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행부의 제안설명 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세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

문화관광과장 최종승입니다. 16년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에서 287페이지까지 연극제 개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창국제연극제는 우리 군을 대표하는 국내 최고의 야외공연 예술축제로서 대표 문화예술 브랜드라 할 수 있습니다. 연극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군에서는 거창국제연극제를 중심으로 실버 세대의 실버 연극제, 대학생들의 대학 연극제, 청소년들의 겨울연극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실버·대학·겨울연극제는 연령층에 맞는 연극경연대회로서 관람객이 많지는 않아 연극 도시로서의 우리 지역을 알리며 여가성 대회로서 전 연령층의 연극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이 유형의 이익보다는 무형의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되며 3개 대회가 계절별로 개최됨으로 해서 국제연극제를 향하는 연결 고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군민들의 공감대는 형성되었다고 생각하며 실버·대학·겨울연극제 공연시간 조정이라든지 국제연극제의 전문예술 감독 선임, 새로운 콘텐츠 개발, 수익형 모델 발굴 등을 통하여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하는 진정한 연극의 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크리스마스 트리문화 축제는 겨울철 침체된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개최되는 크리스마스 트리문화 축제는 로터리 메인 트리와 빛의 거리 조성으로 활기차고 밝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청소년 및 관내 문화·예술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다양한 공연의 장 마련과 다채로운 볼거리 제공으로 지역민들이 건전하게 연말·연시를 즐길 수 있는 행사로서 대부분 군비로 진행되는 여타 행사에 비해, 지역 교회의 바자회와 자발적인 기부금 등으로 행사 경비의 50% 이상을 자부담으로 진행하고 있어 각 교회가 돌아가며 또한, 자원봉사자를 파견하는 등, 관 주도의 관행적 행사를 탈피한, 민간 주도의 행사로서 크게 호평을 받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출향문인 집필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 8월에 착공해 현재 35%의 공정률로 내년 6월 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저희들이 문학관을 운영하는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을 하고 조례 제정과 운용방안 계획을 수립해서 16년 5월까지 프로그램 진행 등 세부 운용 방안을 수립하고 6월달에는 개인 소장 자료 전시 계획도 수립하고 개관 운영 준비를 해서 7월달에 개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디지털 거창 문화대전 편찬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거창의 역사·문화 유산의 디지털 자료 구축으로 인터넷을 통한 누구든지 쉽게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편찬에는 한국학 중앙연구원에서 주관하며 국비 지원으로써 1억 5,000만 원, 그리고 군비로서 3억 5,0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금년에 1차적으로 저희 군비 2억 5,000을 출연하고 내년에 1억을 추가적으로 투자하여 총 5억의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1일날 협약해서 현재 기초조사, 집필진 공모 연구팀이 선정되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완료가 되는 2017년도 9월에는 본격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301페이지 산성의 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거열성 국가사적 연구용역 과정에서 우리 거창이 고지대에 산성이 가장 많이 존재한다, 약 22개 정도가 존재하고 또한 어느 지역보다 잘 보존되어 있다, 따라서 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역사탐방 자원으로써 만들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그런,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삼국시대 산성의 일단, 실태를 조사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약 1,900만 원을 들여서 실태조사를 하고 금귀산성, 봉수대 복원사업비 한 7,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하여서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향후,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 신청을 하여서 우리 지역의 역사·문화 탐방 자원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84쪽에, 예의생활 실천 및 윤리도덕성 회복운동 교육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예. 이 부분은 성균관 유도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서,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 유도 어르신들이, 밥상머리 예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육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어른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입니까, 이게?

예. 아…! 죄송합니다.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냐 하면, 사실상 지금, 어르신들은 예절이라든가 교육, 밥상머리 교육을 어른들은 다 알고 계시는 입장이고, 지금 이런 교육 시스템을 하려 하면,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하다못해, 향교나 다른 데서 나와서 학교 같은 데 한 번씩 가 가지고, 학생들한테 예절교육을 시키는 방법 이걸 해야 되지, 이것은 어른들을 상대로 예절교육이라든가 있는 것은 이것 잘못되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 그것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또 사실,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 과정도, 향교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예.

우리 어른들을, 여성예절 교육도 있고 보니까 이래 가지고 있는데.

예.

이것은 지금, 실제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 맞고, 우리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학생들한테 또 예절교육이라든가 또 어른들 숭배하는 이런 교육을, 효도교육이라든가 이것은, 방법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밑의 하단부에 보면 보해산 연꽃축제가 나와 있거든요?

예.

보해산 연꽃축제를 지금, 2번 했지요?

아, 예…….

제가 알기는 2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횟수는 상당히 좀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10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0회로 되어 있습니까?

예. 10회. 그동안에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해 오던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원한 것이 10회 동안 지원을 다 계속했습니까, 여기에?

아니 처음에는 자체적으로 하다가,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모두 조금씩 지원했습니다.

여기 지원되는 것은 2회째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여기 사실상 모든 축제가 지금, 우리 거창에는 너무 많다, 이래 가지고 전부 다, 축제를 간소화하자는 그런 추세로 가는데.

예.

이런 축제를 자꾸 벌이면 한 번 이것 지원하고 하면, 또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이게?

예.

예. 축제를 되도록이면 간소화를 해야 되는데 자꾸 벌이는 축제가 되어 가지고,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닌가.

예, 맞습니다. 사실 저희들 축제경비를 줄여 나가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축제도 사실, 시너지가 떨어지고 관람, 참여도가 떨어지고 사람도 많이 없는데, 돈만 쓰는 그런 행사는 저희들이, 평가를 통해서 지원액을 간소화하고, 아주 영 호응도가 떨어지는 삭감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또한, 새로운 축제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사업들이 나름대로 참여 인원이라든지 규모라든지 호응이 많다면, 그런 부분은 또 신규로 또,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것도 한번 참고로 해 봅시다?

예.

그리고 287쪽에 보면, 우리 축제 여기에 보면 거창민족예술 개최 지원 있죠?

예.

또 그 밑에 보면 거창연극제 개최 지원이 있고, 또한 그 밑에 보면 또 실버연극제 있고, 이래 가지고 축제라는 게 너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체육회 통·폐합하듯이 이것도 좀, 통·폐합을 해 가지고 한 번에 하는 걸로 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이 축제가 지금, 명분만 자꾸 내세워 가지고, 축제 하는 데 전부 다 지원 안 해 줄 수 없고, 지원은 계속 해 주어야 되고, 이런 것이 상당히 지금, 우리 축제를 간소화하자는 뜻인데, 이렇게 안 하고 본예산에 이런 것이 다 올라오면, 이것이 해마다 지금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 올해도 작년 대비해서는 상당 부분 또, 줄일 것은 줄였습니다마는, 민족예술축제 이 부분도,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6년도에는 저희들이 각종 축제 평가를 통해서, 평가기준을 지금 마련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는 이것은 그대로 진행을 해 보고, 평가결과, 영 그만 안 되는 부분은 또 줄여나가고, 패널티를 줘서, 감액을 해 나가든지,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여기 지금 축제가 성공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다소 미흡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하게 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은, 사전에 폐지해 가지고, 지원 안 해 줄 것은 지원을 안 해야 됩니다, 여기. 아이구 한 번 해 주었으니까 좀 계속해 주어야 된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잘못된 것은 확실하게 잘못되었다고 지적해 갖고 삭제를 시키고, 또한 다문 한 개라도 하면 확실하게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딱, 정말 단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총에서 하는 행사, 민예총에서 하는 행사, 이렇게 각 단체별 특성에 맞는 행사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단체들의 특성을 살린 행사들을 한꺼번에 탁 자르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해 나가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옳은 평가 기준이 없이 진행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16년도에는 평가기준 마련을, 저희들이 이미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그걸 적용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변상원 위원님이 하신 데 대해서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우륵 축제하는 데를 한번 참석해 봤거든요? 우리 지역에 축제가 많다는 것 이런 걸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륵축제를 본 위원이 갔을 때에 한 100명 정도…? 100명 이쪽저쪽 이렇게밖에, 주민들이 안 모여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것은 돈만 쓰는 그런 축제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장님!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예. 예총제 부분도, 작년에 사실, 그날 어떤 기후적인 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지금, . 내년도 개선대책을 저희들이.

예. 물론 기후적인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예.

그런데 우륵축제는 항상 이렇게 보면, 주민들의 호응도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총제 내에서 단체들 간의 어떤 또 서로 의견이 또 달라서, 서로 협조 체제가 안 되는 부분, 전문가, 또 아니면 또, 아마추어 그룹 이렇게 갈라진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부적으로, 예술·단체의 움직이는 사람들이 참여가 되려 하면, 누구든지 다 어울려서 공동의 관심사로 공동으로 가야 된다, 일단 그 부분을 중심으로 추스르도록, 그렇게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륵축제도 다소 미흡하게 추진된 것은, 저희들이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또 읍·면지 편찬에 대해서, 거기 하단에 보면 있습니다. 읍·면지가 1억 8,0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거창군 12개 읍·면 중에서 마리 위천 남상, 그 3개 면이 제작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읍에도 지금 되었고요.

지금까지는 읍·면 자체적으로 자금도 마련하고 일부 부족한 부분은 우리 군에서 또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는, 향토문화대전이,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약 5억 원의 사업으로 편찬을 합니다. 그리고 편찬을 하면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읍·면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향토문화대전에 포함을 시킨다면, 아마,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많은 예산은 들이지 않고, 일부 수정, 추가만 해 나가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거기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기 크리스마스 밑의 트리축제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올해가 이제 3회째 진행되는 것 맞죠?

예.

네. 여기 크리스마스 축제가 이제 3회가 되고 나면, 이것이 어떻게 하는 건지 재평가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재평가를 잘하셔 가지고, 좀 더 군민들이 더 공감대를 형성해서 할 수 있도록, 재평가를 제대로 확실하게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우수 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것은 어떤 공연을 하고 몇 회 공연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 부분은 도 문화·예술진흥원에서 공모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3567.3 도 예술진흥회에서 우리 거창군 지역에 와서, 어떤 공연을 하겠다는 걸, 단체가 개별적으로 공모를 해서 추진하는 건데 금년 15년도에는 2개 단체가 와서, 지역에 찾아 와서 하는, 그런 공연이 되겠습니다.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올해?

내용이, 거창매구굿보존회에서 굿소리 1회, 한 번 했고 우리문화연구회에서 전통타악 두드림 해 가지고 한 번 했고 이렇게 두 번을 했습니다.

경남 예술문화진흥원에서 와서 공연을 한 겁니까, 아니?

진흥원에서 주관을 하고.

예.

하는데 단체들이 우리가 하겠다라고 이렇게 공모를 신청을 합니다. 공모해서 거기에 선정이 되면.

아니 이것 보니까, 올해도 같은 예산으로 공모사업인데, 한 번 공모되면 계속해서.

아니 매년 공모를 받습니다.

공모를 받…?

예.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문화예술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 교육이란 누구를 대상으로 해 갖고 어떻게, 교육을 하는 건지.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아동·장애·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예술 짓다’에서 연극 목공예 교육을 하고 또 하나는, 연극협회 거창군지부에서 ‘아홉산의 비밀’이라는 연극관련 교육을 하고, 이 두 가지 사업을, 이것도 도 문화·예술진흥원에서 공모를 하는데, 참여를 하는 단체에서 선정되어 가지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아동 장애인 노인들에게 문화·예술 교육을 한다고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아무리 공모사업이지마는, 이것이, 사실 이것이 필요한, 교육입니까?

예, 교육은 사실 눈에 탁, 당장 띄어나고 나타나는 부분은 다소,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또, 우리 소외계층 대상으로 한, 이런 또, 교육을 통해서 참여하는, 또 의식을 조금 더 개선하는,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다고 보고 지금.

아니 차라리, 아동 장애인 노인 취약계층에 공연을 볼 수 있는 횟수를 더 주는 게 낫지, 이것 사실, 교육을 한다는 것이 조금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도 예술진흥원에서는 일단 그런 교육을 목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아무리 공모사업을 해 갖고 되었지마는,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 운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 전국 대학연극제 개최 지원과 관련입니다. 이것, 같은 시기에, 2단체에서 대학연극제를 개최하고 한 단체는 지원을 받고 한 단체는 자부담을 하고, 이것 2단체의 공연 내용이나 평가를 한 것이 있습니까?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2단체를 비교 평가를 정확히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연극제를 주관하는 단체로 연극제육성진흥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해 온 거와 같이, 육성진흥회 중심으로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 왔고, 어찌 보면 육성진흥회의 산하단체인 집행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자체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평가라든지,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관여하기는, 곤란한 사항이라서, 별도로 그쪽으로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

아니 과장님! 담당부서에서 그래 지금, 2군데 다, 공연 내용을 봤을 것 아닙니까?

저쪽의 집행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은 저는 별도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지금 사실은 군민들이, 같은 시기에 이 조그마한 시골에서, 대학연극제를 개최한다며 2단체에서 서로 경쟁도 아니고, 이게 정말 모양새가 참 안 좋다고들,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꼭 이렇게 해서, 이 연극제를 해야 되는 건지.

그래 지금 연극인들이 우리 거창이 연극의 도시라고, 연극과 관계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서로 힘을 모아도 부족할 건데, 이렇게 서로 의견들이 나눠지고 하는 부분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어떤, 지금까지 해 오던 일관성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갈 수밖에는 없는 입장이고, 특정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까지 뭐 어떻게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은 또, 저희들의 범위를 넘어선 것 같고,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도 양 단체 저희들이, 어제 아레 겨울연극제 하는 것도 장미극장에서 해서 제가 갔다 왔습니다마는, 시간을 가지고 연극인들이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최우선이다 생각합니다.

그래 이 예산은, 대학연극제만큼이라도 힘을 모아서 한 번에 해 갖고 질이 좀 좋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한번, 조율해 가지고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 일단 이 예산을 보류해 놓았다가, 다 서로 합의가 되고 나면, 지원해 주든지, 이것이 일부 군민들은 그럽디다, 지원 받는 데보다 지원 안 받는 데가 더 공연을 잘한다고.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러니 이것은 정말로, 서로 조율이 안 되면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여하튼 집행부에서 조율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그래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287페이지, 크리스마스 트리축제와 관련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시에 분명히 과장님 답변이, 우리 주민들의 반응과 결과를 보고, 또 3회 했으니까 다음에 또 지원을 해 줄지 안 해 줄지 분명히 그렇게 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본예산에 이것을 계상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진행, 그동안의 과정이라든지 봐서는, 군민들로부터는 상당히 연말의 썰렁한 분명히 분위기를 많이 살리는 데에는 기여한다고 분명히 느끼고 계실 겁니다? 또한, 지금 그 시설이 안 되는 있는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에도 좀 더 확대를 해 달라 하는 요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기 시설된 지역 중에서도 부족한 데는 좀 더 환하게,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에는, 내년도에도 좀 더, 예를 들면 대동 로터리가 만들어진다든지 하면, 대동로터리까지도 전체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그런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이 업무를 추경에 매년 하다 보니까, 연초부터, 이런 부분을 좀 기획을 하고, 또한 인근 주민 상가들의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획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추경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본예산에, 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일단 요구를 하는 것이 맞다 해서, 이번에 그렇게 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아니 그래, 올해 3회째 개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로터리 주변 말고는 다른 변화가 없이 똑같아요, 3회째 하는 것이. 로터리 주변만, 지금 약간 변화가 있고, 나머지, 큰 도로변에는 똑같은 시설로 계속, 하는 것 같던데 거기도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 그 부분이, 디자인의 변화는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지역적인, 장소적인 변화는 크게 못 가져온 게 어찌 보면은 예산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장소는 둘째라도 내용적으로라도 조금 변화를 주면, 로터리 주변에는 조금씩 변화를 줘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큰 도로변에는, 3회째 똑같은 시설 같아요.

지금 로터리에서 1교 사이에 걸려 있는 그런 부분은 새로이 나름대로 디자인해서 올해는 처음으로 걸었던 부분인데, 나머지 창조거리라든지 농협까지 내려가는 부분은, 작년 보면 대동소이, 또한, 이 시설들은 올해 사용했던 걸 놔두었다가 내년에 또 재활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모양들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버리고 하면 내년에 또 새로운 예산이 또 추가적으로 들기 때문에, 올해 지금까지, 1회부터 3년까지 지내온 소품들을 모아 놓았다, 그걸 재활용해서 계속.

아니 그러니까 재활용을 하는 것 같으면.

재활용해서 확장을 하고.

예산은 똑같은데.

예.

돈이 적게 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운 걸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예. 그래 늘려.

그렇게.

예.

여하튼 군민들이 좋아하면 또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여하튼 변화를 줘 가지고.

예.

좀 새로운 걸 볼 수 있도록.

예, 그런 고민들을.

그래 하여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92페이지, 거창 관광홍보와 관련입니다. 올해 고속도로가 지금 4차선, 다 개통이 되었더라고요?

예.

제가 어제 대구 갔다는 오면서 보니까 되었는데, 대구까지 지금, 거창에서 하면 30분 정도 하면, 충분히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거창휴게소의 사과홍보 그것은 계획이 되어 갖고 추진할 거고, 한 가지 아쉬운 게, 온천 홍보가 하나도 안 보여요. 차가, 거창 있는 사람들이야 가조 온천을 알지마는, 외부에서 고속도로 지나가면서, 온천이 있으면 한번 들러 갈 수도 있는데, 그런 홍보 간판이 전혀 없어요. 그런 것이 정말 아쉬운 점인데, 여하튼, 잘 판단을 해서 추경에라도 홍보판이, 아니면, 우리 국제연극제 홍보판 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라도, 일시적으로라도 온천광고 홍보판을 삽입을 해서 하든지, 여하튼 온천 이것이 활성화되도록, 차 타고 지나가면서, 아, 여기가 온천이다는 그런 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여하튼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깊이 있게 그 부분까지는 판단을 못 했었는데, 예, 현장 확인을 해 보고, 필요한 홍보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예.

288쪽. 출향인 문인집필공간 조성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본 위원이 방문해 봤는데 문학인의 집필공간이라면 외지에서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고 또 우리 지역의 문학인들도 그곳에 가서 글도 쓰고 토론회, 이런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위치가 동네 한가운데 있고 또 장소가 너무 좁다는 생각이 들던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동네의 물론 가운데에 지금 위치고 하고 있는데, 장소는 활용 범위에 따라서는 다소 좁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터 자체가, 한정되어 있는 터다 보니까 건물이 그렇게밖에 만들어지지를 못했고 밑의 1층에는 일반, 문학인들의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체 1층은 그렇게 할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 부지 내에서 더 확장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향후, 2층에는 일단 신달자 시인이 집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2칸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래적으로 보면 사후에는, 그분의 사후에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문학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용해 나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장소적인 여건상 그렇게밖에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전에 이해용 계장님하고 저번에 벤치마킹을 갔을 때 이외수라든지 나태주 이런 시인들은 보면,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여기는 제가 가 봤을 때에는 그런 것이 공간이 안 주어질 것 같습디다,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라 하면 그래도 멋스러움 정겨움 이런 것이 함께 같이 가야 어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 나무를 한 그루 심기도 그렇고 이렇게, 지금은 공사 그 자재가 마당에 널브러져 있어 그런지 마당이 굉장히 좁아 보이더라고요.

예, 마당은 좀 좁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도 공간이 조금 비어 있고 어차피, 우리가 이걸 우리 지역민들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또 관광 인프라 이런 것도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의 여유, 좀 공간이 넓어야 이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거든요.

예. 공간이 사실, 충분한 공간은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마당도 사실, 건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마당도 그렇게 넓지도 못하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더 확장이 필요하다면 인근 부지를 또 해서.

옆에 있는 그 절이.

별채를 또 이렇게 운영한다든지.

다른 쪽으로 옮겨갈 의향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 지금으로서는 더 확장을 한다든지 그런 것까지는 조금, 지금 단계에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또 다음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려고 하면, 그 땅 부지가 잘 생기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이 또 절이, 혹시 옮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그것은 장래적으로 한번 검토를.

예.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것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의 주민들의 민원 부분은 어떻게, 잘 해결은 되었습니까?

예. 그것은 민원인들이 그 건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나름대로 전망이 가린다, 그리고 집이 있으면 뒤의 길이 겨울로는 빙판이 지는데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주차 공간이 부족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주차 공간이 제일 먼저 부족하겠더라고요.

그래 일단 당장에, 현실적인 문제는 주민들하고 원만히 협의를 해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정리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외수 문학관과 같이 많은 외지인들이 차량을 가지고 온다면 사실상,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운영을 하면서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면 인근 부지를, 주차공간을 확장한다든지, 그렇게 해 나가고, 또한 방금 제안하신 거와 같이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 인근 건물을 또 다시 매입을 해서 좀 더 확장한다든지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최대한 주민들의 민원 발생 부분 이런 것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잘 살려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께서 질의 하실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08쪽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보니까 기금하고 도비하고 매칭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 해설사들이 어디 어디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수승대하고 박물관 그리고 거창사건사업소, 거기는 공휴일만 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수시로, 관광해설사, 관광객들이 들어와 가지고 관광해설사 배치 요청에 따라서, 그때그때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승대도 지금, 매일 출근을 합니까? 우리 해설사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 앞의 안내소를 설치해 놓고,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원사건사업소에서도 지금 출근을 하고요?

예.

그러면 지역마다 나누어 가지고 해설사들은 계속 출근을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왜 이것을 묻냐 하면, 고령에 가 보니까, 고령박물관에 가니까 그 해설사가 있는데 상당히 설명을 잘해 주더라고요. 우리 거창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거창에 대해서 물론 공부를 많이 해서 해설을 잘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접해 보지를 못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 있는 관광객들이 오셔 가지고 우리 거창에 대해서 잘 알고 갈 수 있도록 해설 제대로 하는가, 이런 것도 저희들도 한번 가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예.

예. 우리 또 거창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많이 저것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인원이 그러면 감축되어서 돈이 지금, 삭감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인원은, 더 안 늘려도 되는 겁니까?

거기는 상시 해설사가, 상시 배치하기는 좀, 예,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그렇게 상시 배치하고, 수시적으로, 거기에 방문하시는 분들 요청에 의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청을 하면, 해설사를 보내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8쪽의 도서관 운영이나 시설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지난달에 도서관 기증식 할 때에 도서 기증식 할 때 제가 한번 가 봤거든요? 올해가 도서관 개관한 지 10주년이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현관문이라든지 창문 이런 것이 소리도 너무 많이 나고 사실 도서관에는 책을 보려면 조용해야 되는데, 또 그 바닥도 여자분들이 구두를 신고 가니까 따각따각 소리도 나고 그런 부분이, 그래, 거기 일하시는 계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니까, 창문하고 현관문 이런 것은 맨날 고쳐도 계속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자꾸 정비만 하지 말고, 한번 새 걸로 교체도 해 보시고, 또 도서관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도, 항상 하던 대로, 작년에 하던 것 올해 또 하고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문화 강좌를 좀 많이 열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 앞에 말씀하신, 문소리가 난다든지 바닥의 어떤 소리, 물론 조용한, 독서에 집중하는 부분에서 장애 요인이 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튼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러니 정비만 하시지 말고, 새 걸로 교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꾸 정비를 해도, 계속 소리가 난다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집에서도 보면, 문 그것 고장 나는 것, 계속 고쳐도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예.

그리고 또 과장님한테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국제연극제나 대학연극제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논란이 일어나고 끊이지 않고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데, 또 6대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정말 실력이 있는 예술, 그런 감독을 영입하셔 가지고, 우리 군에서 체육 문화 예술 이런 걸 통틀어서 한번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점차적으로 모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 그 말씀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를 해 주시는데, 일전에 2013년도에 문화재단을 나름대로 강구를 하다가, 그 부분이 다른 지역에서 일부 하는 데는 또한 새로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우리 거창 같은 경우에는, 소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규모로 재단을 안 해도 되겠다, 약 3, 4명 정도만 해도 문화재단이 충분히 가능하다하는 그런 또 의견도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쪽으로 가는 게 나을지 안 그러면, 문화예술 전문가 한 사람만 가지고 그분의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공무원들이 직접 해 나가는 것이 맞을지, 아마 이런 부분은 큰 어떤,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임 군수님이 오시면,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은 또.

예, 이런 부분은.

예, 검토를 해 나갈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좀 앞으로, 우리 지역에 자꾸 축제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한 사람이 모든 걸 기획을 하고 군에서 집행하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큰 틀에서 한번, 각 방안을 모색하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지금 간 것 같습니다.

보건소도 설명이 한참 걸립니다.

1시 반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예.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 보건소

보건소장 이재윤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센병 환자관리 지원사업에 보상적 수혜금 1억 5,000만 원은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 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대상자는 11가구 23명이며 사업 내용은 한센인 정착촌 집단 이주자의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생활비와 병원진료에 대한 비급여 부분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1,283만 원은 재가 한센인, 성산마을 동산마을 거주자 53명이 대상자이며 사업 내용은 거창군에서 한국한센인복지협회에 위탁하여 2개월에 1회 의료진을 파견토록 하여 한센인 질환에 대하여 진료를 하고 약품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6쪽요. 의료 취약지구 보건기관 기능보강 사업을 위해서 1억 7,000만 원, 이것은 전부 다 도비로 해 가지고 의료기구를 구입했는데 그 밑에 보면, 의료장비 현대화를 보면 1,125만 원은 왜 도비 없이 군비로만 구입을 하셨는지 그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316쪽.

예. 위의 것은 도비, 진주의료원 폐업 이후에 도에서 의료 취약지, 서부경남 쪽에 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전액 도비이고, 밑의 것은 보건소나 지소, 진료소의 장비가 노후화되고 이러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갑자기 급한 장비, 혈압계라든지 고장이 났을 때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냥 편성 안 해 놓으면 나중에 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아!

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냥 그러면 예비로, 그냥 그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까?

우리 진료소 18군데, 지소 11군데 해서 보건소하고 숫자가 많기 때문에, 언제 고장 날지도 모르고 이래서, 그렇게 해 놓은 사업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9쪽에, 위에 보면 전립선 건강 검진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립성 건강검진 사업이 2011년부터 계속 시행해 왔었는데 경남도에서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우리 군에서 이렇게 다시 돈을, 예산 편성하는 해 가지고 하는 것 이것, 유사·중복 사업이 아닌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저희 전립성 건강 검진사업은 아마,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립선협회에서.

예.

아마, 몇 년에 전에 우리 군에서 신청을 해서, 전립선협회에서 의료관계 전문가를 동원해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그때 해서 해당이 되면 하는데, 전국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도에서 따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남성분들이 전부 다, ‘아, 이것은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우리 군에 또 비뇨기과 전문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령층이 자꾸 낮아지고, 높은 연령층에서는 검사를 어지간히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도 좀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립선 건강검진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마다 하시는 것보다, 2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령이 30대 40대에 접어들고 이러면 전립선 이것은 상당히, 본인들이 좀, 저희들이 홍보 부족한 원인도 있는데, 본인들이 못 느끼고 해도, 검사하면 또 문제 있을 수도 있고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남성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우리가 예산 편성하고 홍보해 놓으면 금방 다 찹니다. 예,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자들은 항상, 일찍 그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음…….

예.

예. 우리 보건소에서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홍보를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해 주시고, 350쪽에, 제일 밑에 보면 스포츠단 운영이 되어 있는데, 스포츠단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치매 관리에?

저희들이 치매 진단 상담센터가 지금 공식적으로 해 놓은 데가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보건소하고 지소 진료소에다가 공식적으로 간판을 붙여 갖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하는데, 스포츠단은 우리 보건소 퇴직한, 우리 여성 공무원도 많고 선배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그분들을 얘기해서 봉사활동을 해서, 경로당에 다니면서 이런 걸 치매환자 상담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경증 치매환자가 중증으로 가기 전에 미리, 약을 먹는다든지 해서, 앞으로는 치매가 없는, 그런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숫자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걸 운용하면, 아마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0쪽에 보면, 고위험군 예방접종 나와 있죠?

예.

그것이 지금 8,9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8,900만 원 가지고 우리 거창군에 전체적인 예방접종이 가능한 겁니까, 이게?

독감 예방접종은 건강한 사람까지 하는데, 지금은 유행이 되어 놓으니까 그런데 사실상, 만 35세에서 64세까지는, 암환자나 그다음에 다른 어떤 질환,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들은 독감주사를 굳이 안 해도,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이라 하는 것은, 임신자라든지 암환자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육체적인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다음에 65세 이상 노인분들, 이런,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그냥, 나이 많은 어른들이나 또 건강이 안 좋은 분들한테 우리가 해 주는, 무료로 그냥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이게?

그것은 따로, 노인은 또, 노인 예방접종은 다른 페이지. 339페이지, 앞에, 앞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아니 그러니까 노인들은 별도로 저걸 해 주고.

예.

이것은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것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나머지는 유료 접종, 돈을 받고 해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어르신들도 보면, 저소득층이나 이렇게 하는 분들은 또 그냥 해 주고.

기초수급자하고 국가유공자하고.

예.

예. 그런 분들은 무료로 또 합니다.

그런 분들은 무료로 해 드리고?

예.

또한 65세 이상, 생활이 부유한 분들은? 그런 분들도 그러면 그냥 해 주는 겁니까?

예. 65세 이상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노인 연령층, 그것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65세 이상 되면 다 합니다.

그냥 다 무료로, 무료로 다 해 줍니까?

예. 지난해까지만 해도 군비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국비로 해 가지고, 국가사업으로, 이것이 예방접종사업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의료기관에서도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315페이지 보건소 이전 신축과 관련입니다. 이건,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추가 면적을 확보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상으로 땅을, 쓰고 있다가 다시 대금을 지급하는 건지.

원래, 우리 편입부지가 있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원래 선관위하고 옛날에 있던, 재무과 창고 하고 있는 부지가 있고, 그래서 전체 면적이 지금 부족해서, 나머지 부분은 감보율을 제하고 나서는 또, 우리가 돈을 주고 사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아니 그래 추가로 더 매입하는?

원래…….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예, 담당 주사님 나와서,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 신축하는 그 부지가 6,881㎡입니다, 전체 면적이? 그 안에 옛날에 당초 우리 거창군이 가지고 있던 면적이, 3,860㎡가 우리 군 땅입니다. 그중의 나머지 3,019㎡는, 현재 부지는 되어 있지마는, 땅을 사 넣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현재 부지는 지금, 가환지를 받아 갖고, 지금 건물은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매입해야 될 그 부분을 지금, 사는 그런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건물은 다 지었는데, 땅? 매입을 하지 않고?

그것은 지금 조합하고, 매매계약 체결을 해 가지고, 그 사항은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으며 문화센터와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