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복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상대입니다. 제21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지난 1월 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지난 1월 11일 거창군수로부터 2016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비롯한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거창일반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요구안 등 3건의 일반의안과 거창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조례안 등 총 11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성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상용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광열 의원입니다. 병신년(丙申年)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지혜와 재주를 상징하는 붉은 원숭이의 해입니다. 군민 모두가 화합하고 행복이 넘치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서둘러 시행할 중요한 정책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해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일원에 계획 중인 법조타운 조성사업 중 거창구치소 공사가 우여곡절을 거쳐 2015년 9월부터 정부(법무부)의 공사 입찰과정을 거쳐 시공업체가 결정되고 2015년 12월 10일 공사가 착공되어 2018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 법원·검찰청도 2018년경 이전예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 법원·검찰청 부지에 「(가칭) 복합문화 도서관」을 건립하여 문화 콘텐츠 향유 공간, 맞춤형 시민문화 공간 등 교육·문화·복지실현의 문화시설 조성으로 교육도시의 상징, 지식 복지 실현을 위한 거창의 랜드마크로 개발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 법원·검찰청 인근의 학교밀집 지역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통해 위험한 통학로 개선을 위한 파크웨이 조성, 주민과 학생들의 문화·체육·휴식 공간조성 등이 추진되고 있는바 가칭 복합 문화 도서관사업은 아카데미 파크사업과 연계하여 조화롭게 조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사업은 1만 3,299㎡(4,023평) 면적에 약50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형사업으로 주민의견 수렴 등 많은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고 약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지금부터 서둘러 추진하지 않으면 청사 이전 후 공백 기간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개발계획 수립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오랜 관행으로 추진해온 방식을 탈피하여 국내외 선진사례를 분석하여 「주민주도형 상향식」사업 추진방식을 도입해보면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사업방식은 다소 장기간이 소요되나 홍보·소통 부족 등으로 인한 오해가 불식됨으로서 주민갈등의 사전예방과 군민 행정참여로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요자가 원하는 사업과 갈등의 예방을 위해 상향식 사업방식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우리 거창에는 국내외 대형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복합 문화시설인 컨벤션 센터 설치 등에 대해서도 신중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거쳐 시행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두 번째로 거창의 관내 대중교통에 기여해온 서흥여객은 거창읍 김천리에서 지난해 10월 거창읍 대평리 소재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으로 이전함으로서 해묵은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이 해결 되었습니다. 서흥여객과 교환한 김천리 소재의 군유지 2,522㎡(763평)에 대한 활용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주변이 허술하고 노후 된 슬레이트 철재건축물과 콘크리트 구조물 등이 지저분하게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어, 늑장행정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계획과 동시에 이전부지 활용계획이 수립되어 반영 되어야함에도 왜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습니까? 이곳은 도시계획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갑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군의원 김향란입니다. 병신년 새해가 밝은 지도 20여일 지난 시점에서 이어령 선생의 “소원시”라는 기도문을 봅니다. 벼랑끝에서 새해를 맞습니다. 덕담대신 날개를 주소서 어떻게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까? 험난한 기아의 고개에서도 부모의 손을 뿌리친 적 없고 아무리 위험한 전란의 들판이라도 등에 업은 자식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앉아 있을 때 걷고 그들이 걸으면 우리는 뛰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눈앞인데 그냥 추락할 수는 없습니다. 벼랑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최근 10억 엔에 민족의 자존심을 넘겨버린 위안부 합의문제로 인해 이 땅에서 끌려간 20여 만 소녀들의 피눈물과 얼마 전 매가박스에서 열린 영화시사회 귀향에서 주인공 은경의 눈망울이 되살아나게 합니다. 한 위안부 할머니에게 어느 기자가 쓴 편지를 되새기면서 벼랑 끝에서 날개를 돋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 이름은 김순악, 1928년 6월 태어나 2010년 1월 죽었다. 이번에 외교부 차관한테 ‘당신 어느 나라 소속이냐’고 호통 쳤던 이용수 할머니하고 같은 고향 동갑 친구다. 아버지는 마을에서 제일 가난한 소작농이었다. 처녀 공출로 마을이 뒤숭숭해도 양반집 규수들은 별 걱정 안 했다. 소작농의 딸들만 끌려갔다. ‘살려고 친일했다. 그 시절엔 모두 친일했다’고 지껄이는 이들은 친일 안 했어도 살 만했던 사람들이다. 가난한 사람은 친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방에는 다다미 두 장이 있었다. 처녀들은 열셋 아니면 열넷, 기껏해야 나처럼 열여섯, 군인들은 옷을 벗지 않고 지퍼만 내렸다. 아프다고 하면 때렸다. 평일엔 일이십 명이 왔고 주말엔 삼사십 명이 왔다. 한번이라도 그런 일을 당하면 평생 고통스럽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열네댓 나이에 몇 년씩 매일 당했던 그 지경이 얼마나 오래가는지 생각해보았는가, 그러고도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들었는지 짐작 가는가, 시커먼 속으로 누운 그 무덤 자리에 과연 꽃이 피는지 궁금한가, 왜 당신들끼리 밀약하여 우리 입을 틀어막는가, 일본군의 더러운 지퍼를 왜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닫아주는가, 미국·일본에 끌려 다니다 나라 뺏겨 소녀들이 잡혀간 역사를 잊었는가, 일부러 지우고 싶은가, 나를 능멸하여 죽이고 천시하여 죽이고 수치스럽게 또 죽이는 너희, 도대체 누구인가, 며칠 전 위안부로 끌려간 기막힌 한을 평생 몰래 가슴에 묻었다가 스스로 신고한 구순의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렇듯 피맺힌 할머니들의 얘기 한번 듣지 않고 10억 엔에 가해자 일본의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위안부 강제 동원문제를 다신 언급조차 않겠다고 합의했습니다.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피해를 입은 조선의 딸들이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사과를 의미를 담고 위안부 문제가 개인이나 해당 국가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성과 평화, 인륜과 인류애적인 문제로 접근해야한다는 측면에서 전국 23곳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평화의 소녀상”을 거창에도 하루속히 세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새해 벽두에 벼랑 끝 국가현실을 보면서 쓴 소원시 말미를 통해 벼랑 끝에서 날개를 가지고 비상하기를 바래봅니다. 이 사회가 더 이상 갈등으로 찢기기 전에 기러기처럼 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소리를 내어 서로 격려하고 선두의 자리를 바꾸어 가며 대열을 이끌어 간다는 저 신비한 기러기처럼 우리 모두를 날게 하소서, 날자, 날자, 한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어느 소설의 마지막 대목처럼 지금 우리가 외치는 이 소원을 들어 주소서. 은빛 날개를 펴고 새해의 눈부신 하늘로 일제히 날아오르는 경쾌한 비상의 시작 벼랑 끝에서 날게 하소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