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우 의원 발언

저희들도 불법투기가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있긴 있는데 야간단속도 하고 적발도 230건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1억5천은 많이 잡았다.

쓰레기 양도 앞으로 점차 계도를 잘 하면 줄어들 것으로 봐집니다.

우리의 목적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대형폐기물은 농짝, 냉장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활발하게 실어냄으로써 약 372만원의 수입이 더 생길 것 같습니다. 다량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사곡폐기물처리장에서 처리를 했는데 톤당 17,100원을 수수료수입으로 받는데 그것이 9월 14일자로 거의 96%가 만장입니다. 그래서 민간이 이런 중간처리업을 만들어서 9월 14일부터는 군항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9월 14일 이후부터는 수입이 8,600만원 빠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파트를 상대로 어차피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가 새매립장으로 갈 수 없습니다. 재활용, 사료화, 퇴비화, 말려서 태운다든지 해야 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파트의 음식물을 모아서 사료화, 퇴비화 해 가는 것입니다. 1차로 6개 아파트에 대해서 한달에 500만원씩 수수료를 받고 모아서 퇴비화 사료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수입이 1천만원 정도 세입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일반가정 같은 데도 반상회보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럽게 2천년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안 받으면 그 사람들이 대책이 없거든요. 가정에서도 훈련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남기지 않도록 조리할 적에 먹을 만큼만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안 받으면 투기를 한다든지 되어버리기 때문에

2005년까지 중장기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5천세대 8천세대 만세대, 만5천세대, 2만세대, 3만세대 기본자료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앞으로도 음식믈 쓰레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 못하도록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목표대로 차근차근 해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거든요.

홍보를 연차별로 강화해 나가서 2005년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 이것은 위생업소에서 보건증을 미소지한 그런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먹이고 있습니다. 그 86만원 수입이 생길 것 같습니다. 194페이지,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이것은 작은 것이 5만원이고 큰 것이 10만원인데 올해 약 200여건이 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요즘 건수가 줄었습니다. 작년에 230건이었는데 금액이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또한 음식감량의무이행 계획 미제출 과태료 이것이 무엇이냐면 식당에서 개업하면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자가나 위탁처리해야 됩니다. 재활용해야 되는데 안 되어서 원래 신고의무인데 신고를 안 해가지고 2건이 적발 되었습니다. 이 중에 한 건은 받아 들이고 한 건은 못 받아 들였는데 20만원이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처분비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량 사업차 이런 데인데 차량압류조치를 내는데 내면 해제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때 건당 약 3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니까 24만원의 수입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음은 폐기물매립장 잔여공사비 과다지급분 회수로 이것은 설계시 안전관리비를 계상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전교육을 안 시켰습니다. 도종합감사시 적발되어서 144만원을 회수해서 다시 세입에 잡았습니다. 환경법 위반과태료가 우리가 매년 지도단속을 나가는데 나오는 양에 따라서 10만원에서 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것이 40만원정도 세입이 생길 것 같습니다. 다음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과년도 체납분 5만원 받아들였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시설에관한법률 위반 과태료가 480만원인데 이것은 과태료 과년도분을 받아들이는 그런 세입이 생기는 것입니다. 폐기물매립장 처리수수료 이것은 톤당 1만7,100원입니다. `98년도말경에 부과한 것을 초에 잡은 것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연말에 부과시킨 것인데 초에 입금됩니다. 195페이지,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있는데 거제면에 퇴직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분의 퇴직금입니다. 19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절감액, 국내여비 예산지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일정금액을 절감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국내여비 가계지원비,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시킨 것입니다. 시설비 연초 천곡마을 농로확포장사업이 당초 8천만원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추진해 오는 중에 농지관련 담당부서에서 가을착수하는 경지정리사업으로 천곡 농로를 포함시켜서 일단 보고를 했는데 이것이 최근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사업이 중복되기 때문에 시비를 절약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업이 중복 되어 포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연초명상마을 구거복개 1,500만원 삭감이 있는데 이게 당초에 마을에서 요구를 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구거복개를 할 수가 없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수정예산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차라리 다른 것으로 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 1,500만원은 그 마을에 투자해야 되는데 다른 것 하기로 결론을 지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절감액이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과 공공 요금및제세나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절감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 행정추진은 어디서 합니까?

청소행정계에서 합니다. 기타보상금에 폐기물불법투기신고자 보상이 법이 바뀌어서 불법투기를 신고한 사람은 과태료부과금액의 50%를 신고포상금으로 주라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당초에 30만원을 했는데 부족해서 신포보상금을 사전에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중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보조는 삭감인데 저희들은 환경단체에서 지정폐기물인 소규모 카센터에서 나오는 기름을 수거해서 자기들이 처리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지정허가를 못받았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세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신규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 인근지역 숙원사업 하청 석포가 되겠습니다. 201페이지에 농로포장 및 옹벽설치하는 데 농로가 경사가 있어 포장을 안 하면 도저히 농로를 개설하더라도 경운기가 다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이 있어서 700만원 들여 포장을 하는데 길이가 50m입니다. 그렇게 해주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신규폐기물매립장조성공사 진입도로 편입용지 보상입니다. 13필지 3,500평입니다. 그것을 1억5천만원을 들여서 하도록 하는데 이것도 진입도로가 선행되어야 공사하는 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다음 신규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 토지매입 당초에 2억을 계상했는데 원칙은 소요금액을 더 해줘야 되는데 그때 예산 형편이 안 되어서 2억을 했는데 2억 가지고는 한 사람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서 전액을 다 확보한 것입니다. 23억만 있으면 전체 다 사는 내용이 되는데 지금 어디까지 해 있냐면 물권조사는 끝났습니다. 보상감정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0월에 끝나면 본격적으로 협의매수 하고자 하는데 주민들은 지난번에 마을대표를 모시고 강원도 춘천, 대전광역시 매립장을 견학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난 뒤에는 상당히 여론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해서 협의매수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설계는 약 70%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11월 20일 납품인데 납품시에 설계서를 가지고 용역서를 가지고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 드리고 현지 주민들 설명회를 같이 하도록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없습니다.

나중에 혹시 사업을 하다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시책을 추진하려면 여비하고 이런 것이 시책추진비도 들고 할텐데 그런 것은 다 삭감되었네요?

사실은 저희들은 그런 돈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목표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하라고 해서 사실 돈은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시책업무추진비 총무과 거기에 편성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받아 씁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예산 외에는 받아쓰기가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시책업무추진비가 실제로 부서에 편재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큰 시책하는 그 부서에 해줘야 되는데 편재가 안 되고 엉뚱한데 써버리고 실제로 일을 추진하는 부서는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이런 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밑에 국내여비 절감이고 202페이지, 재료비, 민간실비보상금 다 절감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금 재활용수집운반대행료가 읍하고 동지역 4개회사가 수집운반을 합니다. `98년도와 동일금액으로 계약했는데 잔액이 544만원 남아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인데 이것은 당초 김영재 전 의원님이 20t 음식쓰레기 사료화공장 그것이 민원이 있어서 장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서 현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빨리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민원의 저항이 거세어 장소를 옮기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당초에 예상하기로는 9개월로 잡았는데 상당한 기간의 차이가 있어서 3개월분만 11월이나 12월초에 가동할 것이라고 보고 지금 아파트에서 물량은 사전에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저것만 가동되면 바로 운반되어 처리되는 그런 것까지는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 차이 생기는 그 기간의 예산을 저희들이 사전에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빨리 지도해서 가동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형질변경이 전체는 안 되고 건물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건물을 앉힐 수 있게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법하게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특별하게 지도해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3페이지, 음식물쓰레기처리 위탁 대행료도 조금 전에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재활용선별장 배수공사 아주입니다. 창고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 뒤에 수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호우때 건물뒤에 기초부분이 파였습니다. 땅이 파이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로공사를 확실히 해서 사전에 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재활용창고입니다.

전에 지적해 주신 이후로 농약병 재어놓은 것까지 모두 치웠습니다. 이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덮어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수시로 그 사람들을 불러서 현장에 가서 감독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문제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가보니까 관리가 허술했습니다. 그 이후로 즉시 조치를 했고 우리 담당이 수시로 나갑니다.

예.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절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허가 받았다는 얘기네요?

그것은 허가된 상태입니다. 중간처리업은, 최종처리업은 준공이 안 되어서

건축폐기물 발생양이 1일 평균 40t, 그것이 저희들이 자료가 일계, 월계가 있습니다. 한 부 별도로 서면으로

다른 질의가 없으면 화경관리과 소관 예사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