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선 의원 발언

이월관계에 대해서 2001회계년도하고 2002 회계연도를 비교해 보면 예산 잔액은 97억, 99억으로 2개년도가 비슷한데 지출원인행위액이 2001년도에는 36억, 작년에는 76억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노력을 했다는 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출액도 25%정도 뛰었고 명시이월도 56억이었는데 이번에는 26억으로 사고이월은 2001년도에 2억정도에서 2002년도에 28억이나 됩니다. 많이 뛰었는데 이 원인이 2001년도 예산편성때 무리하게 사업을 많이 계획했다는 해석이 됩니다. 명시이월이 당해연도에 많이 생겼고 그 명시이월 했던 게 작년에서 금년 올라오면서 사고이월로 넘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물론, 열심히 하시기는 했지만 사업양을 어느 정도 정할 것인지 잘 판단해야 되지 잘못 판단되면 일하는 분들은 일하는대로 힘들고 예산이나 자금은 사장돼서 다른 부분에서 사업을 못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 겁니다. 2001년도 사업이 무리하게 편성됐고 그 뒷치닥거리를 2002년에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3년도에 나머지 정리를 하시면 원 궤도를 잡게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할 수 있는 만큼의 양만 다음연도에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의견제출이 이번에 됐는데 토지보상금도 시설비로 건설공사하는 것도 시설비로 같이 편성되는 거죠? 이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시설비로 묶여서 나옵니다. 예산을 처음에 요구할 때 토지보상비만 요구해서 보상이 완료되면 추경에 요구하면 굳이 사고이월 명시이월액이 많이 생기지 않고 그 예산은 다른데 활용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 살포기를 작년 3회 추경에 편성해서 구입을 했는데 3자단가 계약 이게 조달물자죠?

여기에 납품한 업체 주소가 대전으로 돼 있는데 인천에는 취급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행정기관에서 일을 추진하다보면 고려요소가 여러 가지 있겠죠.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고 한데 판단은 집행부에서 하는데 여건이 비슷하다면 지역업체 것을 하는게 낫지 않나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예산에 2,200만원을 요구하고 1톤짜리는 1,730만원을 요구했는데 업체 지출된 것을 보면 이 금액 그대로 계약하면서 낙찰률이라든지 우수리 금액이 남을만도 한데 예산액 그대로 나갔습니다. 물품계약할 때 이렇게 계약됩니까?

그런데 검수조서를 보면 지급요청액이 3,930만원입니다. 예산 서 있는 금액 100% 가 계약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97%라든지 98%, 99%로 해서 하는 게 통상적인 상식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과장님이 어떻게 이런 금액이 나오게 됐는지 체크하셔서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