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조례·결산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인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던 중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장님과 문화체육과장님께 확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질의하려다가 기획감사실장님께 업무소관이 지난 관계로 부득이 모시고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21일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문화회관은 6단계 투자유치계획으로 2007년 4월부터 만들어질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집행부에서 보고한 내용하고 동떨어진 답변이 나왔습니다. 보충질문 이후에 다시 질문할 기회가 제도상 없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구청장님이 알아서 답변한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좌 참모들이 써 줬을텐데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안 써줬다고 하는데 누가 써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보충질문 답변은 제가 써 드렸습니다.

문화회관에 대한 사업은 주무부서가 문화체육과인데 그 자리에 있는데도 남의 업무에 대해서 왜 그렇게 쓰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홍인선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은 송도신도시 부분이었습니다. 송도신도시가 조성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시설물에 대한 내용으로 생각했고 원 질문 자체가 송도신도시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시설부분은 도시개발본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겁니다. 나중에 우리 구안의 문화회관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때 그 질문을 한 것은 송도신도시가 조성되고 있는데 연수구가 챙길 이익이 없어서 답답하고 뭐하고 있냐는 것을 질문했습니다. 문화회관 얘기를 보충질문에서 밝히라고 했는데 2003년도 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송도신도시 안에서 문화센터를 만들 계획에 있으니까 우리는 모른다고 얘기 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보충질문까지 실장님도 있었고 과장님도 있었고 다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질문이 흘러가는 맥을 헛 뒤짚어서 오해를 일으키기에 충분할 만큼 다른 얘기를 쓰셨는지 이해가 안되고 용납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문화회관은 300억 이상 드는데 자체 수입 200억 남짓한 우리 구의 형편으로써는 힘든데도 불구하고 문화회관을 유치하려는 내용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고 해서 질의한 겁니다. 본회의장에서 하는 구정질문은 격이 틀립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에 대해서 쟁점이 있는 부분이 나가는 건데 본 뜻을 이해 못하시고 엉뚱한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을 보좌하시는 참모 분들의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는 상당히 이 건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 구청장을 표방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구청장이 되시고 문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보니까 문화회관을 지어야 되지 않겠는가 작년 연말에 계획을 세워서 문예회관 건립계획을 보면 부지 검토를 2003년도 상반기에 하고 공사비 등을 하반기에 해서 공사 시행을 2004년도부터 해서 2006년도에 문예회관을 만들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2월달에 동 순회를 다니면서 문예회관을 짓겠다고 계획을 발표 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났을때 그 얘기는 빠지고 시에서 2007년 4월부터 짓는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에드벌룬만 띄워놓고 빠진다고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참모들이 그런 의혹을 갖게 보좌를 하는지 여러분들을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구정질문이 이렇게 진행되고 나서 면피 발걸음을 내딛은 김에 이번 업무보고 한 내용을 보면 “부지 조성이 잘 안되더라, 갑자기 무산됐다, 지속적으로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두루뭉실하게 보고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가면 이 보고 목록도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관청이 책임을 갖고 일을 하는 겁니다. 한번 얘기를 했으면 그것을 지켜야 될 것이고 얘기를 하기 전에 발표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곰씹어보고 발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발표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발표를 해놓고 나서 발빼기가 급급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다짐을 받아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예술회관은 연수구민에 있어서 앞으로 문화창달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하드웨어입니다.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인지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부지선정을 해서 세 군데 안을 잡아서 추진했습니다. 부지선정이 돼야 사업비 확보가 되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건립부지 선정이 가장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현 상태로서는 연수구에 문예회관을 지을 땅이 없어서 연수구에 마지막 청사부지가 있는데 용도변경을 검토해 봤지만 재검토해서 법적인 접근을 해서 변경이 가능하면 문예예술회관을 건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부지 선정을 해서 내년도 시비보조 지원사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부지선정이 돼야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선정은 연수구 지역 내에서 애로사항이 있지않나 해서 선학동 그린벨트 지역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부지 선정만 되면 점차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신청해서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예회관 건립부지는 가능성이 8～90% 되면 건립계획을 발표했어야 되는데 전혀 가능성이 없는 부지를 갖고 사무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립계획을 발표하신 겁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보고에서 빼지 말고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구정질문에 구청장이 답변을 하지만 실장님 혼자서 판단할 내용이 아닙니다. 주무과장님들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신 마당에서 의원이 질문 하나를 했으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질문한 겁니다. 그러면 그 의원 입장에서는 끝까지 챙겨갈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부서간 협조 체계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홍인선 위원님이 구정질문을 할 당시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집행부에서 간과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지선정이 어렵다는 것은 구정질문 내용에서도 있었던 내용입니다. 송도신도시와 연계해서 부지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으면 신축허가 등 모든 권한이 있을때 송도신도시 완공 후에 신도시가 우리한테 가져다 줄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핑크빛 화려한 그림만 구민 앞에 펼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연륙교가 언제 되고, 그게 우리한테 어떤 이익이 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낙후된 구 도시밖에 줄 게 없습니다. 송도신도시 인허가시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나 주문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부지 선정이 어렵다고 말씀드리면,,.. 구정질문때 질문을 할겁니다. 송도신도시가 들어서면 차별성으로 도시형태를 갖춰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푸른 숲을 지킨다든지 이런 발상을 갖춰야지 녹지개발을 해서 우리한테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전환점이 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구정질문과 구정질의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경각시하는 행태가 나오는데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특위에서 유일하게 과장님들의 선서를 받고 구정질의를 하는 겁니다. 대답했다가 아니면 말고 이런 식입니다. 위원들을 질타하면 뒤집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심사를 받겠습니까? 구정질문과 구정질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그것조차 인지하지 못하면서 구청장이 읽을 시나리오를 작성한다면 심각한 겁니다. 구정질문은 하나의 안건 성격입니다. 구정질문에 대처하는 공무원 자세는 전투에 임하는 장수의 비장한 의지가 실려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 선출직으로 당선된 분만큼은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는 공약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구정답변을 써주는 집행부에서 구정질문과 구정질의 차이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충분히 검토되고 검증되지 않은 답변을 제출했다는 반증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질문해도 간담회를 거쳤다고 하는데 그래서 구정질문이라고 합니다. 간담회 성격이 어떤 겁니까? 의원들한테 다 보고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구정질문과 구정질의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인지하여 주시고 올바른 구정질문에 올바른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깊이 생각하셔서 농축되고 정제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과 질의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가 청내 나가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 사회문화국장님이 계시지만 위원장으로써 집행부에 촉구를 드립니다. 4대 의원들이 열의와 성의를 갖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인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이재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나 본 위원장도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정질의가 됐던 질문이 됐던 간에 정례회나 임시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하고 답변한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이 메모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정확한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지난번 질의한 사항을 다시 질의했을 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그겁니다. 간부 공무원께서는 체크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회의때 오늘 질의한 사항이 나올 수도 있고 종결될 때까지 계속 질타도 있고 격려도 해줄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감안하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장님, 기획감사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사회문화국 소관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도시국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보 고) 업무보고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96쪽을 보면 유흥업소 지도 단속결과가 나와 있는데 청소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2002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미성년자 주류제공 6건, 2003년도 5개월 동안에 11건, 같은 퍼센트로 나가는데 청소년들이 유흥업소를 접근하는데 열려있기 때문에 단속을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 송도신도시가 개발되기 때문에 연수구가 유흥업소가 집결되면서 이런 부분에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부터 발본색원하는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소년 관련해서는 단속을 하지만 문화체육과에서 민간인과 합동으로 월 2회 정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과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탈선예방을 위해서 주류나 고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불시에 점검하겠습니다.

394쪽을 보면 학교급식소 지도점검이 시하고 교육청에서 한다지만 중요한 것은 연수구에서는 행정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시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7월에 식중독이 나오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약수터 위생관리도 관심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는 승기천의 장기적인 계획도 중요하지만 남동공단 공해업체들의 효율적인 감시활동을 시하고 남동구하고 우리와 같이 작년 11월 18일부터 29일까지 합동단속을 했죠?

예.

75개 업소를 점검해서 18개 업소를 적발했는데 내용이 뭡니까?

무신고 배출업소 설치해서 조업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미필한 부분, 방지시설을 비정상으로 가동한 것,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방류한 것, 특수무단 방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의원, 공무원, 시민단체가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답변이 아직도 없고요. 계속 건의를 해서 시하고 합동 점검을 3회 실시했고 검찰, 시, 구 합동으로 1회 해서 161개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41개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검찰과 합동 단속한 것은 검찰에서 조치하고,...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데 구에서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죠. 계속 시에 건의를 하고 앞으로 합동단속 할 경우에 환경단체나 관심있는 구의원도 동참할 수 있도록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87쪽을 보면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신고 일반음식점 40개소해서 단속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2002년 적발 고발 업소가 44개소, 적발업소 현황을 보니까 폐쇄명령 내려지고 고발되고 능허리본토, 청량원(빗물소리)은 인터넷에 계속 올라왔던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산골오리집, 이레농원, 청량산국수집, 청량원, 원두막, 아카시아, 은행나무집 폐쇄명령까지 내리면 그 다음에 조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행정명령이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지적건축과와 공원녹지과하고 합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건축법에서도 몇 년 이전에 지은 건축물은 강제로 철거할 수 없다고 답변이 오고,..

불법을 저지르면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해야지 행정행위가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무신고 업체에 대한 관리를 고발 조치함과 동시에 지적건축과나 공원녹지과에 사진까지 첨부해서 통보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먹고살기에 어렵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무신고가 된 근본적인 원인은 식품위생법 때문에 있는 사항이 아니고 건축법에 무허가건축물이기 때문에 신고를 필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40개소가 자연공원이나 자연녹지 등 이런 지역에 무허가건축물로 인해 생기는 사항이고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지적건축과나 공원녹지과에 넘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국 차원에서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연수구에서 불법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자리매김을 못하게 할 의향은 없으세요.

합동점검을 했던, 각 과에서 점검을 했던 개별법 적용하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1년에 몇 번 합니까?

연 1회하고 있습니다.

행정행위에 있어 적극적인 의지가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자리잡지 못하죠. 현행법에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지만 막을 구멍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진의범 위원님이 문제 제기한 부분과 연관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답답함을 느끼는 게 뭐냐면 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까?

현행법상에 고발조치하면 사법기관에서 조치를 하고 법개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데도 직무를 게을리 하는 그런 질의인데 인정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이든, 감사기관이든 최대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무신고 영업하는 분들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점검내용에 들어가는 겁니까?

점검사항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20년 됐는데 특별조치법이라고 해서 무허가 영업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등록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도 수 십 개소가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라 해도 식품위생법상 시설들이 있고 적합하면 등록처리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가 특위를 열면서 한 위원이 질의하는데 마무리 질의가 끝나고 다음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야지 위원장님이 진행하시면서 이 점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에 대한 기본적인 에티켓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된 다음에 관련된 질의를 해야지 위원장님, 이런 것을 허락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동네에서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대안이 나오면 테스크 포스트팀을 만들어서 우리 부서가 아니어서 관련이 없다가 아니고 관계자들이 나와서 집중적으로 해결하라는 겁니다. 공원녹지과, 지적과와 관련돼서 다 나오고 2008 나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테스크 포스트팀을 구성해서 마무리하는 게 훨씬 더 실효성이 있지 않습니까?

합동점검을 하면 효율성은 극대화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모든 업소 관련 부서에 대해서도 합동점검해서 밖에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 무허가 영업을 평상 형태로 하고 인터넷상에도 뜨는데 합동단속을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업소 전체 사진 등 전경까지 찍어서 관리자들이 관심을 갖고 보게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관련자들이 합동으로 하면 대단한 성과가 있을텐데 무허가뿐만 아니라 해당부서가 다 나오면 1년이면 자리잡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테스크포스트 팀 구성은 저희한테 권한이 없는 사항입니다.

집중적으로 고액체납자 단속을 해서 법의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타격 당하는데 행정력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수구청 의회가 내부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감싸놓고 밖에만 얘기를 해보십시오. 불평 부당한 민원이 올라올 겁니다. 신뢰도 없고 이런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232개 단체 중에서 최고의 연수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2개월에 한번씩 나가셔서 그 결과를 매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것만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폐쇄업소가 몇 개 업소입니까?

30개소됩니다.

우리 구에서 분기별로 폐쇄명령을 했는지 확인해 주시고 분기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형평성 있는 단속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물탱크가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 물탱크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수조는 18개소가 있는데 그 대상이 아파트 등 1천석 이상 공연장, 연면적 5천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이 검사대상입니다. 상반기에 180개소에 대해서 청소를 완료했습니다. 청소업자가 청소하고 관리사무실에서 카드화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조에 대한 지도관리 현황이 있을텐데 철저히 해주시고 389쪽 「부정불량식품 위반업소 조치내역」에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해서 걸린 업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징금이 줄어들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과징금 부과기준은 연간 매출액을 세무과에서 조회합니다. 그 공문을 회시 받아서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처리, 과대광고 제품들에 대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걸리면 가중처벌 기준은 없습니까?

1년 내 재 적발되면 영업정지 1달이 됩니다. 1차 15일, 2차 30일의 과징금이 나갑니다.

사후관리가 철저히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20쪽 「쾌적한 도시환경관리」에 6월 25일자로 환경위생과에서 연수의제21이라는 안을 제안한 바 있는데 주체가 환경위생과이고 협조는 총무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2008 정책기획단인데 연수의제21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각 지역사회에서 관과 기업체 등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구성에 청량산분과, 해양분과, 사회복지과가 있는데 청량산 분과는 소재를 한정해서 청량산도 있고 문학산도 있는데 환경위생과가 됐는지 궁금하고 지침이나 분과마다 84명이 있는데 34명 정도해서.

타구에서 추진한 사례가 있고 실제로 어제 추진협의회가 구성되면서 어떤 의제로 개발행정을 추진할 것인지 분과 구성 차원에서 할 사항입니다. 처음 태동될 때까지만 관여하고 그 이후로는 민 주도로 추진협의회 정도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추진부서가 환경과 관련돼서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타구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는데 의제21이 우리 구에서도 모든 분야가 총괄되는 사항입니다. 타구에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민단체 같은 경우 3개 단체를 지정해 놨는데 전문적으로 환경쪽이 수반돼야 하지 않나 2명 정도 포함돼 있는데 송도신도시는 특구청이기 때문에 연수구는 도시 성격상 베드타운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송도신도시와 연관을 지어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인적자원도 총무과와 협의해야 되고 35명을 늘렸는데 2008 정책기획단이 왜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때 정책기획단은 뭐하시죠? 포괄적으로 정책기획단에서 나와줘야 되지 않나 동료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책기획단하고 공문상으로 왔다 갔다 한 것은 없지만 실무팀에서 일을 한 사항인데 구성도 정책기획단과 적극적인 협력을 갖고 구성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일수록 기획감사실이나 2008 기획단에서 기획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략 언제쯤 추진협의회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현재는 계획서 수립단계이고 준비위원회 구성도 해야 되고 그 준비위원회에서 추진협의회의 인적자원 구성이라든지 각 구청 간부공무원들이 의제21이 무엇인지 마인드부터 성립이 돼야 한다고 하시는데 시에 의제 21이 구성돼 있습니다. 우리 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서로 디스커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구 계양구는 활성화 돼 있는데 우리 구는 너무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구는 문학산 분과에 23명, 사회분과 등 다양하게 있는데 폭넓게 논의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과를 많이 만드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시작은 1과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부터.

연수21 얘기가 되고 있는데 기본계획안을 지금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좋은데 제가 96년도 시청 환경보호과장을 하면서 인천의제 21 추진협의회인 사무국을 만들면서 시작했는데 이상은 좋은데 행정 조직 내에서 조금만 더 열심히 했다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시에서 나온 성과가 얼마였는지 의문을 갖는 사항입니다. 산출물에 비해서 투자된 비용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3억이 들어갔는데 아웃풋이 효율성이 있었는지 그 업무를 1년 간 오래돼서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아웃풋이 제대로 나와있는지 아니면 밖에 있는 분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조직은 아니었는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적게 이상적이 아니고 현실에 가까운 쪽으로 만들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실천 가능하고 비용도 감안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보 고) 업무보고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농산물직거래장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질의입니다. 아파트내에서 하는 상행위는 사업등록증이 있습니까?

아파트의 상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인데 단속한 적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노점상 단속도 인근에 상가를 가진 분들과의 마찰이지 않습니까?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공감을 하고 연수구 지역에는 포장마차가 없는 도시입니다. 가급적 기존의 재래시장은 정비차원에서 지원강구 할 수 있는데 권장사항은 안 되죠. 왜냐하면, 소득의 재분배나 판매이득금의 세금과세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수지역에서는 깨끗한 도시인만큼 대형유통센터가 많이 들어와서 시장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스스로 정해지고 소비자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못하고 현실적인 차이는 인정하시죠?

인정합니다.

본 위원은 포장마차를 무조건 그럴 게 아니라 그 나라의 풍물로 자리매김 한 곳도 상당히 많으니까 제도화해서 보완해 주면 되지 포장마차 없는 곳이 좋은 도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질서해지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지 두 개가 상충되지만 지역의 경제를 우선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깊이 생각하셔서 좋은 기획을 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03쪽을 보면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과태료가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축산물을 판매하면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인데 영업자가 준수할 사항들을 이행을 안 한 사항인데 보건증을 정기적으로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증을 갱신하지 않아 2개 업소에 80만원이 부과한 사항인데 아직 납부하지 않아 독촉장을 발부한 상태입니다.

업무보고 231쪽을 보면 농지관리위원회가 연중 열립니까?

농지관리위원회가 거의 안 열리고 농지전용허가나 농지를 전용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득이 하게 농지관리위원회가 개최할 사항이면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가 있고 그린토피아연수21추진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구성이 되어 있나요?

그린21은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어 조례를 폐지해야 되는데 정리를 못한 상태입니다.

조례상에는 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없는 것이고 조례의 근거도 있을 필요성이 없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듯이 불필요한 조례는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없는 조례는 이번에 과감하게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기 업무보고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학동에 답이 작년도에 15㏊, 금년도에는 12㏊로 3㏊가 줄었어요. 농지전용을 한 것인지?

농지전용을 한 겁니다.

12㏊에 대한 농약이 작년도에는 국·시비로 해서 약 179만 1천원을 농약대금으로 지불해 줬는데 금년도에는 살충제, 살균제, 벼멸구에 대한 농약공급이 어떻게 됐는지?

작년보다 ㏊는 줄었지만 금년도에는 199만 5천원이 확보돼서 작년보다는 20만 4천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논농업직접직불제를 실시하는 것은 유기농법을 도입해서 환경친화적인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논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예산이 증액됐다는 것은 논농업직접직불제하고는 위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학동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의 실태파악을 해 보면 제때 농약공급이 안 되고 농약이 적게 보급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병충해 방제에 대해 공동방제도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에 빠져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공동방제에 관한 것도 ㏊당 3만원 범위내에서 확보되어 있습니다.

농약을 샀습니까?

현재 4월 30일자로 농약을 직접 구입해서 각 농가에 배포했습니다.

배부해 준 것이 적다는 것인데 무상이 얼마나 되고 자부담이 얼마나 돼요?

이것은 구비로 지원됩니다. 후라단 3㎏짜리 8봉이 들어있는데 희석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선학동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적기에 병충해 방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소석회가 나오나요?

석회가 20톤, 규산이 5톤 총 25톤입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31쪽 물가대책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보통 두 번 정도 많으면 세 번 정도 열리는데 이번에는 이라크사태와 관련해서 물가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해 그것에 대비한 구민들이 준비해야 될 부분에 대해 홍보를 하기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를 하는 경우가 있고, 공공요금의 인상분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야만 확정됩니다.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청장님이 위원장이고 당연직 7명에 민간인 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7명은 어느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의원 한 분이 포함되어 있고 회계사, 부동산업자, 민간단체 회원 중에 소비자연맹단체, 부인회, 대한노인회, 주부교실, 투자신탁, 농협, 음식업조합이 있습니다.

1년에 한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능역할이 몇 가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계점이 뭐죠?

내부에 공공요금인상에 대하여 의결하는 게 주요 일이고 물가동향에 대하여 개인 서비스업에 대한 월별 조사를 해서 분석해서 상반기말에 분석해서 어느 품목에서 인상됐는지 나옵니다. 국내 경기상황을 갖고 보고회를 갖습니다.

연수구에 올해 물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연수구는 인상폭이 거의 없고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활동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실물경제에 있어서 피부에 와 닿는 물가가 7천원 하던 게 8～9천원으로 올라가고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올라간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인 물가.

우리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하수도 사용료, 쓰레기 부과 정화조 청소비 등등입니다.

이런 것을 볼때 지역 여론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물가의 안정적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요금에 대해서만 위원회에서 하고 나머지 49개 품목에 한해서 공개해서 자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합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표본조사라도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작업 해보셨습니까?

데이터 베이스를 하려고 합니다.

물가대책위원회를 통과하는 요금은 지역조사를 해서 데이터 베이스를 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37쪽 「생산성있는 공공근로 사업추진」해서 97년도 이후로 이 사업이 돼서 올해 대폭 줄었는데 많이 탈락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없습니까?

공공근로 사업은 정책적으로 통일성을 기해야 됩니다. 복지예산 쪽으로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연수구 예산의 3분의 1 이상이 복지예산인데 보조금에 대한 비율을 50 대 25 대 25 기준 보조요율이라고 해서 정해놓은 겁니다.

예산이 줄다보니까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우리 구에서 1명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려운 사항이고 실업률이 3% 이하로 떨어졌다가 조건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4～5%로 왔다갔다하는데 중앙부처에서 때로는 늘어날 소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30대 실업자들도 접근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사항은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서론은 빼고 핵심적인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론이 길어서 다음 질의자가 기다려야 됩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고 서론은 빼주시기 바랍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WTO 얘기하면서 유기농으로 대체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한 부분만 할 수 없는데 전체 주민이 유기농으로 하겠다면 구에서는 대책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초기투자 비용이 있는데 그런 것도 감안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농사짓는 농가에서 교육 기회를 통해서 그런 여론이 수렴되면 추진하겠습니다.

연수구에서 요즘 원가 대비를 해 보면 원가 이상으로 나옵니까?

원가가 남는다고 볼 수 없고 쓰레기 가격도 자립도가 60% 안 되는데 안 맞아서 하수관계도 용량이 부족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관에서 과다하게 개입할 수 없는 겁니다. 비싸면 싼값으로 줄어가는 게 원리입니다. 문제는 어디를 봐도 똑같이 나옵니다. 담합에 의해서 할 여지가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목욕탕 같은 경우 옥련동은 2천원 받는데 어디는 5,500원, 3,500원 그렇습니다. 주유소는 타구에 대해서 연수구 수준이 어떻습니까?

조금 비쌉니다.

조금 비싼데 남구, 남동구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득 채웠을 때 몇 천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연수구는 거의 같은 가격입니다. 회사마다 가격차이는 있어도 10원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같은 가격으로 한다는 것은 담합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적발건수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가격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지역 내 가격이 대등하면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용합니다. 그것을 꼭 담합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분야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가격 자체를 정부가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시장원리에 맡기는 게 원칙이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개입하면 바로 정부 실패가 됩니다.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원리에 맡기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요금에 대한 개선책을 여론 조사를 하셔서 원가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공근로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공근로에 대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점은 대다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고 IMF 이후 정부예산이 줄다보니까 당연히 줄은 것으로 해서 일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3D업체에는 종사를 안 하려는 문제입니다.

그 제도로 인해서 사회가 파괴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쓸 정도로 실업자나 저소득층들의 직업에 대한 인식이나 일에 대한 의욕이 상실했다고 할 정도의 실패한 제도인데 공공근로가 140, 150명 정도 되는데 그 인원을 투여했을 때 일에 대한 성과와 일반 비싼 가격이라 하더라도 나온 일의 성과에서 어느 게 많습니까?

일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따지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일에 대한 의욕 상실을 말씀드리는 게 공공근로 하는 곳에 가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아직까지 상당수의 공공근로 하는 분들이 일의 성과를 갖지 못하고 있는데 재취업 의욕마저 상실하는 계기가 됩니다.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에 대한 획기적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공근로가 1년에 세 번밖에 못하기 때문에 생계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본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희도 직업정보센터가 있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들은 등록을 해서 자기에 맞는 직종에 찾아갈 수 있도록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 뒀을 때 사후에 대한 것까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35쪽을 보면 쓰레기규격봉투 50ℓ분기별 10매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1/4분기 대상업체에 몇 매 나갔습니까?

23개 업소에 920매입니다. 분기별 40매씩 지급하다 방침을 바꿔서 업소별로 분기당 10매를 지급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23개 업소가 이번 분기에도 받고 다음 분기에도 받는 겁니까? 아니면 다음 분기에 다른 업소에 선정해 주는 겁니까?

가격인하 된 게 계속 나타나면 모범업소로 지정돼서 계속 지급합니다.

시장원리에 의해 수요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체제가 좋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가격인하업소 인센티브 제공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전에 물가가 20%, 30% 오를 때 행정력을 개입해서 물가를 잡아야겠다는 것인데 그때 상황에서는 행정지도가 투입된 게 맞다고 보지만 요즘 세상에 쓸데없이 행정력을 낭비해 가면서 옛날에 하던 업무니까 지금도 한다는 개념은 탈피를 해야 될 시대가 되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 경쟁을 하다가 아무래도 불리하면 내리는데 굳이 인하업소를 골라내는 일까지 공무원이 해야 되고 무엇을 주는 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부분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물가의 오르고 내리는 동향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수시로 체킹을 하지 않으면 분석데이터도 나올 수도 없고 기본적인 데이터 조사는 종전대로 해야 된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데 굳이 조사해서 뭐하냐는 측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하시는데 제 의견을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의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보 고) 업무보고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26쪽에 보면 도로, 구거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를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천구거 부과실적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부과실적이 없습니까?

금년에는 부과를 했는데 5월 31일까지 작성기간이기 때문에 자료가 없는데 7월 1일자로 부과했습니다.

도로점용료 1,805건이 부과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도로점용료 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입로, 돌출간판, 현수막 등이 있습니다.

광고물과 관련 도로점용료는 공원녹지과에서 허가나 신고처리하면서 바로 징수해야 체납액이 줄어들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부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시스템상에 공원녹지과에서 현수막신고를 받아주면서 도로점용료 부분까지도 동시에 처리가 되면 쉬운데 사후에 그것이 우리한테 통보가 오므로 인해서 다시 징수결의를 하다보니까 체납액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우기대비해서 하수도정비를 하는데 과거에 보면 소암마을, 연수동 지역에 하수도 준설 확장공사를 하는데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경사도를 제대로 못 맞추던가 유량이 100인데 관을 작게 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우기대비 정비사업을 하는데 확실하게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로개설이나 토지계획정리 후에 자투리땅이 남으면서 잡종재산이 남는데 공유재산조례 18조를 보면 관리업무의 체계화, 능률화를 기하라고 나와 있는데 잡종지에 대한 관리가 정리됐습니까?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대지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도로부지, 하천부지, 주거부지인데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는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 8월 중순경 정도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이동에 의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서 누적되어 온 부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 모든 공사가 끝나면 그때그때 바로 재무과에 관리전환을 시켜서 건전한 지방재정을 이끌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60쪽 옥련재래시장 노점상 정비에서 노점상인과의 협의사항 강제철거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 주재하에 노점상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12월 15일까지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바람직한 모습이라 생각하고요. 과속방지턱 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청학공고 앞에서 청학초등학교까지 편도 1차선에 과속방지턱이 도로 한면만 설치되어 차량의 중앙선 침범과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445쪽에 침수피해 예상지역에 대한 현황 및 대책에서 작년에 청학동이 침수됐었는데 다시 침수되는 일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부터 작년에 침수됐던 곳까지도 다 확인을 해서 올해는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부분이 1,800여 건인데 신고한 면적과 사용하는 면적이 맞는지 지도점검 나간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보면 많은 부분들이 도로공사나 자체공사를 할 때 무너지거나 인도부분을 연결해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점검이 다 되겠죠?

팀장님과 협의를 했는데 방향을 잡은 것은 금년 말까지 일제조사를 해서 점용료가 적정하게 부과됐는지, 면적은 적정한지 일제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20여 개의 업소의 자료를 받았는데 거의 대부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점검을 하실 때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년에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이 대략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2,3억 정도 될 겁니다.

절전에 대한 대책 강구는 해 보셨습니까?

가로등 절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특허품으로 절전기계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전에 있던 곳에서도 위원님들이 가로등 절전에 대해 건의를 해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었는데 절전기를 설치하기 전의 도로에 대한 조도를 계산했고 절전기를 설치한 후에 조도를 쟀는데 일반 가로등의 조도기준이 보편적으로 15럭스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밟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절전기를 설치하기 전의 조도를 재니까 16럭스가 안 나오는 정도였는데 절전기를 설치하니까 15% 정도 떨어집니다. 한 두 달 동안 놔뒀는데 전기요금도 또한 똑같이 15% 정도 떨어집니다.

새로운 신제품도 나오니까 조도를 떨어트리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강구해 주시고 구청사에 대한 전력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우선 실험적으로 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이나 자전거설치를 했으면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웠고 작년과 대비해서 어느 정도 완료됐는지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문학산은 청량산보다 정비가 덜 됐기 때문에 폭우가 쏟아지면 청학동, 연수1동, 선학동에 자갈들이 내려와서 하수구의 입구를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와 연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위원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조례·결산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7월 12일 토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지적건축과,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