 자체 내부 검토사항에서도 관리운영은 공원녹지과 고유권한이란 것이 문서로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참고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번에 추경을 다루면서 문화공원내 테니스장 개·보수에 관한 것이 올라와서 이중적인 관리는 문제가 있겠다 싶어 관리전환을 과감히 하든지 관리주체가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공적비를 분기점으로 이제는 관리주체가 정확하게 정해져야되겠다. 사정에서 활을 쏘면서 먼저번 임시회때도 지적을 했듯이 화살이 과녁을 벗어나 녹지부분에 화살이 떨어진 것을 많이 봤어요. 공원내에 경작을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그 책임은 어디서 질 것이냐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문체과의 입장을 말씀해 주셨고 도시국 공원녹지과 할 때 이 부분을 확인할 것이고, 2008 정책기획단을 감사하면서 계획서가 1월～4월, 4개월에 걸쳐서 만들어졌는데 연수축제를 하면서 문체과에 올라온 안이 있었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3월이나 4월에 구민의 날 행사에 임박해서 정책기획단에서 축제와 관련해서 실무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검토를 해 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예산이 1억 정도 넘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예산이 반영안 되니까 일단 실효성이 없다, 구민의 축제 행사는 예산범위내에서 흩어진 것을 모아서 결집력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다같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가겠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사실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참고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영은 안 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검토를 해 보니까 어떤 특이한 사항이 있었어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인천일보와 중구청하고 같이 했던 축제가 있습니다. 인천우체국에서 월미도까지 들어가는 입구까지 통제해서 2박 3일 축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었다는 자평도 내고 있었는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의도로 상징광장이 적으니까 앞 도로를 통제해서 단발적인 공연을 하는 자리 그 쪽은 차량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삼환, 대우, 삼성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이 예견되고 청소년행사도 1,2시간 하는데 소음이 크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하루 정도 통제한다면 현실성에 떨어지지 않나 나중에 검토하자 보류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의 내용을 들어보면 주민의 어떤 불편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단지, 행사위주의 구민의 날 축제가 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마는 구정의 홍보로 착각하고 구민의 생활권까지 침해받을 수 있는 도로를 통제하는 발상으로 예산도 전혀 고려치 않는 용역보고서가 문체과에서 사전에 요청한 바도 없고 사전에 협의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1월부터 자체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5월에 내놨다는 얘기입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 확정된 것은 아니고 협의하는 과정일 겁니다.
이재호위원
계획서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수차례 걸쳐 협의와 정보교환 내지는 누락될 수 있는 부분을 캐치하고 연구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그 쪽의 기본안은 행사에 관련된 부분들을 모아 변경해서 쓰겠다는 것으로 기억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에는 실효성도 없고,..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예산에 대한 보고서가 올라가기 전까지 문체과에 협의가 없었는지,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정책기획단에서는 약 8,800만원의 예산이 있으니까 좀더 하면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1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이 올라왔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 쪽에서는 예산이 얼마 쓰여지는 것인지 알고서 용역이 됐었다는 것이고 과장님께서는 올라오기 전까지는 아무 협의가 없었다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건데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안이 오기 전까지는 기본축제에 대한 설정, 세부추진에 들어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행사에 대해서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단, 구민노래자랑 하는데 예산액이 총망라해서 4,200만원이 잡혀있고 구립관악단 정기연주회를 하게 되면 수시 연주회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기억을 하는데 나머지 1,200만원에 대한 것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고 축제라는 것이 일정기간 연구하고 검토하고 시행착오도 거치면서 가져야 되는데,.. 구민노래자랑 하나하는 것도 2개월 전부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재호위원
2008 정책기획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은 조직간의 충돌만 빚었고 실익은 없었구나 짚어 봅니다. 행정을 펴는데 있어 가장 기본인 예산조차도 전혀 생각지 않고 해당 주무과장까지도 배제됐다, 바꿔서 얘기하면 철저히 무시된 계획에 실효성 자체가 극히 의심스러움에도 불구하고 4개월 기간 기획을 했다는 것을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28쪽과 329쪽 각종 행사계획을 보면 생활체육협회장이 주관하고 필요예산을 써서 상품이나 상패는 회장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 지원금 100%로 행사를 치르면서 어떻게 단체장이름을 거기에 넣을 수 있죠. 별첨 자료를 보게 되면 예산과 관계된 겁니다. 여기에도 보면 「교부받은 보조금은 경비지출시 지출시기별로 수시 집행해야 하나 통장에 입금된 사업별 보조금을 전액 인출해서 사용」막말로 내주머니에 넣고 내가 생각날 때 썼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어떻게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냐는 얘기에요. 공금을 다루는데 무사안일주의고 내 돈이 아니니까 이런 사고로 우리가 집에서 살림을 하더라도 가계부 쓰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문체과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걸러내려고 시정명령만 내리고 그 이후에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고쳐져야 하는 것으로 공감합니다.
곽종배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자부담을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이재호위원
자부담의 성격도 정확하게 협회운영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현실성있게 예산이 헛되게 쓰여지는 부분은 막고 실제적인 운영을 하자는 얘기죠. 각 단체의 장을 맡았으면 그 분들이 갖고 있던 경륜과 경영적인 노하우를 얻고 경제적인 면도 일부분 부담을 해 주십사 하는 묵시적인 주문을 하면서 단체장을 맡기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운영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는 있으십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구청내 헬스장 부분인데 일반인에게는 개방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어떤 근거고 어떤 내용으로 고치게 된 거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헬스장이나 탁구장 등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특히 헬스장에 대해서는 아침 7시부터 22시까지 일반인들한테 개방을 해 줬습니다. 최근에 각 구청에서 보안사고와 도난사고가 나면서 야간에 출입자에 대한 통제가 필요했고, 또 하나는 작년도에 직장협의회와 집행부하고 직원복리 차원에서 협의사항이었습니다. 6시 퇴근 이후에는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헬스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출발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반인들 쪽에서 마찰이 있었고 어제 ITV에 방송을 했는데 타이틀이 「주민과 공무원들의 작은 바램」 양쪽의 목소리를 들려줬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청사시설물의 일부를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서 생각을 갖고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을 다섯가지 정도 집약을 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반박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보안의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과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세콤장치도 하고 여러 가지 보안에 대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직협에서 복리차원에서 해 달라 6시 이후는 쓰겠다면 민간인들은 실업자만 와야 겠네요. 모든 직장인들은 6시 넘어야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6시 이후에 이용을 한다는 것은 결국 그네들의 사용을 원천봉쇄하자는 얘기와 맞물리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에게 개방했을 경우에 공무원들과의 다소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다, 3S운동은 늘 몸속에 배어있으면 됩니다. 주민이 어디에 있던 같이 호흡하고 같이 땀을 흘리면 되는 것인데 왜 이질감을 가져야 됩니까? 또 연수구청을 제일 처음에 지를 때 너무 크다 지금 현재도 시설이 남아돌아 벤처기업에 임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수구민들이 너무 구청이 크다했을 때 구청의 답변은 연수구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쓰기 위해서 큰 것이고 송도신도시가 들어오면 행정수요도 늘어나고 또 구민회관이 없기 때문에 구민들한테 일정부분을 개방해 주기 위해 크게 짓는다는 논리를 폈어요. 그렇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두 가지 의견을 어떻게 하나로 얻어낼까 고민을 한다면 시설을 고급화하고 시설을 확충하면 문화구청장임을 표명하고 당선한 구청장님의 이미지에도 맞고 구민과 같이 호흡하면서 공무원을 더 이해하는 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공무원과 같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용하는 공무원들의 숫자가 설문조사 했던 그 숫자보다 적게 이용해서 결국 주민들한테 내줬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헬스장과 연계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을 보면 이용수에 비해 기기가 부족하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8쪽을 보면 다양한 청소년 문화행사 개최에서 청소년 여름방학 수련캠프운영은 문체과에서 하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위탁해서 직원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60명이 간다면 단체에서 청소년관련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15명 정도 합류하고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상당한 노력을 해서 시에서 5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져와서 시행하려는 것으로 아는데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성격이 파악되지 않았는데,..
이재호위원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을 텐데요.
의범
진의범위원
업무보고서 187쪽을 청소년육성·지원 사업전개의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시설확충 및 운영지원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청소년공부방이 몇 개 있는데 공부방마다 시설투자에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은 선학동에 있는 늘푸른공부방이 지하에 있다고 1층으로 올라와서 냉·난방을 지원했고,...
진원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 2008 정책기획단 정수석위원님이 답변한 내용하고 차이가 있어서 정수석전문위원님을 출석시켜서 확인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178쪽 「도서문화기본시설 확충」에서 구립 어린이 도서관 설치가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작은 도서관 아동도서 확충은 책을 늘린다는 말씀이십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는데 사회복지과도 그렇지만 각 동마다 이런 역할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에 지원하는 것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7개 공부방에 도서열람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공부방에 도서확충지원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제가 참고해야 될 부분이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서 금년도에는 도서관에 8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검토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사회복지 쪽은 점조직과 같이 돼 있어서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거기에도 활동하지 못하는데 공부방에 지원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더불어 나누는 운동 확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필요 없는 책은 한번보고 버리게되는데 도서모으기 운동과 나누는 운동을 확산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좋은 의견 같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거기에 관련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도서가 구비돼 있는데 데이터 베이스관리가 돼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돼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홈페이지에 보면 어느 동에 어느 책이 있는지,...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그런 것까지는 안되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학교까지는 안 돼 있고 진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치원 학교는 헌책 모으기운동을 많이 하는데 교육청에서 학교에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는 학교로 연계시켜서 시스템 기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화라고 구청 내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학교와도 연계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도서모으기는 당장 할 수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인드를 높이겠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부터 참여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자료 351쪽 「능허대축제」와 관련해서 전국단위의 성공적 축제로 개최한다는 데에 저도 동의합니다. 축제라는 게 선심성 예산집행입니다. 시민단체 등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즉흥적 준비로 이벤트 성으로 끝나고 예산만 낭비하기 때문에 지적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호응이 있어야 되는데 축제위원에 동료의원 2명이 들어가 있는데 능허대 축제만이 아니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전체적인 축제때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용역 2,800만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적 사실을 고증하는 것은 연수구 주체들이 기획하고 용역 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서 준비하고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여론수렴하는 과정이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훨씬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2,800만원 예산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면이 있었데도 불구하고 9월 이전에 마무리되는데 용역 준 것에 잘못하면 계획에 맞춰 나가는 식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느낍니다. 앞으로 축제 위원들을 철저하게 구성하셔서 적극 활용해서 성공적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고민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333쪽,「청소년 수련관 운영실태」가 나와있는데 건물의 노후화로 비가 새서 전혀 못 쓰고 있는데 현지 확인해서 보수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계속 진행되고 있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조명시설 같은 경우 여름 장마철에 사고예방을 위해서,... 441쪽 청소년 공부방운영실적, 7개 공부방에 지원해 주는데 청학동 나눔의 교실만 예산이 700여 만원입니다. 그 이유가 좌석대로 한다고 돼 있는데 인원 체크가 되지도 않습니다. 이용자 수를 보면 나눔의 교실같은 경우 적어도 다른데 보다 중간은 갑니다. 나머지 50석이 더 넘습니다. 다른 곳은 1,100만원 지원해 주고 이곳은 7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이용자수하고 똑같이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게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좌석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시비, 구비로 지원해 주는데 50억 이상은 분기별 80만원, 시에서 시비 책정할 때 좌석수를 기준으로 주도록 지침이 돼 있는데 시비가 올해는 3,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자전거와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부천시 사례를 보면 당위성은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압니다. 유럽의 경우 자전거 도로가 많습니다. 우리 연수구 정도 되면 선진국의 모델로 배울점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의 경우 구청 앞마당에 자전거 면허시험장을 만들었습니다. 대단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실시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문화분야라든지 직원들이 출장갈 때 가서 벤치마킹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330억 투자해서 승기천에 하이킹 도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자전거 관계는 제가 답변할 게 아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천 관계 건설과 쪽에서 답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자전거 기증하는 사업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동춘2동 사무소에서 민원인들한테 자전거를 대여해 주는 특색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2008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 다시 나와주십사 한 것은 지난번 기획감사실 소속 중 몇 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연수구 축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8천만원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축제활성화 방안을 보고서에 작성하셨다고 하셨는데 8천만원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아신 거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예산서를 보고 추계해 봤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축제와 관련된 예산을 모아보니까 어느 정도 모을 수 있는지 추계를 한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에 협의도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때 협의내용이 어떤 겁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8천만원 정도 추계를 하니까 어제 드린 자료를 갖고,...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계수가 나오기까지 협의가 있었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전혀 협의가 없었다고 하시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정책이 세워지고 예산도 구민의 날 행사에 맞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결론을 스스로 판단하신거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8천만원 예산이 세워질 것으로 판단해서 그 예산을 갖고 기획안을 만들어서 그 기획안을 갖고 문화체육과장님을 찾은 겁니다. 축제로서 가능한지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지 그런 사항들을 협의드렸던 거죠.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번 사무감사시 두 가지 부분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오시게 했습니다. 만의 하나, 조직 내에 조직간의 충돌로 인해서 일할 수 있는 계획이 어려워지면 실행하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신 자료에 보면 1월～4월까지 연수구 축제활성화 방안을 4개월 간에 걸쳐 연구검토하시고 3월 달에는 구민의 날 행사 계획을 협의했다고 보고를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 감사를 하다 발견한 게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은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기 만들어진 기획안이 문화체육과에 넘어왔었는데 어떤 기획안을 잡기 전에는 연수구 실정에 맞게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문화 행정을 이끌어 온 단체나 문제점을 먼저 파악하는 게 계획 전 단계 아닙니까?
문화체육과도 포함이 됩니까?
어떤 계획이 있으면 연수구 실정에 맞게 진단을 해야죠.
5,6월로 기억하는데 음식문화 축제는 단발성으로 끝난 것이고 연수구의 문화 축제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문화체육과장님입니다. 과장님이 배제된 상태에서 그 분의 의견이 경시된 상태에서 접목되는 것은 잘못될 여지가 많지요?
그 협의 부서하고 긴밀하게 거쳤는지 질의해 보니까 협의받는 사실이 없다, 어느 날 만들어진 계획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접목이 됐냐? 안 됐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지도 않고 문제가 있어서 안 됐다고 했습니다. 사전에 계획된 정제된 계획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1～4월까지 헛 일 했다는 겁니다.
협의를 가지셨어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아까 답변 중에 초안이 와서,..
이재호위원
언제 왔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시기적으로 정확한 날짜 기억은 못하지만 구민의 날 행사을 앞두고 3월말～4월 초에 초안이 내려와서 2차 수정안이 다시 왔습니다. 그때는 진지하게 미팅이 됐었습니다. 그때 의견이 돌출 돼서 장소협의가 안돼서 계획하고 있던 구민의 날과 관련해서 생각하고 있던 폼으로 가고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고 해서,...
이재호위원
3월 말-4월초까지 협의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과거 없는 현재가 없고 현재 없는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과거를 알기 위해서는 전문위원님이 1월부터 3월까지 사전 계획서를 짜기 위해서 3월 초에 짜여지기 전에 한번쯤은 거르고 진지하게 대화채널을 열어서 물어보고 공동기획을 함으로써 보다 더 나은 것을 출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기획하실 때 이런 식의 기획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008 기획단께서는 4개월에 걸쳐 했지만 주무부서에서 아니오라고 얘기했을 때 너무 허탈하지 않습니까? 이 작은 것부터 여기에서 걸러집니다. 정 수석전문위원님은 미팅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셨는데 결국 반영된 게 하나도 없고 1월～3월까지 헛 일 한 게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반영된 게 문화체육과 행사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겁니다. 저희가 계획했던 기획안 중 거리퍼포먼스라든지 풋살이라든지 저희 안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구민의 날 노래자랑도 이벤트에 줬습니다. 2008에서 뭐가 들어갔다는 겁니까? 앞으로 사전에 준비되고 검증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정제되고 그것을 실현 가능성있는 정책이 돼야하지 않나 조직을 이해하는 장이 돼야겠다고 해서 오시게 된 겁니다. 앞으로 어떤 기획을 펴시든 간에 조직의 양해가 이루어진 계획서가 짜여졌으면 좋겠고 미래지향적이고 세세한 것은 구의 전문가에게 넘길 수 있는 2008 기획단을 기대해 봅니다.
진원용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008기획단은 많은 우여곡절 속에 연수구의 문화나 각종 행사가 미흡하기 때문에 연수구를 이끌기 위해 조례를 통과시켜 준 거예요. 본위원장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동료 이재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구민의 날 기획안을 짜서 기획감사실의 단장을 걸쳐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해야 이루어지는데 조인이 잘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앞으로는 정책기획단에서 모든 기획을 만들었더라도 기획감사실과 각부서와 협조를 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어떤 업무를 기획하기 위해서 외주업체에 용역을 하는 경우의 진행과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소관부서에서 과업지시서를 먼저 주면 과업지시서를 갖고 연구를 해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중간보고회를 걸치지 않습니까? 과업지시서를 준 쪽에서도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을 테고 용역을 한 업체도 용역을 준 시행자쪽에서 과연 제대로 맞게 했는지 서로 거리감을 좁히는 겁니다. 최종결과보고가 나온 것을 시행자측에서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책기획단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조직이 구성될 때도 약간 이야기가 있었지만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대의명제하에서 정책기획단이 발족됐어요. 그런데 용역을 주는 것보다 구청조직내의 한 부서입니다. 오히려 대화가 원활하게 되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수석위원님, 과업지시서를 받습니까?
제가 볼 땐 제목하나 예를 들어서, 축제활성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혹시 이렇게 받는 것 아닙니까?
연수축제방안이 완전히 확정될 때까지 보고한 내용이 제가 볼 때에는 과제제목을 선정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직내의 집단이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책기획단에서 실무부서에 있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번 미팅을 한다든지 원활한 대화 예를 들면, 처음에 예산도 다 놓치고 이쪽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다 놓치고 나홀로 길을 간 면이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에요. 과제가 1월에 선정될 때 벌써 구민의 날을 겨냥해서 어떤 연구가 될 것이다 라고 했으면 15개 과제를 기획감사실장이 통제를 못할 거라고요. 과장님도 저쪽에서 어떻게 연구가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해 보는 노력, 결론적으로 보면 조직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조직이 구청조직에 섞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실과 이상을 조합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구청조직도 싱크탱크를 이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정지열 위원입니다. 기획단에 대해서 주문을 드린다면 기획감사실하고 현업부서하고 유기적인 관계로삼위일체 되어야 된다는 것과 기획단은 현업부서의 보조부서지, 지시부서는 아니라는 것을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조직간에 마찰 없이 큰 그림을 그려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진원용위원장
정영수 전문위원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수 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행정감사자료 331쪽을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실적이 있는데 2002년과 2003년을 비교해 보면 감소하는 추세로 있단 말입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데이터 상으로는 감소추세로 되어 있는데 일반독서실과 마찬가지지만 공부방도 시험때 학생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청소년수련관이 새롭게 시작했는데 작년에는 3만 1천명 정도 되는데 금년에는 5월 31일 현재 1만명도 안 된단 말입니다.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분기별로 운영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41쪽을 보면 올해 악기를 1,500만원치 구입했는데 합쳐보니까 1,450만원이 나오거든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품의와 계약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구청장을 표명하는데 주거의 위주의 계획도시이다 보니까 화합을 이루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중요한 과제인데 아파트단지 내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해서 영화를 상영해 주더라고요. 호응이 좋고 주민들이 응집되는데 제 생각은 동별로 영화축제를 1년에 상·하반기에 하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영화상영 전에 CD를 만들어 5분내지 10분 정도 우리구정에 대한 보고도 해 주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영화축제한마당을 문화공원에서 1년에 한번 정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견해가 있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 다음부터 하지 말란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금년 2월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 임시회때 제가 구정질문을 하면서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송도신도시에 대해서 계속해서 협조하는데 우리 구에게 돌아올 이익이 없지 않느냐 했더니 ‘문화회관 부지제공 등을 강력히 건의하겠다’ 라고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답답하던 찰나에 문화회관을 얻어내는가 보다 희망을 가지고 보충질문을 했는데 ‘문화회관건립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했더니’ 그 답변이 ‘시 도시개발본부 송도사업부에서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회관은 6단계 투자유치계획으로 2007년 4월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끝이 났는데 제가 문화체육과장님한테 기회가 있으면 질의를 해 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던 것인데 구청장님이 바로 생각나서 하는 게 아닐 텐데 과장님과 국장님이 옆에서 보좌하고 있다가 내 소관분야면 이 답변을 하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의미가 뭡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저희는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때 작년도에 기초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 실무팀에서 목포 등 세 군데 갔다오고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 송도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남부광역쓰레기부지에 우리 구에 3만평 정도를 할애해 주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문화예술회관을 지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답변을 드린 적은 있는데 그 부분은 기억에 없습니다.
홍인선위원
그러면 이게 종합적인 기획부서에서 작성을 했을 거라고 생각드는데 위원들이 구정질문을 하면 구청장님은 답변을 하는 자리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작성을 했던 간에 책임있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겠다고 우리들도 2월에 보고를 받았고 동순회를 다니면서 각동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서 연수구에 멋있는 문화공간을 문화구청장으로서 만들어 놓겠다고 공표를 했거든요.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짓겠다 라고 했던 게 여기서는 시에서 2007년에 구청장님은 의회에서 답변을 책임 있는 내용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책임 있는 내용을 얘기하도록 보좌를 잘 해야 되는 게 실무부서 또는 기획부서거거든요. 저는 이 답변이 나오도록 어떻게 만들어 준 것인지 밝혀내고 왜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얘기를 전개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작성을 안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님, 다음번 시간에 기획감사실장을 불러서 이 답변이 왜 이렇게 작성됐는지 물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연락을 해서 계시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진원용위원장
국장님하고 과장님과 팀장님이 계시는데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4대 의원님들은 몇 회 회기때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수첩에 기재한 후에 다음 회기때 짚고 넘어가는 사항이니까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금년에는 작년과 달리 구민들이 금요예술무대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의 데이터망을 구축하겠다고 추진계획에 서 있었는데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한다는 것은 연수구 금요예술무대 정기회원을 모집해서 그 날 있었던 행사들을 가정에 리플릿을 전달하고 이메일 있는 분들한테 몇 월 며칟날 금요예술무대가 무엇을 하는지 쏴주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몇 분 정도 되시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500여 명 됩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그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 분석은 됐나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드린 겁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이왕 설문조사를 한다면 제대로 된 조사가 되어야 되고 500여명은 너무 미비하지 않나 연말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자료가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두 번째로 도서문화 기반시설 확충에서 아동도서확충으로 되어 있는데 인터넷부스 설치, 부스관련 가구설치를 계획했는데 이게 되어 있나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7월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인터넷부스를 활용할 수 있는데서 책을 찾았는데 책이 없다면 인터넷을 뒤져서 어느 동에 있다는 게 연결돼서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라는 것이 노래, 댄스, 가요듣기 그것만이 문화가 아니라 여러 방면에 문화가 많죠.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고 연수구하면 어디를 가든지 어떤 공연이 열린다, 누군가 무엇을 할 것이다, 어디에 뭔가 전시되어 있을 것이다. 그 정도 되어야 문화구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현재 보면 배드타운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 관련된 인사들이 연수구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 또한 조사가 안 되어 있고 단발성 행사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문화공원의 활용방안과 연수구에 살고 있는 예술인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계획이 되어 있는데 조성목표연도가 언제까지입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2005년까지입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어떤 목적과 어떤 계획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이 조례로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일반회계에서 출연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문화예술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데 기본적인 생각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가 설치된 다음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될 것이고 20억이 된다면 문화예술진흥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예술인들을 활용할 수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것조차 파악이 안 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연하거나 전시할 수 있게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과 돈 안 드리고 할 수 있는 방안 등 시스템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에서 6개 강좌에 10개 반인데 작년에는 7개 강좌에서 10개 반이 운영됐거든요. 어떤 게 없어졌고 이유는 뭐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수강생을 모집할 때 최소한 모집단위가 30명이 되어야 되는데 10명이나 5명일 때에는 폐강을 합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아침건강체조교실하고 노인건강생활체육교실은 언제, 어디서 운영되는 거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아침건강체조교실은 체육공원에서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합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아침에 나가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체육공원말고도 연수구에 몇 군데 있는데 파악해 보셨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마지막으로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7쪽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 사업 전개」에서 실질적으로 구에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청소년 소관같은 경우 실질적인 감독기구나 시설문제도 있고 제대로 된 사회 문화를 접하게 하려면 음성적이 아닌 양지쪽으로 자기의 끼를 발산하게 만들어 줘야된다고 생각하고 청소년 어울무대 연중 9회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동아리 운영 등 자발적으로 하게 해서 구청에서도 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그런 면을 활용해 줄 수 있는 청소년 정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체육공원에 국궁장이 있는데 모든 구민이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하지 않습니까? 국궁장에 사대가 몇 개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15명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일반인이 가면 활을 쏠 수 있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가능합니다. 개인 운동기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 갖고 가셔야 됩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담내용이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일지가 기록돼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학교에는 통보 안 합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안 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상담하고 통계가 나올텐데 학교에도 상담실이 있는데 연말에 1년동안 실적과 분석내용하고 어떤 조치를 했을 때 호응이 좋았는지 계층하고 부모 분석이 돼서 종합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빠졌습니다. 잘된 것도 있을 것이고 표본으로 삼아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진원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문예예술회관 건립은 구정질문에 대한 사후관계를 확인코자 기획감사실장님은 7월 11일 10시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시까지 정회후 속개하여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0분 감사중지
20시 5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201쪽을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청소차 구입, 화물차 1대, 진공청소차 1대가 있는데 주로 용도가 뭡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화물차는 3S기동팀이 도로나 인도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고 진공청소차는 시비로 구입을 했는데 도로청소용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204쪽에 폐기물 재활용사업 내실운영과 관련해서 쓰레기를 처리한다면 무조건 소각이냐, 매립이냐 하는데 우리 연수구의 재활용품에 대한 활용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쓰레기 청소행정을 함에 있어서 기본취지는 쓰레기를 각 가정에서 감량화가 최우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잔재물만 소각할 것이냐, 매각할 것이냐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나온 잔재에 대해서는 강제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정화조청소업체의 제한경쟁이 아니라 개방경쟁으로의 전환 용의에 대해서 물어 봤을 때 답변이 계속 ‘향후 분뇨의 무제한 반입이 가능한 시기에 자율경쟁 체제도입을 검토 예정하고 있다’ 고 하는데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최종처리시설을 시에서 계획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발생되는 정화조오니가 무한정 반입할 수 있는 시점에서 하는 게,.. 율도분뇨환경사업소의 확충계획이 있어서 시공 전에 경제특구지역으로 묶인 바람에 지연됐습니다. 시에서 별도로 송림위생환경사업소를 확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2000년 1월 19일에 주민과의 대화에서 아주아파트관리소장이 건의를 했어요. 정화조청소업체를 공개입찰해 자율화 조치를 요망한다 했을 때 답변이 ‘송림위생처리장 증설 이후 2003년을 자율경쟁체제로 전환할 계획임으로 2002년 1월에는 불가하다’고 했거든요.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2003년 처리장 증설 후 자율경쟁체제로 전환함이 타당하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시에서 무한정 받아들일 수 있는 최종처리시설 확충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중간에 무산되는 바람에 다시 계획이 변경돼서 시점을 ,..
의범
진의범위원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법상에도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청소업에 대한 구역을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니를 최종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나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야 되는데 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의 확충이 되어 있지 않고 1일 반입량이 170톤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면 170톤이 넘어가게 되면 제동을 걸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돼서 개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인천시에서도 앞으로 수의계약과 공개입찰부분하고 전자입찰제도로 바꾸겠다면서 1천만원이상 관급공사뿐만 아니라 용역발주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한다는데 구도 맞춰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제는 재점검해 볼 때가 되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청소업체는 고유사무이지만 영업허가가 시의 위임사무입니다. 청소업체를 허가 내려면 저희가 현재 있는 물량에서 새로운 사람에게 줄 수 있냐, 없냐 사전에 검토해야 됩니다. 허가 낸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1,2명이 해야 될 것을 3,4명이 쪼개서 여러 사람이 그 업을 했을 때 채산성을 저희가 보전해야 줘야 되고 결국은 주민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되고.
의범
진의범위원
시장원리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하면 단가에 있어서 구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생활폐기물이나 정화조관계는 법의 목적이 자연환경,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토지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구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논리를 비교하기는,..
의범
진의범위원
신문기사를 보면 정화조업체에 대해 주민여론 조사를 통해서 요금과다징수업체를 적발한 사례가 있거든요. 다른 지역처럼 주민여론수렴을 합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부당요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정화조업체를 점검하죠?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시와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민간단체나 시민단체 쪽에서 같이 조사할 용의는 있습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동행해서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민감한 부분입니다마는 작년에 논란이 되었던 동료 의원 겸직과 관련해서 제가 유권해석 하기에는 겸직인데 전화로 확인해 보니까 신뢰하지 못해서 그것을 행정의 해석을 받아달라고 했는데 7～8개월이 걸립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판단은 유권해석을 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신을 빨리 받고, 늦게 받는 것에 대해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예를 들어서, 6개월～7개월 안 오게 되면 문제 있는 거잖아요. 시급을 요한다면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일반적인 사항도 그럽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의원들 겸직사항 문제는 청소영업허가와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의회사무과에서 다뤄야 될 사항이라고,..
의범
진의범위원
청소과에서 행자부에 질의를 했잖아요. 제가 최근에 받았잖아요.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의원의 신분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화조업 허가관련해서 결격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금치산자라든지, 한정치산자라든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라든지, 중형을 받은 자격불가 사유」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의원의 겸직을 해야 된다, 안 된다 대해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범위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의범
진의범위원
과장님, 「질의하고 하는 사항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을 근거로 현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정화조청소업체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재직 중인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규정에 적용되는지의 여부」해서 질의를 올렸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된다고 합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회신을 받아 절차에 의거해서 그 내용을 의회사무과로 보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지난달에 받아보게 됐는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저희가 해석을 받는 입장이라 해석하는 기관에서 지연돼서 왔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러면 답변이 뭐라고 왔어요?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등 금지에 관한 질의회신해서 「귀기관에서 질의한 지방의회의원이 겸직 등 금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의 입법취지는 지방의원이 당해 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함에 있어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해치고 나아가 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원이 대표권이 없는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의 영리목적의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보겠으나, 지방의원이 당해 자치단체나 공공단체와의 영리목적 거래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귀직이 판단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행자부의 결론은 구청장이 판단해서 맞다, 아니다를 결정 내라는 거죠. 판단을 한번 해 보세요.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정화조청소업체를 허가하면서 의원 어느 분이 계시던지 거기에 종사하고 있다하더라도 저희가 청소업 하는데 관여하고 실제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관계법령에 의해서 두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오수·분뇨및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발생하는 분뇨를 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등 관련영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업체에서는 구의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고 주민에게 직접 수입을 받고 있어 해당영업은 지방자치단체장 영업자는 거래할 수 없고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오수·분뇨및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정화조청소업체에서는 인천광역시연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5조1항의 규정에 따라서 청사를 대행한 대행업체로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는 바 지방자치법 제33조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거래로 판단 적용된다, 하나는 겸직금지로써 적용되는데 첫 번째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 국장님은 두가지 중에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석봉
안석봉사회문화국장
제가 이 사항을 어떻게 청소과에서 질의하게 됐느냐고 물었는데 지방의원으로 겸직관련 질의를 청소과에서 하는 게 마땅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사항에 문제가 생겼다면 의회차원에서 질의를 하고 유권해석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지금 청소과장님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글자 그대로지 제가 유권해석을 어떻다고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의사과에서 한다는 것은 추후에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겸직문제는 영리를 목적으로 관련되느냐, 안 되느냐 대단한 중요한 문제거든요. 제33조 2항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영리목적 거래하고 관련되느냐 이것이 먼저 규명이 된 다음에 겸직부분은 자연스럽게 지방자치법 제34조2항과 관련해서 면책부분이 나오겠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2항3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거래로 판단 적용된다고 하는 데 있고, 안 된다 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책임이 나중에 따르기 때문에 곤란한 부분이 있지만 「귀직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보여진다」하니까 결론은 연수구청에서 판단할 사항이에요.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대해 들어보고 싶은 겁니다.
석봉
안석봉사회문화국장
의원겸직에 대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이 청소과에서 질의를 하라고 요청해서 질의를 할 수 없이 했던 사항이지 사실은 청소과에서 그 사항을 질의할 사항까지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째든 회신은 왔습니다마는 그 회신된 사항에 대해서 단체장의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든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국장님이 문제되는 발언을 하셨는데 정화조 대행업체를 하는데 제33조2항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계속 대행업체를 하게 한다면 문제가 되지요?
석봉
안석봉사회문화국장
그 사항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연수구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까? 명확히 답해 주세요.
석봉
안석봉사회문화국장
그 사항 내려온 그대로 누가 읽어봐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을 받게되면 적용하면 되는 것이고 구체적인 어떤 사항과 서류를 놓고 보면서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범
진의범위원
행정자치부에서도 여기에 미루는 겁니다. 지방의회의원이 당해 자치단체나 공공단체와의 영리목적 거래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등은 당신들이 결정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홍인선위원
그 이야기가 공문을 올려서 귀직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판단을 하라는 것인데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공문 올린 것 자체가 사회문화국에서는 잘못 올렸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판단할 것은 의회사무과라고 하는 거죠?
석봉
안석봉사회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인선위원
그럼, 의회사무과에서 만약에 판단을 해 가지고 만약에 잘못됐다고 이쪽으로 송부를 오면 여기서는 조치만 취하면 되는 것이고 이 건을 가지고 자꾸 여기다 답을 내라 회의가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
의범
진의범위원
그게 아니죠. 해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청소업체에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규정에 의해 청소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겸직부분은 행자부에서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행자부의 답변이 어떻게 되냐면 ‘청소과에서 올린 것 적합지 않다고 내려보내죠. 의사과에서 올려야지 왜 이런 부분들을 청소과에서 올리냐고 법적으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내려보내죠.
홍인선위원
그것은 제가 행정경험으로 미루어볼 때 청소과에서 올렸건 아니면 법무담당관실에서 올렸건, 어디에서 올렸건 행자부 법무담당관실에서 판단하지 않아요. 단지, 연수구청의 이름으로 올라오면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행자부에서 판단을 하지 연수구청의 어느 부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권한이 없는 자가 물어봤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것을 인정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만의 하나 나중에 분명히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데 청소과에서 계속 줬단 말입니다. 나중에 귀책사유가 어디로 떨어질 것 같애요. 청소과에서 책임이 없을 것 같습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의원이 정화조하고 겸직을 하라, 마라 법에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이재호위원
과장님, 정화조업체 대표자로서 그 대표자가 누가 됐던 간에 그 결격사유는 법대로 처리할 것 아니에요. 그 유권해석을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죠.
의범
진의범위원
의회사무과에서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니까 이것을 받은 것으로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회의장 소란)
진원용위원장
진의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이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면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정화조업 허가를 내주는데 겸직을 할 수 있느냐 그 조건만 가지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재호위원
청소과 업무중에서 의원의 자격을 판단할 기준이 있어요?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청소과 행정업무 감사받으러 오셨지 의원자격 심사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진원용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의원이 건설업체라면 그것은 또 건설과에서 판단해야 되고 이렇게 되지는 않는 거죠.
이재호위원
아무 것도 안 하는 백수의원은 어디에서 판단해야 됩니까? 홍인선 위원님도 잘못된 거죠.
의범
진의범위원
자격심의 하는 게 아니고 답변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귀직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판단을 내려보라는 거예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 있다로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법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제33조제2항을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제34조제3항에는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직위를 남용해서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법리해석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해서 행자부에서 답변이 두 가지로 왔는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볼 때 제33조제2항에 적용된다 안 된다 두 개가 있는데 「해석을 귀직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돼 있습니다. 귀직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니까 궁금해 하는 본위원 입장으로는 청소과에서 입장을 발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지방자치법 갖고 따지고 하는 것은 추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제33조제2항에 정화조 업체 대표로서 경쟁을 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정화조업체를 공개입찰 했는데 낙찰됐다면 당연히 법과 상관없이 시행하라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정화조업을 취득하는데 있어서는 아무 하자가 없고,...
의범
진의범위원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해서 낙찰됐는데 경쟁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도 신청하면 정화조업체를 하셔도 된다고 답변한다 이겁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의범
진의범위원
상관없이 내준다 이거죠? 국장님도 똑같은 의견이시죠?
석봉
안석봉사회문화국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두 번째는 「지방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회의시에 동료의원이 작년부터 관련돼서 민감해했던 거 아닙니까? 「영리목적 그 실질적인 영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귀측이 판단하시오」 했는데 해당된다, 안 된다, 답을 못하겠다든지.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처음에 그렇게 답을 하셨으면 길게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한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정화조에 대한 질의는,... 이재호 위원님, 정화조는 빼시죠?
이재호위원
제가 한때는 정화조에 몸을 담고 있었고 질의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이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청소과에서는 의원의 자격심사까지 언제 업무를 맡으셨습니까? 그런 질의를 청소과에서 부탁받아서 한 겁니까?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편의상 해줬다는 겁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담당자가 하다보니까 중간에 회신이 안 오고 재차 질의하다 보니까 국장님께서도 어떻게 해서 하게됐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재호위원
혹시 청소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외부로부터 어떤 압박을 받은 적이 있어요?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맑은 청소행정을 펴기위해서 집고 넘어갔는데 보기 좋았습니다. 재활용팀장님! 지금 자원의 리사이클링이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죠. 경제가 어렵고 지구를 황폐화시키는 자원의 재활용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문제시되고 그런 쪽의 리사이클링에 대해서 많은 투자가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 연수구에서도 헌옷을 수거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제도화돼 있지 않다보니까 무질서하게 난립돼 있고 제2의 쓰레기화하고 제3의 쓰레기화되면서 주변을 불결하게 하고 자원의 낭비도 따르고 있는데 남구나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도 도입할 필요성을 못 느끼십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옷이 재활용 가능자원인데 공공기관에서 나서서 수거함을 설 치하고 모든 것을.
이재호위원
타구는 수거업체를 지정한다는 겁니다. 건설과에 협의해서 주변의 수거함을 제도화해서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주택가는 말도 못합니다.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남구의 경우 도로법 도로점용허가에 의해서 점용료까지 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는 도로나 인도를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을 제재할 수 있는,..
이재호위원
건설과에서는 청소과에서 협조전이 오지 않기 때문에 안된다는 겁니다. 자원의 재활용 리사이클링이 큰 국가시책으로 본다면 필요하다는 건 인정하시죠? 음식물 쓰레기나 생활쓰레기를 구분하는 것도 쓰레기를 처리하다보면 제2의 쓰레기화되는 것을 막고 상당한 효과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도로점용료를 제도화해서 세외수입확충이 될 겁니다. 재활용팀에서 건설과에 협조요청을 해서 제도화하자는 겁니다. 건설과 얘기는 청소과에서 협조만 하면 하겠다는 겁니다. 재활용팀에서는 보내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원용위원장
과장님, 뜻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남구와 같이 도로변에 방치돼 있는 쓰레기를 과끼리 협조해서 정식으로 국장님이 도시국장님하고 조인해서 만들어놓으면 주위의 쓰레기까지 깨끗이 싣고가라고 하면 도로도 깨끗해지고 쓰레기도 없어지는 좋은 제도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석봉
안석봉사회문화국장
회의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주위가 불결해지고 시의 깨끗한 거리 만들기에도 문제가,... 도로가 지저분해지는데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도로관련 부서로 보내주면 허가하겠다는 내용인데 재활용 이전에 그로 인해서 상당히 불결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현재는 스스로 문서로 보내서 할 수는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오수팀에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의 주업무 세 가지 중에서 생활쓰레기는 가시적으로 보이고 순간적으로 처리했을 때 기대가 크다보니까 그쪽으로는 많은 투자와 관심을 갖는데 연수구가 안고있는 오수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왜냐면 오수관 우수관 분리관거를 쓰다 나중에 차집관으로 가다보니까 악취가 큽니다. 그런데다 수질기준을 완화시키는 부분에서 하천이 기하학적으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현장방문 했을 때에도 거기에 쏟아지는 오폐수를 보고 과장님도 참석하셨지만 악취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뿐만아니라 생활하수 그리고 도심생활 중에서 정화조 청소업무도 아파트에서 생활폐수까지 같이 우수로 유입시켜 방류해서 BOD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데 주기적인 청소관리에 대한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에 처리량 확충요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수질보존 차원에서 처리장확충 관계에 대해서 건의도 했지만 기회가 있을 때 건의하고 평소 부하가 안 걸리도록 철저한 청소를 해가나가도록 체크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환경논리를 경제논리에 접목시키니까 안 맞는 겁니다. 사람들이 흔히 경제논리를 먼저 앞세우는데 환경논리는 국가 백년대계고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노력을 기울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과장님, 계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수거함을 청학동 242개, 연수1동에 280개 갖다주셨는데 5월달에 103통, 6월에 110통,.. 1주일에 몇 회를 수거하는 겁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하루에 1회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차지 않은 부분이 있는 데는 건너뛰고 찬 데는 전화에 의해서도 바로 바로 수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1주일에 6회인데 현재 통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부족한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고 주민들이 꺼려하는 데도 있고 설치 요구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가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순찰을 돌다보니까 엄청난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박마을 같은 경우 청학동 식당들 있는 곳은 넘치고 있습니다.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저희가 파악해서 부족한 데는 추가해서 넣고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청학동하고 연수1동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하는 건데 많이 예산이 들더라도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도로에 흐르면 고양이도 모이고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황색쓰레기 봉투를 동에서 판매하는데 슈퍼에서 판매하게 할 수 없는지 저번에도 질의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저희도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전체 35억을 수입으로 잡 는데 가정사업계가 1억 3,800만원 정도로 4.4%인데 슈퍼가 313개입니다. 그것을 나눠서 판매했을 경우 슈퍼에서 동의 안하는 경우가 있고 슈퍼로 줬을 때 마진을 줘야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동에서 판매하면 주민들한테 불편한 점은 있지만 다른 구는 새마을 금고나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구같은 데는 슈퍼에서 팔다가 영종도 문제도 있고해서,... 검토해보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는 쓰레기 문제를 재조정하게 되는데 가정사업계 봉투가 차지하는 게 미미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옥련동, 청학동, 연수1동, 선학동에는 주택단지에 무작위로 버려져있는 쓰레기가 많습니다. 슈퍼에 주면 판매비를 주더라도 깨끗해질 것 같은데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CCTV가 5대인가요?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10곳에 설치했는데 2대는 무인감시 카메라고 8대는 모형입니다.
서석원위원
저번에 고장났다는 게 있었죠?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2대중 하나가 고장났는데 지난 추경에 승인해 주셔서 바로 사용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주택단지가 쓰레기장하고 비슷합니다. 비디오 카메라를 더 달 생각은 없으신가요?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비디오 카메라를 여러군데 설치하면 장단점이 있는데 그 문제도 우리에 맞는 비디오 카메라를 더 연구해서 세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자산취득 관련해서 외부에서 검사나 검수가 이루어지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이라든가 폐형광등 전용수거함이 현업부서에서 정상 등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자산으로 관리가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금액도 취득비가 2천만원이 넘어가는데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비품이나 물품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정화조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면담하면서 여러 가지 문의사항을 드렸는데 승기하수처리장이 있고 아파트내 정화조가 있습니다. 건축법상 정화조를 짓게 돼 있고 주변에 승기하수처리장이 있으면 정화조를 안 지을 수 있는 게 현실인데 상동신도시를 보면 아파트 정화조를 꾸미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논리적으로는 신도시지만 승기하수처리장이 늦게 들어오면서 아파트별로 정화조를 안 할 수가 없었는데 주민들이 정화조에 대한 유형적인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세대별 관리비로 나가고 정화조가 4～5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고정적인 기계 감가상각비도 있고 1년에 한 두번씩 슬러지 제거도 하고 전기료가 들어가고 전기면허 소지자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사실이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부담요소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우리 승기하수처리장이 연수구하고 남동구에 대한 오수처리를 하는데 용량이 1일 24만톤 정도로 압니다. 현재 프로세서는 아파트 오수가 정화조로 유입하면 과정을 거쳐서 액체로 흘러나오거든요. 우기철에 비가 많이 유입되면 바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승기하수처리장이 빨리 생겨서 아파트 정화조를 안 지었다면 주민들한테 큰 혜택이 돌아갔을 겁니다. 비용이 연간 계산하면 연수구에 수십억이 됩니다. 지금도 처리용량이 24만톤이 된다면 향후 남동구나 만수에 처리장이 생기는데 정화조를 통해서 승기하수처리장으로 가는데 정화조에서 여러 가지 프로세서를 거치지 않고 바로 모터에 의해서 펌핑해서 정화조로 내보내던가 지대가 높으면 아파트에 오수관과 승기하수처리장을 연결해서 정화조 필요 없이 바로 승기하수처리장으로 처리가 가능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저도 안타깝습니다. 완전 분리식이면 가능한데 신도시 하수처리구역내 합류식으로 돼 있고 이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신대로 오접관 문제도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승기하수처리장에 비해서 용량이 많아서 처리능력이 안 된다는 건데 지금 만수처리장을 짓고 있습니다. 승기는 연수구와 남동구를 처리하고 있는데 남동공단에 오수가 많을텐데 그쪽이 생기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만수처리장의 처리구역이 논현택지에 관계되는 문제도 있고 하수처리장이라든지 기초시설이 항상 부족한 상태로 지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송도신도시도.
지열
정지열위원
송도신도시도 승기하수처리장 준공이 늦다보니까 정화조를 내는 겁니다. 이것은 도시기반 시설을 구축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겁니다. 상동신도시같은 경우는 정화조가 없지 않습니까? 만수처리시설은 주목적이 어디인가요?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논현택지가 포함된 것으로 압니다. 한화택지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물량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남동공단에서 공장폐수도 같이 넘어오던지 분류식 지역에 한해서만 면제가 되는데 분류식 지역이 아니고 승기가 합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작년 2회 추경때 1,200만원정도 들여서 폐형광등 수거함을 만들었는데 몇 개 만들었죠?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9개 만들었습니다.
진원용위원장
폐형광등 수집운반함은 몇 개 만들었죠?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업체와 동사무소에 나가 있어서,...
진원용위원장
1,200만원씩 들여서 갖다 놨는데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각 동에 확인해보셔서 제대로 활용되는지 보셨으면 합니다. 일반 주택에는 형광등이 여기저기 나와 있고 길에 방치되고 다른 쓰레기와 혼합돼 있는데 동에 홍보가 안됐으면 동장들 야단도 치세요. 동장들이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통장들한테 홍보도 해서 담아져 있어야 되는데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동춘2동 LNG기지내 생활폐기물 종합시설에 대한 문제점과 처리대책에 대해서 구정질문한 적이 있는데 시에서 구 관내 동춘2동 8만 5천평에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2003년도 2월에 착공하고 2005년까지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곽종배위원
현재 사업시행자가 우리죠?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대우건설, 삼성물산, 한라산업개발, 대우자판, 풍창건설 콘소시엄으로 돼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주민들의 편익시설이라든가 타구 쓰레기 반입차량 관내 진입을 제한한다든가 우리 구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노력한 게 있으십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달라고.
곽종배위원
과장님이 솔선수범해서 의원들한테 보고해 줘야될 거 아닙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사용자 입장이 돼서 업무가 돼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곽종배위원
현재 착공돼 있기 때문에 시에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든가 노력을 했냐는 겁니다. 협의 안 했죠? 연구한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현재 안 가져왔습니다. 의원님들이 보고를 받으신 사항이라.
곽종배위원
아닙니다. 시 관계부서에 알아보니까 6월초에 주민협의체 구성해서 굉장히 기대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감사자료 374쪽 「공한지 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을 보면 조치내역이 없는데 어떻게 조치됐습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것은 다 정리된 사항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남부광역쓰레기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텐데 파악하신 게 있으세요?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청소과는 사용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환경위생과에 공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착공해서 가동이 2005년도 말인데 지금부터라도 대책이나 타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용하는 입장이라 해도 청소과에서 청소업무를 하다보면 환경위생과에서 놓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청소과에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서로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최소한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2년여 남았는데 천천히 준비해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되는데 사후약방문에 가까운 대책만 나옵니다. 지금부터라도 환경위생과와 협의해서 신속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청소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청소과에서 제일 많이 알 수 있고 조언해 줄 수 있고 서비스 차원에서 지금부터라도 대책 쪽으로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요?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시에서 건설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고 환경상 영향조사라든지 편익시설 설치문제라든지 감시하는 것은 충분히 설명이 있을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시 차원보다 구내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청소업무가 동사무소로 어느 정도 이관돼 있죠?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오전에는 환경미화원들이 간선도로 청소하고 오후에는 무단투기를 단속 적발해 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몇 개월 하다보니까 어떻게 청소업무가 개선된 사항이 나왔을 것으로 보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많게 인원을 배치해서 동장이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깨끗한 도시 가꾸는데 유효적절하게 이용하지 않나.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가시적으로 나타난 사항이 있는지를 질의드린 겁니다.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많이 깨끗한 데는 깨끗해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청소민원이 상당히 들어왔는데 동사무소 이관된 후와 차이점이 있습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대부분 구로 들어오는 게 더 많아졌습니다. 주민들이 청소라든지 환경에 관심이 높아져서 그런지 깨끗해진 데는 깨끗해졌고 지저분한 데는 아시다시피.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전보다 깨끗해졌으니까 좀더 해달라는 거군요? 더 신경쓰셔서 민원이 점차 줄어드는 행정이 돼 주기를 부탁드리고 무단투기 부분에 작년이나 금년이나 발생건수나 민원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홍보한 내용을 보면 거의 같은 내용인데 무단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주변환경여건 문제하고 비양심적인 주민들이 가끔 있어서.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하는 게 홍보입니다. 홍보가 작년이나 올해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주기적으로 연수한마당을 통하던가 공공근로요원을 통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우편함에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작년 업무보고내용에는 토지와 건물소유자에 대한 청결유지 공한문을 수시 발송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몇 회정도 발송했죠?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20여 회 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다시 쓰레기가 돼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홍보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홍보가 효과 없다면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시에 쓰레기 문제를 경인방송이라든지 홍보매체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공청회를 시에 건의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건의로 끝나지 말고 구에서도 노력을 해야겠죠. 홍보에 대해서 새로운 방법을 바꿔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 업무보고 203쪽 사업장 및 지정폐기물 관리 특별단속 실시해서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대형공사 현장 건축 폐기물 합동단속 실시 (11월중), 장마철 지정폐기물 특별단속 실시 (7월～8월)」로 나왔는데 작년 보고때는 대형공사현장은 5월이고 지정폐기물은 6월～7월로 돼 있었는데 올해는 봄부터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 당겨져야 되는데 뒤로 미뤄졌습니다.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직원 인사문제가 있어서 시로 발령이 났습니다. 공백이 있어서 신규채용을 6월 20일로 발령 받아서 민원서류 처리하는 데는 소홀함이 없었는데.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현재 대형건축물이 대부분 골조가 올라가고 11월에 완공 되는데 당겨져야 되지 않을까요?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건축부서라든지 관계부서에서 인허가 나갈 때 저희한테 와서 배출자 신고 받으면서 발생부터 투명하게 불법처리 안 되도록 확인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공사장은 철두철미하게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연수구에는 특별한 폐기물업소가 별로 없죠? 카센터가 우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아는데 폐유 처리되는 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죠?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준수사항을 정해서 처리업소로 갈 때 수집운반자, 인계자, 인수자가 서명을 해서 최종 처리업소에서 송장이 저희한테 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그러면 10드럼이 나왔다면 1드럼은 빼놓고 9드럼을 보내겠다고 하면 1드럼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는 거네요?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교묘하게 한다면 발견 못할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협회가 있어서 서로 감시해서 자체적으로 정보가 오는 데가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거래내역을 확인해서 들어온 것을 알면 나간 게 타당한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판매에 대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면.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인풋 아웃풋이 딱 맞지 않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오차가 너무 많이 벌어진다면,..
이재호위원
폐기물처리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판매 대비 수거량을 하고 있어요.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가을낙엽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낙엽이 발생하는데 길 거리에 떨어진 낙엽을 환경미화원 분들이 치우는데 봉투는 어떤 것을 사용하죠?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청색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담아서 어디로 갑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소각장 가는 것도 일부 있고 매립장으로 갑니다.
홍인선위원
인도를 보면 가로수가 있고 아파트가 있는데 낙엽이 인도로 떨어지면 환경미화원이 치우고 아파트 담장 안으로 떨어지면 아파트에서 치워야 되는데 담 안쪽에는 낙엽이 쌓여서 환경이 지저분 합니다. 이 낙엽이 썪어서 퇴비로 되는 기능을 요즘 하나요?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언론에도 나왔지만 환경미화원이 퇴비화해서 판다든지.
홍인선위원
산속 같으면 쌓여서 밑에는 퇴비화 되는데 아파트 같은 데는 2～3년 쌓여있는 데가 있습니다. 썪는 것 같지 않아서 환경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물론, 아파트 안에서 치워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켐페인을 하든지 청색봉투를 나눠줘서 치우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담배불을 던지면 화재의 위험도 있고 가루가 돼서 바람이 불면 날려서 미세먼지가 될 수도 있는데 발생 즉시 치우고자 하는 노력을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차후 사무실에서 과장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국장님과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조례·결산및행정감사특별위원회는 7월11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